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기간 중 의정모니터단에서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온라인 및 현장 방청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3일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 하고 심사 마지막 날인 11월 28일에는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통담당관, 감사관, 미래기획관, 교육국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해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심사 대상 소관 전체에 관한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공공언어 감수용역 기존에 기이 진행하셨었지요?

○유인호 위원 2024년도, 2025년도 연도별 그다음에 월별 건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언제부터 했던 거예요?

○유인호 위원 2개년도 거 자료 좀 제출 좀 부탁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거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김혜덕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혜덕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홍보비가 전체적으로 감액됐더라고요.

○박란희 위원 어려움은 없으세요?

○박란희 위원 방향은 좋은 것 같습니다.

시대에 맞게 온라인 매체도 강화하시면 좋을 것 같고, 43쪽에 보면 전시 패널 제작해서 학생 참여 전시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 1층 로비에서 매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학생들의 전시가 무슨 강연회나 우연한 기회로 가게 되면 독도 관련된 전시도 나름 굉장히 의미 있는 전시들이 많이 있어서 ‘참여자가 많이 있나?’ 궁금하고 조금 더 홍보를 하는 건 어떨까.

그리고 세종시하고 연결해서 시 로비에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박란희 위원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9페이지에요.

사업설명서 29페이지 보시면 “홍보 역량 강화 지원” 해서 2025년도에는 384만 원, 2026년에는 277만 원 정도로 감액이 됐어요.

○위원장 윤지성 1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물론 전체적인 큰 금액은 아닌데 교직원 대상 홍보 역량 강화 연수나 교직원분들 현장 취재 이런 기획 능력 강화 예산이지 않나요?

○위원장 윤지성 이게 외부 강사 초빙해서, 강사수당 자체가 0원이지요?

○위원장 윤지성 온라인 콘텐츠 기반으로 해서 그런 부분은 없나요?

역량 강화 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해서.

○위원장 윤지성 내부 강사분들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도 많지만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그쪽 부분에서 하진 않으시지 않나요?

○위원장 윤지성 방송실이지요?

○위원장 윤지성 방송 스튜디오.

방송 스튜디오 운영 부분에 있어서 현재 방송 스튜디오를 시작한 후 여태까지 사용률이 얼마 정도 되나요?

○위원장 윤지성 2024년에 완공하고 2025년 현재까지 그럼 총 5회, 6회 정도 사용한 꼴이 되나요, 그럼?

○위원장 윤지성 매주 2~3회씩이요?

○위원장 윤지성 앞으로도 방송 스튜디오가 예산을 들여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활용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2026년도 사업설명서 한번 보겠습니다.

38쪽이고요.

과장님이 처음 스타트로 시민소통과 제일 먼저 2026년도 예산을 아침부터 너무 일찍 하셨기 때문에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사업 설명하면서도 긴장을 너무 많이 하신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하여튼 간 편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을 보시면 그동안에 안 했던 사업을 개최하고 대체적으로 감액을 많이 하셨어요.

예산 절감을 많이 하셨는데 안 했던 신규사업도 있네요, 그렇지요?

제일 먼저 궁금한 거는 금액은 적겠지만 위에 보면 전시 패널 제작 구입비 있지요?

○김동빈 위원 그거하고 밑에 보면 미디어 연수 용역비 있지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미디어연수 용역비라고 해 가지고 잡혀 있잖아요.

금액이라고 따지면 400만 원인가요?

○김동빈 위원 2회 운영비 400만 원인데 1회에 200만 원씩 사용하신다는 거잖아요?

○김동빈 위원 그럼 1회, 1회 200만 원씩 사용하신 계획은 짜여 있어요?

○김동빈 위원 많네요.

○김동빈 위원 일차적으로 1년에 연 2회를 실시하는데, 1회에 200만 원을 지출하는데 관광버스비, 쉽게 얘기하면 버스비하고 간식비를 200만 원으로 잡겠다, 강사비하고.

○김동빈 위원 그러면 버스하고 이렇게 하면 200만 원 갖고 사실 적잖아요, 그 많은 인원이 간식비까지 식사까지 한다고 하면?

○김동빈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요즘 굉장히 자금난으로 힘드신데 다 감액하는 차원에서 이것도 신규로 400만 원 올리셨잖아요.

소통과장님께서도 알차게 잘하시니까 알차게 이 사업 집행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마이크 꺼짐)사업설명서 (마이크 켜짐)40페이지입니다.

이제 홍보자문단을 안 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아 놓으셨는데 자문단이 몇 명이고 수당이 얼마였었지요, 그때?

○이현정 위원 8명으로 돼 있는데 6명 산출 기초로 나와 있는 거 보면 62명은 교육청 쪽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이현정 위원 여태까지 제가 행감 때도 지적 많이 했었는데 세종교육청 홍보가 참 아쉬운 점이 많거든요.

그런데 위원회나 협의체를 쭉 보면 아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들이 여기 또 들어가면 변화가 없겠지요.

새로운 인물들로 구성하셔 가지고, 특히 홍보 전문가분은 신경 써서 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2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일단 홍보비가 좀 감액됐어요.

그런데 홍보비가 감액됐는데 세 가지 분야 중에 방송 부분하고 외부 매체 부분이네요?

편성하신 게, 감액 편성을.

○유인호 위원 외부 매체 설명을 살펴보니까 승강기 모니터나 BRT 정류장 모니터 그리고 버스 외부 래핑 그다음에 서점 슬림라이트, 마트 카트라고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삭감하신 건지, 전체적으로 5개 부분의 일률적인 삭감을 계획하고 계시는 건지 답변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유인호 위원 잠시만요.

가로등 현수막?

○유인호 위원 가로등 현수막은 어떤 식으로 계약하시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행사는 행사를 하는 부서에서 홍보 예산을 편성해 갖고 진행하지 않아요?

그거를······.

○유인호 위원 소통담당관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시나?

○유인호 위원 일단 설명 주신 건 어쨌든 5개를 설명을 주시고 5개에 대한 외부 매체 비용을 감액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지금 설명서에는.

그런데 지금 답변은 그거 이외에 다른 것들을 말씀하시니까 일단 결이 다른 것 같아서 이해가 쉽게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거지요.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같은 경우에 사실 노출적인 측면에선 다수가 집합시설, 집합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 대부분의 점유율이 높은 세종시 특성상 노출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일반 매체들보다도 어느 측면에서는 많이 클 텐데 많이 알려야 할 입장에서 큰 것들을 삭감하시는 게 선별적으로, 이번에 해 보셨다니까 선별적으로 골라서 안 되는 부분들 삭감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일률적인 삭감을 하시겠다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예요.

○유인호 위원 올해 처음 시범 운영하셨다 그랬지요?

○유인호 위원 현황에 대해서 노출 빈도 수나 분석한 거 가지고 계세요?

○유인호 위원 자료로 주실래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요, 자료를 본 다음에 다시 한번 궁금한 거 있으면 질의드릴게요.

○유인호 위원 두 번째로 최근 3년간 언론사나 기자 수가 평균적으로 23~26% 증가했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2023년도부터 매년 홍보비가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네요,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인호 위원 홍보비를 지급하는 데 기준을 가지고 있을 텐데 3개년 동안 지급했던 대상 수도 달라질 텐데 기준이 변동이 있는 건가요, 혹시?

○유인호 위원 기준은 동일한데.

○유인호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홍보비는 그대로고.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캠페인 홍보비 있잖아요.

○유인호 위원 제가 작년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부서별로 편성해서 지금도 운영하고 있지요, 현재?

○유인호 위원 2026년도에도 부서별 편성을 계획하고서 사업설명서에는 부서별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2026년에 편성한 금액이 얼마예요?

○유인호 위원 그럼 사업의 성격이 달라져 가지고 필요성이 덜 되어 가지고 감액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측면인 건가요?

○유인호 위원 캠페인 홍보비니까 그 부서에 특별히 알리고 싶은 부분들을 홍보 강화하려고 별도로 편성한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감액했다는 얘기는 그 사업 자체가 없어졌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제가 작년에 주문했던 부분들은 캠페인 홍보비 자체를, 결국은 홍보비인데, 그렇지요?

홍보비인데 홍보비 편성 자체를 사업의 성격에 맞게끔 하다 보니 그랬다고 말씀하시니 이해가 일견 안 가는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홍보비니까 이건 소통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필요는 있겠다, 그렇지요?

직접적으로 집행을 행하진 못하더라도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해서는 관리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2026년도에 편성된 금액에 대해서도 말씀 주시는 것 보니까 전체적으로 알아는 보신 것 같아요.

2025년도 대비 2026년도 사업별 차이하고 증감 내역하고 비교하셔 가지고 비교한 자료를 하나 갖고 계실 것 같으니까, 그리고 왜, 삭감하게 됐으면 왜 감하게 됐는지 그 내용까지 정리하셔 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유인호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3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올바른 국어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해서 진행하던 사업비가 있어요, 공공언어 감수용역.

전액 삭감했어요.

자료 아직 안 됐지요?

○유인호 위원 혹시 파악은 하고 계세요, 연도별 월별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2024년, 2025년?

○유인호 위원 아니, 금액이 아니라 건수.

감수했을 거 아니에요.

감수한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유인호 위원 기본적으로 감수해서 건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계속 걸러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이렇게 걸러져서 품질을 확보하고 애초에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집행되어 왔던 것들인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행정문서나 보도자료 같은 것들, 정치적 홍보물 같은 것들에 대한 오류 자체를 잡아내는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서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거고.

○유인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삭감해 버리면 2026년도에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가능하시다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38페이지 한 번만 더 봐 주실래요?

○유인호 위원 뉴스제작공모전도 폐지하세요.

○유인호 위원 38페이지 맨 산출내역 하단에 보니까 뉴스제작공모전운영도 전액 다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유인호 위원 이게 2025년도에만 진행했던 사업은 아니지요?

○유인호 위원 네, 3개년 동안 진행했던 것들이지요?

○유인호 위원 제가 미리 자료 받아서 보니까 참여했던 팀들도 2023년도에는 37개 팀, 24년 때는 60개 팀.

물론 올해는 9개 팀밖에 안 되지만 내년에는 전혀 시도하지 않겠다고 일단 전액 삭감을 하셨어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이게 이것도 3개년 동안 하시면서 학생 눈높이에서 제작하는 뉴스 콘텐츠.

그래서 “교육청 홍보와 청소년들의 소통 역량 강화에 기여를 하겠다.”라고 하셔서 운영했던 사업인데 왜 폐지하신 거예요?

그냥 2개년 동안 끊임없이 쭉 증가하다가 올해 한 해 감소했는데,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셔서 감액하신 거예요?

감액이 아니라 그냥 폐지하시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다른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게끔 안내한다는 이야기는 교육청 안에서 하는······.

○유인호 위원 그런 프로하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홍보 역할만 하겠다고 하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동안은 주체적으로 진행을 하셨던 부분에서······.

○유인호 위원 전달체적 관점에서만 하겠다고 말씀을 주시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유인호 위원 아니, 저는 내 의견을 드리자면 학생 참여적인 측면들, 동기 받을 수 있는 것들이나 다양한 경험치를 쌓을 수 있는 측면에서는 되게 바람직한 거라고 사실 생각하거든요.

구태여 말씀주셨던 것처럼 타 기관들, 외부에서 하는 많은 공모전들 때문에 참여하는 부분들의 학생수가 줄어들었다고 그러면 ‘내용을 좀 바꿔서라도 진행해 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지금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학습이나 교육적인 성취와 연결되는 공모전은 교육청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유인호 위원 특화된 부분들, 학생 참여도 가능하고 특화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고민을 해봤으면 어땠을까.

학생 정책 제안 공모전이라든지 아니면 학교폭력 디지털 범죄 예방 콘텐츠 제작 공모전이라든지 이렇게 아이들이 실생활과 밀접한 것들에 대한 공모전을, 뉴스 제작이 아니라, 뉴스 제작 형태가 아니더라도 진행을 해봤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그냥 기이 쭉 만들어 왔던 것들을 그냥 매몰시켜버리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그랬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예요.

○유인호 위원 현재 하고 있는 부서가 있어요?

○유인호 위원 어디에서 해요?

○유인호 위원 학교안전과하고?

○유인호 위원 그럼 기존에 학교안전과나 타 부서 아까 진로교육원 말씀하셨지만 그런 곳들은 기존에 쭉 해왔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유인호 위원 2026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는 거라고요?

아니면 2025년······.

○유인호 위원 그럼 결국 중복해서 진행을 하신 거네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라고 하시니까.

그거 파악한다고 하셨으니까 파악하신 것도 자료 준비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김혜덕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감사관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호열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최호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감사관님의 제일 주요 전년도 추진 실적을 보니까, 66쪽을 보니까, 지금 사업설명서 보니 각종 센터, 유치원 비리, 갑질, 공직자 비리, 소극행정, 신속한 업무에 대한 감사 ‘공직기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년도 추진실적에.

제일 중요한 게, 요즘 들어서 제일 심각한 게 감사관으로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동빈 위원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요즘 굉장히 심각한 게, 제일 중요한 게 갑질이라고 하잖아요.

갑질이라는 잣대가 굉장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어떻게 돼야 하나가, 그렇지요?

그거를 잘 중간 역할을, 가교 역할을 해주시는 게 감사관님에 대한 역할인 거 같아요.

○김동빈 위원 그 관계를 하는 게 굉장히 힘들 거 같아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중재 역할이,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감사관님이 원체 잘하시니까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막강하시니까, 잘하시니까 잘할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 세부 산출내역에서 75쪽을 보시면 포상금 제도가 돼 있어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포상금을 4건이라고 해서 한 번에 25만 원이지요?

25만 원······.

○김동빈 위원 100만 원 예산을 올리셨거든요.

○김동빈 위원 포상금은 어떤 사람에게 지급할 계획인 거예요?

○김동빈 위원 포상금을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도화를 안 했던 사업이지요?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신규 사업이지요?

○김동빈 위원 신규 사업을 이제 4건을 하는데 한 사람당 25만 원꼴 지급해서 4명에게 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김동빈 위원 그렇게 따지면 금방 실장님이 이야기하신 데다가 여기 규모가 안 적어, 금액이?

이 사람분들이 준비하는 과정이 금액이 더 많이 들어갈 거 같은데?

○김동빈 위원 부담이 있죠?

○김동빈 위원 하여튼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공직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현재로서는 지금 현시대에 맞는 갑질 문제, 그렇지요?

갑질 문제로 해서 그런 걸 잘 직원 간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포상 제도라는 것은 남을 칭찬한다는 의미잖아요?

더 잘할 수 있게끔 만들면 되는 거 같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런데 뭘 신규로 더 하셨다 하니까 그게 더 정착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제도는 더 좋다.

그래서 뭐든지 잘못됐다고 지적도 하는 것도 좋지만 잘한 사람은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는 제도도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금액이 적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25만 원으로 개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잘하는 학교 기관, 인센티브를 줘서 뭔가를 더 잘할 수 있게끔 크게 주는 거예요.

“당신네들은 뭘 잘했다.” 하고 학교에다가 교문이 있잖아요?

○김동빈 위원 거기에다가 명패 있잖아요, “우수한 기관이다.”라는 용품.

그런 뭔가를 널리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해야 해요, 각 기관끼리, 학교는 학교대로.

그래서 명패도 제작을 하셔서, 우리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뿌리 깊은 가게’ 이렇게 해서 맛집 홍보하듯이 여기도 무슨 명패를 만들어서 그 직원분들에게 스스로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것도 제도도 좋을 것 같아요.

○김동빈 위원 기관이 기관끼리 경쟁력이 붙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번 기회에는 타자.” 감사실에서 하는 인센티브를 받고 거기에 대한 건 뭔가가 ‘잘하면 이만한 포상이 있다라는 것을 제도화를 널리 확산하는 것도 좋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가교 역할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68쪽입니다.

시민감사관운영과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위원회참석 수당이 감사 해서 15만 원이, 1명이 49회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박란희 위원 이 시민감시관은 1명인가요?

