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6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정모니터단에서 현장 및 온라인으로 방청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방청해 주시는 시민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심의하는 부서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 관련하여 2023년도부터 2025년까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지급 내역서하고 어울링 구매 현황, 구매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교통국 전체 예산에서 도시교통공사에 전출금 및 위탁금 내역을 사업별로 정리하셔 가지고 총지급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영자전거 운영 관련돼서 어울링 시스템 및 웹 성능 개선 내역하고 수선유지 교체비 내역, 2023년도부터 2025년도 현재까지 제출해 주시고, 2024년, 2025년 근무 현황, 인건비 지급 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민원 창구 자동 인증기 구매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현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선 저도 교통국 대상 도로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현재 기준으로 해서 공영주차장, 나눔주차장 운영비, 위치 포함하여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혼잡 교차로 구조 개선사업이 있었습니다.

그쪽 위치와 사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2026년도 사업비에 15개소를 올려 주셨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 현황, 위치가 어디인지, 운영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마을택시 관련해서 등교로 이용하는 현황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과정 중에도 자료 요구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천흥빈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2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이번 회의에서도 위원님들께서는 1회 질의 시 가급적 10분 이내로 진행해 주시고, 예산 심의인 만큼 예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보니까 교통국 관련돼서는 업무 간에, 부서 간에 업무 이관한 내역들이 많이 있네요?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부서 간의 업무 이관을 하면서 잘 인수인계는 다 됐겠지요?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그걸 잘되었길 바라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간 잘 지키도록 할 테니까 답변도 적절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에 우리가 교통국이니까 제일 먼저 대중교통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교통이나 이런 요금들이 굉장히 뒤쪽에도 적자 노선 손실 보전이나 세종도시교통공사 경상금 전출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규모가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요금 체계 개선에 대한 부분 용역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굉장히 필요한 때 그래도 용역을, 오히려 이거를 올해도 하고 작년도 하고 빨리했을 필요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제가 질의할 때 작년도에도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버스요금 체계도 체계인데 이게 대전하고 아까 비교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근이니까.

그래서 대전이나 청주나 천안이나 저희가 인접해 있는 버스요금 체계에 대해서 비교가 돼야 시민들이 체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방금 전에 대전 저렴하다, 대전보다 저렴하다, 혹시 지금 얼마나 저렴한지 이런 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인근 도시하고 알아볼 수 있게 표로 만들어서 요금 개선할 때 납득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우리가 혜택을 보는 부분은 왜 혜택을 보는가, 얼마나 보는가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렸던 게 대전은 당연히 지하철이 있잖아요.

지하철과의 환승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철 환승하는 부분도 대중교통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뭐 다음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실 테니까, 적자 노선 손실 보전금이나 좀 전에 말씀드린 세종도시교통공사 경상전출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버스뿐만 아니라 대전 지하철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되는가를 비교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냥 단순히 ‘버스요금이 얼마가 싸다.’가 아니라 사실은 들어가는,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지하철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차이를 미리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하철의 운영·유지비 대신에 현재 버스나 BRT에 들어가는 부분이, 그런 거를 하면 느낌이 금방 옵니다.

지하철 유지·관리하는 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런데 우리도 전출금이 이렇게 보면 적자 노선 손실 보전금도 올해도 이게 지금 340억이 맞지요?

그렇잖아요.

올해도 340억······ 는 거잖아요.

○안신일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렇게만 보면 그냥 이게 사실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인근에 있는 대전을 비교할 때 버스도 버스인데 버스 거기도 어느 정도 똑같이 지원하는 규모가 있을 테고 유지하는 부분이 있을 테고, 그런데 “지하철을 빼먹으면 안 된다.” 이랬던 이유가 유지관리비가 사실은 그 비율이나 금액 대비해 가지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당연히 그런 요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하철을 빼먹으면 사실은 시민들이 무조건 “야, 이거 뭐하냐? 세종시 뭐하냐?” 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다가 도시교통공사도 이게 얼마지요?

전출금이 여기도 383억이네요.

그러면 이 2개만 합쳐도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금액인데 그만큼 우리가 공공의 영역에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 건데 시민들이 어떻게 혜택을 봐야 하냐.

그리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간 만큼 시민들도 주권의식을 갖고 이거를 이용해 주셔야지 시정의 보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저는 이번에 버스요금 체계 개선 연구용역인데 금액이 3000만 원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개선에 대해서 요구를 한 거는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금액으로 심도 있는 비교나 결과물이 나올까 기대도 있고 좀 우려도 있어요.

그 부분 좀 어떻게, 이게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뒤에 보면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뭐 이렇게 인건비 기준단가나 이런 거 잘 자료 제출을 해 주셨는데 ‘이 정도 가지고 이게 가능한가?’ 또 그런 게 있어요.

○안신일 위원 큰 문제는 없다?

○안신일 위원 데이터만 잘 조합만 하면 되는군요.

○안신일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안신일 위원 어차피 이 용역은 내년도 용역이니까 내년도에 이 부분에서 잘 교통 정리가 되면 적은 예산이지만 이 연구용역 결과가 세종시 대중교통도 정책을 수립하는 데 유의미한 연구용역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174페이지, 폈을까요?

○김학서 위원 지금 예산이 보면 2023년, 2024년, 2025년이 있는데 좀 높았다가 줄어들었다가 또다시 올라갔거든요.

그 이유가 있나요?

○김학서 위원 그런데 감액 표시는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김학서 위원 그럼 이 금액보다 더 감액이 됐다는 거예요?

○김학서 위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김학서 위원 지금도 본 위원한테 카메라 때문에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교통국에도 사실 몇 번은 전화한 적이 있는데 지금 가다 보면 고장 난 것도 많거든요.

그럼 미관상 좋지도 않고 어떤 건 그냥 이렇게, 그렇게 그냥은 안 될 건데 누가 이렇게 해 놨다든지 옆으로 이렇게 됐다든지, 그런 거 관리는 안 되나요?

○김학서 위원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보면 아주 고장 나 갖고 그냥 서 있는 것도 무지하게 많거든요.

전동면의 송성리 같은 경우는 그게 내년에 다시 한다고 하는데 그게 고장 나서 방치된 지가 제가 알기로 저 의원 되기 전부터 그랬거든요.

민원 무지하게 들어와요.

거기도 그렇고 운주산도 보면 전의 가기 전에 거기도 하나 있지, 또 전의 지나 가지고 유천리 가기 전에 또 하나 있지.

거기 말고도 여기저기 무지하게 많아요, 작동 안 하는 게.

그러면 아주 안 할 거면, 그거 하나 세우려면 돈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지지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뽑아서 재활용할 수는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김학서 위원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린 게 내가 지금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는데 지금 총카메라 대수 그다음에 카메라 가동하는 대수를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이나 예산 부분은 어느 정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계산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막 둘쑥날쑥이에요, 예산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조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그거 이해할 수 있게끔 한번 설명 좀 해 봐요.

예산이 줄었다 늘었다, 아까도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 이런 부분에 사소한 부분 또 어떻게 보면 과속을 단속해서 사고 예방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정말 그런 부분이 철저하게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실 건지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김학서 위원 그런 거예요.

검사할 건 하지만 또 못 쓸 거는 아주 없애 버리든가 해야지 그게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꼭 확인 좀 해 주시고.

○김학서 위원 앞으로 신규로 민원이 들어와서 과속카메라를 해 달라고 한 거는 혹시 접수 현황이 있나요?

○김학서 위원 민원 들어온 순서, 민원 접수한 현황하고 카메라 우선순위가 있을 거예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또 예산도 없는데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순위가 표시돼 있는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179쪽 설명 자료입니다.

영조물 공제 자기부담금인데요.

제가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실질적으로 배상금이 나간 적이 전혀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2026년도 예산을 50만 원으로 50% 감한 사항 맞습니까?

○김현옥 위원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사고 났을 때 배상해 주는 거잖아요.

소액으로, 100만 원 미만으로.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어찌 보면 우리 시민분들 권익 보호하고 굉장히 직결된 부분인데 이런 배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홍보 채널이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김현옥 위원 전혀?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이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고가 전혀 없어서 신청을 안 한 거일 수도 있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안내 부분에 대해서 공유가 충분히 안 됐기 때문에 신청을 못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3년 동안 사고가 전혀 없었다는 게 사실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시민분들이 이렇게 영조물 배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놓치고 있지 않을까.

일단 간략하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고가 났었을 때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잘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전혀 없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신청이 제법 있어요, 제가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그런데 유독 영조물 이쪽만 3년 동안 한 건도 없었다는 게 사실 납득이 안 갔고요.

다음 질의 드릴게요.

자료 157쪽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교통질서 확립 해서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가 봉사해 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그런데 이게 근거를 보시면, 추진 근거가 세종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거든요.

교통봉사대가 이 모범운전자 외에도 또 있지요?

○김현옥 위원 아예 없어요?

○김현옥 위원 하나?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거를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저는 명칭 자체가 바꿀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이 교통봉사단체라고 하면 굉장히 함의적으로 교통에 관련된 봉사를 하는 모든 단체를 다 아우르는 그런 걸로 비치는데 우리 시에 현재까지는 이 단체가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편성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교통봉사단체에다가 여기를 넣을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이분들이기 때문에 수신호 권한을 갖는 거잖아요.

○김현옥 위원 모범자회기 때문에, 일반 교통봉사단체는 수신호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지요?

그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보니까 민간경상보조금이 이번 예산에 1140만 원 올리셨는데요.

대부분이 급량비하고 그다음에 사무비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산출 내역을 보면 급식비 그다음에 캠페인에 필요한 물품, 즉 소모품이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몇 분 정도가 활동하고 계세요?

○김현옥 위원 총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럼?

○김현옥 위원 이분들이 다 활동은 하고 계시는 거지요?

○김현옥 위원 급량비 단가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급식비가, 1인당?

○김현옥 위원 이 기준은 있습니까?

이렇게 나가는 기준, 산출 근거를 잡은 기준?

○김현옥 위원 네, 이게 집행이 투명해야 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남북을 합치면 거의 75명 정도, 거의 80명에 가까운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금액으로 이것이 충분히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지급 단가 기준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앞서 김현옥 위원님께서 영조물 공제 자기부담금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고요.

그런데 지금을 이 영조물 공제 자기부담금, 교통신호 체계 최적화 용역, 교통신호시설 공공요금, 무인 교통 단속장비 설치 이게 다 대중교통과에서 넘어온······.

○위원장 김재형 원래요?

○위원장 김재형 작년도에는 이게 저기, 2025년도에는 대중교통과에 본예산이 세워졌던······.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이후에,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에는 다시 여기 교통정책과에서 예산을 세우는 거였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아, 그런 거예요?

○위원장 김재형 2025년도 본예산에는 대중교통과에 돼 있던데.

○위원장 김재형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이거 관련돼 가지고.

○위원장 김재형 그래요?

그럼 한번 살펴보시고요.

○위원장 김재형 그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릴게요.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먼저 성과 계획서 혹시 갖고 계세요?

819쪽에 보시면, 확인하셨어요?

○김광운 위원 자전거 노후 교체가 110대고,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15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김광운 위원 여기는 100대거든요.

차이점, 왜 성과지표에는 110대고 설명서에는 100대를 내셨는지?

○김광운 위원 아니, 여기 교체라고 쓰여 있잖아요.

성과에 보시면 교체라고 돼 있어요.

아니, 폐기가 아니고 교체라고 돼 있는데 왜 폐기라고 얘기하세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자체가 교체가 아니고 폐기라고 하셔야지.

그렇지요?

잘못됐잖아요, 양쪽 다.

○김광운 위원 또 보겠습니다.

교육용 자전거가 30만 원이에요.

○김광운 위원 213페이지예요.

왔다 갔다 합니다.

212에서부터 14까지, 15까지.

○김광운 위원 교육용 자전거는 30만 원인데 우리 어울링은 120만 원이에요.

이 차이점이 뭐고 상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광운 위원 그래요?

좀 볼게요.

서울 따릉이 혹시 가격 얼마인지 아세요?

○김광운 위원 네.

○김광운 위원 혹시 다른 지자체 그러면 조사해 본 적 있어요?

○김광운 위원 데이터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김광운 위원 서울 따릉이가 71만 원, 그다음에 수원 반다클?

23만 원.

지자체 공영자전거 구매 단가를 조사해 보시고 혹시 우리 거를 하셨는지 그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어울링 업체가 초창기 업체 그대로 계속 이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김광운 위원 네, 구매 업체.

○김광운 위원 중간에 어떻게 바뀌셨어요?

○김광운 위원 그 바뀐 내용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김광운 위원 중요한 게 지금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스마트시티 부품 달고 이렇게 하더라도 부품 사양이라든지 스마트 단말기 기능이라든지 비용을 따지더라도 저희 게 턱없이 비싸요.

지금 따릉이 같은 경우, 서울 거 같은 경우 자전거 가격은 71만 원이지만 구매, 말하자면 그런 거 장착까지 다 해도 103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반다클은 28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거에 비하면 우리 시 자전거는 엄청나게 비싼 거거든요.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전거 순수 가격은 71만 원, 부대 가격까지 하면 103만 원.

○김광운 위원 그러면 그게 7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김광운 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김광운 위원 그리고 수원은 어떻게 하면 싸게 할 수 있을까요?

같은 자전거들인데.

○김광운 위원 그리고 우리 시 어울링 정비 내역도 제출해 주세요.

○김광운 위원 얼마나 고장 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자전거가 내구연한이 얼마나 돼 있어요?

○김광운 위원 9년이요?

○김광운 위원 7년?

그럼 평균 1년에 교체 대수는 얼마나 돼요?

○김광운 위원 100여 대?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가 자전거 계속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면서 자전거는 계속 늘어나야 하고 아시다시피 교통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럼으로써 이응패스를 도입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려고 계속 거기에 예산 투입해서 하고 있고 자전거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험 같은 거 이런 거 다 들어주고 하면서도 이게 자전거 가격이 너무 자꾸 상승하고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 초창기 때는 한 110만 원, 그런데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를 잘 살피셔 가지고 업체를 바꿀 수 있다든지, 아니면 조달 업체 있을 거 아닙니까?

