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건의
(사례소개) |
수많은 정부정책에서 고민해볼 필요하 있는 분을 제시함.
1. 3자녀 이상을 출산할 경우 파격적으로 자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국가적 혜택을 제공해주는 정책으로 변화되어야 함.
* 지금은 3자녀를 출산할 경우 세 번째 자녀에게는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짐. 그런데 첫째와 둘째는 그렇지 않은 실정임.
* 예를 들어,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면, 첫쨰, 둘째는 혜택이 없고, 세째만 지원되는 현상을 보면서 3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온전히 감당할 몫은 그렇게 줄어든것 같지 않음.
*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지고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함. 이제는 3자녀, 2자녀 이상이 아니라 아이를 한명이라도 낳으면 국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요즘 아이를 많이 출산한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라는 말이 있음. 그분들에게 충분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2. 이를 뒷받침해주기 위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성인인 될때까지 매월 5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함. 그렇다고 해서 아이의 양육에 필요한 모든 부분이 해소될 수는 없을 것임. 국가의 최소한의 지원책임. 이를 계산하면 한 아이다 국가에서 1억이 조금 넘는 지원을 하는 것임.
3. 이에 추가하여, 남성 의무휴직제도를 시행하는 것임. 아이를 출산하면 양육을 여성에게 전담케해서는 안됨. 기본적으로 아이가 부모의 최소한의 사랑과 온정을 느낄 수 있도록 3년간 육아휴직을 보장해야 함. 그 중에서 맞벌이 부부라면 그 절반을 남편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러면 여성의 경력단절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고 부모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