○박란희 위원 그럼 이 1명은 누구인가요?

○박란희 위원 아, 학교가 참석하면 위원회참석수당을 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대표로 1명씩 참석한 사람한테?

○박란희 위원 감사······.

감사관이 학교에 감사를 나가면 그 감사관에게 주는 수당이에요?

○박란희 위원 그 감사관은 누구인데요?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 시민감사관이 1명이냐고요.

○박란희 위원 한 학교에 1명씩 49회?

○박란희 위원 시민감사관은······.

○박란희 위원 25명?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위원회 실비 경비 이것도 15만 원의 감사 수당을 주고, 그다음에 여비를 1만 원을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박란희 위원 연수는 10명은 뭔가요?

○박란희 위원 두 번에 나눠서 10명씩 교육하시는 거군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 연수비 2만 원은 뭔가요?

식대인가요?

○박란희 위원 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연수 갈 때 출장비?

○박란희 위원 여기 보면 57건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20명의 명단과 지적 사항 총 57건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연수를 실시하면 강사비라든지 장소의 대여비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자체적으로 공간에서 하나요?

○박란희 위원 네.

○박란희 위원 그 비용은 어디에 있나요?

○박란희 위원 그럼 강의는 감사관님께서 하시나요?

○박란희 위원 자체?

○박란희 위원 자체적으로 강의하기 때문에 연수에 대한 별도 비용은 들지 않는다?

○박란희 위원 단지 연수에 오시는 거에 대한 경비를 드린다는 거였군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75쪽인데요.

75쪽의 2번 청렴도향상교육에 보면 인쇄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특별히 이렇게 많이 는 이유가 뭘까요?

○박란희 위원 1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여섯 배 증가한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 증가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박란희 위원 인쇄비가 이렇게 많이 들, 인쇄본 하나만 주시고요.

2025년에도 인쇄하셨으니까 인쇄비 하나만 주시고, 따뜻한청렴한끼가 이번에 몇 차례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박란희 위원 2026년에는 몇 차례 하실 거예요?

○박란희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 예산은 어떻게 편셩하셨어요?

○박란희 위원 그와 관련해서 행사용품도 굉장히 늘었잖아요?

○박란희 위원 같은 기조로 하시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청렴새싹이라고 해서 자체 감사를 양성하고 있잖아요?

○박란희 위원 2025년에는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몇 명에, 몇 건 정도 강의를 나가셨는지?

○박란희 위원 강사는 몇 명인가요?

○박란희 위원 그 학교에 속한 강사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강사를 파견?

○박란희 위원 강의를 갈 때 출장으로 가는 건가요, 휴가로 가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출장으로 가도 되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여기 강사료 지급하시고 경비도 지급하시잖아요?

○박란희 위원 원고료도 지급하시고?

○박란희 위원 강사, 그리고 난 다음에 출장으로 가면 출장비는 받나요?

○박란희 위원 그럼 만약 학교 선생님들도 가시고 본청에서도 다른 기관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근무시간에 가는 거라 출장을 달고 가는 건데 출장은 사실 업무 관련성이 있을 때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학과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학교를 총괄해야 하는 교감선생님이 청렴 교육을 갈 때 그거를 출장으로 달고 가는 게 맞나요?

○박란희 위원 아니요. 감사관님, 저의 먼저 질문은 출장을 달고 가는 게 맞나요?

○박란희 위원 협조 차원에서?

○박란희 위원 업무 연관성이 없어도.

○박란희 위원 출장을 달고 가면 학교에서는 출장비를 주지 않는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본청에 있는 분이 가실 때는요?

○박란희 위원 감사관에서만 지급하는 게 맞아요?

○박란희 위원 그거는······.

○박란희 위원 네, 청렴새싹 이중 지급된 게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박란희 위원 점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점검해 봐 주시고, 그런 일이 있다면 환수해 주시고.

○박란희 위원 이번에 그거 확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대로 운영하시나요, 인원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박란희 위원 그런데 이번에 포상금도 주신다는 거잖아요, PPT 잘 만들면, 자료나?

○박란희 위원 그 공모전이 지금 이거잖아요?

청렴새싹 같은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 파견된 강사 중에서 원고료를 받고 했는데 그중의 잘한 사람은 포상을 주겠다, 이거죠?

○박란희 위원 네?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란희 위원 이거는 조사해서 결과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명단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어느 학교에 언제 갔는지도 시간도 명시해서 주시고요.

○박란희 위원 그다음에 공직자부조리신고제도운영 그 밑에 있는 거 보면 부조리 신고 건수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박란희 위원 이게 왜, 이게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감사나 여러 가지로 지적된 일도 많고 저희가 올해만 해도 사실 대형 사건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대형 사건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조리 신고 건수는 하나도 없었다.

이거는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란희 위원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특정 다수가 신고할 수 있는 그 신고 채널이 ‘잘 작동이 되고 있는 건가?’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신고 건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부조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게 크게 언론에도 보도되고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사관에서 이 부조리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들을 잘 집행하고 있고 그런 어떤 신고가 들어왔을 때 대응이 자기가 보호받고 일단 내부고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보호받는다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본인이 보호받고 내가 이걸 신고하면 책임 있는 어떤 조치가 있을 거이다라는 거에 대한 신뢰도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번에도 지난번에 우리 행감하고 이럴 때도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화해를 하는 데, “화해 중재를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화해 중재는 또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이고 감사관이 그 업무도 할 수 있겠지만 주 업무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박란희 위원 주 업무는 그게 아니고 청렴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조치하는 게 가장 큰 업무, 고유의 업무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런 고유의 업무에 대해서 잘하고 계신가 이런 고민이 듭니다.

이런 인쇄비, 행사용품비, 그다음에 새싹강사라고 해서 그쪽의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냥 보편적인 강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여러 곳에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관의 고유의 업무에 대해서 칼날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그 역할을 너무 무디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게 초점이 지금 이 예산서를 봤을 때 ‘초점이 잘 잡혀 있는가?’라는 고민이 많이 듭니다.

○박란희 위원 네, 고민해서 알려주시고, 만약에 진짜 부조리 신고 센터가 잘 되고 있다면 자잘한 거라도 올라와야지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는 건 저는 심각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박란희 위원 그럼 부조리 신고가 여기에는 신고 건수가 없었다고 되어 있는데 포상이 없었다는 거죠?

○박란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청행사위탁비 800만 원은 어떤 건가요?

○박란희 위원 이번에도 증액됐네요, 이것도?

○박란희 위원 전체적으로는 행사비라든지 행사용품비 이런 게 전체적으로는 증액이 많이 됐네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예방을?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66페이지 한번 좀 봐 줄래요?

감사활동 운영 지원이에요.

전체적으로 2025년 대비 2026년 소폭 예산이 증감을 좀 했네요?

○유인호 위원 세부 내용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자치시도 감사 담당자 역량 강화 공동연수에 대한 예산이 증가를 좀 했고 나머지는 동일하거나 감액이 됐어요.

○유인호 위원 그중에 자체감사 운영에서 한 5% 정도가 감액이 된 걸로 보여요.

감사 업무량이 어떻게 돼요?

2024년도에, 전년도 거 보니까 47개교를 감사했다고 사업설명서에는 표기가 되어 있고 2025년도 올해는 몇 건 정도 하셨어요?

○유인호 위원 전년도 47개교······.

○유인호 위원 아니, 여기 추진 실적 보시면 종합감사를 47개교.

○유인호 위원 한 거고 그 이후에 2개 더해서 49개고 그다음에 2025년도는 현재 47개 하셨다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아니, 실적.

2025년도 실적은 몇 개나 하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46개 하신 거예요?

○유인호 위원 전체적으로 감사 업무는 평이하게 한 50개 정도 평균 잡으면 되겠네요?

○유인호 위원 직무수행경비를 보니까 3400만 원씩 2024년도, 2025년도 책정을 하셔 갖고 운영을 하세요.

그렇지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직무수행경비를 말씀 주시는 것처럼 50개를 잡으셨는데, 목표를, 직무수행경비는 반으로 줄였어요.

가능해요?

○유인호 위원 그러시면 기존에 2024년도, 2025년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던 거는 과편성하신 거네요?

○유인호 위원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면?

○유인호 위원 그래도 일반적으로 저희가 일반화해서 산정을 할 때, 평균적으로 적정 금액을 산정할 때 평균치를 보잖아요.

그런데 ‘2024년도, 2025년도 동일하고 2026년도도 대동소이하게 조금 더 소폭으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은 줄인다.’ 그게 사실 일반적인, 상식적인 판단은 아닐 거라고 보이거든요.

○유인호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그 이전에 과하게 책정을 했든지 아니면 말씀 주시는 것처럼 예산 삭감의 기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줄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줄였든지······.

○유인호 위원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유인호 위원 결국 이러면 적정하다는 전제하에서 예산을 줄여 버리면 직원들은 업무 수행하는데 피로도가 높아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업무 공정성도 훼손될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번에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건·사고들이 의도하지 않은 것들도 좀 커지고 예측 가능하지 못한 것들도 막 발생을 할 텐데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켜 드리는 의미에서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 우리 예측 못 하셨던 것들이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이게 사실 전국 뉴스 타면서 좀 창피한 얘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진행하시면서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 받으셨어요.

그런데 건수는 더 늘어나는데 직무수행경비는 줄여 버리고 그냥 직원들한테 “해라.” 그러면 이게 효능감이 높아질까요, 상식적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좀 편성함에 있어서 정말 지켜야 될 선들은, 전체적인 기조에 어쨌든 순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진다손 치더라도 정말 지켜야 될 것들은 지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무슨 대안을 갖고서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건가 궁금해서 일단 질의를 드린 건데 어떤 대안 갖고 계세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69페이지 보면 자치시도 감사 담당자 역량 강화 공동연수 전체적으로 비용이 증가한 부분이에요.

이게 특별자치시도이긴 하지만 세종하고 제주만 하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공동연수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을 해요?

○유인호 위원 그럼 대부분 토의하고 그다음에 갖고 있는 정보 공유하고 이런 것들의 프로그램이 되겠네요?

○유인호 위원 작년에는 저희가 주관이였지요?

○유인호 위원 참, 올해는 저희가 주관이었던 거지요?

○유인호 위원 내년에는 제주가 주관이라는 거고요?

○유인호 위원 그럼 제주를 가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결국 예산 자체의 증가가 이동 경비인 거네요?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7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산출근거 한번 볼까요?

대부분 교육청 산출근거 자체가 이해가 많이 안 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국내여비가 결국은 뭐예요?

비행깃값인 거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유인호 위원 8만 원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충분해요, 혹시?

○유인호 위원 그냥 국내 공무원 기준으로 잡으신 거예요?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차량임차료 같은 경우 이거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제주도를 가면 제주도에서 차량을 지원을 해 주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교육청 차량?

제주에서 세종에 왔을 때 저희가 교육청 차량 지원해 주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지원 안 돼요?

○유인호 위원 아, 그래요?

○유인호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지원을 좀 해 드리고, 차량이 없는 것도 아니고, 관내에서 어쨌든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럼 제주교육청의 차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저희처럼 운영하는 차량도 있을 테고.

○유인호 위원 그러면 서로 사실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절약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유인호 위원 행사 내용 자체가 그냥, 그러니까 사실 행사를 위한 차량 이용이 아니라 이거는 서로의 어떤 역량을 같이 좀 키우자는 의미에서의 사업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양 교육청 차원에서 사실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하고 별도로 예산을 좀더 절약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면······.

○유인호 위원 이런 예산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체감사 운영을 하는 데 들어가는 직무수행경비를 좀 더 높이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산의 재편이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최호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미래기획관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병관 미래기획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병관 미래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미래기획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원 체계 구축이요.

90페이지부터 보시면 되는데요.

선도교원 양성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됐네요?

○이현정 위원 보정액 언제쯤 결과가 나오지요?

○이현정 위원 사유 같은 것도 좀 작성이 돼 있나요, 지금?

○이현정 위원 그런 사유도 좀 적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원래 이렇게 추경을 하게 돼 있지가 않잖아요, 그렇지요?

○이현정 위원 이게 앞으로 계속하실 사업이면 본예산에 기본적으로 세우게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현정 위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하실 사업은 그런 부분 신경을 써 주세요.

○이현정 위원 오해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유 같은 것도 명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 여기······ 그동안에 해 왔던 거, 뭐라고 해야 될까, 운영 현황, 운영 결과, 활동 결과가 나와 있는데 성과 보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추진 실적이 미흡한 부분이 좀 많이 보여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저번 행감 때 질의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이거 계속해야 되는지가 참 의문스러울 정도로, 교육감님 공약 사업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이현정 위원 교육 지원 체계 구축 같은 경우에 본예산 대비 76%나 지금 감액이 돼 있는 걸로 나오는데 “이렇게 큰 폭으로 감액이 돼 있는 걸 사유를 안 밝혀 주시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현정 위원 다음 지속가능발전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이요.

97페이지에 산출근거 보시면 온라인 플랫폼 유지관리비 25%, 4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축소가 됐어요.

○이현정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플랫폼 띄워 가면서 활성화해 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드렸었는데 전혀 개선된 부분이 안 보여요.

○이현정 위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계속 이어지는 문제거든요, 이게 지금.

활용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제가 교육청은 진짜 홍보가 너무 걱정이 되는데 이 플랫폼마저도 또 홍보를 하려면 그게 제대로 될까.

○이현정 위원 그걸 양해해 드리기에는, 103페이지를 한번 또 보시면 지금 실천연구회 운영 예산도 반으로 깎였잖아요.

증감률이 50%예요, 감액 50%.

○이현정 위원 괜찮아요, 괜찮아.

전년도 추진 실적 한번 보세요.

ESD 분야별, 학교급별 수업자료 개발해서 온라인에 탑재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 추진 실적으로 보실 수 있어요?

○이현정 위원 좀 빨리빨리 움직여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이현정 위원 봤을 때, 그냥 봤을 때, 자, 90페이지 다시 보시면, 예산이 어때요, 보시면?

“사업 안 하겠다.” 소리 같아요.

○이현정 위원 그렇지요.

○이현정 위원 그렇지요.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지요.

○이현정 위원 잘못된 거예요.

○이현정 위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충당할 예정이다.

“제1회 추경 예정” 이런 거 말고 이런 사유가 있었다는 거를 분명히 명기를 해 주셔야 저희가 심사할 때 자료를 잘 보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95페이지에 RCE센터 운영하고 95페이지, 90페이지 방금 보신 데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원 체계 구축 사업 내용을 보면 그냥 중복된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현정 위원 보정액 신청하겠다는 내용이 빠진 바람에······.

○이현정 위원 여러 가지로 구멍이 많이 생긴 거고 이거는 작성에서 굉장히 큰 오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RCE센터 2026년 실천 계획은 지금 나와 있나요?

○이현정 위원 언제쯤 다 되나요?

○이현정 위원 센터를 지금 개소식도 하시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계획을 좀 빨리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지금 심의하는데 뭘 보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어야 돈을 드리지요.

보정액을 심지어 받을 때도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 다 올리시잖아요.

○이현정 위원 이런 부분은 본예산 하기 전에 서둘러 주셨어야 되고요.

RCE센터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준비하고 계세요?

○이현정 위원 조금 빨리 준비하셔야지 센터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서둘러 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또 이게 지금 전, 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최교진 교육감님 공약 사업이기도 했었고 공약을 위해서 반짝 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진짜 말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되거든요.

○이현정 위원 좀 우려도 크고 그래서 많이 좀, 잘 챙겨 보셔야 되고요.

99페이지 한번,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좀 죄송한데요.

○이현정 위원 이 포럼하고 네트워크 확장 해서 계획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현정 위원 산출내역서 보시면 없어요, 그런데,

여기 포럼 다녀 오시고 협의체도 컨설팅 수당이 많이 감액이 됐네요.

○이현정 위원 비슷한 지적 사항이 굉장히 지금 많이 다른 부서에도 걸쳐 있거든요.