해서 재구축을 하든지 가격을 좀, 말 그대로 우리 한 70만 원 한다고 하면 지금 120만 원이면 조금만 더 보태면 서너 대를 더 살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조하셔 갖고 전략적으로 타 지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분석도 하시고,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세종시 의원들이 새로운 조례 하나 만들려면 공무원들 하시는 말씀이 “타 지자체 조례 생기면 하시면 안 될까요?”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보면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안 해요, 또.

제가, 세종특별자치시가 왜 세종특별자치시입니까?

조례도 의원들이 새로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가야지 왜 타 지자체 것을 자꾸 뺏깁니까?

그러니까 이것 좀 저희한테만 자꾸 “타 지자체” “지자체” 하지 마시고 직접 타 지자체 다 전수조사 하셔 갖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 예산으로 어떻게 써야 하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시 이거 한번 보실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2025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거든요.

여기에서 이 부분이 대중교통과에 있거든요.

언제부터 교통정책과에서 본예산에 편성했어요?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게 “업무 인수인계가 잘되었느냐?” 이걸 여쭤본 거예요.

국장님, 예산안 갖고 계시지요?

○위원장 김재형 이거 218페이지 한번 펼쳐 주세요.

218페이지에 세부 사업 관련해서도 교통안전 관리가 있고 219페이지에도 세부 사업에 교통안전 관리라는 게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구분하시나요, 이게?

교통안전 관리 항목에 교통안전 관리라는 세부 사업 항목이 쭉 들어가 있는데 이거······.

○위원장 김재형 네, 무인 단속 장비 설치·운영.

○위원장 김재형 그다음에 또 교통안전 관리가 있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사업설명서 151페이지 펴 주세요.

교통안전 관리 안에 세부 항목으로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설치사업 그다음에 교통 신호시설 공공요금, 교통 신호 체계 최적화 요금 이게 한 사업으로 묶일 수가 있잖아요.

교통안전 관리 한번 펼쳐 주시겠어요, 183페이지.

○위원장 김재형 183페이지 교통안전 관리에는 국내여비부터 배상금, 민간이전, 자치단체등이전 해 가지고 세부 항목 사업을 한꺼번에 같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앞서 교통 신호시설 유지·보수, 영조물 공제 자기부담금, 교통 신호 체계 최적화 용역 이거 다 구분해서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거를 하나로, 세부 사업은 하나로 묶어 가지고 하나로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사업은 하나씩 다 쪼개서 설명서를 작성해 주시고, 어느 사업은 통으로 묶어 가지고 사업설명서 작성해 주시고, 그러면 이게 뭔가 일관성이 없어 보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전혀 다른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교통안전 관리에 있는 배상금, 이것도 영조물 공제 자기부담금이잖아요.

같은 항목의 영조물 공제 자기부담금만 사업이 2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나로 다 묶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는 게······.

○위원장 김재형 그런 거에서 잘 좀 검토해 주세요.

○위원장 김재형 언제 그렇게 된 거예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요, 이게 본예산 대중교통과에서 세운 거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그런 업무들이 이관됐을 때 잘 인수인계가 됐는지, 그 팀이 아예 옮겨진 건가요?

○위원장 김재형 업무가, 사람이 간 게 아니라 업무만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수인계 이런 부분에서 잘됐는지를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형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저는 일단 155페이지, 설명서 155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의 사업인데요.

일단 이 예산만 보면 올해에 비해 내년도가 절반으로 떨어졌네요.

○최원석 위원 작년까지 보면 증차에 대한 예산이 있었는데 내년도는 그럼 증차 없는 건가요?

○최원석 위원 총차량 수는 그대로인데 증차는 없다고 하시는데 지금 보시면 이용자, 이용 건수와 등록 회원은 계속 증가 추세란 말이지요.

현재 그러면 증차를 안 하고서 이 수요에 이게, 이 누리콜 수요에 대응이 될까요?

○최원석 위원 승용차요?

○최원석 위원 승용차가 장애인분들이 탈 수 있는, 개조할 수······.

○최원석 위원 아, 휠체어 아니신 분들.

○최원석 위원 그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 승용차에 관해서는 수량이 여기 나와 있는 건 아니지요?

○최원석 위원 내년에 몇 대 임차 예정이세요?

○최원석 위원 2대요?

○최원석 위원 그 예산은 어디 나와 있나요?

○최원석 위원 아, 이게 그러면 일반 승용차 임차료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이걸 여쭤본 게 올해 같은 경우도 증차가 된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리콜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아 봤거든요.

우리 과에서도 직접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사 쪽에서는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교통공사 쪽에서는.

그런데 이게 증차 없이 가는 게, 물론 승용차는 3대를 한다 했지만 승용차는 그럼 이용 수요가 많으세요?

○최원석 위원 인구 대비 뭐 차량 숫자나······.

○최원석 위원 그게 1등이라고요?

○최원석 위원 증액이 안 됐는데, 지금.

○최원석 위원 그거 올해 도입된 거 아니에요?

○최원석 위원 도입됐다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그건 맞는데 사실 혼잡 시간대나 이럴 때는 이용을 하는 데 대기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민원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나아가서 지금 차량 숫자는 그대로인데 등록 회원과 이용 건수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 사실 그럼 그 민원에 대해서, 민원이라는 게 불편함을 느끼시는 거잖아요.

그 불편함이 오히려 더 증가가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네요.

승용차 같은 경우는 저도 그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싶은데 승용차 이용률이라고 해야 되나, 일반 누리콜 우리가 운영하는 그 차량의 예를 들어서 하루 운영 횟수나 이런 게 있으면 승용차도 비교한 자료가 있으면 그거를 주시고.

○최원석 위원 어쨌든 국비 배정액이 있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요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고요.

○최원석 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207페이지입니다.

설명서 207페이지입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경상전출금입니다.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 본예산 때도 그러시긴 했는데 내년도 전체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지요?

○최원석 위원 그리고 뒤 페이지 보면 내년도 예상되는 총예산이 전출금 소요로 해 가지고 454억으로 나와 있잖아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지금 454억인데 이게 딱 잘라서 7개월을 편성한 게 맞는 거예요?

7월까지 운영 가능한 내용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제가 단순히 이 금액을 7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12를 하니까 505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454억과 한 5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선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선반영하신 거예요?

○최원석 위원 그런 부분을 1년 치로 다 내고 이런 거예요?

○최원석 위원 버스 구매요?

그냥 버스가 아니고?

○최원석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럼 여기서 보면 2026년도, 208페이지 보시면 세부 내역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서 좀 변동이 있는 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중간에 지출 부분 있잖아요.

조치원터미널 같은 경우 한 3억 정도가 올해 비해 증액 편성되었더라고요.

혹시 그 예전에······.

○최원석 위원 네, 지출 부분에, 조치원터미널.

혹시 무슨 특이한 사유가 있나요?

○최원석 위원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료로 특별히 안 내 주셔도.

3억 가까이 올랐어요.

기존에는 한 2억 중반 정도 금액이었는데 지금 5억 6000이 편성됐잖아요.

지금 파악 바로 안 되세요?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면 제가 여쭤보지 않았겠지요.

올해 같은 경우 2억 7000 편성됐는데 내년도에 3억 6000 편성됐습니다.

그거는 따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최원석 위원님께서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사업 관련돼서 질의를 주셨는데 혹시, 국비 지금 4900만 원이잖아요.

국비가 4900만 원이 내려오는 거예요요, 아니면······.

○위원장 김재형 아, 가내시 자체가 4900만 원 내려온 거예요?

○위원장 김재형 아니, 혹시라도 가내시는 여유롭게 내려왔는데 시비 확보가 4900만 원밖에 안 돼서 5 대 5 매칭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신 건지, 아니면 실제 내려온 거 전체 다 반영한 건지······.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또 궁금한 사항이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이 개정됐다고 얘기가 됐는데 그 내용 국장님 알고 계시는가요?

○위원장 김재형 이게 쉽게 얘기해서 휠체어, 현재 누리콜에는 휠체어 한 대만 실을 수 있나요?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이게 좀 개정되면 휠체어 이용자 두세 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지금 중형차로 확대할 수 있다, 대상 차량을.

이 내용을 한번, 이게 개정이 됐는지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게 개정해서 작년 연말인가 이게 됐다고 하는 것 같거든요.

한번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도 앞으로는 현재 카니발이 아니라 중형, 쏠라티라든지 그런 큰 차로 구매해서 휠체어 탑승자분들 2~3인이 동시에 수용할 수 있게끔 하면 그런 방안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해서 알려 주세요.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세종시민분들 이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185쪽하고,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리 이 부분하고요.

218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해서 저희가 법률로 근거한 5년에 1번씩 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들을 올리셨어요.

185쪽의 계획은 1식으로 해서 그냥 6000만 원 해서 아마 용역을 다 주는 부분이고,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같은 경우는 2배 가까운 비용인데 사실 이거의 기준이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산식을 하셨는지?

○김효숙 위원 인거비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긴 할 텐데요.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여기 뒤에 자전거 도로 조금 보면 자전거 도로 현황 및 실태조사 하시고 여러모로 현장 가서 조사도 하고 하시잖아요.

좀 말씀드릴 것이 세종시 같은 경우가 LH에서 인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인수를 하는 곳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전거 도로가 인도랑 연접해 있는 특성이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학교 앞에 신호등이라든가 거기랑 이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나성동도 그렇지만 현장에서 팀장님도 가 보시고 논의를 해 보니까 이런 인도가 되게 많거든요, 자전거 도로가.

원래는 자전거 도로가 일부에서 끊기고 내려서 끌고 가야 하는데 그게 이어져 있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시는 분은 당연하게 가게 되는데 그게 횡단보도랑 맞닿아 있게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에 처해지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거든요.

이번에 활성화 계획 수립한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이 우리 시의 어떻게 보면 특수성이기 때문에 잘 반영시켜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효숙 위원 치밀하게 잘 담으셔서 용역을 주고 연구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하잖아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연구를 위한 연구나 용역이 아니라 그게 정말 체감이 되는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국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데도 이런 게 많이 담기고 있어요.

어쩔 수는 부분들도 있고 당연하게 계획에 맞춰서 법에 따라 가는데 그게 단순하게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연결시켜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앞서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전거 구입 있잖아요.

그 부분이 작년에 제가 관심이 많아서 관련 부서랑 얘기도 많이 하고 했었거든요.

자물쇠 잠금장치, 저희가 자전거를 사고 잠금장치까지 달아야 어울링이 되는 건데······.

○김효숙 위원 네, 세트가 되는 건데 저도 왜 이렇게 비싼가 살펴봤더니 그게 구매 대수도 사실 저희는 워낙 매년 작다 보니까 뭐 서울시랑은 차이가 많이 났었고, 다만 그 자물쇠 잠금장치가 저희가 한 업체에서 계속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독점도 되고 그 업체에 뭐가 저희가 갑을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업체에서 저희가 원하는 부분들을 해 줘야 하는데 그 업체에서는 당연히 가다 보니까 오류가 나기 시작하면서, 사실 이번에 저희가 새싹어울링 할 때 연동이 안 됐지 않아요, 아이폰?

○김효숙 위원 네, 꼬마어울링, 죄송합니다.

연동이 이제 됐나요, 아이폰?

○김효숙 위원 처음에 그게 안 됐어요.

○김효숙 위원 그걸 아마 요청했을 텐데 그게 굉장히 늦어졌거든요.

저는 일단 그게 우리 시가 어울링은 계속 가야 하는 정말 우리 시의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끊임없이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과연 이 구조를 계속 갖고 가는 것이 맞냐라는 고민점을 작년에 봉착해서 어차피 자전거 같은 경우는 그거는 지역 업체 이렇게 해서 구입하는 방법밖에 없지만 자물쇠 잠금장치는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는 지역에서도 업체들도 있고 유지도 있었는데 이게 여러모로 시기가 안 맞기도 해서 넘겨갔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는 조금 더 지역 업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이런 자전거 잠금장치도 지역 업체가 참여해 줘야 나중에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유연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이 조금 필요한 것을 아마 김광운 위원님도 말씀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실까요?

○김효숙 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다시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170페이지요.

여기도 보면 지금 예산 집행률은 2023년, 2024년 좋고, 올해는 지금 아직 한 달 남아 있는 동안에 이거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김학서 위원 그런데 지금 2023년하고 2024년도에는 이미 이거 나오기 전에 다 집행된 거고, 이 부분은 지금 뭐가 남아 있는 건가요?

○김학서 위원 여비예요?

○김학서 위원 지금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김학서 위원 지금 그리고 예산 편성도 2023년도에는 좀 많았고, 2027년도에는 좀 줄어들었고, 2025년도에 늘어났고, 지금 또 한 27%, 28% 줄어들었거든요, 내년도에.

이유가 있나요?

○김학서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질의는 어떤 예산이 줄어들었다.

그런데 하던 걸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민원이 또 들어올 거 아니냐고요.

이게 지금 예산상으로는 돈이 얼마 되지 않아요.

하지만 꼭 해야 할 일들이잖아.

○김학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요?

예산가요, 그냥?

그렇게 답변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김학서 위원 그러면 이거 갖고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김학서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세웠지만 추경에, “6월에 좀 모자란 부분은 더 세우겠다.” 국장님이 답변을 이렇게 하셔야지 “예산 때문에 세웠다.”

이게 1년 치 예산인지 6개월 치 예산인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1월에도 추경 있고 3월에도 추경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왜 설명 안 하시나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주요 해야 될, 이걸 안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횟수를 줄이거나 했을 경우.

○김학서 위원 그건 안 되는 거잖아, 법규 위반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김학서 위원 제가 조금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산을 보면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누어 가지고 분기별로 세워서 해 갖고, 현도 내에서도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가 필요하면 우리가 이번 상반기까지 이렇게 편성했는데 써 보고 나서 이렇게 추경에 더 세울 예정이다, 모자라면.

그리고 이러저러한 업무는 꼭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선은 현재 세수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우리가 짠 거다.

그런 부분들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데 보면.

