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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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59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제안일 | 2014.04.04 | 제안자 | 시장 | 제안회기 | 17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4.04.07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4.04.16 | ||
상정일 | 2014.04.18 | 상정일 | 2014.04.30 | ||||
의결일 | 2014.04.18 | 처리일 | 2014.04.30 | 처리회기 | 17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의안요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13.3.23)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13.12.17)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게 수수료를 조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 ||||||
이송일 | 2014.05.08 | 공포번호 | 482 | 공포일 | 2014.05.20 | ||
철회일 | 철회요지 | ||||||
재의일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제597호-시장-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검토 보고서 |
제597호-검토보고-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심사 보고서 |
제597호-심사보고-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기타1 | |||||||
기타2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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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597 | |||
의안종류 | 조례안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제안일 | 2014.04.04 | |||
제안자 | 시장 | |||
제안회기 | 17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4.04.07 | ||
상정일 | 2014.04.18 | |||
의결일 | 2014.04.18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4.04.16 | ||
상정일 | 2014.04.30 | |||
처리일 | 2014.04.30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회기 | 17 | |||
의안요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13.3.23)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13.12.17)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게 수수료를 조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 |||
이송일 | 2014.05.08 | |||
공포번호 | 482 | |||
공포일 | 2014.05.20 | |||
철회일 | ||||
철회요지 | ||||
재의일 |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제597호-시장-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검토 보고서 |
제597호-검토보고-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심사 보고서 |
제597호-심사보고-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기타1 | ||||
기타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