지금 이거 미래기획관 하면서 집행부에 전달해 주세요.

보정액으로 이렇게 반영되게 돼서 감액 크게 돼 있는 것 같은 부분은 정리해 가지고 예산 심의 끝나기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제출 부탁드린다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수에 관련된 부분이나 성과 부분 작년도에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냈었는지 요약된 자료나 성과보고회를 제가 참석을 못 하는 바람에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때 제출했었던 자료 같은 거 있으면 저 한번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보정액 관련된 자료는 좀 빠르게 전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다른 부서 심의하면서도 이거 계속 나올 거거든요, 이런 거.

표기를 안 한 거는, 이거 재무행정과 담당이에요?

어디지요?

(『조직예산과.』 하는 공무원 있음)

조직예산과요?

빨리 준비할 수 있도록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지금 97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97쪽에 보면 기간근로자 인건비가 이 자체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상황으로 보고드리면 본예산에는 안 하고?

추경 때 하신다고?

○김동빈 위원 그러면 보실 때 추경을 언제쯤 하실 것 같아요?

○김동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맞는 말인 건지 본 회의 때 해야 하는 건지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101쪽을 보시면 세종 RCE 네트워크 운영 용역비가 있지요?

○김동빈 위원 예산이 있어요.

이 금액이 25만 원씩 100명을 지급한대요, 2일 동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김동빈 위원 전년도 본예산은 얼마였어요?

○김동빈 위원 올해는 5000만 원을 잡았는데 작년에는 7500으로 나와 있잖아요.

미○위원장 김충식 이 부분들에서 청소년 국제캠프는 5000이 들어갔고요.

아까 2500 정도가 되는 것들이 교사 컨퍼런스라든가 그다음에 RCE 포럼 참석이라든가 네트워크 협의회, 국내외 RCE 도시 8개 도시가 모이는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그런 협의회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지금 이 부분에는 들어가 있지 보정액으로 편성할 예정이라 2500이 삭감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인 겁니다.

○김동빈 위원 보이는 것만 이렇게 보이지 삭감된 게 아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항상 예산 편성하실 때 세밀하게, 아까 전에 질의했듯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에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김동빈 위원 그런 거라든가 모든 걸 보면 조금 구체성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나.

짜임새 있게, 계획성 없이 하는 건지.

만약에 추경에 예를 들어서 안 세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김동빈 위원 그렇게 하고 금방 내가 질의드렸듯이 RCE 네트워크 운영 용역비가 5000만 원인데 작년에 7500인데 7500이면 2500이잖아요.

○김동빈 위원 그런데 15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전년 대비.

그러면 이것도 숫자도 안 맞잖아요.

101쪽 한번 보세요.

○김동빈 위원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쓰여 있어요?

○김동빈 위원 1500으로 쓰여 있잖아요.

이 숫자도 안 맞듯이 금방 5000인데 7500이 2500인데도 1500으로 기재돼 있고 하다 보니까 작년도 본예산을 7500 가지고 남았다는 거잖아요, 2500이.

그런데······.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7500만 원 쓴 거 내역서를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그리고 올해 5000만 원 용역 잡은 거 여기에 대한 세부 내역이 없어요.

세부 내역하고.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 그걸 자세히 줘 봐요.

이 상태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금방 얘기한 대로 7500인데 2500을 감했는데 2500만 원에 대한 감액하게 된 동기.

세 가지를 나눠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바라는 건 뭐냐면 사업계획을 짤 때 예를 들어서 추경을 바라보듯, 지금 하고 추경 때 하겠다, 기간제근로자.

이렇게 해 버리면 더 혼선이 와요.

1년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년에는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뚜렷한 목적 의식이 있어야 해요.

목적 의식 없이 그냥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달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잖아요, 사업계획은.

거기에 맞춰서 금방 7500과 5000만 원과 그다음에 2500 불용하게 된 거 숫자도 틀렸잖아요, 그렇지요?

2500인데 1500으로 기재돼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 (마이크 꺼짐)정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협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상정)

○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아까 정회 전에 RCE 국제청소년캠프 진행 성과 자료 좀 요청했는데 아직 안 나왔나요?

○유인호 위원 성과 분석 보통 하지 않으세요, 행사 끝나고 나면?

○유인호 위원 성과 평가하고 분석 자료 만드셔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보통 익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게 일반적인데 사업계획을 제출을, 그게 언제 하신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있는 것 좀 달라는 건데 아직까지 제출을, 별도로 양식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갖고 계신 것 달라고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너무 오래 걸려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본 거고, 99페이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물어보셨던 건데 RCE 네트워크 확장 예산이 5460 이거면 되는 거라고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혹시?

○유인호 위원 나머지 밑에 세부 사업들은 미편성된 거예요?

○유인호 위원 미편성되신 거예요?

○유인호 위원 전년도 추진 실적 다음 페이지 보면 글로벌 RCE 컨퍼런스를 저희가 다녀왔잖아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이 앞에 보면 아시아-태평양 RCE 포럼 참석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지금 이 내용대로라고 그러면 아시아-태평양 RCE 포럼 참석하겠다고 주시는 것 같은데 어디에서 하나요, 내년에는?

○유인호 위원 결국 주시는 말씀은 “ESD 교사 컨퍼런스 운영이나 RCE 포럼 참석은 사업은 계획되어 있는데 예산은 아직 반영 못 했다. 그래서 사업설명서에 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뒤에 세부 산출 내역에 있는 것들은 순수하게 RCE 네트워크 확장 예산에 대한 사업 설명인 거고요?

○유인호 위원 네, 국제, 그렇지요.

국제······.

○유인호 위원 청소년캠프 관련된 거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업 진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본예산안에 사업 설명을 담는 게 맞나 싶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본예산안에 사업 설명을 담을 때는 ‘내년도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심의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업 심의를 받으시면서 ‘사업을 할 건데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고 어떻게 운영할지도 모르고 계획도 없고 그냥 이 사업을 할 거니까 사업에 대한 심의해 주세요. 예산은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편성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이거는 보정액의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되게 다른 성격이에요.

저희 본예산안 가지고서 사업 설명 들어가면서 심의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저희가 심의해야 할지 잘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인호 위원 기획관님, 그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본 거예요.

지금 본예산 심의 대상이 아닌데 본예산 심의 대상이 아닌 사업을 집어넣고 이거 추경에 할 테니 심의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는 그러면, 저는 이것만 듣고 딱 이해할 때는 뭐냐면 ‘RCE 네트워크 확장 사업이 이런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올라온 5460이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첫 번째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추후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당시에 예산을 못 태웠습니다. 추경 때 예산을 태우고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를 맡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적정한 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애초에 이 사업은 뺏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의하시려고 했으면.

저희가 내년에 여기에 보정액 결정이 2월에 될지 3월에 될지 1월에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 회기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두 번밖에 안 열고 그것도 사실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시점 자체가 추경 시점하고도 안 맞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사업에 대해서 추경을 태우더라도 가장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건 내년 하반기에나 급하게 추경이 수립될 것 같은데 그때 가서, 저희가 심의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때는 심의하는 심의 주체가 달라질 텐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작년도 본예산, “2026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다 사업 심의를 받았던 거니까, 그냥 예산만 못 태웠던 거니까 예산 수립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심의받으실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니까 적정하게 사업의 적정성에 맞는지 심의해 주세요.” 하고 심의받으실 거예요?

이건 자체가 이것만 놓고 봐 가지고는요, 심의 절차를 되게 무시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까 저희 위원님들이 그런 뜻으로 자꾸 말씀을 주신 거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그런 것들이 자꾸 보이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봤던 부분인 거거든요.

○유인호 위원 이거 저희가 심의하는 게 맞아요, 기획관님?

○유인호 위원 저희가 조직예산과에 확인해 봤는데 시스템상에 당해연도에 사업이 들어가는 부분들, 설명서가 있는 것들은 제로 값을 집어넣으면 전년도하고 비교하면서 올라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이것만 봐 가지고는.

○유인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요.

RCE 컨퍼런스 및 교원 국외연수 갔다 오신 거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본예산 심의, 2025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뭐라고 말씀을 답을 주셨냐면 교원들 스물네 분이 컨퍼런스에 참여한다고 하셨어요, 당시 사업에.

그런데 중간에 올해 업무 보고를 진행하실 때는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돼 있어서 3명밖에 안 갔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나머지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했습니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본예산 심의했을 때 받았던 사업 내용하고 진행하는 사업하고 변경된 거잖아요.

그것도 변경 전에 의회에 보고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 내용이 변경됐습니다.”라고 서로 소통한 것도 아니고 집행한 다음에 사후에 보고하신 건데 내년도에 RCE 포럼 참석하는 거 만약에 그런 이유를 대서 “이번에 이 사업 하지 마세요.”라고 저희가 삭감 처리해 버리면 추경에 이 사업 안 세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 평가를 받으실 때 있잖아요,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포함해 가지고 예산을 같이 평가받으시고 심의받으시는 거거든요.

그걸 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걸 심의하고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질의드렸던 그다음에 가장 궁금했던 본질은 여기에 담으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유인호 위원 저희가 이걸 보고서 심의하는 건데 어떻게 심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부기를 달아 가지고 ‘이 예산은 편성 안 되는 거고 이 사업은 별도로 추후에 추경 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것도 되게 우스운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유인호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신 거지만 본예산에는 담을 수 있는 걸 최대한 담고 정말 긴급한 것들이 추경에 태워지는 것들이거든요.

○유인호 위원 미리 본예산 심의할 때 추경과 본예산을 딱 나눠 가지고 ‘이건 추경 거, 이건 본예산 거’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추경에 올라온 사업조차도 실효성이 없으면 그다음에 성과가 조금, 기대치만큼 성과가 없으면 본예산 심의하면서 삭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결정을 집행부가 해 갖고 오세요.

추경에 태울 것과 본예산에 수립할 결정을 왜 집행부가 가지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집행부는 2026년도 본예산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고 정말 긴급하게 발생하는 것들이 추경에 올라오는 거예요.

정말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보정액을 사용하는 부분들은 그런 사업들 중에 정말 온전하게 제대로 못 했던 사업들 조금 더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사용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가요?

최소, 저는 교육청 예산 심의하면서 사실 정말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정말 저희들 힘들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유인호 위원님 하신 말씀을 저 나름대로 이해한 거를 말씀드리자면 예산은 태워져 있지 않은데 사업설명서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해서 결정된 게 예산도 없었던 사업까지 본예산 심의를 통과한 것처럼 될까 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시고, 그런데 그 부분은 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 그럴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만전을 기해 주시고.

○박란희 위원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가 예산 심의한 것만 통과된 거지 사업설명서가 있다고 해서 그 예산이 승인된 거는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박란희 위원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이게 미래기획관하고 상관 있는 건 아니지만 언급이 있을 때 말씀드리자면 2025년부터 보정액이 세부 사업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박란희 위원 세부 사업으로 올라가서 세부 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교안위에서 심의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바뀐 정부의 예산 기조에 따라서 보정액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1차 예산 보고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 예산 보고를 하시고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에 그거를 신청하는 걸로 하는 게 절차상 맞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게 교육청에서 원하는 사업들 다 하고 난 다음에 “항목별로 내려와서 이거는 수정이 안 됩니다.” 이게 작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작년에 “그럼 어느만큼 의회에서 심의권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내년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할 것 같아서 보정액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은 교육부에 안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박란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주셨지만 좀 더, 매년 사전에 미리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108페이지······.

○박란희 위원 전 부서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미래상상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미래상상학교가 2029년 3월에 개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어느 정도 지금, 작년에도 예산이 태워져 있었는데 작년의 성과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박란희 위원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박란희 위원 2029년에 연동초가 폐교되지요?

○박란희 위원 연동중학교?

○위원장 윤지성 (마이크 꺼짐)이전.

○박란희 위원 이전?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딱 문서로 보기에는 ‘2029년 3월에 개교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연구회가 운영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등 15명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박란희 위원 지원하면 심사해서 선발하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17쪽에, 102쪽에 실천연구회 이번에 감액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117쪽 현장연구회도 감액되거든요.

○박란희 위원 이게 지원팀이 없나요?

○박란희 위원 여기 보면 실천연구회 95팀에 지정형 22팀, 세미나형 4팀 해 가지고 전년도에 121팀을 운영했는데 이번 예산에는 100팀만 세웠잖아요.

○박란희 위원 효과성이 좀 떨어졌었나요, 팀 운영의?

○박란희 위원 그럼 현장에서는 그 효과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만족해하는 피드백이 있지만 교육청 예산상······.

○박란희 위원 줄였다는 건데 사실 정책현장연구회라든지 정책연구회 같은 거는 정책적인 기능도 있지만 공동체를 형성해 가거나 또는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받는 다양한 스트레스나 도전들을 이겨 낼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잖아요.

○박란희 위원 자발적인 모임으로서.

그래서 이 부분이 감액된 거는 유감스럽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타 부서이긴 하지만 행사성 예산들이 늘어난 부분들이, 여러 군데에서, 그런 부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131쪽에 보시면, 거기 보면 분과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아 번.

“2) 세종교육운영, 아) 분과운영비 120만 원.”

○박란희 위원 120만 원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아니요, 12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정해진 건지가 궁금한데 그 이유가 보시면 119페이지에 연구회운영비는 연구회마다 100만 원씩 주잖아요.

그다음에 분과운영비는 120만 원 주잖아요.

93페이지에 거버넌스 분과운영비는 6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104쪽에 연구회운영비는 또 120만 원을 줘요.

그래서 이게 어떤 모임, 모임에 지급되는 예산들인데 이 예산들이 다 달라요.

어떠한 기준으로 이 금액을 정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박란희 위원 최대 120만 원까지 민간에 지원이 가능하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각자 다른 예산은 사실 각 팀에서 임의로 정한 거고 최대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정한 거지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네요.

민관학 거버넌스 ESD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을 분과에서 운영하도록 해서 드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활동하는 비용들은 교육청에서 집행해 줍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금액들이 좀 적게 편성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어느 정도는 좀, ‘어느 정도는 과업의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모임의 인원 수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정하기 보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107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미래상상학교 설립 관련해서인데요.

연구회 구성을 하신다고 아까 그래잖아요, 중등 열다섯 분 대상으로.

○유인호 위원 2025년도에 구성한 연구회는······.

○유인호 위원 좀 다른 건가요?

○유인호 위원 구성원이 같아요?

○유인호 위원 올해 열한 분 구성하셨다고요?

○유인호 위원 이것도 사업계획에는 이십 분 구성한다고 하셨던 건데 반밖에 구성이 안 됐네요, 대상이.

○유인호 위원 아니, 2025년도 사업설명에 보면 이십 분 하시겠다고 하셨던 건데, 초중고 해서, 지금 열한 분 됐다고 하신 거잖아요.

참여가 적으신가요?

○유인호 위원 그럼 그 열한 분에 내년에 네 분 더해서 열다섯 분 하겠다고 하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어쨌든 올해의 역할과 내년의 역할이 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유인호 위원 어디까지 됐어요?

○유인호 위원 올해 연구회 진행했던 내용들.

○유인호 위원 내용 중에 보니까, 사업설명서 중에 보니까 선진지 방문한다고 되어 있어요.

○유인호 위원 저희가 선진지가 좀 많은가요?

상상학교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가서 봐야 할 것들이 혹시 많아요?

얼마나 되나요?

○유인호 위원 같은 곳이에요, 같은 곳이 아닌 거예요?

○유인호 위원 선진지 학교가, 전국적으로 선지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올해 갔다 온 곳과 내년에 가는 곳은 다른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똑같이 동일하게, 계속 동일한 인원들이 선진지 방문이 되어 있길래, 사업 내용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진지 다닐 때에는 그래도 한두 개 정도 샘플링해서 갔다 오잖아요.

매년 다른 학교들을 가신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유인호 위원 그렇게 해야 이해도가 높다고 말씀을 주시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먼저 하세요.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간단한 건데요.