여기 보면 횟수도 많고 여러 가지 부분을 다 검사하셔야 하는데 굉장히, 제가 키포인트만 얘기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설명이 부족하고, 의원들이 보면 이거 항목만 나와 있는도 이게 전년도에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자료가 필요한 게 뭐냐 하면 5년 치 출장 건수, 평균치, 모든 예산은 솔직히 더 잡을 수도 있고 덜 잡을 수 있지만 그 통계에 의해서 하는 일이 정해저 있단 말이에요.

여기 공직에 계신 분들도 예산을 세울 때 1년에 몇 번을 가야 된다는 게 자기가 통계적으로 나와 있다고.

그걸 무시하고 세운다는 거는 민원을 안 하고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이 많은 분들이 앉아 있는데 그런 거 하나 개선 안 하고 설명을 안 하고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일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반대로 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 공직 여러분들을 돈이 없어서 월급 깎는다고 하면 아무도 찬성할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사기업은 원급을 깎아요, 돈이 없으면.

내보내고.

그 즉시.

그러니까 내 월급이 안 깎이니까 내 민원에 대해서, 민생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쓴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 앞으로 신경 좀 써 주시고, 자료는 5년 치 평균 건수에 대해서 주시고, 205페이지를 간단하게 한 번 더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적자 노선에 대해서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뭐가 필요하냐는 흑자 노선, 적자 노선, 전체 노선 중에.

그래서 지금 적자 노선에 이만큼 돈이 들어가는 거, 예산이 굉장히 크잖아요.

아마 저번 상임위원회 때도 제가 얘기했거든요.

적자 노선에 대해서 하루종일 사람 서너 명씩, 다 해야 10명, 20명 타고 다니는데 시간마다는 다 다닌다 이거지요.

우리 두루타도 있고, 잡아타도 있고, 마을택시도 있고, 이런 걸 활용해서 통합을 좀 하면 어떤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해 보겠다고 하고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검토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의원한테 제출해야 되잖아요.

○김학서 위원 용역 할 때도 그런 거 해야 되는 거고.

○김학서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질의를 똑같은 걸 계속하고 만드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 상임위원회에 들어오기 전에 그런 걸, “지금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실시되고 있고 언제쯤 끝날 예정이다.” 그다음에 “연구용역비는 얼마다.”

그런데 그 항목으로는 없어요, 이 앞에도 연구용역비가 나간 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솔직히 버스도 시골 다니는 건, 적자 노선 다니는 건 막 덜렁덜렁해요.

녹슬어 가지고 막 이렇게 되고, 내가 “작은 차로 줄이면 어떻겠냐.”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기업 같으면 큰 차 돌리느니, 작은 차 돌리느니 어차피 두루타가 있으니까 두루타 노선이 한 달 운영비가 얼마고, 버스 노선은 하나에 얼마냐.

그러면 두루타만 돌리고, 조금 더 들여서, 그러면 이 대비 검토했을 때 인건비는 얼마가 줄어들고 차량 유지비는 얼마나 들어갈 거고, 이런 걸 심도 있게, 여러분들의 월급이 그걸 안 하면 깎인다고 그러면 할 거예요.

그런데 월급하고도 지장이 없어.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나 불편한 건 안 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와서 지금 이제 4년 가까이 되는데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항상 비교 검토하고, 다른 데하고 벤치마킹하고, 이런 자료를 뽑다 보면 내가 어떻게 개선했을 때 정말 시가 예산은 없지만 100원을 들였을 때, 그런데 지금 50원 갖고도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 50원 줄여, 그러면 할 거 안 하냐?

다 한다고요.

100% 다 해, 작년하고 하던 거 똑같이.

그러면 방법이 있어야 돼.

자재를 싸게 사 온다든지, 여러 군데 이걸 붙여서.

공직은 할 수 없겠지요, 그냥 나라장터나 뭐 저기 할 가격이 정해져 있으니까.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 이거지요.

지금 버스노선에 대해서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하고 계시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앞서 김학서 위원님께서 사업용 자동차 지도·단속 여비 관련돼서 질의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1만 원을 기준으로 하셨잖아요.

교통국은 국내여비를 딱 일괄적으로 안 맞추셨어요, 혹시?

○위원장 김재형 네, 경제국은 5만 원에 맞췄다고 그러고, 도시주택국은 2만 원에 맞췄다고 그러고, 교통국은 그런데 다 다르네요, 부서마다 보니까.

그런데 그 기준이 있다면서요, 2만 원으로.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우리가 4시간 미만 하면 부족하니까 4시간 이상으로 해서 2만 원으로 해서 다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될 것 같은데 교통국도 혹시 단가를 미만 조정했던 부분들은 2만 원으로, 그래야지 형평성이 맞잖아요.

다 같이 업무하시는 건데 그걸 조정 필요성이 있는 부서들은 조정해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재형 혹시 제가 다 검토는 못 하니까.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광운 위원님부터 자료 요구해 주세요.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에서 2020년 이전 보상 필지, 아직 보상하지 않은 필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0년 이후에도 보상하지 않은 필지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아, 그러면 안신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함께 봉소선하고 제봉선 보상비 신청 현황하고 그다음에 잔여 보상이 안 된 예상 자료 함께 해 주시고요.

당암길 도시계획도로도 이번에 나가는 거하고 남아 있는 보상 예상, 2027년도 것까지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함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지금 장기미집행도로 때문에 민원이 무지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 순서를 쭉 매겨 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시설계를 했는데, 신규 사업은 안 되고 실시설계를 했으면 계속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빠진, 올해, 내년도 예산에, 그 리스트하고 함께, 쭉 전체 있어서 순서 나온 거하고 실시설계가 끝났는데 예산이 편성 안 된 거, 보상 비용이 안 나가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발췌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혹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스마트 서비스 저희 시티앱하고 세종엔, 똑똑건강, 자원순환 이응봇, 네 가지 있는데요.

여기 지금 가입자 수가 얼마인지 그 현황 자료 있잖아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열띤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이고요.

우선 설명 자료 176쪽입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사업인데요.

이게 계속사업이거든요, 국장님.

○김현옥 위원 그리고 자료 한번, 화면 한번 보실게요.

176쪽 한번 띄워 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지금 보니까 재원이 1억 1500만 원 올리신 거지요?

○김현옥 위원 그리고 무인교통단속장비 신호, 과속, 구간 설치를 위해서 소방안전교부세로 100%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재원을 편성하실 때 행안부 질의를 받아서 하신 거예요, 국장님?

○김현옥 위원 가능하다고?

○김현옥 위원 그러면 질의 가능한 거, 답변받은 거 주시고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게 무인단속장비는 누가 관할해야 되냐면 이게 「도로교통법」 위반 단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경찰청 고유 사무예요.

맞지요?

○김현옥 위원 그리고 소방안전교부세는, 이제 화면 잠시 제 걸로 띄울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자, 보시면 교부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보십시오.

소방인력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점 사업은 중요하고 시급한 소방시설, 안전시설 확충, 소방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강화 사업에, 그다음에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건 중점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의 확충, 소방 안전관리 강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경찰 고유 업무에 쓰이게 될 신호, 과속 그다음에 후면 카메라,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면 결국 과태료, 범칙금이 나갈 거고, 그 재원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국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경찰청으로.

그런데 국가에서, 이 소방안전교부세는 목적성 사업이에요.

그 목적에 맞게 쓰라고 내려준 건데 그 비용으로 다시 국가에 돌려 주는, 즉 환원하는 이 시스템은 회계 항목상 전혀 맞지 않고요.

제가 이것 때문에 몇 개 자료를 찾아봐도 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소방안전교부세에서 100% 지급한 예는 찾아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사례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 ‘이렇게 되면 목적성 교부금 자체가 회계 분리 원칙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지출이 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이 비용을 교통안전특별회계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해야 맞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관계 공무원에게)혹시 가능하시면 182쪽 한번 띄워 주세요.

182쪽도 보면 이 소방안전교부세 100%로 재원을 잡아 놓으셨고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이게 노후 교통신호시설 및 부대시설 개선이에요.

그다음에 추진 근거로 보면 「도로교통법」 제3조라고 되어 있지, 자, 우리가 재원을 쓸 때는, 이 추진 근거를, 그 재원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쓰는 걸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 거지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쓸 수 있는 추진 근거하고는 굉장히 위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2개 금액만 해도 2억이에요.

이 2억은 우리 세종시민의 안전에, 소방과 관련된 안전에 쓰라고 교부세가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건 지적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그러면 이게 지적을 받으면 감이 됩니다.

소방안전교부세 자체가 감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 시민분들한테 굉장히 마이너스 손실이 되는 부분인데 이걸 이렇게 관행적으로 그동안 무인뿐만 아니라, 교통시설이 안전에 해당이 된다라는 명분하에 지금 소방교부세를 가져다 계속 쓰고 있어요.

제가 예결위원장을 할 때 지적을 한 번 했던 사항인데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계속 소방안전교부세를 갖다가 이 교통에다가 쓰고 있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이거에 대한 문의, 질의한 걸 받았다고 하니까요, 그걸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타 시도에서, 지금 이게 관행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타 시도에서도 이 교통단속장비를 소방안전교부세 100%로 구매한 예가 없습니다.

있으면 그거 찾아서 제출해 주시고,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현재 「도로교통법」이 계류 중이에요, 국회에.

알고 계시겠지만.

이 무인단속이라든지 과태료 수입이 지자체 교통안전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법이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 비용을 들여 가지고, 우리한테 온 비용을 들여서 단속을 해서 그게 다시 국가로 간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왜 우리 걸로 씁니까?

우리한테 내려진 건 그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2개의 항목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제가 소방안전교부세 봤는데 다른 건 몇 대 몇 이렇게 썼어요.

그건 긴급하게 소방차가 출동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회전교차로 단차를 줄인다거나 이런 사업비로는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골목길이 좁아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우면 소방안전교부세를 쓸 수 있는데 이 단속하는 비용하고 교통시설 노후 시설 있잖아요.

아까 백팔십, 띄우셨지요.

하단 조금만 내려 주시면 편성 및 증감 사유에 보시면 구도심 교통신호시설 상대적 노후화 교체 수요 증가.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이 비용하고 소방안전교부세 100% 재원을 쓰는 거하고는 지금 저는 미스매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걸 심사하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 굉장히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으로서, 산건위 위원으로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추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이것도 한 가지 좀, 156페이지.

교통행정 관련 위원회에서 추진 근거가 이게 어떻게, 국장님이 보시기에 타당한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원래 교통행정관리위원회 관련돼서 우리 조례가 있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그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게?

○위원장 김재형 세종교통, 교통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이렇게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위원장 김재형 네, 운영에 관한 조례.

교통 관련 위원회, 그래서 여기 나오면 그 기능들이 다 있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제2조, 제12조, 수당 지급 이런 거, 이런 거에 근거해서 하는 게 훨씬 더 근거가 명확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추진 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위원장 김재형 2025년도에는 1회 하시는 걸로 반영되어 있던데.

○위원장 김재형 네, 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재형 내년에 4회 개최할······.

○위원장 김재형 예정입니까?

○위원장 김재형 2회는 일단 기본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추진 근거 관련돼서 좀더 명확하게 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위원장 김재형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229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

보시면 예산액이 점점 줄어서 내년 예산액도 올 예산액에 맞췄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후 예산액은 많이 있는데 2027년 이후에는 시 사정이 나아질 것 같아서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김광운 위원 아니, 9억 5000뿐이 아니라 쭉 보면 12억씩 해 갖고 2027년 이후에는 총 45억 정도 세웠거든요.

○김광운 위원 국토부 지침, 혹시 국토 건설 사용 용지 보상 업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면서 신속 보상 정책 지시를 했는데 국장님 생각은, 그 정책 제시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김광운 위원 제가 어쨌든 지금 아직 다 못 봤지만 미지급 용지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이따가 다시 더 질의를 할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우리는 평균 4년 이상이 걸려요, 보상해 주는 데에.

그런데 국토부는 수준이 목표 보면 평균 1년 10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너무 많은 차이가, 갭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예산이 어렵고 이렇게 하더라도 뭔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어서 이걸 신속하게 보상을 해 줘야만 그분들의 재산, 어쨌든 사유권 침해라든지 이런 게 안 되는 거지 지금 재산권 행사도 못 하게 하고 침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풀어 달라면 바로 풀어 줍니까, 혹시?

○김광운 위원 쉽지 있지요.

○김광운 위원 만약에 절차 거치게 되면 시간 얼마나 걸려요?

○김광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얘기를 하셔야지.

아니······.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신속 보상은 어려운 건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제가 장기 계획을 세웠길래 2027년 이후에는 예산 사정이 괜찮아지냐고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괜찮아질 것 같아요?

○김광운 위원 그리고 전에도 제가 잠깐 얘기한 거 있는데 너무 예산 사정이 안 좋으니까 우리 자투리 땅 좀 팔자고 했는데 어떻게, 자투리 땅 파는 건 하고 계세요?

○김광운 위원 전체, 세종시 전체에 있는 자투리 땅이지요.

아니, 예산이 없으니까 자투리 땅 9평, 10평 갖고 있는 거 있어요.

말 그대로 그걸 사고 싶어도 못 사는 분들도 있고.

이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분들은 9평, 10평 필요해서 어쨌든 산다고 하는데 우리 시는 “도로가 폐지되기 전에는 못 팝니다.” “안 됩니다.” 이런 얘기만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말하자면 무슨 여건을 만들어야지요.

맨날 그냥 안 된다고만 하면, 그분들은 그 토지가 필요해서 “이거 꼭 사서 저희가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법상 근거라든지 아니면 도로가 폐지되지 않으면 전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내부적 계획 세워지면 2026년부터는 혹시 폐지되는 거 살 수 있어요, 그분들이?

○김광운 위원 이게 제가 지속적으로 의원 되고 나서부터 계획도로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 지금 읍·면에 지역구는 두고 있는 의원님들은 이것 때문에 갈 때마다 시달리고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어쩔 때는 정말 참 의원으로서 자괴감도 느끼고, 별 말씀들을 다 하니까.

그렇지만 묵묵히, 어쨌든 우리는 또 우리 입장도 있지만 공무원들, 또 공무원 입장에 서서 우리도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은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고 “예산 사정이 이러니 좀 살펴주십사.”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건 누구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얼른 해결해야 할 문제 중의 하나거든요.

