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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3-09-18
성명 박*형
의견분류 정책건의
제목 민간업체 운영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세종시 애물단지 전락 관련
현황 및 문제점
(육하원칙의거 간결서술)
국제정원도시와 국제정원박람회를 추진하는 세종시가 도심 곳곳에 무방비로 비치된 음식물쓰레기(민간 수거업체)통이 미관과 악취 및 통행 불편으로 시민불편을 야기시키고 있지만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으면서 행정 부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대전인터넷신문. 2023년 9월 11일).

세종시에는 읍면동을 포함 480개의 크린넷이 설치돼 있고 보람동에만 251개 중 101개소에 음식물 처리를 할 수 있는 크린넷이 설치되어 있지만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해야 한다는 불편 때문에 음식점 다수가 민간이 운영하는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을 이용하면서 길 가 인도 위에 설치한 수거함에서 냄새와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세종시 현행 규정에는 100인 이상 음식점은 민간 수거첩체를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해당 업체 외에도 다수의 음식점이 ‘크린넷’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민간 수거함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에서 운영하는 일반 음식물스레기 수거함 대비 청결면에서 월등한 크린넷은 주기적으로 물청소와 관리가 시행되고 있는데 반해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은 수거 외에는 관리가 전무하면서 허가 당시부터 악취와 미관을 고려한 조건을 첨부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개선건의
(사례소개)
타시도 사례.

▲서울시 동작구는 2023년 7월부터 지역 내 소형음식점의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를 세척, 소독하는 지원 시작.
음식점이 밀집해 있는 사당과 상도권 내 502개 업소를 대상으로 희망 업소를 조사하고, 8월까지 주1회 총 9번에 걸쳐 진행 예정.
전문 고압 스팀 세척 차량을 활용해 음식물 전용 수거 용기를 세척, 음식물 전용 수거 용기 주변에서 발생하는 악취, 곤충, 벌레 등의 환경저해요인 차단.
세척 사용 약품은 인체 무해하고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사용해 2차 환경 오염 방지 계획.

▲부천시는 2023년 5월 10일 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깔끔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세척사업을 시작.
세척 사업은 관내 수거업체(9개)를 통해 반입된 음식품 수거용기의 오염된 부분을 제거하여 건조 후 업체에 다시 제공하는 과정.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모집된 인력을 동원, 자원순환센터 내 세척장에서 세정제와 수세미, 고압세척기 등을 활용해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를 꼼꼼히 세척해 악취와 해충을 사전에 차단.
세척 대상으로 25리터 소형 용기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일자리 창출등에 기여.

▲무안군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 사업 추진.
음식점 등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환경미화원들이 수거, 수거용기 관리 책임은 각 음식점들이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악취 등으로 불쾌.
무안군은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사업, 180도의 고온 스팀 분사기로 이물질을 제거하고, 인체에 무해한 소독 약품을 뿌려 소독작업까지 끝내면 방치됐던 음식물 수거용기가 깨끗해짐.
무안군이 올 해 처음으로 추진한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사업 대상은 전용수거용기 실명제에 참여한 음식점 1,100여 곳. 연말까지 매달 4차례에 걸쳐 세척작업 진행.
무안군은 주민 만족도 등 조사를 통해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사업 대상을 일반 가정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

▲수원특례시,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11월까지 정기적으로 세척해 악취와 해충 발생 방지.
수원시는 3월부터 11월까지 503개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된 FRID(음식물류 폐기물 무게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시스템) 종량제 기기 6,791대를 매달 세척.
전용세척차량 2대에 위성항법장치를 장착해 운행 경로를 확인하며 관리·감독 중에 있음.
기대효과 세종시에서도 타 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해 적용한다면, 2023년 9월 11일 기사에서 지적된 내용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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