차량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80만 원으로 지정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80만 원으로.

○박란희 위원 관외·관내 상관없이?

○박란희 위원 관외하고 관내하고 달라요?

○박란희 위원 관내는 얼마예요?

(『40만 원.』 하는 공무원 있음)

40만 원이고.

○박란희 위원 관외는 80만 원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9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제가 사업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건데 지역사회 연계 ESD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목적이 민관학 거버넌스 및 청소년기후행동협의회 운영을 위해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셨고요.

95페이지 보면 세종RCE센터 운영이에요.

사업 내용을 보면 ESD 민관학 거버넌스, 청소년기후행동협의회 활동 등에 필요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 사업 두 개가 성격이 다른 건가요?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부탁······.

○유인호 위원 하나는 사업 내용인 거고 하나는 공간 운영 비용인 거고······.

○유인호 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신 거예요?

○유인호 위원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일단 경직성경비 자체는 늘어난 거네요?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129쪽에 분과운영비 이거가 10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줄인 거잖아요.

131쪽 세부 산출 내역 보면 10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줄였을 때 금액을 줄인 거예요, 분과 수가 준 거예요?

○박란희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민관학은 120만 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분과회의 5개 분과 작년에 회의했던 모임이랑 참석자 그다음에 주요 안건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박병관 미래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교육국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백윤희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백윤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국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부서는 학교정책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인사과입니다.

교육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요, 얼마 전에 세종이도리더스포럼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정종필 과장님하고, 소윤선 장학관님, 지재건 장학관님 이렇게 계셨는데 그때 제가 오랜만에 그걸 본 것 같아요, 국장님.

뭘 봤냐 하면 전반적인 흐름이나 이런 걸 떠나서 가르침의 보람, 배움의 즐거움 이런 모습을 현장으로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너무 즐거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지도하시는 선생님, 그런 것도 많이 보니까 굉장히 잘된 거 같아요.

그래서 원래 교육의 본질이 가르치는 선생님과 배우는 학생 2개의 축이 잘 맞아 어우러져야 그것이 완성된 것이 아닌가라고 되는데 마침 그런 모습을 보게 돼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하고 장학관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국장님, 학교정책과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협의회 이번에 열잖아요, 세종시에서?

○이현정 위원 네, 이게 분기별로 여는 것 같은데 2025년 다른 시도에서 할 때 예산 얼마나 썼는지랑 2026년 우리 예정하고 있는 산출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 이거 하는 김에 질의 하나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191페이지인데요.

수학체험센터운영인데 세부 산출내역에서 체험교구비가 너무 많이 깎였는데요, 그렇지요?

○이현정 위원 5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이현정 위원 이게 지금 월평균 그래도 한 600명 이상 방문한다고,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조치원에 있잖아요?

○이현정 위원 이 교구 같은 거를 거기에 두기만 하시는 거예요, 대여도 하시는 거예요?

○이현정 위원 거기로 직접 가야 해요?

○이현정 위원 그러면 동 지역에는 거점이 없는 거네요?

○이현정 위원 하나 마련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현정 위원 그렇지요, 도서관 대차하듯이 거점별로 순환해서, 좋은 교구 많은데 더 잘 쓰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매년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3~4개씩 추가로 교구는 설치를 했었는데 좀 아쉬운데요.

○이현정 위원 골고루 잘 쓰일 수 있도록 대차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이용자 수가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현정 위원 유지 관리 비용도 계속 같이 증가하고 아무래도 소모품이다 보니까 연한이 있을 텐데 이 교체 부분은 신경을 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는 413페이지예요.

생각자람도움자료.

이게 2025년도 것도 혹시 있나요?

413페이지요.

○위원장 윤지성 그럼 저희도 한번 볼 수 있나요?

○위원장 윤지성 그럼 그거 하고요, 그다음 429페이지.

2026학년도 중학교 신입생과 학부모 도움자료.

그런데 2025년도 것도 신입생하고 학부모님들 도움자료 그거 있나요?

○위원장 윤지성 그럼 그것도 같이 부탁드리고.

○위원장 윤지성 2025년도 것만.

○위원장 윤지성 네.

○위원장 윤지성 434페이지, 435페이지 이 2개인데요.

434페이지에 수업혁신교사상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 수업혁신교사상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수업 방식을 벗어나서 새로운 교습 형태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시상을 하는 건가요?

○위원장 윤지성 435페이지에 보면 “‘질문하는 학교’ 선도학교 컨설팅”이라고 돼 있는데, 우수사례 발굴 및 일반화 이렇게 목적은 돼 있어요.

그럼 현재 이게 진행됐나요?

2026년 처음인가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운영 방법이나 생각해 두신 거는 없고요?

○위원장 윤지성 네.

○위원장 윤지성 현재 그럼 신청한 학교는 없겠네요, 2026년부터니까?

○위원장 윤지성 아, 공모 진행중에?

○위원장 윤지성 그럼 몇 개 정도 되나요?

하나?

○위원장 윤지성 질문하는 학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교에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수업 체계에서 약간의 보완점이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저도 자료 요구 먼저 하면 교육청 전 부서에 걸쳐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협의회?

거기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쪽에 보면요, 수학교육프로그램운영과 관련한 세부 산출내역이 있는데 개념탐구프로젝트운영비가 2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저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아까 미래기획관 예산 심의할 때도 각 연구회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이런 공동체에 지급되는 금액들이 다 상이한데 어떤 기준은 없더라고요, “120만 원을 넘어서는 안된다.” 그거 외에는.

그러다 보니 금액들이 약간 임의로 그냥 책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교육국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 여러 지원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186쪽에 개념탐구프로젝트는 200만 원, 163쪽에 이도프로젝트는 초등은 160만 원, 고등은 360만 원, 그다음에 195쪽에 창의융합클럽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 이렇게 다 금액들이 달라요.

이 금액이 다른 것의 기준은 뭡니까?

○박란희 위원 그러면 특교, 예를 들면 융합 교육 같은 경우에 특교 8500만 원에서 특교가 내려올 때 각 팀별로 얼마를 주라고 내려오나요?

○박란희 위원 정해진 금액으로?

○박란희 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렇다고 치면 세종시에서 배정하는 금액들은 기간에 따라서 아니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라든지 인원수라든지 이런 예산 지침이 전혀 없나요?

○박란희 위원 일률적은 아니어서 어느 정도 가이드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가이드는 있어야 할 거 같고,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가 방과후 사업을 할 때 또는 교사가 강의를 할 때 수당도 다 달라서 언제 하느냐,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서 그것도 현장에서는 그런 비용들을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학교 수당 지급하는 내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수당 지급하는 내용과 그다음에 ‘보조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교사들의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어떻게 향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선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다시 말씀드리게 되는 거지만 방과후 수업에 대한 차수, 그러니까 본 과정이 있고 본 수업에 좀 더 충실하기 위해서 근무시간이나 방과후 이후에 몇 차수까지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한계선이 조금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들도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그게 무제한이 있다 보니 일부 학교에서는 과도하게 사용하는 거에 대한 불편감이 있으신 거 같아요.

그런데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왜 외근도, 그러니까 초과근무도 “몇 시간 이상은 할 수 없다.”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방과후 학습이나 추가적으로 하는 그러한 거는 본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몇 시간 정도까지, 주 몇 시간까지 가능하다 이런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저는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208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사업설명서?

○유인호 위원 창의융합교육축제 관련해서 일반용역비가 있어요.

이게 행사용역비지요?

○유인호 위원 일반용역비 24년도, 23년도 것도 있나요, 혹시?

○유인호 위원 23, 24, 25 3개년도 세부 집행내역 그것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유인호 위원 예산 기준 대비 용역, 일단 용역비니까 전체적인 금액에 대한 계약을 하는 거겠지요?

○유인호 위원 그럴 때 용역 업체에서 어떤 게 얼마 들어가고 어떤 게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지요?

○유인호 위원 그걸 자료를 3개년 것 제출해 주세요.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사업설명서 673페이지예요.

외국어교육과정운영에서 지금 25년도 기준 했을 때 전화로 외국어 수업 지원을 하고 있지요?

○위원장 윤지성 지금 수강자 수분이 영어가 28명이고 제2외국어가 19명이더라고요?

○위원장 윤지성 그런데 신청자 수는 영어가 179명이고 제2외국어가 22명이거든요.

그럼 신청자수의 수강자 수분은 굉장히 적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더 줄었어요.

그러면 신청자가 이거 수강자 수보다 훨씬 많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인기가 있고 수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위원장 윤지성 네.

박란희 위원님.

○위원장 윤지성 이게 외국어 수업이 교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통로일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이 유일한 통로가 원하시는 분에 비해서 이게 터무니없이 너무 적다 보면 오히려 그나마 소수분이 하면서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외국어 교육 과정 이 부분에 있어서 ‘교사분들은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 편성도 고려를 해봐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 같아서.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305쪽인데요.

정보통신윤리교육운영에서 심층상담 실시인데 여기에 보면 강사수당이 800회가 있고 상담수당이 15명이 10회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강사수당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쉼 센터?

○박란희 위원 아, 민간?

○박란희 위원 아, 산하에 있는?

○박란희 위원 그러면 파견 1시간에 9만 원이 지급되는 건가요, 강사료?

○박란희 위원 1시간 수료 수업이에요?

○박란희 위원 1시간 수업으로?

○박란희 위원 강사료가 9만 원?

○박란희 위원 강사료는 어떻게 정해지는 거죠?

○박란희 위원 우리가 보통 감사를 할 때 이렇게 분야를 정하잖아요.

등급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그 강의의 중요성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몇 단계로 나누고 그 지침이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침이 없습니까?

○박란희 위원 상이한 부분은 맞춰가는 거고요.

교육청에서 바라는 교육의 수준이라고 해야 하나?

이게 초급 정도의 강의로도 충분한 건지, 아니면 심층 강의가 필요한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기준은 정할 수 있고 그 상이한 부분은 접점을 찾아가야 하는데 그런 기준이 없다는 거는 유감이고요.

그 밑에 보면 상담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4만 원이에요.

○박란희 위원 시간당 4만 원인가요?

○박란희 위원 그럼 1시간 상담하는 데 4만 원?

○박란희 위원 위원회에 참석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박란희 위원 위원회에 참석하면 10만 원입니다, 아무 것도 안 해도.

그냥 참석만 해도 10만 원.

1시간 늘어날 때마다 5만 원씩 지급해서 최대 15만 원.

그런데 상담료는 4만 원이에요, 아이들 심리상담을 하는데 1시간 동안.

이게 금액이 적정한 겁니까?

○박란희 위원 이 부분은······.

○박란희 위원 말씀하세요.

○박란희 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말을 끊은 거 같아요.

○박란희 위원 편성······.

○박란희 위원 편성 지침에 상담료는 4만 원으로 나와 있나요?

○박란희 위원 상담료는 4만 원으로

해라?

○박란희 위원 저희 해보리 상담료는 얼마예요?

○박란희 위원 그래서 얼마예요?

○박란희 위원 225쪽입니다.

○박란희 위원 6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여기 보면 해보리상담학습운영, 3번 해보리상담학습운영에 ‘나) 강사수당보조’.

이 보조가 6만 원인 게 학교로 찾아가서 아이들을 상담해 주는 그 해보리상담사 맞나요?

○박란희 위원 그런데 왜 보조라고 써 놓은 거지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여기도 4만 원?

○박란희 위원 그러면 1시간 내내 아이들을 상담할 때는 4만 원.

그러면 여기는 직접고용이어도 4만 원.

외부에 위탁을 줘도 4만 원.

그런데 위원회에 참석하면 10만 원.

조금 더 시간 지나면 15만 원.

이게 맞는 건지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래서 이거를 정책국에 질의하려고도 했지만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보고 있는 마음도 답답합니다.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하는데, 4만 원에, 위원회에 정말 저희 참석해 보면, 참고로 저희는 위원회 수당은 받지 않지만 참석해 보면 적극적으로 내시는 분들도 많지만 적극적으로 내지 않는 분들도 많으시고 요식행위처럼 그냥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시는 위원회 참석 수당이 7만 원입니다.

플러스 3 해서 10만 원이 최대로 지급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이게 시청과 비교해도 격차가 많고요.

그다음에 어떤 중요도, 물론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모두를 다 그렇게 보는 건 아니지만 노동에 비해서는 편차가 큰 게 아닌가.

○박란희 위원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의 자문은 5만 원이에요.

전문가 자문 수당은 5만 원입니다.

그냥 위원회 수당이 15만 원입니다.

10만 원, 15만 원이라서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또 질의를 하겠지만 이게 예산서에 계속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거기 보면 상담수당, 그러니까 개인상담인 거죠.

○박란희 위원 그게 원래는 12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조정이 됐어요.

조정이 된 사유는 뭔가요?

○박란희 위원 죄송해요, 왔다 갔다 해서.

기본은 305쪽입니다.

305쪽 아까 말씀드린 강사수당 9만 원, 그 밑의 상담수당 4만 원이 15명 해서 10회.

그래서 150회.

그전에는 120만 원이다가 60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쉼 센터에 위탁하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강의랑, 대중강의랑······.

○박란희 위원 그런데 저희가 정책지원관실에서 의견을 내시기로는 이게 부족하지 않나, 150회 자체가.

왜냐하면 아이들의 심리상담,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심층 상담의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2025년에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상담이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242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유인호 위원 기초학력부장교사운영을 하겠다고 신규 사업을 일단 편성을 하셨어요?

○유인호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유인호 위원 왜 지원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잘 이해를, 잘못 이해를 했는지 싶어서.

어쨌든 학교에서는 지금 전담교사 배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주셔서.

○유인호 위원 그 이원화된 수업 형태를 일단 선생님들이 조금 불편해하시는 부분 하나하고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외부강사가 들어오는 것들은 이제 관리자의 입장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배정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

○유인호 위원 교육부 사업인 거예요?

○유인호 위원 아,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이게 지금 특교사업은 아니죠?

○유인호 위원 자체사업인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교육부가 이거를 배정을 하고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권유하는 거겠지.

○유인호 위원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육부가 권유를 하더라도 학교 현장에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이게 호응을 안 하는데 구태여 신규 사업으로 어쨌든 이렇게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가 궁금한 거고요, 설명 주신 대로 이해를 하자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초등학교 중에 희망교라고 하셨는데, 대상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2개 학교, 희망했던 학교, 그 학교를 대상으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정원으로 배정해 달라는 거죠?

○유인호 위원 정원 외가 아니라 정원으로?

○유인호 위원 정원으로 배정이 된 거네요?

○유인호 위원 그게 정원인 거죠.

○유인호 위원 정원 확대를 통한 정원인 거죠.

○유인호 위원 그럼 교육부가 6명 준 거는 6명을 그렇게······.

○유인호 위원 그럼 준 게 아니라 뺏어간 거네.

○유인호 위원 거꾸로요.

○유인호 위원 그냥 “6명 정도에서 활용을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신 거지 기존의 인력도 부족한데 그 인력에서 대체하라고 하는 거니까 뺏어간 거 아니에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그건 권고니까 그러면 제 이야기는 이런 거지.

권고사항이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불이익적인 측면들이 있다고 하고 현장에서는 불편하다고 하면 이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별도로 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2명을 태웠을 때는, 신규 사업을 어쨌든 배정하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서 여쭤봤던 건데 설명을 들을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해야 하는 거지?’라는 일단 생각이 들긴 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희망교에 두 학교가 아까 올해 지금 2개 학교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 대상이 선정돼서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싶어서 그것도 아까 여쭤봤던 거니까.

희망교가 아니라 내정교네,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결국 그 2개 학교를 대상으로 파일럿테스트를 하는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내년에 해보고 그다음에 그거를 미연에 확장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어쨌든 답을 또 받으려고 하시는 거죠?

○유인호 위원 그런 측면들도 있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일단 이 사업 내용 중에 제가 그리고서 두 가지가 궁금한 건데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들잖아요?