굉장히 오랜 문제를 안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도는 예산 사정이 좋아서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 같은 경우 너무 나쁘다 보니까.

지금 타 지자체 이렇게 보니까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해 오던 사업인지 모르지만 인도 다 들어내고 다시 공사하고 이렇게, 우리 시는 전혀 없어요, 그렇지요?

그 정도로 예산이 절박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대안을 내면 그 대안을 적극적으로 생각하셔 갖고 그걸, 말 그대로 제가 자투리 땅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많게는 10억 되는 것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아마 그 10억짜리 하나 정리하면 보상하고 계획도로 하나 정도는 그냥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하여튼 잘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옆에 계신 김광운 위원님도 돈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마 저번 상임위 때 정말 돈이 없으면 준설 공사 잘해서 모래도 팔고 하라고 했는데 환경국이랑 교통국이랑 왔다 갔다 하더니 말도 없어요.

내가 행정부시장님한테도 질의를 했었고, 저번에.

○김학서 위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부 정리하면 뭐 할 거예요, 얘기를 해야지.

얘기 안 하면 가만히 있고, 얘기하면 뭐 하고.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드릴게요.

내가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할 때 상대방도 나를 배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대접할 때 나도 같이 올라가는 거고, 남을 무시할 때 나도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 의원들이 한번 부탁하거나 자료를 요청해 놓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얘기는 해 줘야지요.

그냥 잠수 타고 말아요.

내가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아.

뭐 얘기하면 머리 아프면 안 하시려고.

세상에 안 되는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노력하나, 계획을 계속 세우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무조건 안 된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 노력 좀 열심히 해 주시고, 저희도 또 시를 위하거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점심 시간도 다 됐고 했으니까 제가 마지막 질의 짧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58페이지 택시 통합 콜 지원사업인데 이건 지금 산출 근거 보면 472대잖아요.

그런데 옆에 관내 택시는 506대로 돼 있는데.

○위원장 김재형 아, 통합 콜에 가입된 숫자?

○위원장 김재형 아, 그럼 가입은 그냥······.

○위원장 김재형 아, 의무 사항이 아니고?

○위원장 김재형 수치는 계속 가입했다가 탈퇴하기도 하고,

○위원장 김재형 올해 택시 대수는 472대던데.

2025년도 예산 편성할 때.

○위원장 김재형 아니요, 택시 운행 정보 관리 시스템 운영 했을 때 당시에 관내 택시가 462대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건 숫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재형 2025년도 본예산에는······.

○위원장 김재형 네, 462대.

○위원장 김재형 아, 10대가 늘어났다?

○위원장 김재형 어쨌든 이거랑은 숫자가 다를 수가 있다?

○위원장 김재형 전체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국장님, 앞서 질의와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예산 구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와 더불어서 교통국에서 최근 3년간 소방안전교부세 100%로 지원한 사업 현황을 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몇 대 몇 이런 게 있으면 표기좀 해 주셔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앞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셨던 부분들은 점심 시간 이용해서 최대한 빨리 준비하셔 가지고 오후에 질어 이어 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송실에서는 지금 듣고 계시면 우리 회의장 전체 화면 비춰 주세요.

(관계 공무원에게)방송실 한번 확인해 주세요.

지금 시민분들도 보고 계실 거고 공무원분들도 보고 계실 건데 지금 회의장에 착석하지 않은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이 모습을 우리 시민들께서 보고 아싸 판단하실 거고, 현재 국민의힘에서 보통교부세 관련돼 가지고 집회한다고 해서 지금 거기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내년도 본예산 심의하는 자리고, 여기에서 위원님들은 맡으신 역할들이 다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현재이런 식으로 심의를 보이는 태도에 대해서는 정말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는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 위치 파악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빨리 자리로 착석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송실에서는 다시 한번 회의실 전체 화면으로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오늘 세종사랑시민연합회에서 행안부 앞에서 집회를, 보통교부세 규탄대회로 인해서 지금 집회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현재 여기에 산업건설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 세 분이 집회 현장에 참석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내년도 본예산을 앞두고 중요한 심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국민의힘 또 거기에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분들께서 현재 중요한 사안을 앞두고 보통교부세 규탄대회 장소에 참석해서 회의 진행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성원이 된 상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계속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국장님, 주신 자료를 토대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소방안전교부세 관련해서 대상 사업 개정 알림, 이건 용도에 맞게 쓰라는 거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우리가, 주신 자료입니다.

그 자료의 첫 번째, 제가 최근 3년간 무인교통단속장비에 소방안전교부세로 100% 예산을 사용한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보니까 2023년도에 4200만 원이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없었고, 2025년도에 소방안전교부세 2억 48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네요.

○김현옥 위원 그리고 노후 교통시설, 부대시설 또한 소방안전교부세로 100%, 2023년도에 1억 5000, 2024년도에 1억 1000, 2025년도 지금 5500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이거 다 사용하신 거잖아요, 지금 내신 것은.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비, 예를 들면 2023년도 거 자료 한번 보시면 무인교통단속에 시비하고 매칭을 했잖아요.

소교세 4200에 그리고 시비가 3000만 원 편성해서 총 7200만 원이 지출됐고, 반면에 2024년도에는 시비만 무인교통단속에 7200만 원 쓰셨고, 2025년도에는 시비 없이 소방안전교부세로 2억 4800만 원을 설치했어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 올린 것처럼 무인교통단속 업무는 경찰의 고유업무고요.

거기에서 들어온 과태료나 범칙금은 어디에 귀속됩니까?

○김현옥 위원 국비로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소방안전에 쓰라고 우리 세종시로 내려준 소방안전교부세로 다시 국비를 걷어가는 장비를 설치한다는 것은 회계상 분리 원칙에도 맞지 않는데요, 이거는요.

그래서 제가 다른 소방서에도 요청을 했어요.

우리 세종시처럼 이런 교통 단속에 사용하는 장비를 100% 소방교부세로 사용한 지역이 있는지.

현재는 경기도 남양주?

남양주 한 곳이 그 사례가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렇게 되면 행안부 감사도 걸리고, 교부세 목적에 않게 쓰면 그다음에 교부할 때 그만큼 감액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 없다라고 소방안전에서는 얘기를, 답변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관행, 이게 마치 관례처럼 지적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런 식으로 계속 쓰다 보면 이건 분명히 지적 사항이고요.

목적에 맞게 쓰지 않는 거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밑에 노면 표시나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 출동 차량도 가야 되고, 소방 차량도 가야 되고, 그런 데 개선하는 건 몇 대 몇 해서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저도 보여요, 그건 안전이 필요한 거니까.

그런데 후면 단속이라든지 이런 단속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비용을 소방안전교부세로 쓴다라는 것은 저는 이건 목적에 위배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같은 맥락으로 지금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드린 게 233쪽이요.

혼잡 교차로 구조 개선 사업도 한번 보십시오, 233쪽입니다.

○김현옥 위원 펴셨지요?

1억 5000을 지금 2026년도 본예산에 올리셨는데요.

이 또한 소방안전교부세 100%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 봤더니, 지금 아마 저한테 주신 자료 혹시 국장님도 보고 계실까요?

사진 자료.

아름동 국도 1호선하고 호수공원 교차로 이쪽에 쓰신다는 건데 사실은 산출 근거도 이런 식으로 내시면 안 돼요.

노면 도색에 얼마가 들어가고, 수목 이식에 얼마가 들어가고, 그러면 중앙분리대 이건 철거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김현옥 위원 거기에 얼마가 들어가고 이게 산출 근거로 나와야 되고 세부 내역으로 나와야 되는 거지, 이게 예산을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냥 구조 개선비 8000, 구조 개선 사업비 7000만 원 이걸 소방안전교부세로 100% 쓴다고 이렇게 내시면 저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고라도 제일 하단에 보시면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에 좌회전 방향 대기 차로 연장 확보를 위해서 교통 흐름 개선 및 교통 안전성 제고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소방 전용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기 보시면 우리 시에서도 일부 2024년도에는 편성을 했었어요, 보시면.

그렇지요?

특별회계로.

그러니까 이렇게, 왜 더 자세히 이런 걸 하라는 건 나중에 왜 이걸 소방교부세로 했냐고 했을 때 제출할 수 있는 근거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또 많이 감액됐잖아요.

전년도 대비해서 교통국 예산이 십······ 얼마였지요, 전체 감액된 게?

10억 8000만 원 정도가 감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쓰여야 되는 예산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재원이 많지 않다 보니 일부 사업에 감도 되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개선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그건 공감해요.

그러나 다만 목적에 맞지 않게 그 예산이 없다고 해서 끌어다 쓰는 건 나중에 이 재원이 감될 수 있는 여지, 원인 제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김현옥 위원 지금 제가 어쨌든 내년도 본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승인하면 맞지 않는 걸 승인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 되거든요.

○김현옥 위원 특히 무인교통단속시설을 소방교부세로 100%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확답을 받아 오세요.

○김현옥 위원 그 담당자가 정말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여기 혼잡 교차로 구조 개선 사업 내용 중에 중앙분리대 철거가 있는데 예전에 제가 5분 발언했을 때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곳들은 안전을 최우선시, 그러니까 규정이 좀 어긋나든, 약간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안전을 먼저 중요시 여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5분 발언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중앙분대 철거된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위원장 김재형 아, 전체 제거, 그 공사할 만큼만······.

○위원장 김재형 그걸 늘리려고?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중앙분리대 철거 관련돼서······.

○위원장 김재형 지금 고운동에 상당히 철거가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김재형 네, 한번 확인해 주세요.

지금 거기에서 중앙차선을 넘어서 차들이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위험성이 노출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먼저 당암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게 행복청 개설 도로 잔여 구간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굉장히 말이 많았던 데 그래도 보상이 지역개발기금 통해서 꽤 많이 진행된 것 같은데 이거 좀 올해 많이 했던 부분하고, 이게 다정동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설명하고 내년도 및 향후 계획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2027년 이후 계획은 사실은, 만약에 올해 1억 2000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되면······.

○안신일 위원 그래요, 그 말씀 저도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보면 2025년, 2026년2027년 이런 거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민원이잖아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거기에 연달아서 같은 얘기인데 똑같이 이렇게, 말하자면 다정동, 새롬동에서 넘어가는 그런 길이 있는 것처럼 고운동에서 넘어가는 길이 있잖아요.

거기는 심지어 고운동 출범 이후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산건위 위원님들이 현장 답사도 갔다 왔는데 아직도 말하자면 비포장길이 있더라고요, 고운동에서 넘어가는 길이.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현장 답사도 갔다 오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하고 했는데 그건 지금 제가 못 찾은 거일 수도 있긴 한데, 예산안에서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안신일 위원 전체가 안 되면, 말하자면 포장이 안 된 그 정도라도 진행을 했으면 해야, 이게 전체적으로는 너무 큰 사업이라도 스타트를 해야 될 텐데, 혹시 제가 못 찾을 수도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안신일 위원 네, 정독선 중에서도 전부 아니라 제일 중요한 동에서 연결되는 부위, 거기는 특히 아예 시멘트도 포장이 안 돼 있어요, 아스팔트도 그렇고.

○안신일 위원 아, 그렇군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처럼 1억 얼마면 되는 그 사업선을 뽑아 놓은 게 있으세요?

○안신일 위원 그러면 그 일정 부분하고 그다음에 일단 정독선 전체는 안 되지만 어차피 뽑아 놓은 게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요청드려도 될까요?

○안신일 위원 네, 그걸 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스타트를 안 하면 계속, 아까처럼 특교를 받든 다양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도 되는데 시작을 안 하면, 그렇게 하다가 지금 10년이 넘은 거잖아요.

고운동도 이제 출범한 지가 꽤 됐는데.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 주신 것도 잘 알지요.

○안신일 위원 하여튼 거기가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게 돼 가지고 저희도 관심을 몇 년째 갖고 있다 보니까, 그걸 알고 있는 분이나 그때 현장에 계셨던 주민들께서는 다 될 줄 알았는데 이게 계속 딜레이되니까 거꾸로 이제 말이 많은 거지요.

당연히 그것도 맞는 말씀이잖아요.

왜냐하면 십수년을 기다렸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현장도 가시고, “야, 이건 꼭 하자.”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언제 됩니까?”

그게 그런 민원 넣으신, 민원이라고 하기도 어렵겠네요.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 바로 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뭔가 계획도 말씀드리고 해야 하는데, 주민들께서는 또 어느 정도는 재정이 어려운 것도 최대한 공감하려고 노력해 주세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자료를 주시고, 저희가 이번, 아니면 또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할 때니까 일부분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 자료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56족이고요.

스마트 서비스 시티앱, 세종엔 등입니다.

가입자 수 현황을 받아 보았는데요.

지금 아마, 이게 제가 추이를 요구드렸어야 하는데 지금 숫자만 확인이 되어서, 아마 늘고 있다고는 저도 듣긴 했었거든요.

시티앱하고 이응봇이 2만 5788명이 가입되어 있고 세종엔은 2만 7434명 그다음에 똑똑건강이 1만 9887명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일단 지금 수는 늘고 있다고 하나 이게 2021년인가요?

그때 아마 처음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맞나요?

대략 그때음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한 4~5년 차를 맞이했는데 가입자 수는 인구 대비해서 굉장히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파악을 하셨을까 싶어서요.

○김효숙 위원 이제 예산을 좀 보면 2023년에 2억 1000에서 올해는 3억 2000이고 내년도도 비슷한 수준이긴 하나 3억 2000 이렇게 예산이 계속 줄었다 늘었다, 좀 늘었잖아요, 4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일단 좀 궁금한 것이 시티앱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참여할 수 있는 시민분들의 참여의 장이고, 세종엔은 활동, 그러니까 각자의 영역은 있거든요.

○김효숙 위원 그런데 정확하게는 어떤 영역인지를 들어가 봐야 아는 구조예요.

시티앱은 뭘까 또 세종엔은 뭘까, 들어가 보면 대략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통합 앱이 필요한데 이게 각자 개별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각자 유지·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유지·보수·관리가.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앱은 많지만 통합이 안 되다 보니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구조가 보이거든요.

