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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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60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제안일 | 2014.04.04 | 제안자 | 시장 | 제안회기 | 17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4.04.07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4.04.16 | ||
상정일 | 2014.04.18 | 상정일 | 2014.04.30 | ||||
의결일 | 2014.04.18 | 처리일 | 2014.04.30 | 처리회기 | 17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의안요지 | ○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보상토록 하는 농작물 등 피해보상위원회가 상위법령상 근거가 없고, 상위법령에 보상금 산정이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농작물 등 피해보상위원회 운영의 실익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임. | ||||||
이송일 | 2014.05.08 | 공포번호 | 491 | 공포일 | 2014.05.20 | ||
철회일 | 철회요지 | ||||||
재의일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제606호-시장-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검토 보고서 |
제606호-검토보고-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심사 보고서 |
제606호-심사보고-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기타1 | |||||||
기타2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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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606 | |||
의안종류 | 조례안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제안일 | 2014.04.04 | |||
제안자 | 시장 | |||
제안회기 | 17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4.04.07 | ||
상정일 | 2014.04.18 | |||
의결일 | 2014.04.18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4.04.16 | ||
상정일 | 2014.04.30 | |||
처리일 | 2014.04.30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처리회기 | 17 | |||
의안요지 | ○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보상토록 하는 농작물 등 피해보상위원회가 상위법령상 근거가 없고, 상위법령에 보상금 산정이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농작물 등 피해보상위원회 운영의 실익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임. | |||
이송일 | 2014.05.08 | |||
공포번호 | 491 | |||
공포일 | 2014.05.20 | |||
철회일 | ||||
철회요지 | ||||
재의일 |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제606호-시장-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검토 보고서 |
제606호-검토보고-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심사 보고서 |
제606호-심사보고-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기타1 | ||||
기타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