○유인호 위원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실 기이 배정됐던 우리 초등학교 교사들도 지금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돌봄의 돌봄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죠?

○유인호 위원 교사들이.

○유인호 위원 유치원인가요?

○유인호 위원 초등학생은 아닌가요?

○유인호 위원 유치원에?

○유인호 위원 초등학교에는 안 들어가 있고?

○유인호 위원 그런데 초등학교의 교사라고 그러면 지금 약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갖고 있는 학생 수 대비, 반 구성 수 대비 현재는 비율이 맞아요,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유인호 위원 혹시 과오납되는······.

○유인호 위원 인원들은 없나요?

○유인호 위원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 ‘학생 수도 줄어들고 반 수도 줄어들면 선생님들에 대한 여유도 조금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구태여 2명을 신규로 지원 강사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인력에 대한 부담감들도 있으니 ‘선생님들을 재배치해서 혹시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말씀 주시는 거죠?

○유인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그만두시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신규를 그만큼······.

○유인호 위원 줄이는 거?

○유인호 위원 그렇게 맞춘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교육부에서 기초학력 관련해서 특정 사업 관련해서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고를 했다고 하시니까 또 하나 우려스러웠던 건 뭐냐 하면 사실 업무에 대한 부담이 기초학력 부분뿐만 아니라 교무부장이나 생활부장이나 학교 내에서 어쨌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맡고 있는 업무 때문에 상당히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다른 부장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도 분명히 이런 어쨌든 요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요구 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사실 대처를 할 것인지.

결국은 누군가는 지원을 해주고 누군가는 지원해 주지 않으면 내부적 갈등들도 야기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구태여 이렇게 기초 부분만 투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교육부가 그랬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 범위를 일단 벗어난 거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나 하고요.

내용적인 거는, 내용적인 것 중에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 사업 내용을 쭉 보니까 사업 내용 중에 2명을 배치하는데 워크숍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유인호 위원 그냥 쓰긴 거예요, 아니면 워크숍이 필요하셔서 별도로 워크숍을 진행하시는 데 이 예산을 쓰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이건 지금 결국에 인건비 부분의 문제인 건데.

○유인호 위원 아니요, 아닙니다.

전체 금액의 한 15% 정도는, 15%에서 20% 정도, 15% 정도는 결국 “워크숍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워크숍이 필요해요?

○유인호 위원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사래 걸리셨구나.

○유인호 위원 어쨌든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 사업을 위해서 워크숍 예산을 배정하는 건.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32쪽을 보시면, 국장님, 원어민교사및보조강사지원이 있잖아요?

○김동빈 위원 이 자체가 지금 감액이 좀 됐죠?

○김동빈 위원 지금.

○김동빈 위원 왜 이 사업이 매력이 없어요?

2003년도하고 2022년도 하고 중단됐다가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원어민교사 보조강사 인력이 지금 2025년도에는 29억, 27억.

좀 줄었잖아요, 한 2억 6000 정도?

○김동빈 위원 줄은 거에 대해서도 아무 관계 없겠어요,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데?

○김동빈 위원 그러면 이 지역을, 이걸 할 때, 연수 진행을 받을 때 어떤 식으로다가 지금 받으세요?

○김동빈 위원 네.

○김동빈 위원 학생들이요.

○김동빈 위원 그래서 이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을 줄여도 관계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그래서 진행하시는 데는 관계가 없다, 학생 수를 줄였기 때문에,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아마 그렇게 답변하신 거 같은데?

그러면 왜 지금, 이 아이들에 대한 호응도는 좋아요, 지금?

교육만족도는 어때요?

○김동빈 위원 만족도가?

○김동빈 위원 만족도가 높게 나온다고 하니까 천만 다행스러운데요.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는 “만족도가 없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거고.

그러면 우리 지금 이 학생들이 하는 데 지금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또 어디예요, 영어하고 또?

이걸 선택할 때, 외국어 선택할 때 어떤 식으로 선택하세요?

○김동빈 위원 아, 학교에 자유를 주신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저희가 조사한 결과로는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 교육, 원어민 교사 연수를 한대요.

○김동빈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세종시에는 그런 계획은 없어요?

○김동빈 위원 하고 있어요?

○김동빈 위원 세종시에는 그럼 연수를 어디에서 하셨어요?

○김동빈 위원 아, 했어요, 사업을?

○김동빈 위원 잘해서 역량 강화를 꼭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91쪽을 보면, 보셨어요?

한번 보셔봐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693쪽에 우수취업프로그램운영지원이 있어요.

금액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산 세부내역 내출을 보니까 신규예요?

○김동빈 위원 금액은 50만 원이지요?

○김동빈 위원 50만 원이라는 자체를 신규프로그램운영지원 자체하고 이게 특교세라고 써 있어요.

○김동빈 위원 뭐예요, 이게?

○김동빈 위원 그래도 이게 보니까 제가 이제 책자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신규 사업인데, 금방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동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자체 예산이 45만 원이고 특교세가 5만 원이래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그럼 이런 신규 사업에 대한 걸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 주셔 봐요.

뭔데 공동으로 내서 50만 원 신규 사업이 있나 이게 궁금해서 그래요.

○김동빈 위원 아, 45만 원?

○김동빈 위원 45만 원이 이제 뭐요?

자체가 특교가 5만 원이고 자체 예산이 45만 원 해서 50만 원을 한 대요.

○김동빈 위원 그런데 금방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사업을 설명하시는 거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큰 사업이에요.

그런데 실제는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게 무슨 용역 발주할 일이 아니에요.

50만 원 갖고 어떻게 발주를 해요?

○김동빈 위원 네.

○김동빈 위원 네.

○김동빈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금액이 실제 크면 금방 얘기한 대로 무슨 사업 계획을 기다린다든가 뭘 하는데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렇지요?

45만 원에 5만 원의 특교다.

그런 데다가 또 50만 원의 신규 사업이다.

그런데 그것도 또 사업이 뭘 할 건가가 선정이 안 됐다.

지금 안 됐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동빈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은 또 무엇인가.

그리고 이 금액이 실제 500이나 무슨 5000이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금액도 작은 데다가 이거 뭐 자체 예산은 또 45만 원이에요.

특교 5만 원 특교세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모르겠어요.

이 프로그램은 또 굉장히 커요.

명칭은 뭐 굉장히 거대하잖아요.

“우수 취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자체, 특교]” 이렇게 해 가지고 “신규 사업 해당 없음”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자꾸.

이 금액이 작은 거에 비해서 제목은 풍성한데 실제 내용은 또 없어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재단, 한국장학재단 있잖아요, 이 기관.

○김동빈 위원 이건 뭐예요?

○김동빈 위원 이건 또 굉장히 크잖아요, 금액이.

1억 2300이잖아요.

○김동빈 위원 그럼 이 분담금 1억 2300에서 300이 감액되고 1억 2000이에요.

1억 2000이라는 돈도 어떻게 그럼 사용하는가가 안 나와 있는 거네요, 지금?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

○김동빈 위원 저희가 방금 전에도 이거 가지고 논쟁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 금액이, 이 금액은 또 크잖아요.

1억 2000이라는 금액인데 장학재단에서 받는다, 그렇지요?

한국재단에다가 받았는데 이걸 정확하게 뚜렷한 게 임금이라는 거잖아요, 아이들에게 주는 게.

그러면 임금이 어떻게 배정도 안 된 거잖아요, 사업 계획은.

배정이 된 거예요?

○김동빈 위원 기준치는 정해져 있어요?

○김동빈 위원 분담금이 그러면 1억 2000이에요?

○김동빈 위원 분담금은 1억 2000인데, 1억 2000의 분담금을 우리가 갖는데 학생들에게 어떻게 지급할 건가도 아예 사업은 지금 없는 거잖아요.

○김동빈 위원 없는 건데 올리기만 한 거잖아요, 사업 계획을.

○김동빈 위원 그럼 몇 명?

○김동빈 위원 120만 원을, 한 달에?

○김동빈 위원 저희가 방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쟁했던 게 이런 사업이에요.

뭔가 사업을 올리면 1억 2000이라는 돈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부서가 ‘뭐, 뭐, 뭐를 어떻게 해서 1억 2000이 소요가 된다.’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그냥 올리는 거예요, 교육청 예산은, 거의 보면.

올려서 그냥 위원들이 통과시키면 좋고, 안 되면 설명해 주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봤을 때는 이 책자를 들여다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아요.

세부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이걸 물어봐야 될까? 말까?’ 이런 궁금증도 있어요, 사실은, 보면서도,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세밀하게 사업 계획을 짠다든가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김동빈 위원 잘 작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금방 얘기한 대로 1억 2000과 50만 원과 두 개의 차이점을 한번 보셔 봐요.

뚜렷한 게 없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2개 다.

그러니까 50만 원짜리 사업도 뚜렷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50만 원은 또 특별하게 엄청 특교세가 많이 나오는 줄 알았더니 지금 5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사업이 웃기다.

5만 원 특교도 있고 자부담은 45만 원이고, 그러면 그 돈 갖다가 뭐 하려고 하나.

이걸 또 신규사업이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금방 또 얘기하신 대로 1억 2300짜리를 또 1억 2000으로 하고, 300만 원 감하고, 그러면 또 질의해서 물어보면 학생 인원수가 1명이 줄어서 그렇다고 하고, 이거 뻔한 거거든요, 대답이.

그러면 저희들이, 본 위원이 볼 때 사업편성서를 볼 때, 예산서를 볼 때는 항상 위원이 손쉽게 와닿아야 돼요, 사업설명서가.

그래서 설명서잖아요, 책자가.

이 돈은 어떻게 집행하겠다, 어떤 식으로 사용한다, 그런 명시가 교육청은 조금 부족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빈 위원 사실은 명칭이요, 명칭은 딱 봤을 때 아유, 좋아요.

그렇지요?

굉장히 훌륭해 보여.

“우수 취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자체, 특교]” 딱 쓰여 있고 50만 원이야.

그리고 실제 내용을 보면 특교는 5만 원이야, 자체는 45만 원.

5만 원을 주고서 특교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뭐 사업설명의 책자는 “신규” 딱 해 가지고 폼은 나요.

폼은 나는데 이게 내실이 없다.

이게 지금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실 있게 해야 되지 않나.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족한 면을 설명을 좀, 이게 좀 자세히 돼 있더라면 설명하는 데도 시간도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업 설명이 너무 짧아.

그냥 짧고 제목은 거창해.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또 없어.

없고 또 질의하면 “아이가 줄었다.”, “원어민 교사가 1명 줄었다.” 이런 걸로 다 때워 가거든요, 사실.

말을 맞추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그런 예산을 보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교육국도.

그런 걸 자세히 좀 더 보강해서, 과장님들 자꾸 혼내켜야 돼요, 국장님이, 제대로 만들어 내라고.

그리고 불필요한 거 이런 거는 말이 신규지, 5만 원 가지고 이게 뭐 특교세 줬다고 하고 이게 지금, 이런 사업도 거창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실속 내용은 없는 거잖아요, 또.

세밀하게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사업설명서 274페이지 소프트웨어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이요.

교육체험센터 참여율이 좀 어때요, 지금까지?

저번 행감에서 지적했을 때는 미참여 학교가 초등 12, 중학교 19, 고등학교 18교 있었는데 좀 많이 늘어났나요?

줄어들었나요, 미참여 학교가?

○이현정 위원 미래장학 데이터에서 다른 기관의 참여율이나 그런 것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나오나요?

○이현정 위원 그거 언제부터 구축을 하셨어요?

○이현정 위원 올해부터.

언제쯤 다 구축이 완료될 것 같아요?

○이현정 위원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건데.

○이현정 위원 그럼 뭐 어떻게 자료를 요청할 수도 없고 열람 같은 걸 할 수 있는지 혹시, 방법이 있나요?

○이현정 위원 미래장학 종합계획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좀 알고 싶어요.

○이현정 위원 자료가 지금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공유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자료 얘기 항상 나오는데 좀 열어 놓으셔야 돼요.

개인정보다, 뭐다, 막 그런 걸로 다 막아 놓으시면 사실상 위원이 할 일이 없습니다.

○이현정 위원 282페이지에 소프트웨어 교육대회 운영입니다.

제가 아까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이 교육청 예산의 이 어색함, 이상함, 항상 없어지는 않는 게 어떤 부분인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시청은 산출 근거예요.

산출 근거랑 산출 내역은 어감부터 다르지요.

시청은 이만, 이만 이만한 예산이 이것 때문에 산출이 필요해서 근거로 예산을 세우는 반면에 교육청은 예산을 딱 던져 놓고 ‘이거, 이거, 이거 쓰겠다.’라고 내역을 잡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였지요, 아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가 2022년에 처음 의회 들어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왜 이게, 산출 내역에 보면, 산출 근거에 보면 숫자가 다 달라요.

지금 284페이지도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학생 매식비 있지요?

대회 몇 명 참가해요?

○이현정 위원 그러니까요.

시청은 이런 숫자가 굉장히 정확해요.

“애들 몇 명한테 뭘 줄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라고 근거를 설명하는 반면에 교육청은 그냥 돈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2022년부터 지적을 했는데 항상 “시스템이······.”, “편성 규칙이······.” 개선을 하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오늘 아침에 자료 건도 그렇고요, 지금 김동빈 위원님이 또 지적하신 부분도 그렇고 정말 많이 느낍니다.

교안위 온 지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저도, 저조차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관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스템이 그래서······.”, “편성 지침이 어째서······.” 편성 지침을 바꾸셔야지요.

위원들이 지금 몇 년 내내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바꿀 때 되지 않았습니까.

교육국장님 외에도 다른 부서에 사실은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미래기획관에서도 어런 산출 내역이 많이 보였었거든요.

이거 교육대회랑 또 연관지어서 보다 보니까 이게 내용이 나왔는데 이번에 또 좋은 말씀도 해 드릴게요.

우리 정보올림피아드 외부에서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수학, 코딩 알고리즘 대회 중에서 진짜 큰 대회들 있잖아요.

한국정보올림피아드나 넥슨에서 하는 거나 그 정도 수준으로 좋은 대회라고 평가가 엄청 좋은데 문제는 제가 처음에 학부모로부터 얘기를 들었을 때는 “관내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만 참가를 할 수 있다.”라고 교육청에서 얘기를 하길래 사유를 알아보니 그럴 만한 사정이 또 있더라고요.

학부모들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왜냐하면 자기 자식이 상을 탈 기회를 박탈당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여기서도 시야를 넓혀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이 좋은 대회를 왜 이렇게 썩히나. 더 좋은 친구들하고 더 큰물에서 놀아 볼 수도 있는 기회로 만들면 되는 건데 너무 좋은 대회를 사장시키고 있는 부분도 많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대회는 좀 키워 보실 생각이 있는지.

왜냐면 우리 관내에 살고는 있는데 타지에 있는 학교로 진학을 한 친구들도 있어요.

골고루 다 참여를 하는데 꼭 그 친구들을 와라, 마라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대회로 좀 키워 보시면 반응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기대되는 대회라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수고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해커톤(hackathon) 같은 경우에도 시청에서 하는 건 처음에 문제 개발하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었는데 꾸준히, 올해 7회 이제 하실 거잖아요.

잘 운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더 많이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검토는 꼭 해 주세요.

이거는 정말 좋은 대회라고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현정 위원 그리고 285페이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AI 연수, 교원 연수 3150만 원 이거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AI 분야 1조 4000억 투자 계획을 발표했어요.

초·중등이 9000억이고 고등 쪽이 5000억이고, 맞나요?

○이현정 위원 이게 대규모 예산이 곧 내려올 것 같은데 혹시 계획이 뭐 따로 들으신 내용이 있나요?

최교진 장관님도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며칠 전에.

○이현정 위원 “그런 주문들이 1조 4000억에 녹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이현정 위원 그럼 이 교원연수랑은 별개의 예산이라고 봐야 하는 거지요?