○김효숙 위원 저도 이거 좀 찾아 보니까 예를 들어 기업 같은 경우도 기업의 계열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통합을 하는 구조로 가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각각 영역을 들어가서 하면 유지·관리 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문제라든가 또 시민분들이 요즘 앱을 하나 다운받는 걸 굉장히 선호하진 않으세요.

각자 받아서 구동하고 하는 것들이로서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어쨌든 이 앱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세종시의 편의 사항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시의 역할이잖아요.

창구는 좀 단일화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건 내년이나 후년 바로 할 순 없지만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는 통합시켜서 조금 더 강화해서 비용적인 부담 완화라든가 또 여러 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느끼실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가셨으면 하는 방향입니다.

○김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7페이지 펴 주세요.

도시교통공사 경상전출금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보면 2025년도 사업설명서에 올라왔던 내용과 2026년도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수입 부분의 자체수입에서 운수수익, 운수수익이 전체 구성비에서 2024년도부터 2025년, 2026년도로 가면 갈수록 구성비가 감소하고 있어요.

원래 이응패스 도입을 하고 나면 운수수익이 좀 더 많아지고 해서 2025년도에는 운수수익을 더 증액 편성까지 하셨는데 운수수익이 계속 감소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김재형 갭이 있었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만큼 우리가 기대치만큼은 지금 달성 못 했다는 말씀인 거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뭐 증가는 당연히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적으로 그 전체 비중에서 운수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게 현실인 거고요.

이에 따라 전출금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48%, 2025년도에 55.3%, 2026년도에는 67%까지 올라가요.

전출금은 계속 증가하는, 그러니까 운수수익이 감소하는 만큼 전출금은 계속 증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26년도에는 감가상각충당금까지 표시가 돼 있던데 원래 2024년도, 2025년도에도 있었나요?

○위원장 김재형 그렇게 된 거고, 그런데 그 부분을 빼더라도 62.4%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운영비, 전출금이 운영비로 쓰이는 건데 운영비가 어떠어떤 항목으로 쓰이고 있는 겁니까?

○위원장 김재형 인건비?

○위원장 김재형 그런 거를 지금 우리가 어떤 표에 볼 수 있나요?

○위원장 김재형 그럼 자료로 한번 주시고······.

○위원장 김재형 제가 사전에 그때 한번 부서를 통해서 버스 운영 및 운영 적자 보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우리가, 혹시 국장님도 갖고 계시나요?

○위원장 김재형 아, 네.

대당 운송원가가 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공사에서 운영하는 대당 운송원가가.

○위원장 김재형 네.

202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세종교통이 76만 9000원, 제일운수가 74만 6000원, 공사가 84만 7000원 이렇게고요.

그런데 저희 인구수랑 이런 거 비교했을 때 경기도 광주와 조금 비슷해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는 일단 79만 원대로 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BRT, 그럼 단가만 별도로 계산이 되나요?

○위원장 김재형 그럼 그걸 한번 주시, 구분해서 주시겠어요?

○위원장 김재형 그럼 구분해서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럼 현재까지 세종교통하고 공사는 어차피 그냥 하는 거고, 제일운수만 입찰.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그 방식도 현재 그렇고 일단 BRT하고 세부 구분해 가지고 대당 운송원가 자료 제출해 주시면 제가 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공사행정운영비가 있는데, 지출되는 부분에서.

공사행정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위원장 김재형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거기 개발사업 부서 빼고 나머지의 그 공사행정운영?

○위원장 김재형 그럼 이것도 세부 내역을 산출할 수가 있겠네요?

○위원장 김재형 그것도 같이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응패스가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위원장 김재형 2024년도 9월.

2024년도 9월부터 해서 그럼 벌써 1년 이상의 운행 실적이 있잖아요.

운영했던 실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그때 항상 우려했던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이런 데이터로만 봐도 앞으로도 이게 구조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예요.

오히려 전출금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고 운수수익은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응패스 도입에 아직까지, 현재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시점에서 이런 걸 계속적으로 지금, 무료 혜택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그거를 취소할 수 없지만 일반 시민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선해야 될 점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직도 2만 원에서 5만 원까지 혜택을 준다고 하는 것은 아직 우리가 처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

○위원장 김재형 아, 네.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앞으로는 더 나아져야 되겠지요.

결론적인 말씀은 더 나아져야 하는 게 맞는 거고, 이 세부 내역은 우리 부서에서 예산 계획을 수립하나요?

○위원장 김재형 검토하셨을 때 이렇게 증가되는 부분에서 어떻게 절감할 수 있거나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혹시 발견되지는 않았습니까?

○위원장 김재형 일단 검토하셨다는 말씀인 거지요?

○위원장 김재형 검토하셨으니까 한번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요청했던 자료를 검토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질의드릴 건데요.

교통질서 확립 관련해서 제가 요청드린 자료가 왔는데요.

국장님, 한번 찾아봐 주세요.

○김현옥 위원 설명 자료 157쪽이고요.

모범 운전자회에서 기준, 지방보조금 운영 기준에 따라서 지출되고 있는 기준 했었을 때 식비하고 소모품비는 주로 어떤 것들,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주로 구매하게 되는 거지요?

○김현옥 위원 그걸로까지 다 소모품으로 잡아서 하신다고······.

○김현옥 위원 이 자료에는 일단 그런 것들은 나열이 안 되어 있고 그냥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에 필요한 물품이라고만 되어 있다 보니까······.

○김현옥 위원 아니, 그건 말씀으로 된 거고, 그다음에 2024년 활동 내역을 보면 교통질서 캠페인 2회, 스쿨존 근무 10회, 그다음에 교통질서 캠페인 5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활동은 17회 하셨고요.

2025년도는 교통질서에 대한 활동은 14회 하셨는데 행사나 축제 지원이 26회예요.

2024년도에는 17회가 행사 및 축제 지원 활동을 하셨어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보니까 정월대보름 축제, 복사골 마라톤, 이응다리 빛축제, 봄꽃축제에서 교통질서 외에 일반 보행자 질서 유지를 시켜주는 건가요?

이게 따로 카운팅을 했는데 캠페인을 빼고 이런 축제장에 가셔서 이분들이 많이 가신 것 같은데, 26회면.

어떤 활동을 주로 하시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스쿨존은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국장님.

그거는 저도 봤으니까영국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본연의, 모범 운전자회 본연의 업무는 가장 큰 거는 교통질서거든요.

교통질서 확립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축제나 행사에 동원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어떤 행사나 축제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세종시, 아까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게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봉사단체가 오롯이 여기 한곳이라고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그 목적에 조금 더 포커싱이 맞춰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워낙 행사나 축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또 그것도 시정질문도 했었고요.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각 읍·면·동별로 행사 각각 따로 있고, 또 우리 시에서 하는 축제·행사 별건으로 다 따로 있고 그럴 때마다 우선 봉사단체들이 나가서 많이 애써 주고 계시는데 비용은 얼마입니까?

연 예산이 114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동원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많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빌려서 한 번 더 주요 목표에 더 포커싱이 맞춰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비용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면 예산을 조금 더 올릴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점검 차원으로 일단 질의드렸습니다.

○김현옥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자리에 착석하셨는데 이 시간 이후부터 회의 운영 방식은 일단 민주당 위원님들, 민주당 산건위 위원님들 먼저 질의가 다 완료된 이후에 그다음에 국민의힘 위원님들께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435페이지에 세종~공주 광역 BRT 구축사업이 있어요.

내년이 마지막 예산안이 올라오고 마무리가 되는 걸로 봐서 내년에 개통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안신일 위원 그렇즈가

도로 하나가 개통이 된다는 거는 단순히 길만 개통이 된다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른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시작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지금처럼 버스 노선이나, 또 정류장도 기본적으로 우리 장군면이 지나가는 부분, 그래서 일단 한 군데냐 두 군데냐 이런 것도 늘 논란이 많고, 또 공주 쪽으로 넘어갈 때는 어디에서 정차해야 하느냐 이런 거를 미리미리 준비해야 현안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구축과 함께 예산과 함께 그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보고 싶습니다.

○안신일 위원 BRT 도로를 개통으로 해서 우리가 사실은 공주시하고 협력을 해야 할 부분들이 세종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상호 뭔가 교류도 많이 되면서 역할을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이 도로 개통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함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노선도 당연히 준비하고 있겠지요?

○안신일 위원 버스 투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신규 버스가 되나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버스를 조금 조정하게 되나요?

○안신일 위원 아무래도 구축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겠네요,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혹시 추가 자료를 서면으로 이런 걸 받을 수 있어요?

○안신일 위원 지금 얘기한 내밀한 부분이나.

○안신일 위원 네, 혹시 일단 장군면 쪽의 정류장은 정확하게, 그때 민원인들은 2개를 원했었는데 일단 행복청에서는 하나가······.

○안신일 위원 예를 들어서 그, 어느 정도는 지금 확정 상태로 공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신일 위원 네, 그러니까 다정······.

○안신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때도 어차피 조금 지나서 교통량도 좀 보고 그다음에 향후 어떤 식으로 더 늘려 갈 건지 이런 거는 그때 계획이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잘 마무리해 주시고, 굳이 또 얘기를 한 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굉장히 준비할 게 많아지잖아요, 도로 하나 때문에.

예산에는 사실 이것만 담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었어요.

내밀한 부분이 혹시 세부 계획들이 주르륵 연결이 돼 있는지, 아니면 예산안상에는 그런 식으로 공주-세종 광역 BRT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그냥 전체적인 내용만 있어서 BRT 오픈에 관한 부분들이 포함이······.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예산안에 담긴 건 없는 것 같아서.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노선도 결국은 공주를 통해서 어디까지 올라간 건가 내려갈······.

○안신일 위원 현재 세종 스타트는 터미널이 되는 거고요.

○안신일 위원 세종은 그러면······.

○안신일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아직 확정까지는 갈 시간 여유가 좀 있는데 어느 정도는 기본안이 계획하시는 게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던 겁니다.

○안신일 위원 그럴게요.

○안신일 위원 이게 민감한 부분이 있을까 봐, 방송이라.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하긴 하나 예산에 다 못 담은 부분도 있을 테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살이 붙고 어느 정도 정리되면······.

○안신일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그러면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저도 요구했던 자료를 토대로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기타특별회계 42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인데요.

결산액을 보니까 이게 6억 원을 편성했다가 결산액이 3050만 원?

○김현옥 위원 그래요?

12월에?

○김현옥 위원 그러면 불용액은 없다고 보면 되나요?

○김현옥 위원 연초에 공사를 안 하고 연말에 몰아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이게 지금 2025년도에는 학교별로 봤었을 때, 제출해 주신 자료 봤을 때 초등학교 기점으로 해서 약 33개, 유치원까지 포함했네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포함되었고, 내년도 예산에 열다섯 곳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 열다섯 곳만 신청이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예산 때문에 우선순위로 하는 건가요?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2025년에 6억이었던 예산이 2026년도이 1억 5000만 올렸기 때문에 너무 현저하게 편차가 나거든요.

그럼 우리 시 재정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주로 시설 개선비라고 하면 노면 표시나 과속 방지턱 아니면······.

○김현옥 위원 방호 울타리 그런 걸로 해서 1000만 원 정도, 그럼 학교별로 약 1000만 원 정도 계상하신 거네요.

○김현옥 위원 그럼 이것도 나중에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2026년도 것.

○김현옥 위원 사실 부모님들이 가장 마음에 쓰이는 게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학교 통행로거든요.

주로 학교 앞에 이런 개선을 해 주는 것은 너무 필요한 부분인데 얼추 제가 봤을 때는 33개하고 15개 학교면 아직 되지 않은 곳도 많이 있을 걸로 보여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김현옥 위원 그리고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노면이, 횡단보도가 또 지워지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김현옥 위원 네, 다시 또 해야 하기 때문에 이 편성 비용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저는 조금 있어서, 기존에도 했다가 몇 년 지나면 거의 보이지도 않게 희미해지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면 재도색을 해야 하니까 그 점을 한 번 더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현옥 위원 그다음에 자료 요청했던 거 426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비용 해서 이번에 2억 편성하셨습니다.

다른 데보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2024년도가 약 1억, 2025년도가 1억 800만 원이었다가 이번에 거의 2배로 증액을 하셔 가지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조금 요청드렸는데 리스트 주신 거를 보니까 나눔주차장이 동 지역이 19개소이고, 읍·면 지역이 29개소예요.

상당히 관리운영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궁금한 점은 예를 들면 이 나눔주차장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면이 예를 들면 조치원의 침산리 255-2는 주차 면수가 4개거든요.

이게 뭐 골목길에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된 게, 나눔주차장치고는 주차 면수가 너무 적게, 그러니까 10대도 안 되는 게 주로 침산리 쪽이거든요.

침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열셋 네 곳인데 대부분이 6면 또는 4면, 8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김현옥 위원 침산리 쪽의 가구 수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 파악은 하셨나요?

○김현옥 위원 잘 모르시지요?

○김현옥 위원 이거를 전체 합치면 면수가 다른 데 비해서 현저하게 적어서 워낙 차량 대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고, 침산리에서 255-2, 255-3 이게 얼마만큼의 거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효율적인가? 이게 운영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정할 때도 효과성을 극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4면 때문에 별도로 관리·운영을 해야 하고 그런 거보다는 조금 더 넓은 공간에 밀집시켜서 효과적으로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현옥 위원 이 예산이 2억이면 올해 2026년도 이거를 관리하는 데에 협약 후에 조성이면 더 추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김현옥 위원 확보가 힘들지요.

○김현옥 위원 나눔주차장을 대여, 그러니까 내주시는 분들한테는 세제 혜택이 있지요?

○김현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162쪽입니다.

마을택시 운영 부분인데요.

아까 자료도 요청드렸었고, 제가 작년에 예산 볼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마을택시였거든요.

작년이 10년 차를 맞았고 요금 체제와 운영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보면 어떤 게, 변화를 맞은 게 있나요?

○김효숙 위원 작년에 제안드리고 말씀드렸던 사항들을 효율화시키고 하셨던 부분들 감사드리고, 마을택시 이용하는 등교하는 학생 이용 현황을 제가 받아 본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은 두 곳, 전동면하고 금남면이고 이용 인원은 전동면 7명, 그래서 택시를 2대로 나누어서 하시는 것 같고, 금남에 1명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만 우리 시에서 그리고 교육청도 마찬가지겠지만 학생들이 등교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첫차로 등교로 인해서 남겨 놓으신 거네요.

