| 의안명 | 신흥1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견청취안 | ||||||
|---|---|---|---|---|---|---|---|
| 의안번호 | 589 | 의안종류 | 의견청취안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14.03.07 | 제안자 | 시장 | 제안회기 | 16 |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4.03.07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4.03.12 | ||
| 상정일 | 2014.03.17 | 상정일 | 2014.03.24 | ||||
| 의결일 | 2014.03.17 | 처리일 | 2014.03.24 | 처리회기 | 16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 신흥1 주택재개발사업은 2008. 9. 10.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된 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만 구성 한 채 장기간 정비사업추진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음.
○ `13. 10월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하여 정비구역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으로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신청이 있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에 따라 2014. 1. 24.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해산하였음. ○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해산됨에 따라 동법 제4조의3 제1항제5호에 따라 시장 직권에 의한 정비구역의 해제요건(강행규정)에 도달하였음. ○ 시장이 정비구역을 해제 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2항에서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건 정비구역지정 해제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 의안을 제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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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일 | 2014.03.25 | 공포번호 | 공포일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제589호-시장-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흥1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회 의견청취(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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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제589호-검토보고-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흥1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회 의견청취(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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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제589호-심사보고-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흥1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회 의견청취(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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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 의안명 | 신흥1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견청취안 | |||
|---|---|---|---|---|
| 의안번호 | 589 | |||
| 의안종류 | 의견청취안 |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14.03.07 | |||
| 제안자 | 시장 | |||
| 제안회기 | 16 | |||
| 대표발의 | ||||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4.03.07 | ||
| 상정일 | 2014.03.17 | |||
| 의결일 | 2014.03.17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4.03.12 | ||
| 상정일 | 2014.03.24 | |||
| 처리일 | 2014.03.24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16 | |||
| 의안요지 | ○ 신흥1 주택재개발사업은 2008. 9. 10.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된 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만 구성 한 채 장기간 정비사업추진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음.
○ `13. 10월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하여 정비구역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으로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신청이 있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에 따라 2014. 1. 24.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해산하였음. ○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해산됨에 따라 동법 제4조의3 제1항제5호에 따라 시장 직권에 의한 정비구역의 해제요건(강행규정)에 도달하였음. ○ 시장이 정비구역을 해제 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2항에서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건 정비구역지정 해제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 의안을 제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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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일 | 2014.03.25 | |||
| 공포번호 | ||||
| 공포일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제589호-시장-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흥1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회 의견청취(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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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제589호-검토보고-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흥1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회 의견청취(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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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제589호-심사보고-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흥1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회 의견청취(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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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