○이현정 위원 조금 이어서 방금 AI 중점학교 말씀하셨는데 291페이지에 그냥 학교별로 일괄 목적사업비처럼 주시는 거예요?

○이현정 위원 어떻게 쓰이는지 세부적인 내역이나 그런 거는 혹시 교육청에서······.

○이현정 위원 안내도 하고 감사도 하시고?

○이현정 위원 컨설팅도 하시고.

이 부분은 좀 궁금하긴 한데 이거는 예산하고 상관 없으니까 다음에 여쭤볼게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AI 융합교육 전문과정 지원 말씀하신 부분인데 현직 교사 대학원, 교육대학원 비용을 70% 정도 지원을 해 드리는 거잖아요.

여기 산출 내역 보면 사업추진업무추진비에 이 8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보니까 인공지능융합 전공 신입생 OT 자율연수 1차, 2차를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OT는 알겠는데 이 자율연수는 뭐예요?

○이현정 위원 배워 온 거 보여 줘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현정 위원 신청을 많이들 하시나요?

○이현정 위원 지금 마흔넷······.

○이현정 위원 굉장히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혜택을 보는데 추가로 다른 비용적인 혜택을 받으시는가 해 가지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혜택을 입은 만큼 뭘 배워 왔는지 보여 줘라.”라는 의미라고 한다면 납득이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저는 그냥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동일한 것들인데 일단 AI 교육 역량 강화에서 예산 편성하신 거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AI 교육현장 지원사업을 위해서 두 가지 세부사업 진행하는 거예요,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하나는 AI 중점학교 지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교원 역량 강화 사업 진행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예산이 35% 정도 감액을 하셨고.

그런데 가장 많이 줄인 게 행사용품비나 인쇄비, 개발수당, 시설임차료 순이더라고요.

궁금한 건 이 예산 중에 두 가지 사업인데 어떤 게 AI 중점학교 지원 예산이고 어떤 게 교원역량 강화 예산인지,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씩 되는지가 일단 궁금해요, 어떻게 편성을 하셨는지가.

○유인호 위원 결국은 그러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내용들은 분리를 딱 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그냥.

워크숍 비용, 구축 컨설팅 비용, 심사수당, 일반수용비, 임차료, 용역비, 업무추진비는 지원비이고 그다음에 학습 공동체 그다음 리더 그룹 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수용비나 개발수당이나 재료비는 이거는 교원 역량 강화고.

그런데 산출 근거 보면 산출 내역에는 그거를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어느 정도로 예산을 분리해서 편성하신 건지?

일단 이게 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주신 설명은 “어차피 하나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럼 이 중에 일반용역비가 있어요.

포지션이 가장 큰 건데 이 일반용역비는 지금 계속 편성을 해 갖고 오고 계시거든요.

이 일반용역비가 뭘까요?

○유인호 위원 올해 11월에 성과공유 워크숍 진행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전년도 추진 실적이라는 게 올해 건데.

○유인호 위원 이거는 2026년 사업 계획이기 때문에.

○유인호 위원 11월이 아니고요?

○유인호 위원 자, 그거를 외부 용역을 줘서 일반용역비로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또 하나 교육청 사업을 보다 보면 성과보고회, 성과평가 되게 많이 해요, 사업별로.

교육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참 많이 하는데 대관하고 빌리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얻기 위한 것들, 공유하기 위한 장들을 너무 화려하게 진행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무대 비용이라든지 대관 비용이라든지 그다음 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혹시 그런 것들 좀 예산을 적시에 쓰지 않는다는 생각을 혹시 해 본 적 없으세요, 그런 것들 보고서?

이게 처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도대체 위탁용역비, 일반용역비는 뭘까?’ 이런 생각이 좀, 궁금증이 자꾸 생겨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개선할 생각이 없으신지.

이거 그냥 성과평가, 엊그제인가 교육원에서······.

○유인호 위원 네.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있는 시설들 활용해 가지고 충분히 비용 많이 들어가지 않고 공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 전년도 사업 실적 있으신 거지요?

○유인호 위원 이게 2025년도에 처음 한 사업인 건가요?

○유인호 위원 처음 한 거예요?

2025년도, 2024년도에도 한 건가요?

○유인호 위원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현정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던 거예요, 11월 10일에 발표한 거, 1조 4000억 투입을 한다는 거.

아까 이 부분이 구축 비용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드웨어 비용이라고.

저희들, 그, 뭐지요, 단어가 안 떠오르네.

저희들이 구축하지 않았나요, AI 비용들?

○유인호 위원 그러면 저희는 구축을 했는데 이 비용을 받으면 어떻게 다른 걸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다른 곳들은 한 군데도 없으니까 구축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저희는 일단 한 군데 구축이 되어 있으면 그게 중복 투자가 될 우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산 가지고 이 AI 교육 역량, 그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들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지침이 어떻게 갈지는 모르지만, 지침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아까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영역 안에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예산 중복의, 이게 예산 사업 처음에 수립을 할 때는 이 발표하기 전이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원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유인호 위원 이게 중복 투자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인호 위원 네.

○유인호 위원 그리고 294페이지 한 번만 더 봐 주실래요?

이것 또한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건데 “사업추진업무추진비를 공유하는 데 사용을 하신다.”라고 답을 주셨어요.

이게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부분인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공유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좀 가능해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나요, 혹시?

○유인호 위원 교육국만 이렇게 건설적인 사고를 갖고 계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타 부서 같은 경우에도 자료를 보면 등록금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어쨌든 그런 공유의 장은 안 가져요.

왜냐면 사업추진업무추진비를 편성을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똑같은 교육청 안에서 유사한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어디는 공유하는 자리를 갖고 어디는 공유하지 않고 개인의 역량 함양하는 데 일단 목적을 두고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그런 공연의 장을 갖는데 있어서 의도는 좋으나 역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편성 자체도 너무 과하게 편성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어서.

이게 지금 200명에 2회예요?

○유인호 위원 장학금 받는 신입생 선발이 44명.

올해는 몇 명이지요?

○유인호 위원 올해는 35명.

135명인 건가요?

○유인호 위원 2025년도 사업 진행하신 건가요, 이것도, 혹시?

○유인호 위원 아니요, 아니요.

사업 끝난 거지요, 말씀하신 공유회장?

○유인호 위원 안 가지셨어요?

○유인호 위원 언제 계획하세요?

○유인호 위원 그럼 2024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었지요?

○유인호 위원 2024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있으셨어요?

똑같이 계획이 계속 동일하게 진행됐을 것 같은데.

○유인호 위원 2023년도에도 있었고.

○유인호 위원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는 안 하셨다니까 2개 연도 예산 집행 내역 자료로 좀 주세요.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사업 성과 분석도 같이 자료를 좀 주세요.

○유인호 위원 공유하신 것들이 어떻게 전파가 됐는지.

○유인호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9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파이팅!

164쪽 세종이도 프로젝트 글로벌 캠프 가는 비용이요, 저희가 글로벌 캠프를 이번에 처음 가나요?

○박란희 위원 처음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답사를 세 분이 가시고 그다음에 본 캠프에는 29명이 가는데 이 산식이 조금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답사는 보통 일주일 내내 머무르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일주일 내내 머무르지는 않겠지요.

○박란희 위원 그런데 보면 숙박비 같은 경우도 16실로 2인 1실로 쓰나 봐요.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식비, 식비도 다 7일 32명으로 되어 있고요.

현지 가이드 비용 500만 원에 2회.

그러면 500만 원에 2회라고 하면 ‘아마 본 캠프에서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답사 갔을 때인가 보다.’ 싶은데 답사를 며칠을 가는지 모르겠지만 이 현지 가이드 비용이 500만 원으로 잡혀 있는 것도 산식이 좀 이상하고 그다음에 수수료와 세금이 2500만 원이에요.

어떤 수수료를 내길래 수수료와 세금이 2500만 원이나 되는지 그것도 좀 이상합니다.

기관 방문 및 캠프 운영비가 별도로 또 있거든요, 5500만 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게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 가는 거라고 하면 답사를 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지만 저희가 해외여행을 갈 때, 이게 물론 아이들을 데려가니까 좀 더 안전하고, 안전을 기하고 싶으시겠지만 이미 다른 데 위탁을 해서 많이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기관 방문 및 캠프 운영비가 5500만 원 1식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 현지에서 어딘가에 위탁을 할 것 같아요.

자체 운영하지는 않겠지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답사 가지 않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그, 그러니까 충분히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학생들이 해외로 가다 보니 인솔하시는 분들이 만전을 기하고자 하고 그게 사실은 바르지만 그럼 예산 편성상 봤을 때 일단 산식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과 예상 비용을 다시 계산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사전답사를 간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그 외국인 학교라든지 멘토를 가서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지에 있는 그 역할을 담당하는 곳에서 학교도 정하고 멘토도 다 섭외하고 어떤 과목으로 할지를 다 정하는 거지 그걸 현지에 꼭 가야만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전답사에 대한 당위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3명이나 가셔야 되나 이런 것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산식 자체가 이거는 좀 잘못됐다.

이거는 잘못됐다 싶어서······.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서면으로 심사를 하지요.

그런 데다가 이게 다 자체 비용이잖아요, 6억 7000이.

100% 자체 비용.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일단 “답사를 전혀 가지 마라.”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정리가 필요하니까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컨설팅 수당과 관련해서요, 이게 354쪽에 보면 저희가 컨설팅 수당 해 가지고 1번 실천학급 공동체 운영 지원에서 마번 컨설팅 수당(초과 포함) 6만 원이지요.

○박란희 위원 그래서 “20명에게 7회에 걸쳐서 지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165쪽 컨설팅 수당을 보면 초과 포함 8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5명에게 주겠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세입·세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상담과 컨설팅은 기본 5만 원, 대학진학 상담 컨설팅은 5만 원, 일반 상담 컨설팅은 4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8만 원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박란희 위원 이거는 확인해서 알려 주시고요.

○박란희 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개발수당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개발수당을 많이 주시는데 제가 지금 메모해 놓은 게 없는데 개발수당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저는 ‘이렇게까지 개발수당이 필요한가?’라고 생각하는 게 230쪽에,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 세종형 학교 평가 운영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도 보여 주셔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거, 4년에 한 번씩은 열린 평가를 받아야 하고 이 부분은 좋은데 거기 1번에 보시면 229쪽 편성 사유 1. 세종학교 평가 홍보 그 밑에 세종학교 평가 문항점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세종학교 평가 문항 검토 및 개발로 세종학교 평가 공통지표, 자율평가지표 현행화한다.

현행화는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 현행화를 하기 위해서 14명이 7번이나 만나야 되냐?’ 이거는 좀 고민입니다.

○박란희 위원 가이드북을 개발하는데 이게 작년도에도 편성이 됐었어요.

그러면 매년 이만큼씩 모여 가지고 하는 게 그 정도의 변화가 있나.

14명이 7차례에 걸쳐 가지고, 평가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문항도, 제가 문항도 다 받았는데 문항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없거든요, 사실 공통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고민스러웠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모이면 또 국내여비도 지급이 되고.

그래서 좀, 개발수당이 너무 과도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거뿐만이 아니라 개발수당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고민스러웠습니다.

○박란희 위원 유치원 자료도 다 완성이 돼 가지고 하드카피로 보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박란희 위원 물론 수고하고 그다음에 가치 있는 개발들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관례처럼 그냥 지급되는 비용들에 대해서는 좀 절감하고 정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240쪽입니다.

이 정다움학습 지원 튜터 운영 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조이맘이라고 해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수업을 좀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지금 정다움학습 지원 튜터 운영으로 통합된 거 맞지요?

○박란희 위원 이렇게 됐는데 ‘전체를 감액하고 통합교부사업으로 전환하여 별도로 편성하겠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 게 실질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학습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부모님들은 이 튜터 제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이게 축소되는 거에 대한 염려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어떤 한계요?

○박란희 위원 법령적 한계.

○박란희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요구액이 430만 원이에요.

430만 원이니까 확보된 금액이 430만 원인 거지요.

그런데 저는······.

○박란희 위원 아, 그래요?

○박란희 위원 통합?

○박란희 위원 사업비를 확보하셨다는 거예요?

○박란희 위원 그래서 배부할 거예요?

○박란희 위원 학기 시작할 때 어려움 없도록?

○박란희 위원 318명은 수요조사 하신 거예요, 지금?

○박란희 위원 수요조사 하셨고.

그러면 이 학습 지원 튜터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얼마예요?

○박란희 위원 1인당 1000만 원?

○박란희 위원 연간이면 이분들은 그러면 일로 따지는 건가요, 시간으로 따지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초단시간 근로자로 해서.

알겠습니다.

일단 통합교부사업으로 된다니까 감사드리고 운영비가 이제 보정액으로 올라오는 거네요?

○박란희 위원 죄송해요.

제가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아.

한 번만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 게 정다움학습 지원 튜터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본예산 편성액이 19억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정액 사업 예산 편성안이라고 이거 추가적으로 내신 거기에 보면 추경 편성 예정액이 12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9억은 어디 있다고요?

○박란희 위원 통합교부사업으로 있는데 여기가 정다움 튜터 지원, 학교정책과로 되어 있는 거구나.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208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주신 자료를 봤거든요.

창의융합교육축제 관련된 예산 보시면 되는데 일반용역비 세부 집행 내역을 주셨어요.

축제예산 소폭 한, 감액을 하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정산서를 좀 보다 보니까 이 개막행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포지션이.

한 15% 이상은 개막식 비용인데 올해도 혹시 그렇게 편성을 하시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개막식에 대한 포지션이 크냐고 여쭤본 거예요, 제가.

○유인호 위원 2023년도에는 개막식 비용이 800만 원이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2024년도에는 1190만 원이고 2025년도에는 2360만 원이에요, 개막식 비용이.

○유인호 위원 그래서 줄여도 얼마큼 줄이실 건지, 2000만 원 지금 감액하시는 게 개막식 비용을 줄이신 건지 전체 비용을 줄이려고 하시는 건지?

○유인호 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창의융합교육축제잖아요.

아이들을 위한 축제인데 개막식이나 무대 비용에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지 않냐는 생각을 혹시 하지 않으셨는지, 이번에도, 작년에도 가 보고 올해도 가 봤는데 아이들이 와서 앉아서 보지 않아요.

그냥 요식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너무 과다하게 편성돼 있지 않나.

그리고 유튜브 송출 비용이 2023년도에도 하셨고, 아니, 2024년도에도 하셨고 2025년도에도 하셨는데 2024년도에는 50만 원인데 제작 비용까지 포함을 하더라도 한 140∼150 되는데 올해는 700만 원이에요.

뭐가 좀 많이 달랐나요?

○유인호 위원 이게 정산 내역이기 때문에 이거 전년도 거하고 비교하면 금방 아실 텐데, 과다하게 용역비들이 책정이 됐다는 의구심이 좀 들어요.

그래서 1억도 적정한 금액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 혹시 아세요?

첫날은 늦게까지 하는데 두 번째 날은, 이틀 하잖아요.

3시에 끝나는 거.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이틀 행사를 진행하지만 사실은 하루 반나절밖에 행사가 안되더라.

이제 컨벤션센터를 이용하다 보니까 철거 시간을 준용하기 위해서, 맞춰 주기 위해서 일찍 끝나는 건데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컨벤션밖에 없는지?

○유인호 위원 그래서 장소에 대한 고민도······.

○유인호 위원 하셔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인호 위원 어쨌든 제비용에 대한 포지션이 너무 커서 이거는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301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타지키스탄 교류 사업이에요.

사업 내용은 교류협력국 방문연수와 그다음에 초청연수 두 가지인 거지요?

○유인호 위원 이번에 방문하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이 사업이 지원사업이잖아요, 연수가 아니고.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저희보다 정보통신이 좀 떨어져 있는, 인프라가 떨어져 있는 곳 국제교류 차원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인데 저희가 지원사업을 가서 연수까지도 하나요?

○유인호 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드리는 건 저희가 물품 지원사업, 인프라 지원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저희가 가서 연수하신다고 그러니까 저희 교원들이 가서 어떤 연수를 하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어요.