수요조사를 하신 걸까요?

○김효숙 위원 너무 잘하셨고요.

그러면 이게 호출형이 아니라 계속 노선형을 하되, 노선을 감축시킨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김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 가지 더 말씀드렸던 것이 예산을 보면 균특, 그러니까 3억에 시비 3억 해서 6억이잖아요.

그래서 2025년에 저희가 택시 경비가 좀 늘어나면서 킬로미터당 단가가 올라가면서 한 번 증액을 해 주셨는데 그 부담은 그대로 하셨어요.

주민 1200원 그대로 하신 사항이잖아요.

○김효숙 위원 요금은 그대로.

요금 체계를 조금 더 변동할 생각은 없으셨나 보네요?

○김효숙 위원 같이 한꺼번에?

○김효숙 위원 왜냐하면 보통 인당 따지게 되면 택시라고 하는 것이 1명이 타게 되면 1200원이면 오롯이 부담하지만 4명이 타게 되면 300원이고, 그런데 버스를 타게 되면 버스 이용요금은 1인당 다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김효숙 위원 이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요금 체계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형평성 있게 갖고 가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지난번 그 부분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택시를 2대로 나누어서 하니까 인당 300원을 내고 타는 거네요?

○김효숙 위원 네, 일단 그렇고, 알겠습니다.

이게 택시가 9대잖아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월평균 운행 손실금을 5000만 원이면 한 대당 월에 550을 주시는 거잖아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1년이면 거의 5000만 원.

6000만 원인가요?

○김효숙 위원 6000만 원이지요?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는 거지요?

○김효숙 위원 어떻게, 선발은 어떻게 하세요?

○김효숙 위원 개인택시로 하시는······.

○김효숙 위원 굉장히 노고에 비해서는 또 뭔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인당 그 정도면 사실은 이것만 운행을 적극적으로 잘하면, 이게 노선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김효숙 위원 예를 들어서 운행을 위해서 멀리 안 나가셔도 되고 노선형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하시기 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김효숙 위원 그때 그래서 효율화를 시켰는데 왜 호출형으로 전환을 안 하실까라는 저도 약간 궁금증이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왜냐하면 두루타 같은 경우는 장군·금남·연동·부강·연서에서 장군면·금남면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중복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두루타는 아직 500원이지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시민분들이, 특히나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통 소외 지역이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하지만 저희가 워낙 일반 노선이 아닌 특수 수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잘 도달이 되느냐 그런 것들을 오전에 얘기했던 한번 용역을 해서 재정립을 해야 할 것 같기는 하네요.

○김효숙 위원 예산을 보다 보니 그런 시기가 온 것 같네요.

○김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어차피 질의한 부분인데 418페이지 주차환경 개선 조금 더 보겠습니다.

418페이지인데요.

주차환경 개선사업(전환사업)인데 물론 지금 세종시 주차환경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도 유연하게 많이 해야하지요.

그리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일례로 포켓존 얘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주차환경 개선 해서 해밀동이나 신규 동이나 뒤쪽에 있는 데 트럭이나 캠핑카나 불법 주차하는 부분들도 많고, 그분들도 또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 하니까 그런 것들을 제도화해야 하고.

그런데 엊그저께 한솔동 시민과의 대화가 있었어요.

그때도 말하자면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바로 동사무소 앞에 그쪽 포켓존이나 보도블록이 다, 거기는 정리가 안 된 게 수년째 그렇게 되잖아요.

거꾸로 처음 마을이 생겨서.

그런 게 시민과의 대화 때, 금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왔는데 혹시 국장님께도 보고가 됐고 조치 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게 있을까요?

○안신일 위원 그거를 들으면서 좀 안타까웠던 이유 중의 하나는 시민들은 사실으,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도 포켓존은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또 그와 함께 했는데 의회에서 사실 그런 얘기들이 있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시민과의 대화 때 사실은 아무래도 접점은 시장님도 시정 전체를 운영하시니까 충분히 수고하신 부분이 계시지만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은 각 지역구를 담당하시고 마을의 구석구석까지 가시고 민원을 직접적으로 청취하다 보니까 그런 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산건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꽤 오래 나왔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2년이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예산안은 여기는 당연히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에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써야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고 예산은 또 어떻게 반영해야 하고 이런 게 고민이 되거든요.

방법이 있을까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공유 차원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때 국장님은 또 참석이, 여기도 혹시 과장님 중에서 참석하셨던 분들 계실까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교통국에서는 사실 그때는 참석한 분이 안 계시지요?

○안신일 위원 공식 질의했고 답변도 공식적으로 그때 그 자리에서는 해결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이 들어온 부분이 있고 지역에 있는 동장님들이나 다 내용이 올라올 테니까, 저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니까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도 아직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올해 예산을 혹시 빨리 긴급하게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그 부분은 주차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이니까 일단 체크를 해 주시고, 지난주니까 너무 이른 감이 있으니까 민원 내용 좀 한번 동하고 해서 예결위도 있고 하니까 그 사이에 별도로 이것도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공공형 버스 재정 지원 이 부분 관련돼서 지금 읍·면 지역 두루타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7600만 원 정도가 증가했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네.

○위원장 김재형 전년도에는 30억이었는데 이번에는 30억 7600만 원이거든요.

7600만 원이 어떤 부분에서 증가가 되었나요?

○위원장 김재형 네, 144억이요?

○위원장 김재형 아, 72억, 72억.

○위원장 김재형 부족하다는 얘기네, 오히려 더?

○위원장 김재형 한마디로 그냥 예산에 맞췄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그럼 216페이지.

세종도시교통공사 공영자전거 운영 관련돼서 위탁 수수료 부분 있잖아요.

운영경비의 5%(공사 별도 산정).

이건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재형 아니, 운영경비의 5%로······.

○위원장 김재형 그럼 위탁수수료가 1억 1700만 원이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을 우리 국에서 편성한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재형 그래도 운영경비라는 게 총금액에서의 경비 부분을 편성하는 건지······.

○위원장 김재형 지금, 글쎄요, 네.

일단 한번 이거 보시면, (자료 화면을 보며)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을 보면, 올해 거지요.

올해 거에 총계 보면, 총계 5% 하면 딱 이게 나오더라고요, 30억 1600만 원이.

그리고 2024년도, 2026년도 하면 5% 했을 때는 그 금액이 안 나와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운영경비의 5%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운용한 건지.

이 돈이 1100만 원도 아니고 1억 1000이거든요.

1억 5000, 1억 1000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수수료를 어쨌든 시에서 지급해 주는 건데 당연히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대행 업무의 비용 부담에 대한 근거는 있으나 이 5%의 기준이 과연, 도대체 숫자가 안 맞으니까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확하게 산출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위원장 김재형 아, 이것도 부족한 거예요?

○위원장 김재형 인건비가 반영이 안 됐다는 건 어디 있어요?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려고 했던 게 이게 인건비 부분이 감소가 됐거든요.

지금 자료 이거 갖고 계시지요?

제출된 자료.

2024년도, 2025년도 해서 30명, 29명으로 해서 2025년도에는 1명이 줄어들었고, 했음에도 불구, 인건비가 증액이 됐고, 1억 정도가.

그런데 2026년도는 거의 2억 14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돼서 혹시 저는 인원 감축이 있나.

○위원장 김재형 그럼 이게 설명서에 넣어 주셔야지 저희가 또······.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오히려 연금 부담금은 증가해 가지고 도대체 이게 산출이 어떻게 된 것인가 했드니만 2개월 치의 인건비가 빠졌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재형 2개월 치가, 아, 이게 전체······ 지금 인원이 몇 명이에요?

29명 그대로인가요?

○위원장 김재형 아, 그렇구나.

그러면 계산이 어느 정도 맞겠네요.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그렇고 해야지 다른 금액도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논리가 맞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연구개발비하고 수선유지교체비 있잖아요.

제가 이거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24년도에는 연구개발비 0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출된 자료에는 1390만 원이 사용된 내역이 있어요.

그리고 2025년도에는 51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내역이 없어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재형 2024년도에는 없는데 1390만 원이 사용됐다고 들어가 있고.

그리고 2025년도에는 51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내역이 없어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재형 아니,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없는데 1390만 원이 사용됐다고 들어가 있고.

○위원장 김재형 네, 그리고 2025년도에는 51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성능 개선 내역에 지금 제출 안 하셨어요.

없으니까 제출 안 하셨겠지요, 2025년도까지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재형 뭐 그럴 수도있겠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럼 2026년도에도 뭘 할지 아직은 모르는 거네요?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2025년도에는 내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2026년도에도 뭔가 그래도 기초가, 산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작성하셨을 건데 2025년도 자료는 없고 2026년도에는 또 5000만 원을 편성해 놓으셨고.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이 공영자전거 2개월 치가 안 됐다는데 2개월 치하고 연구개발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산출하셔 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김재형 만약에 2개월이 없으면 여기에 2개월 인건비가 빠졌다고 설명서에 놓으셔야 저희들이 이해하는 데 훨씬 더 수월하지요.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263쪽이에요, 설명자료.

도시통합정보센터 CCTV 관제원 한 분이 육아휴직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대체 기간제근로자가 한 분 추가가 되는 상황으로, 전체 CCTV 관제 업무를 보는 직원이 몇 분인가요?

○김현옥 위원 24명에 이분 기간제가 포함된 거예요?

○김현옥 위원 그럼 이분까지 포함되면 25명이 790대를 관제해야 되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이분이 1일 8시간, 8시간 근무하시는 거지요, 1인?

○김현옥 위원 2교대예요?

○김현옥 위원 업무가 굉장히 많을 걸로 보이고.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관제 업무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되게 중요하고, 지난번에 경찰청하고도 인력 문제로······.

○김현옥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좀, 저는 이번 내년도에는 조금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자료 올라온 거 보고 제가······.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이거는 그냥 가외적인 질의인데 이분이 그럼 1년 근무하시면 육아휴직 들어가셨던 분이 다시 복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요원한 상황인가요?

○김현옥 위원 어쨌든 25명에서 계속 약간······.

○김현옥 위원 아, 24명에서.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 다 끝나신 건가요?

그럼 일단······ 혹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고, 없으시고, 최원석 위원님, 있으세요?

최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설명서 178페이지고요.

교통신호 체계 최적화 용역이잖아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계속 실시되고 있는데 여기 이 사업의 설명은 신호 체계 고도화 추진을 통해 교통신호를 약간 시민의 불편을 없애는 그런 방향성으로 용역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매년 집행 내역을 보니까 잔액이 꾸준히 발생해요.

여기 안 나와 있지만 2022년도도 3억을 편성해서 2억 6000을 집행해서 잔액이 4000만 원 남았고, 2023년도도 6000만 원, 2024년도도 한 4000만 원, 2025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 됐고요.

왜 이렇게, 이게 기술용역이잖아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잔액이 계속 발생하는 건가요?

기술용역 같은 경우 우리가 기술용역 입찰을 띄우지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잔액이 왜 이렇게 발생해요?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오차가 10%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20% 이상씩 나요, 계속.

그 정도 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할 때 정확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내용이 드는데 오차를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최원석 위원 지금 교통국도 전체 예산이 일괄적으로 삭감되는 기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시민분들이나 다양한 채널에서 들어오는 민원이나 이런 것도 잘 반영이 되나요, 매년 진행하는 데?

○최원석 위원 혹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데는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 대형 교차로 이런 데잖아요.

지금 예시로 드신 데는.

○최원석 위원 혹시 스쿨존이나 이런 데 쪽으로 민원 들어간 거는 없나요?

그런 내용은 반영 안 하나요?

○최원석 위원 예를 들어서 그 아이들이 대각선으로 통행을 해야 한다, 교차로에서.

신호가 예를 들어서 순차적으로 켜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대각선으로 켜지는 경우도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님들은 한 번에 켜지는 이런 방식을 원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에 포함이 되나요?

○최원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큰 단위의 사업만 말씀하셔 가지고.

○최원석 위원 큰 부분은 포함이 안 돼요?

○최원석 위원 그럼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응을 하시나요, 시에서?

○최원석 위원 별도 용역 없이 그냥 교통심의위원회에 진행해서 그런 식으로 하신다는 거지요?

○최원석 위원 지금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게 잔액이 남으니까 예산을 정확히 하시든가 아니면, 사실 그 교통심의위원회 통과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잔액을 대규모 이런 사업도 있겠지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조그만 이면도로나 학교와 그런 통행량이 그렇게 많진 않아도 그런 부분에 좀 차라리 쓰는 게 어떤가 그런 의견을 제시해 드린 건데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통심의위원회 통과할 때도 근거가 있어야지 좋은 거니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최원석 위원 하나 또 여쭤볼 게 일단 440페이지입니다.

버스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유지·관리 사업이거든요.

이게 2025년도에 비해 2026년 예산이 2배 이상 증가됐어요.

그런데 이게 2배로 보이지만 사실 예산 반영한 내용을 보면 이게 7개월 치만 반영이 됐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실제로는 4배 이상이 증가됐어요.

그러면 그 내역이 왜 그런가 산출 근거를 보면 우리가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을 추계할 때 우리가 가진 자산의 가치에다가 일정 요율을 곱해서 유지·보수 관리비를 산정하는 것 같아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산정했던 내용과 올해 기준으로 산정했던 기준, 그 근거가 되는 게 자산, 자산에 대한 가치 그거를 여기 써 주셨는데 이게 좀 변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편성할 때 당시 기준과 올해 기준이.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산정할 때 기준은 3억 9000이었는데 지금 4억 9000,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엄청 올라갔어요, 가격이, 단가가.

작년에 산정하실 땐 4억 8000이었는데 올해 7억 1000.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이렇게 엄청 뻥튀기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최원석 위원 네.

○최원석 위원 구축에 대한 용역이지요, 그거는.

○최원석 위원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5개월 치 세우셨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최원석 위원 예산서에는 작년에 편성 기준에 5개월 치라고 하셨는데 4개월 치 진행한 거 맞아요?

○최원석 위원 아닌데요.

보니까, 죄송하지만 입찰 공고를 보니까 입찰 종료일이 9월 23일인가 그래요.

입찰 종료일이 9월 23일이면 아무리 빨라도 10월이겠지요, 실제 용역이 진행되는 건.

10, 11, 12 하면 3개월이에요.

그럼 사실 그것도 틀렸거든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 예산이 왜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까?

소프트웨어 우리 자산이, 자산의 가치가 왜 이렇게 올라갔어요?

거의 한 2배 가까운 금액으로 올라가서 구축이 이미 진작에 끝난 내용인데 2배 가까이 올라가서 여기에 요율을 곱하니까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올라간 것처럼 나오는데 자산이야 말씀하신 대로 진작에, 2024년인가 그때까지 구축이 완료됐잖아요.

○최원석 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자산이 증가할 사유가 없는데 거의 2배 가까이인 이 금액이 증가한 걸까요?

○최원석 위원 지금 이 부분을 하는 게 사실 질의 과정에 자연스럽게 나와서 여쭤봤지만 이 예산 산정하는 그 근거, 기준, 개월 수도 설명하신 것과 실제 집행한 게 달라진 게 있고요.

자산에 대한, 기준에 대한 산정하는 근거도, 자산에 대한 가치도 매년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추계를 하신 건가 그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상세한 설명 좀.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는 있으신 거지요?

○최원석 위원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펴 주시겠어요?

여기 기간제 근로자 보수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위원장 김재형 지금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자료를 받았고요.

지금 이게 2025년도 설명서거든요.

여기에서는 인건비 생활임금 적용해 가지고 기본급에 명절휴가비, 주휴수당, 4대 보험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을 지급하셨는데 2023년도부터 2024, 2025년도까지 다 근로 시간은 똑같거든요.

주 3일 4시간 해서 주에 12시간씩 근무하신 건데 지출 금액은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위원장 김재형 네, 같고, 2025년도에.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이미 지급한 걸 다시 환수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재형 2025년도 거?

○위원장 김재형 주휴수당은, 안 그래도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2026년도에는 그게 빠졌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재형 네, 시간도 줄어들고, 보니까 주휴수당이 주 15시간 이상 됐을 경우에 지급해주는 건데 그러면 2025년도 올해에는 원래 예산에는 주휴수당이 편성돼 있던 걸 지금 지급을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아예 하나도 지급이 안 된 겁니까?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서에서 파악하셨고 조치하고 계신다니까.

그렇게 되고, 어울링 자전거 구매 내역 현황을 보니까 단가가 다 100만 원 이하네요.

올해도 98만 2000원대로 단가를 적용하셨고요.

자료 보고 계시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너무, 대당 120만 원씩 하는 건 너무 갑작스럽게 크게 단가를 선정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재형 네, 지금 보면 2023년, 2024년도, 2025년도 보면, 당연히 물가상승률 만큼 해서 단가가 올라가는 건 이해하겠는데 이걸 올해 구매한 것도 98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이라고 보면 지금 대당 구매가 20%나 상향시켜 놓으셨거든요.

이거 너무 많이 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재형 아, 그 남는 돈 또 다른 데에다 이렇게.

○위원장 김재형 더 구매하시겠다?

○위원장 김재형 어쨌든 1억 2000만 원 내에서 자전거를 구매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므로 구매하겠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질의 준비되셨어요?

그러면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설명서 427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입니다.

원래 기존에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 계획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의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었잖아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다행히도 이게 좀 영구적이진 않지만 1년이라도 유예 기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원래 작년 지금쯤, 이맘때쯤에, 원래 올해 이 사업을 확장하려고 용역비를 편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작년에 세웠던 올해 사업비와 올해 세우는 내년 사업비가 총예산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같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업비가 2배가 차이가 나게 됐는데, 사실 저도 내역을 밑에 한 내용을 보니까, 작년도의 예산서와 올해 예산안을 보니까 지금 인건비 부분에서 인력이 좀 늘어나고 시간도 많이 늘어났어요, 일수도.

그러니까 같은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인력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는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올해 원래 시행 준비를 하셨으니까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작년 말에도 편성하셨을 건데 작년 말에 편성한 내역과 올해 편성한 내역이 단가가 2배가 차이 납니다.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작년에 원래 지금,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올해 그 말씀하신 1000㎡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는 같은 용역을 어떻게든, 실태조사를 하는 내용을 편성하셨을 건데 같은 내용인데도 1년 차이로 예산이 2배가 차이 나요.

물가 상승······.

○최원석 위원 아, 추경에 좀 변화가 있었던······.

○최원석 위원 그러신가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사실 지금 이건······.

○최원석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예산이 전체가 편성됐던 게 아니었어 가지고 그렇게 말씀인 거지요?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외적인 부분으로 해서도 사실 우리가 이거 유발부담금을 받음으로 있한 수입보다 그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 부분, 지역 상권이 약화되는 그 부분을 케어하기 위해서 다른 경제산업국에서 소상공인의 여러 가지 정책을 해야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보완하고, 이게 수입을 받고 보완하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우리 시청에서도 계산기를 잘 두드려 보셔서, 이걸 단순히 수입으로 잡는 것보다 더 후속적인 조치를 하는 데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면 사실 그 부분은 이걸 시행할지 안 할지를 다시 또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최원석 위원 하나는 429페이지, 바로 옆 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인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시긴 하셨는데 좀 세부적인 걸 여쭤보려고요.

일단 보시기에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최원석 위원 물론 작년까지는 용역도 병행해서 하시던데 올해는 용역은 없는 거예요?

안전관리에 대한 그런 용역이 있었는데.

○최원석 위원 유지·보수만?

○최원석 위원 그런데 유지·보수 예산만 놓고 보면 사실 작년, 그러니까 올해와 내년도의 사업 대상 개소 수는 내년도가 더 늘긴 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0개소였고······.

○최원석 위원 그런데 예산안 기준으로는 10개소로 돼 있었고요.

○최원석 위원 작년에 편성한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는 10개소였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15개소잖아요.

대신 차이가 나는 게 올해는 10개소였고, 그래서 여기나와 있는 건 15개소잖아요.

대신 차이가 나는 게 단가가 올해 같은 경우는 개소당 49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1000만 원.

물론 아까 말씀하신 그걸 좀 풀어 가지고 개소당 단가를 줄이고 개소 수를 많이 늘리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지금 우리 시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에 대한 이런 보강, 시설 보강에 대한 수요에 대응이 되나요?

지금 작년까지 세운 예산도, 아니, 올해 수립된 예산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4분의 1 되는 예산으로 이게 대응이 될까요?

○최원석 위원 32개소 하셨다고요?

○최원석 위원 커버가 된다고요?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요청하는 내용을, 사실 보면 이 15개소, 개소 수라는 기준이 우선순위가 다 내부적으로 가지고 계시잖아요.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우선순위를 하다 보면 반영이 안 데가 분명히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내년도 사업 계획 하시는데 우선순위 몇 번까지 가지고 계세요?

○최원석 위원 79개소인데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사업 잡아 놓은 거는 15개소잖아요.

○최원석 위원 32개소?

○최원석 위원 그래도 다 하려면 아직 멀었는데.

○최원석 위원 신규로 들어오는 민원 지역도 있을 거 아니에요.

○최원석 위원 혹시 여기의 시설 개선에 바닥에 노란색 칠하는 거 그것도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건 별도예요?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표시 안 된 데도 되게 많잖아요.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연차적으로 되니까.

이런 건 빨리할수록 좋은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물론 장기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장기보다는 빨리, 단기로 끝내는 게 좋은 거잖아요.

○최원석 위원 일단 대응이 잘 안되는 걸로 저는 계속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34페이지 도로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건 2024년도에도 사무관리비만 있고 2025년도에는 아예 예산이 없다가 2026년도에 거의 3억 이상의 예산이 편성됐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건가요, 이게?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그 사업별로 수요가 있는 부분대로 편성하면 될까요?

○위원장 김재형 아직 그러면 이게······.

○위원장 김재형 따로 목적이 있는, 따로 어디에 딱 써야 된다라는 목적이 있는 예산이 아니에요.

○위원장 김재형 쓰는 범위가 마을안길, 농로, 배수로인가요?

○위원장 김재형 주민 및 면장 건의사항, 주민 및 면장 건의사항이 접수된 게 있어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2023년도에 그렇게 진행했던 사업들이 있어요?

○위원장 김재형 2023년도 그 리스트 한번······.

○위원장 김재형 제출해 주시고, 이 사업에서 다른 부서에서도 갖다 쓸 수 있어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도로계획팀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도로과 통해서 국으로 편성된 거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다른 팀에서 쓸 수 있냐고요.

○위원장 김재형 아니, 같은 과 내에서.

○위원장 김재형 네.

○위원장 김재형 도로계획팀에서, 다른 팀에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재형 도로과 안에서요?

그런데 이게 가뜩이나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아직 어디에 사용될 목적이 불분명한 이런 예산들이 3억 이상씩 편성된다라는 게 조금 납득이 안 되고요.

○위원장 김재형 자연재난이나 이런 건 어떻게 딱 우리가 예기치 못한 것들은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여기에 또 업무 추진이나 이런 건 3만 원씩 잡아 놨네요.

교통국은 여비 기준에 대해서 따로 국장님께서 통일 여부에 대해서 말씀 안 해 주신 거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별로 전체적으로 없는 예산이 아니라 기준이 있는 거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김재형 마찬가지로 239페이지, 여기는 5만 6000원이에요.

○위원장 김재형 이것도 동일한 사안이겠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렇게 하시고, 다음은 258페이지 도시통합정보센터 운영 관련돼서 제가 전년도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니까 일단은 인건비 부분에서 450만 원 정도가 증액됐고요.

임차료 그리고 소모품, 수수료 비용으로 430만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런데 이게 증액된 비용이 거의 40% 증액됐고, 오히려 용역비 같은 경우에 이게 6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어요, 거의 18%.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까요?

○위원장 김재형 세부 내역을요?

○위원장 김재형 언제 정리하실 거예요?

(자료 화면을 보며)2025년도에, 2025년도 사업설명서에는 이렇게 운영비 산출 내역을 쭉 정리해 주셨어요.

2025년도에는.

아니, 이게 2026년도 사업설명서하고 2025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어디 부분에서 어떻게 금액 변동이 있었나 할 수가 있는데 2026년도 사업설명서에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왜, 어떻게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실 때 전년도하고, 그러니까 올해 거하고 내년도 사업설명서하고 작성하는 게 매번 다를 수가 있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25년도에도 없었다고 하면 아, 이렇게 해 가지고 구두로 설명이 되고 말았겠구나 했는데 2025년도 본예산에는 이렇게 산출 내역을 해서 볼 수가 있었는데 2026년도 자료에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인건비가 증액이 됐는지, 12% 정도가 기간제 근로자가 증액됐는지 어디에서 증액됐는지, 수수료 부분은 40% 정도가 어디에서 증액됐는지, 용역비 같은 건 저는 이게 감해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올라가면 올라갔지.

그런데 18% 정도가 감액되는 거 보면 이걸 내용을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세부 내역하고 임차료, 소모품 및 수수료 세부 내역, 용역비 세부 내역 2025년도 기준에 맞춰 가지고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재형 그다음에 261페이지.

여기 이 내역 중에, 산출 내역 중에 관제 시설물이라는 게 있지요?

○위원장 김재형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이게 2025년도 자료거든요.

화면 보시는 건 2025년도 자료인데 다른 산출 내역에 있어서 서버 백업 이런 것들을 보면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아니면 올해 늘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늘어요.

그런데 관제 시설물 통합컨트롤 등 22식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2026년도에는 2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금액 차이도 많이 나지요, 그렇지요?

1억 7100만 원이에요, 취득 가액이.

그런데 여기 취득 가액은 483만 원, 산출 금액은 340만 원, 그런데 여기는 8만 3000원인가요?

○위원장 김재형 이건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위원장 김재형 이게 정확하게 어떤 얘기, 그러니까 장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나 이게 22식, 그러니까 22식 그리고 2식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재형 아, 그래요?

○위원장 김재형 2식이 맞다라는 건가요?

○위원장 김재형 2식이요?

이게 뭔가 비교가 돼야 되는데, 다른 것들은 비슷하거나 늘어나거나 하는데 이것만 어떻게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는지, 이건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그러면 264페이지 CCTV 구축 및 운영 관련돼서 여기 연가 미사용 수당은 올해 15일로 돼 있는데 여기 작년 거는 11일이거든요.

이 4일 차이는 뭔가요?

이게 기준이 뭐 있는 거예요?

여기 작년에는 11일분만 적용해 주고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15일분을 적용해 주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작년에 퇴직금을, 아니, 그러니까 올해지요, 올해.

2025년도 기준 퇴직금은 30일 적용해 주셨어요.

그런데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30일 곱하기 2개월이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2배로 늘어났어요, 퇴직금 금액이.

대체 인력은 1명으로 똑같은데.

2개월을 곱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것도 설명이······.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앞서 여러 국들 심사를 해 왔지만 저희가 없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있는 거, 작년도하고 뭔가 차이가 있는지, 어디 부분에서 증액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비교해 보고 의문 사항이 있는 건 질의를 드리는 건데 국을 대표하시는 국장님께서 지금 어려운 거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걸 물어보는데 이걸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건, 이미 확인을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김재형 사업설명서에도 인건비 누락되는 부분이 반영도 안 돼 있고, 저희가 심의를, 만약에 여기에서 질의를 안 했으면 알 길이 없잖아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교통국 사무를 365일 하는 것도 아니고, 심사 제출된 내용을 가지고 검토하고 자료도 찾아보고 하면서 궁금한 거 여쭤보면 오히려 더 많은 자료가 국에 있을 텐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원활하게 답변이 안 이루어진다는 걸 보면 이게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굉장히 준비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 삭감해 놓으면 삭감됐다고 삭감하면 안 된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심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교통국 관련돼서 명확하게 지금 답변이 안 된 부분 또 자료 아직 미제출된 부분 자료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저희가 내일이면 계수조정을 들어가야 되니까 그 전까지는 저희가 확인이 다 되어야지 부족한 부분은 채워 드리고 또 너무 과다 책정돼 있는 건 조금 줄여서 더 필요한 곳에 재배분을 해야 하니까 그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안기은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2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282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입니다.