방문연수비하고 MOU 체결 있었고 그래서 두 번 다 갔다 오셨잖아요.

○유인호 위원 방문연수 예산이 4000만 원 있었는데.

○유인호 위원 전액 삭감했어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 갔던 사전 답사는 다른 예산이었던 건가요?

○유인호 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방문연수는 안 했어요, 작년에는, 올해는.

내년에는 방문연수를 하는 건데 지원사업인데 어떤 연수를 하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그다음에 초청연수는 이거는 이해가 가요.

어쨌든 저희가 지원하다 보니까 그분들 오시라고 해서 선진 교육에 대해서 알려 드리고 그다음에 같이 공유할 것들이 있으면 공유해 드리고 이런 건데 방문연수를 진행하는 게 적절한지 좀 이해가 안 가서.

올해도 감액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구태여 새로 세우시는 목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목적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답변 좀 짧게 주세요.

○유인호 위원 네.

○유인호 위원 지금 17개 교육청이 다 ODA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유인호 위원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나요?

○유인호 위원 직접 가서 확인까지 해야지 사업의 완성이 되는 거네요, 말씀 주시는 거라면?

○유인호 위원 이게 계속사업이면 계속 저희가 초청하고 계속 가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타지키스탄에?

○유인호 위원 매년?

○유인호 위원 아니, 대상이 바뀌더라도 저희가 와서 연수하고 잘하는지 가서 확인하면 와서 연수하시는 분들이 가서도 구태여 저희가 가서 확인하지 않더라도 기이 확인된 분들이 같이 공유하면서 현장에서 충분히 학습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사업 자체가 계속사업을 다른 시도도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안 가서 여쭤보는 건데 답을 주시니까 그렇게 저는 그대로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질의할게요.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아까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협의회 4분기에 개최할 예정이 되어 있는데 타 시도에서 그동안 해 왔던 예산 편성하고 세종교육청이 예정하고 있는 산출 단가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 예산은 2025년 본예산에 1336만 원이 편성됐었는데 올해 요구액은 4340만 원입니다.

224.9%가 증가했습니다.

맞지요?

○이현정 위원 전체적인 예산 증가가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221페이지 보시면 일반용역비에 정책협의회로 3800원이 나와 있어요.

○이현정 위원 어디에서 하실 거예요, 예정은?

○이현정 위원 우리가 시설을 임차할 곳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예정을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하면 좋겠다.

○이현정 위원 예상하시는 곳을 말씀해 보세요.

○이현정 위원 4분기에 개최될 행사를, 이것 또한 지금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최소한 어디에서 뭘 하겠다 미리 예약이라도 하든지 뭔가 계획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건데 300만 원×3개, 3개실, 이틀.

다른 데도 보니까 크게 다르게 잡진 않았어요, 다른 교육청도.

그런데 이거 저는 이런 걸 추경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800만 원 한데 뭉뚱그려 놓고 이거는, 3000만 원은 전국이고 800만 원은 충청이고 이거를 구두로 다 설명하셔야 하는 게······.

올해 진짜 예산안 보기가, 책을 보기가 너무 힘드네요.

너무 힘드네요.

제가 글씨를 못 읽는 건 아닌데 너무 힘들어.

보고 있으면 힘들어요.

예산이 3000만 원이에요, 행사비로.

이번이 세종이 순서가 돌아와서 하는 건 알겠는데 과해요.

과하고 다른 예산은 다 추경 때 한다 뭐 한다 다 미뤄 놓은 예산인데 이게 그렇게 시급하다고 보이지 않아요.

정확히 숙박이랑 계획 좀 세워 보세요.

세워 보시고······.

○이현정 위원 굉장히 전반적으로 예산 심의를 해야 하는데 너무 실망스럽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마저 아까 미처 질의 못 드렸던 것 좀 질의드릴게요.

인프라가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어떤 걸 지원하시는 거에요?

○유인호 위원 노트북?

○유인호 위원 잠깐만요.

한 40% 정도 전년 대비 삭감하신 거네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물론 이게 1 대 1로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인프라 비용은 한 40% 정도 삭감하는데 방문 연수 비용은 한 10%대밖에 삭감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지원의 목적인 건지 사실 좀 헷갈려서 일단 어떤 품목인지가 궁금했어요.

어쨌든 노트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801쪽인데요.

(마이크 켜짐)801쪽 상훈관리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훈포장 전수식 위탁용역비가 600만 원 잡혀 있는데 다른 시도를 보니까 강원은 380만 원, 인천은 280만 원, 충북은 27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이 친절하고 따뜻한 건 맞는데 생각보다 행사비용을 많이 쓰셔 가지고 다른 시도 정도로 감편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적심사위원회 교원 운영이라는 데 행사용품비가 있어요.

위에 행사용품비는 ‘아, 그래 뭐 이렇게 기념품 같은 거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밑에 있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데 들어가는 행사용품비는 뭘까요?

○박란희 위원 국장님, 외부 인원 2명이에요.

그래서 참석수당 2명에게 주는데요.

기본으로 편성해 가지고 4회를 하겠다고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사업추진업무추진비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문구류나 이런 거라고 하더라도 행사용품비가, 이거는 어떤 거를 기준으로 삼았는지는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박란희 위원 그거는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709쪽이요.

전국소년체육대회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711쪽을 보면 포상금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졌어요.

달라진 이유가 뭐지요?

○박란희 위원 네.

○박란희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포상금 학교 및 지도교사에게 30만 원 지급하는 것도 일괄 지급하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모든 교사들에게, 지도교사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수령하신 분들께는 더 드리고.

○박란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 여기에서 지도교사는 몇 명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18명이 만약에 전체라서 기본적으로 30만 원을 주는 거라고 하면 금·은·동메달 포상한 사람이 21명이에요.

○박란희 위원 21명.

○박란희 위원 그러면 18만 원이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 거네요.

이분들을 제외하고 30만 원을 드리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그 교사가 포상금이 학교 및 지도교사에게 주는 30만 원 기본이 있는데 그 기본은 모든 교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박란희 위원 메달을 받은 학생은 31명이고, 31명이야.

○박란희 위원 이게 그러면 보통 몇 명 정도 나간다고 예상하신 거예요?

학생이 몇 명 출전하신다고 예상하셨어요?

○박란희 위원 학생이 몇 명, 지금 학생을 31명이라고 하셨는데 전국소년체육대회 지원의 라 번 포상금 31명은 누구입니까?

○박란희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윤지성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전체 참석 인원을 몇 명으로 보고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 아니, 예산을 세울 때.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 전체 참석 인원은 모르겠지만 한 31명 정도는 메달을 받을 것이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아, 자, 차의 포상금은 누구에게 주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교사에게는 30만 원을 지급하고 메달을 받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18명 정도 될 것이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교사는 18명이고 지도자는 21명 정도 될 것이다.

○박란희 위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셨다는 거네요?

○박란희 위원 이게 2025년 기반으로 해서 세우신 예산인가요?

○박란희 위원 기반으로 해서.

○박란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금·은·동 선수 학생들도 금·은·동에 따라서 차등 지원했지 않습니까?

○박란희 위원 하나는 괜찮습니다.

그건 괜찮은데 2025년에도 일괄 지원······.

○박란희 위원 동일한 금액으로 주셨어요, 학생들은?

○박란희 위원 계속 100만 원씩?

○박란희 위원 그러면 여기 지난번에 준 250만 원 예산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걸까요?

750만 원은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나온 걸까요, 작년에?

이 예산은 어떻게 해서 나왔지요?

100만 원씩 일괄 지급했는데 50만 원 예산이 어떻게 나와요?

○박란희 위원 그거는 좀 말이 안 되고요.

○박란희 위원 이거는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거는 확인해 주시고 저희 전문위원실의 의견으로, 저희 정책지원관의 의견으로는 작년까지는 차등 지원을 했는데 올해 일괄 지원으로 바뀌었고 그게 교육감 지시 사항이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교사들이나, 그러니까 지도자가 차등으로 받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공평, 형평, 일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노력하고 그다음에 얻은 성취만큼의 포상이 주어지는 것도 일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예산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박란희 위원 네, 여기 50만 원 단위로 됐다는 건 과장님의 답변이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제가 그럼 이어서 과장님 나오신 김에, 나오신 김에 이어서 물어볼게요, 과장님.

이 책자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지금 박란희 위원님께서 전국소년체육대회 포상금에 대해서 물어보셨지요?

○김동빈 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사실은 궁금했던 사항을 박란희 위원님이 물어보셨고, 뒷 편에 보면 학생체육대회 지원이라는 포상금이 또 있어요, 세부 내역에.

그렇지요?

지금 714쪽을 한번 보세요.

○김동빈 위원 보셨어요?

○김동빈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포상금을 어떻게 설명이 가세요?

○김동빈 위원 소년체전이고.

○김동빈 위원 전국체전인데 포상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포상금이, 예를 들어 포상금 선수 해서 100만 원씩 해서 21명 2100만 원을 잡았어요.

그렇지요?

우선.

○김동빈 위원 잡았는데 또 밑에 내려오면 금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씩, 지도교사는 30만 원씩 14명 420만 원 주고 금메달은 250만 원씩 2명 이렇게 해 가지고 이분들이 수상하신 분들이 26명이에요, 또.

그렇지요?

26명이고 선수, 참전하는 선수에게는 무조건 10만 원씩 주는 거예요?

100만 원씩?

1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포상금은 별도로 주고 또 출전에 따라서 그 사람도 주고······.

○김동빈 위원 지도자에게 주고 학생에게는 그럼 없고?

○김동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수가 학생인데 여기에는 그러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은 없고······.

○김동빈 위원 그냥 무조건.

○김동빈 위원 그러면 그냥 금을 따든 동을 따든 100만 원씩 해서 21명을 줄 것을 예산을 세워서 2100만 원을 올렸다?

○김동빈 위원 그렇게 하고 밑에는 선생님들 포상금이다?

그럼 선생님들이 더 많이······.

○김동빈 위원 30만 원씩 14명 그래서 420만 원.

그다음에?

○김동빈 위원 코치가, 그러면 코치분들이 더 많네요, 숫자가?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밑에 지도자가, 쉽게 얘기하면 교사 같은 경우에는 지도교사는 30만 원씩 14명을 줘서 420만 원이고 그 밑에 금·은·동은 포상금은 지도자.

○김동빈 위원 지도자를 줘서 25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

○김동빈 위원 그럼 이분들 합계가 몇 분이에요?

○김동빈 위원 12명?

○김동빈 위원 총.

○김동빈 위원 아니, 선생님까지 하면 26명이고······.

○김동빈 위원 12명이고.

그러면 이렇게 정한 거는 왜 정하게 됐어요?

○김동빈 위원 아니, 숫자도 그렇지만 금액.

○김동빈 위원 네.

○김동빈 위원 그렇게 정할 바에는 학생들도 사기 진작으로 더 주지 왜 아이들은, 동일하게 왜 21명을······.

○김동빈 위원 그렇게 따지면 지도자는 프로 지도자예요?

그렇게 따지면 똑같은 거지.

아이들을 위해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 포상금 제도가 아이들한테 가야지 아이들은 일괄적으로 그냥 100만 원씩 주고 지도교사라 해서 이 사람들은 차별해 가지고 25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씩 주고 그렇게 하면 아이들에게는 손해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더 줘야지.

아이들이 우선인 거 아니에요?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 금방 얘기한 대로 그렇게 따지면 아이들이 지도교사나 코치를 위한 체전이 아니잖아.

아이들을 위한 체전이어야지.

○김동빈 위원 어른들 잔치지 이게 무슨 지역 잔치에요?

○김동빈 위원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걸 정하게 된 과정이 어떻게 산출 근거를 어떻게 무슨 근거로 잡았나.

타 시도를 비교하셔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간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잘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전국소년체육대회 나가서 어르른들만 잔치하고 아이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83쪽을 보시면 직업계고······.

○김동빈 위원 683쪽.

○김동빈 위원 기반 조성해서 본예산이 작년 예산은 하고 올 예산이 굉장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액이?

금액이 늘었어,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전체적으로 본예산도 1억 2900이지요?

올해는 1억 9000을 잡았어요.

그래서 세부 내역을 한번 봤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2005년도에는 6억 2900이었잖아요.

이게 특교세를 받은 거예요?

6억 2900이라는 금액은 뭐예요?

○김동빈 위원 3쪽.

○김동빈 위원 네.

○김동빈 위원 본예산인데 지금 특교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 9000을 잡았잖아요.

작년에 1억 2900이잖아요.

그런데 특교는 700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2025년 결산액이 6억 2900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이에요?

○김동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묻는 거는 뭐냐면 683쪽을 보시면 처음에 2025년도에는 본예산에 1억 2900이 잡혔어요.

그러다가 2026년에는 1억 9000을 잡았어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증액이 많이 됐잖아요.

증액됐는데 또 그 옆에 보면 2025년 결산액이 6억 2900이에요.

6억 2900이라는 금액이 뭔 금액이냐는 얘기예요.

○김동빈 위원 그럼 작년에 조금 교부된 게 아니라 작년에 교부된 금액······.

○김동빈 위원 5억?

○김동빈 위원 5억이 교부된 거네요, 그러니까?

○김동빈 위원 본예산은 1억 2900인데 특교를 5억을 받았어요?

○김동빈 위원 5억을?

○김동빈 위원 그렇게 해서 특교를 받았기 때문에 6억 2900이 됐다.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5억에 대한 근거는 뭐가 있어요?

5억 갖다 뭐 하셨어?

○김동빈 위원 어디?

○김동빈 위원 장영실고하고 미래고를 얼마씩 줬어요?

○김동빈 위원 1억 7000, 1억 3000 하면 얼마예요?

○김동빈 위원 어떻게요?

다시 정리해 봐요.

○김동빈 위원 장영실이 3억 3000, 미래고가 1억 7000.

이분들은 어디에 쓰셨대요?

쓴 내역은 받으셨어요?

○김동빈 위원 받아 보셔야지 5억이라는 큰돈을 줬는데.

○김동빈 위원 사업계획은 받았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 쓰겠다고.

○김동빈 위원 이런 금액은, 5억이라는 돈을 줬어요, 특교세를.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억 2900만 원을 쓰신 거예요.

올해는 증액을, 그나마 1억 9000을 쓰신다 얘기거든요.

그러면 근 4억이 넘게 차이 나잖아요.

○김동빈 위원 4억이 넘게 차이 나는데 괜찮겠어요?

하기사 5억에 대한 결산도 안 받으셨다는 거잖아, 아직.

○김동빈 위원 어떻게 할 예정이라고?

갖고 온대요?

결산서를 갖고 오라고 해요.

사업계획은 있어요?

○김동빈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국장님, 교안위의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피곤하신 분들이고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고 힘드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 이거 마음 같아서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 넘겨서 다 물어봐야 해요, 결산을.

금방 얘기한 대로, 저도 금방 묻기 전에 고민했어요, 이거 물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 정도예요.

이 사업 내역서를 보면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냥 돈만 쓴다.’ 그런 생각만 들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게 더 세밀하게, 아까도 제가 강조했듯이 이거 하나하나 볼 때마다 다 궁금증이에요.

그러면 오늘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해요, 오늘.

‘이 정도로 너무 섬세하지 않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김동빈 위원 아니, 685쪽 밑에 “전년도 추진 실적” 해서 있어요, 저도 봤어요.

국장님이 답변을 또 어떻게 하시려나 물어봤어요.

국장님은 이 책자를, 내가 이걸 보고 얘기한 거예요.

한번 읽어 봤어요.

저도 국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한번 읽어 보고 하겠지요.

그냥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그래요.

하여튼 궁금한 건 많아요.

궁금한 거야 물어보면 답변은 다 잘해 주시기 때문에 실마리는 푸는데 볼 때마다 이 궁금증은 계속 누적돼 있어요, 현재 사업설명서가.

이건 밤새 물어봐야 해요, 하나하나.

그 정도예요.

그리고 금방 전에 얘기했듯이 아이들을 위한 체전이 되어야 하잖아요.

지도교사도 중요하시겠지만 아이들 사기 진작이 있는데 아이들은 일괄적으로 100만 원 주고 지도교사나 선생님들은, 그분들은 차등해서 250, 150, 100만 원씩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

그 지도교사를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줄 때는 아이들도 사기 진작을 위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더 줘야 한단 말이에요.

일괄적으로 하면 아이들도 잘하고 싶은 생각이 드나, 똑같은데.

출전해서 100만 원만 타려고 하지.

그러니까 스포츠라는 게 돈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사기 진작시킬 수 있는 액수 쪽으로 금액을 아이들에게 좀 높여 줘요.

차등을 줘요.

왜 선생님들 것은 잘 차등하고, 왜 선생님들, 어른들은 잘 차등하면서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왜 그렇게 펼쳐 놨어요.

그런 거를 지적하고 싶어요.

전 포상금하고는 또 다른 거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프로 얘기하셨는데 다 프로가 아니지요.

프로 같으면 여기 있겠어요?

안 그래요?

프로가 여기 와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나름대로 국장님께서 밤늦게까지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김동빈 위원 조금 이따가 궁금한 거 많아요, 또 물을 거예요.

알았지요?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831쪽에 장애인 교원 지원 있잖아요.

여기에서 장애인 교원에게 태블릿PC를 지급하는 사업을 하고 계신가 봐요.

○박란희 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교육복지과에서도 영어·수학·정보 교원들에게 PC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복 지원됐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고 있는데 혹시 교육복지과가 지급하는 거랑 교차 확인이 가능한가요?

○박란희 위원 그렇구나.

우리 장애인 교원분들에게 나간 태블릿PC가 몇 대 정도 되나요?

○박란희 위원 올해는 6대가 나갔고 누적으로는 31대가 나갔고.

○박란희 위원 교육복지과하고 교차 확인은 하셨고, 확인했는데 중복 지원된 건 없었고.

시스템을 만드셔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도 지급하실 때 불필요하게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778쪽입니다.

교육전문직원 연수 지원이 감액되고 교육경비 지원과 교육정책 전문대학원 과정 운영이 신설됐어요.

이 교육경비 15만 원에 대한 수요가 없었나요?

○박란희 위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3번은 신규로 2명에게 지급하겠다는 거고 1번이 감액됐습니다.

15만 원씩 100명에게 지급하겠다는 건데 그게 1000만 원이 감액된 상황이에요.

그럼 제가 2025년도 본예산을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아마 250명에게 제공됐거나 금액이 높지 않았을까.

그런데 감액한 사유가 궁금합니다.

○박란희 위원 수요는 있는데?

○박란희 위원 그러면 3번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과정 운영은 필요하시니까 배정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계속 요구가 있었을 수도 있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국내여비까지 지급하는 게 맞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란희 위원 연수는 필수적으로 여비를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 교육경비는 그냥 현금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2번 교육전문직원 역량 강화를 신설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앙교육연수원에?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니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3번 말이에요.

3번 교육경비를 학교에 직접 지급하면 안 됩니까?

○박란희 위원 네.

○박란희 위원 학교에 직접 지급하는데도 여비를 줘야 하나요?

여기 1번 교육경비에 여비가 없는 거는 학교에 직접 지원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잖아요.

○박란희 위원 이거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수가 받을 수 있는 어떤 혜택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수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감하고 이렇게 소수에게 큰 금액이 지원되는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748쪽에 있는 2) 국제교류협력역량 강화, 마) 한국어교육기반해외교육봉사위탁 1억 원에 대한 상세 내역서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쉬어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38분 회의중지)

(2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이 잠깐 준비하시는 동안요, 그래도 늦게까지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과정이 있어서 우리 세종교육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이고 뒤에 든든한 과장님들께서도 함께해 주시니까 좀 힘들 경우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이거는 예산하고 특별히 관계가 있나 잘 모르겠는데 저희 첨부서류에 주신 439쪽에 보니까 중기 재정 우선 지원 분야, 그냥 안 펴셔도 돼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중기, 중장기 예산지원 중점분야라고 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참여하신 분이 대부분 인성교육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46%가 인성교육에 강점을 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중기 재정 계획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326쪽에 보면 인성교육 운영 지원에 관해서 운영 지원 비용만 올라와 있어요.

250만 원, 326쪽에.

그다음에 인성교육에 대한 이렇게 필요성이 많이 있는데 현재 인성교육과 관련된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박란희 위원 그래서 예산을 특별하게 분리하긴 어렵다라고 한다면 전년도 추진 실적에 나와 있는 2025학년도 인성교육 현황 파악을 위한 만족도 조사 실시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 실시 결과와 2026학년도 인성교육 시행계획 수립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 수립한 거를 주시면 설명이 대신 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2026년도.

○박란희 위원 전년도 추진 실적, 2026학년도 인성교육 수립 계획 수립, 시행 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2025년도 걸로?

○박란희 위원 네, 2025년 계획하고 그러면 만족도 조사 실시하신 거 주시는 걸로······.

○박란희 위원 하고요, 2026년도 계획도 수립이 되면······.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38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유인호 위원 학교업무합리화지원사업인데요.

증액된 게 있어요?

○유인호 위원 사업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유인호 위원 아니, 이게 어떤 사업이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2024년도에 교무행정사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셨어요, 상하반기 총 2번.

○유인호 위원 그래서 220명 하셨고.

올해는 몇 명이나 하신 거예요, 관내 교무행정사 대상으로?

○유인호 위원 220명은 2024년도에 했는데 2025년도에는 220명을 안 하고 20명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인호 위원 몇 분하셨어요?

○유인호 위원 198명 하셨어요?

○유인호 위원 내년에는 249명 하겠다고 하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관내 워크숍으로.

○유인호 위원 몇 분 참여하실지는 모르는구나.

○유인호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2024년도에는 소규모 워크숍을 진행하지 않다가 2025년도, 2026년도에 지금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소수 인원만?

○유인호 위원 어떻게 그러면 220명 정도, 249명이 대상인데 대상 인원이 돌아가면서 20명씩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특정 인원만 20명이 가시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그럼 올해 가셨던 분들은 내년에는 안 가시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워크숍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 교무행정사분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이게 관외로 감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

어떤 의미로 연수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효과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좀 검토를 해보셨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시설 임차료나 차량 임차료, 그다음에 위탁용역비 안에 들어가 있는 용역 비용들이 결국 관외로 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들이에요.

이런 비용들이 어쨌든 비용 투여 대비 효과가 있어야 할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어떻게 검토를 좀 해보셨어요?

○유인호 위원 관내에서는 하기 어려워요, 이 연수를?

○유인호 위원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유인호 위원 이게 직무별로 다 연수들을 요구를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럼 다 시행을 하고 있나요?

○유인호 위원 이분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시면 해서 이제 수용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작년에 어쨌든 한 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셨고, 그러면 이제 다른 직군들에서도 끊임없이 이 부분을 요구할 것 같은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해주지 않으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보셨는지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예산 사정이 많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럴수록 관내에서 대체 가능한 것들이라고 하면 예산 상황들이 조금 펴질 때까지 긴축 운영을 하는 것도 어쨌든 고민을 한 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이 교무행정사뿐만 아니라 교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사실 많은 것들이 제약이 있었잖아요, 2, 3년간?

○유인호 위원 그런 제약 속에서 각종 연수들을 실시하지 못해서 역량이 떨어졌거나 역량이 많이 뒤처지거나 이랬다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런 환경들은 아니지만 그런 환경 못지않게 지금 통합재정도 다 갖다 지금 쓰시고 이제 없는 마당인 거잖아요.

재원이 이렇게 없는데 이럴 때는 서로 긴축재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의 흔적이 안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보다 보니까.

○유인호 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41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유인호 위원 신규 사업이 하나 있어요?

○유인호 위원 초등교육나눔의 날이라고 이 행사 설명을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유인호 위원 공동교육 과정에 들어있던 거라고 말씀 주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이 사업하고 432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유인호 위원 초등교육나눔의 날과 수업나눔콘서트운영지원특교사업이지요?

○유인호 위원 확인하게 다른 사업인가요, 혹시 이게?

○유인호 위원 잠시만요.

○유인호 위원 우수 사례인 경우가 일반화 돼 있는 수업의 형태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일반화된 수업의 형태들 중에 ‘아, 이거는 정말 잘된 수업이야.’ 이게 우수 사례인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결국은 이제 거기에는 혁신교육들도 들어가 있는 거고,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그렇게 우수한 사례들의 수업들을 나누는 거하고 똑같이 교원 중심이니까 학교에서 하는 거란 말이지요.

학교 중심의 어떤 수업 혁신 사례하고 이거 나누는 거하고 저는 내용적으로 별반 차이가 없을 거 같거든요, 말씀은 주시는데.

결국 과정은 학교 현장에서 뛰어난 수업들이 무엇인지 그걸 찾아내고 찾아낸 걸 가지고 같이 공유하고 공감해서 나누는 사업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유인호 위원 초등교육나눔의날 산출 근거를 보면 다수가 강사수당이에요.

○유인호 위원 그럼 나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그 선생님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성과는 있었겠지요?

○유인호 위원 저는 일단 서류만 보고 느낀 거는 선생님들께서 어떤 형태로든 그냥 배우셨던 그런 역량들을 나눔에 있어서 항상 수반되는 게 강사수당이 수반이 되더라고요, 비용이.

어쨌든 좀 그러네요.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아까 위원회 비용과 비교해서 일대일 심리상담을 진행하는, 왜냐하면 심리상담을 진행하려면 보통은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일정을 자격을 갖추어야 하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런데 이런 위원회의 수당이 10만 원이고 시간당 5만 원 초과됐을 때 ‘시간당 4만 원의 상담심리 비용을 받는 게 적절한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약간의 증액은 필요하지 않을까, 현실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심사, 심의, 선정, 상담컨설팅, 검토, 편집, 심사, 개발 이 비용이 같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더 전문성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비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편재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지원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석도 하고 참석 수당도 받고 또 개발비도 받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실질적인 비용들이 산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고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 없습니다.

○유인호 위원 쉬었다 하려고요.

○이현정 위원 없습니다.

○김동빈 위원 또 쉬어요?

○유인호 위원 아니.

○이현정 위원 없어요.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544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유인호 위원 토요가족지원프로그램운영 관련인데요.

본 예산을 감액을 좀 하셨어요?

○유인호 위원 이 사업을 제가 별도로 보고를 받았는데, 아니, 547페이지에 보면 그거 관련된 사업들이 좀 있는데 기존에 이게 보조금 지원사업이었지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이제 4개 사업을 각각 분리해서 기관에 용역 공고를 내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어쨌든 진행을 시키겠다라고 계획을 하신 거 같아요, 그렇게?

○유인호 위원 이 대상이 장애 학생 가족인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장애 학생 가족인데 혹시 내부적으로 살펴보셨어요?

별도로 보고 받으신 거 있으세요, 이거 관련해서?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인호 위원 그 정도만 보고를 받으신 거예요?

○유인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추후 또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을 쭉 설명하기 시작하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말씀 나누셨다니까 일단 그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유인호 위원 74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유인호 위원 국제교사컴퍼런스를 운영했어요, 올해.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이게 특교와 자체 예산이 섞여 있더라고요.

자체 예산은 얼마고 특교 예산은 얼마인 거예요?

이게 매칭 사업인 건가요, 아니면······.

○유인호 위원 745페이지.

○유인호 위원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자체와 특교 사업이 섞여 있어서 이게 의무 매칭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 특교를 받은 건데 그거와 별도로 ‘예산이 좀 더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셔서 자체 예산을 수립하신 건지 이 내용들이 안 나와 있어서.

3번 같은 경우에는 국제교육교류센터운영은 다 특교인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도 한국어교육기반국제교류활성화지원도 특교고?

○유인호 위원 네, 저희가 얼추 보면 이게 3억 4000 정도 되는 것 같고, 국제교류협력역량강화하고 그다음에 협력학교지원사업을 어쨌든 특교 그만큼 빼더라도 나머지는 자체 예산일 것 같은데.

○유인호 위원 그런데 746페이지에 보니까 25년 실적이 80명이에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80명인데 749페이지에 보시면 세종 국제교사 컨퍼런스 운영을 계획한 계획서입니다, 기본계획서.

관내교사에 100명이거든요, 편성을 하신 게?

○유인호 위원 그런데 예산은 6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인원은 한 20명밖에 증가를 안 했는데.

아, 이게 추경이 있었어요?

○유인호 위원 올해 추경인 거지요?

2회 추경이에요, 1회 추경이에요?

○유인호 위원 1회 추경이면, 아, 본예산이지.

○유인호 위원 아, 그래요?

이렇게 비교가 되어 있으니까 단순하게 증가한 걸로 보여서.

이건 제가 따로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일단 자체 예산하고 특교 예산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거는 자료를 주시고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올해도 우즈베키스탄에 다녀오신 건가요?

○유인호 위원 이 국제교류에 컨퍼런스 지향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인호 위원 목적이 뭘까요, 배경이?

○유인호 위원 그럼 갔다 오시면서, 갔다 오셔서 그런 성과가 있었나요?

○유인호 위원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교육역량강화사업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네.

○유인호 위원 별개예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별도로 이거를 수립하신 거예요?

○유인호 위원 2023년도에?

○유인호 위원 아니요, 사업의 성격은 다른데 연계가 되어 있느냐고 제가 여쭤봤던 부분은 추진 배경 보면 우리 청과, 아니구나.

이건 타슈켄드하고, 아······.

○유인호 위원 네, 제가 잘못 봤네요.

알겠습니다.

내용을 좀 더 볼게요.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제가 교육부에서 나온 어떤 예산편성 기준 같은 데 보니까 경제나 노동, 인권에 관련된 교육들과 교재 개발에 중점을 두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목차를 봤을 때 그런 쪽에 들어있는 예산들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런 예산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박란희 위원 민주시민교육 파트가 예산이 워낙 작아서 이런 큰 어떤 흐름으로 있는 전인 역량 함양,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헌법 교육 같은 거는 추경에도 예산안이 올라와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란희 위원 그런데 재원 운영의 큰 방향 중의 하나가 전인 역량 함양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성을 포함해서 어떤 금융이나 경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노동과 관련된 것들도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지금 여기 11번 민주시민교육운영이 전체 다 해서 1억 5300이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리고 이런 분야에 대한 어떤 교재개발이라든지 연구개발에 대한 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2026년에 어떻게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가, 그 역량을 어떻게 좀 더 함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34분 회의중지)

(2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일단 궁금한 것부터 하나만 먼저 물어볼게요.

우리 학습 준비물 지원해 주지요?

○유인호 위원 이건 제가 어디에 들어 있는지 어느 항목에 들어 있는지 못 찾아서 따로 질문을 드리는 건데.

2024년도 기준에 17개 시도교육청 학생 1인당 학습 준비물 지원 단가가 저희가 제일 적어요.

○유인호 위원 2만 8000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걸로 지금 돼 있더라고요.

○유인호 위원 이게 지금 통합교부금으로 교부되고 있는 거 같아요.

○유인호 위원 기본 운영비?

○유인호 위원 일단 금액이 적은 것도 적은 거지만 이게 권장사업비로 편성돼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목적에 부합되게 어쨌든 지출되고 있는지 주기적인 어떤 정산도 봐야 하지 않나? 그런 체계가 구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학습 준비물 지원하는 지침에 따라서 준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매년 수립을 한대요, 교육청에서, 확인해 본 거로는.

이 기준이 뭔가요?

○유인호 위원 아, 교육국 것 아니에요?

○유인호 위원 아, 네, 이건 어디?

○유인호 위원 미래기획관은 아닌 거 같고요?

○유인호 위원 조직예산과 쪽으로 가야 하나?

○유인호 위원 별도로 보고 하지 마시고 지금 주세요, 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