보니까 전년 대비 예산이 많이 깎였어요.

지금 2025년도도 보니까 벌써 집행률이 94%나 됐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유지보수비.

○김광운 위원 보니까 작년에도 국비라든지 이런 거 시스템 그런 입찰을 하셔 갖고 잘 받아 오시고 하셨잖아요.

항상 도로관리사업소는 제일 중요한 게 도로의 포트홀이라든지 이런 걸 유지·보수하는 건데 금액이 22%나 감액이 돼서, 어쨌든 제1차 추경이나 제2차 추경에서 확보하실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산 자체는 더?

○김광운 위원 이게 겨울 다가왔잖아요.

포트홀이 생기면 거의 보면 겨울 염화칼슘이나 뿌리고 나서 한 1월, 2~3월쯤에 눈 그치기 시작하면 계속 포트홀이 계속 생깁니다.

그렇지요?

○김광운 위원 전반기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써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염화칼슘이 천연 염화칼슘하고 따로 또 있잖아요.

혹시 포트홀 만드는 데 염화칼슘이 어느 정도, 얼마나 역할을 합니까, 그냥 일반 염화칼슘하고 천연 염화칼슘하고.

○김광운 위원 작은 걸로?

○김광운 위원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하여튼 올겨울도 벌써 눈 걱정할 시점이 왔어요.

고생들 많으신데 하여튼 도로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제설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 (마이크 꺼짐)같은 내용이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혹시 같은 내용이에요?

비슷한 거?

그러면 안신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안신일 위원 저도 같은 준비를 해서 연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다행히 예산을, 그러니까 추경으로 준비를 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안신일 위원 그래서 전 거는 다 했으니까 283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비고에 아예 2026년 추경 5억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지금 말하자면 이렇게 부기를 달아 놓은 이유가 이건 협의를 다 마쳤다는 얘기지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사실 어렵지만 않으면 다 세워야 하고, 예산을 세우는 총칙이나 그런 원칙적인 부분을 따져도 사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지요.

그 밑에도 2023년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 도로 관련 민원 자체가 328건, 2024년에는 4317건, 올해는 5000건이 넘는 걸로 지금 일단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예산도 올라가야 한다는 게, 그다음에 당연히 우리가 신규 동도 많이 늘어나고 도로도 많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예산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건 다 예정된 예산이라 사실은 준비를 지금 해야지요.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부분들은 우리가 같이 해결하는 방법들을 조금 더 지혜롭게 해야지요.

그래야지 예산을, 이건 안 쓰면 안 되는 건데.

돈이 와도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렇잖아요.

이런 건 진짜로 내년도 추경을 안 할 수도 없는 건데, 반드시 해야 하는 건데, 그러면 사실은 본예산 때 이런 건 깎지 말고 넣는 게 맞지요.

다시 한번 하여튼 이건 부기라도 잘 달아 놓으시고, 그다음에 절대 빠지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불가사리 염화칼슘 그건 굉장히 젊은 벤처 이렇게 해 가지고 유의깊게 봤는데 또 마침 우리 세종시하고 인연이 됐네요.

늘 그런 부분 수고 많으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에 금남면 부용리 벚꽃길 인도 설치, 이게 시민참여예산으로 신규로 올라왔어요.

○안신일 위원 시민참여예산 중에서 이게 어떻게 설명, 이게 설치가 확정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안신일 위원 아, 공고를 냈군요.

○안신일 위원 네, 길은 잘 알지요.

○안신일 위원 그래서 현장 사진을 첨부해 놨고요.

말씀하신 쪽은 펜스가 있으니까 이 펜스 자체를 또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이, 292페이지에.

그래서 말하자면 좌측, 그러니까 북쪽······.

○안신일 위원 그쪽을 사업 대상지로 선택한다는 거지요?

○안신일 위원 알겠습니다.

벚꽃은 언제 피지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단 내년 예산안이니까 아무렇게 해도 내년 벚꽃행사는 어렵겠네요.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기초 설계, 그러니까 그 얘기지.

○안신일 위원 그러면 아예 행사 지나고 하긴 해야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뭐..

○안신일 위원 중요한 건 이 목적은 벚꽃길 인도 설치인데 이건 2026년도보다는, 설치는 하되2027년도 벚꽃길 때쯤에 유한 쓰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아,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신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벚꽃길 인도 설치보다는 주민 사업에 대한 부용리, 금남면 인도 설치로 이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질의를 한 이유는 사실은 지난, 바로 얼마 전 추경 때, 그때 우리 산건위하고 예결위 할 때 영평사도 불꽃축제가 있어서, 낙화축제가 있어서 그쪽 얘기를 그때도 질의를 많이 했는데 내년도 3순위 정도 돼 있어서 확실하다고 했거든요.

제가 그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 지금 여러 가지 찾아보는데 그건 못 찾겠어요.

제가 못 찾은 건지 이게, 아니면 내년도가 확실하면 이게 뭔가 올라왔어야 하는데, 그래도 인도 설치라고 해서 눈을 번쩍 뜨고 봤는데 금남면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혹시 또 다른 데 제가 못 찾은 게 있나요?

아니면 여기는 지금 안 올라온 건가요?

○안신일 위원 그때 공식적으로도 95% 이상이라고, 내년도, 그다음에 특별 이런 식으로 해서 국비 내려오는 부분 반드시 될 거라고 그랬거든요.

3순위라.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그게 안전 문제가 너무 많아 가지고.

지난번에 다리도 잘해 주셔서, 지금 어차피 다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하여튼 부럽네요, 보니까.

시민 참여가 이런 게 있는 줄 알았으면 그쪽도 뭐라도 해 가지고 단 1m라도 시작을 해야, 이게 775m를 가는데 350m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거 보니까 방법이 다 나름 있긴 있는 거지요.

하여튼 이번 예산안에도 약속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거 연관돼 있는······.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김재형 똑같은 거예요?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비슷한 거.

○위원장 김재형 아, 비슷한 거?

그러면 제가 이거 잠시 확인만 하고 갈게요.

방금 말씀하셨던 게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구간이 여기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재형 여기.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이쪽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재형 350m?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여기를 다 까야 되는 거네요, 이 옆을.

○위원장 김재형 그래요?

○위원장 김재형 바로 펜스 넘어서 인도가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재형 여기는 폭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데는.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아까 왼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쪽을 얘기하는 건지.

○위원장 김재형 이쪽인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인도로 보행해야 하는 소요가 좀 많아요, 여기가?

○위원장 김재형 여기는 폭이 안 나오는데, 여기는 다 까야 할 것 같은데.

폭이 안 나와 가지고.

하여튼 이쪽이라는 말씀인 거지요?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양쪽 다 할 필요 없잖아요.

한 쪽만 하면 되잖아.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그냥 이쪽으로 해야지.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김학서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학서 위원 일단 294페이지 좀 펴 쥬세요.

폈을까요?

○김학서 위원 여기 보면 제설 관련해서 추경에 한다고 했는데 추경도 지금 보면 우리가 6월 30일까지가 기간인데, 근무하는 기간인데 지금 1월하고 3월에 있어요, 추경이.

지금 계획을 보니까.

그러면 이것도 1월에 몇 프로 확보하고, 3월에 몇 프로 확보하고, 그러면 상반기에도 예산 가지고 보면, 전체 예산을 보면 굉장히 줄어들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도 상세하게 표시를 해 놓으면 의원들이 ‘아, 이래서 추경에 단계적으로 해서 하는구나.’

그런데 요즘처럼 예산이, 세수가 덜 걷힐 수도 있고 뭐 하고 하면 이것도 확보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김학서 위원 지금 보면 돈이서 없다고 그러는데, 293페이지 보면 2026년도 예산이 지금 2025년도 예산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야.

아니, 이게 절반도 아니고 3분의 1도 아니고, 3분의 1 예산이에요, 전체 예산이.

그걸 지금 뒤쪽으로 가면 나눠서 쓰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다 다.

○김학서 위원 그래서 좀 세심한, 우리가 심사하기 좋게 세심한 이 참고 자료에 무지하게 많이 써 놨는데 사실상은 내가 알고 싶은 게 언제 얼마 갖고 해서 언제까지 뭐 하고, 언제까지 또 제2회 추경에 얼마 확보해서 뭐 뭐 뭐를 하고, 예를 든다면.

이런 실행 계획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지요.

그냥 뭉뚱그려서 “예산을 확보할 예정.”

언제 할 건데.

연말에 할 거예요?

지금도 올해 가면, 만약에 폭설이 더 많이 오면 예산이 또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안 오면 또 돈을 얼마 안 쓸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때 가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 설명서 자체 내라도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설명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여름에는 쓸 필요 없겠지요.

그렇지요?

○김학서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써 주면 좋고, 지금 보면 여기저기 민원 들어오는데 여기도 보면 염화칼슘이나 이런 건 그렇다 치고, 여기 보면 또 제설장비 운용하려면 살포기라든가 살날이랑 제설장비 해 갖고 유지관리비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그건 어떡할 거예요?

여기는 보면 추가 예산이 지금 없잖아요.

이거 갖고 가능한 건가요, 오늘 이 부분의 해결된 이 예산 가지고?

○김학서 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제설에 대해서는 추경을 예상해 놨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추경이 없잖아요, 비고란에 보면.

○김학서 위원 네, 거기 보는 거예요, 두 번째.

○김학서 위원 어디에 써 놨지요?

○김학서 위원 아, 이거, 이거, 그렇구나.

○김학서 위원 지금 내년이 문제가 아니라 올하고 1월, 올 2월까지는······.

○김학서 위원 아까 40㎏짜리 염화칼슘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시골에서는 트랙터나 차량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은 10㎏짜리 소형으로 해서, 수요 조사를 해서 급할 때는 어르신들도 가져갈 수 있게끔 그런 조치도 몇 분의 1 정도는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항상 보면 톤백으로 나와서 트랙터 없고 급할 때 가지도 않고 제설이 안 된 부분이 많아요.

보이는 데만, 작년 같은 때에도 보이는 데만 했다고, 보이는 데만.

그래서 굉장히, 연서면 같은 경우도 내가 직접 전화했거든요.

어디냐면 다방1리에서 쌍류리로 해서 넘어가는 길, 거기도 잘 안될 때가 많아요.

거기 언덕이 굉장히 급경사잖아요.

그렇지요?

○김학서 위원 그래서 전화했더니 와서, 2시간 이후인가 그때 와서 제설하고, 거기는 대형 사고예요, 미끄러지면.

언덕이 급경사라서.

그리고 짧은 것도 아니고 무지하게 길어.

쌍류초등학교 그 전까지는 거의 비탈길이라고 보시면 돼.

○김학서 위원 아니, 그건 이제 뭐, 도로 재포장 공사 계속도 보면 지금 2025년보다는 적고, 그다음에 3년 치 보면 2023년도에는 좀 많았다가, 그렇지요?

2024년도에는 폭 줄었다가 지금 다시 조금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거 보면.

그렇지요?

아니구나.

2026년에 줄어드는 거네, 2025년보다.

○김학서 위원 그러니까 이것들이 왜 이렇게 예산이 거의 보면 공통적으로 비슷하게 들어갈 거란 말이지요.

물가상승률 계산할 때 5% 올랐다는 거 계산해서 예산을 세울 때 그만큼 더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들쑥날쑥 되냐 이거예요.

○김학서 위원 제가 그걸 질의하는 거 아니에요.

우선은 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아까 뒷장처럼 최소한도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추경에 얼마 정도라도 확보하든가, 어떤 방안이나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항상 민원 들어와서 얘기하면 “돈 없어요.”

‘돈 없어’가 대답이잖아요.

그러면 민원을 왜 받아.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금액은 세웠지만 차선책으로 ‘1안 뭐 뭐 어떡할 거다.’ ‘2안 뭐 뭐 어떡할 거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런 활동을 해서 이 정도는 최소한도로 방어를 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 참고 사항이 쓰여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없잖아.

단순히 그냥 줄어들었는데 왜 줄어들었는지 물어보니까 그것도 예산이 없어, 예산 없는 거 나도 알아요.

하지만 정말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떡할 거냐는 거야.

거기까지 질의드리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지금 앞에 278페이지 보면 도로 유지·보수가 있거든요.

여기도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도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2027년 이후에는 예산이 선다고, 이게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알고 계시나요?

써 놨잖아요.

이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써 놨을 거 아니에요, 금액을.

왜 2027년 이후에는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김학서 위원 제가 볼 적에는 올해는 들어갈 돈이 많잖아요.

2027년에 U-대회도 해야 되고 지금 와촌공단에 들어간 돈도 많고 여러 가지 큰 행사들이 많아요.

설명하실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예산의 쓸 수 있는 범위가 적으니까 최소한의 범위를 하는 게 이만큼이고, 그것도 또 문제가 생길 때는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제3회 추경 해서 이만큼 보강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은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해야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앞뒤가?

그냥 그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비슷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역시는 비슷하긴 합니다만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업 하나하나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일단 278페이지의 도로 유지·보수, 이게 도로 유지·관리에 대한 사업이고, 하나하나씩 적으면서 넘어갈게요.

282페이지 도로 포장 유지·보수, 이게 노면 유지·관리고, 그리고 278페이지 도로 재포장 공사, 이거 같은 경우는 도로 노후 및 파손된 도로를 재포장하는 사업, 그리고 297페이지 도로구조물 유지·보수, 교량 및 지하차도 등 도로구조물 적기 보수 이 사업들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사업이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언급하신 사업도 있고 언급 안 하신 사업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도로관리사업소의 가장 중요한 사업들인데 공통점이, 왜 언급했는지는 아시지요?

앞에도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들이 전액이 편성된 게 아니라 상반기만 편성되거나 7개월만 편성되든가 이렇게 일부만 편성됐어요.

그리고 아까 김학서 위원님도 물어보시긴 하셨는데 추경에 편성한다고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 상황이,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제1회 추경 같은 경우, 2022년도 선거가 있었던 해를 참고해 보면 아마 제1회 추경이 3월 전후로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2회 추경이 한참 뒤인 9월에 있습니다.

지금 제1회 추경이 3월인데 사실 3월까지는 우리가 이 부족분을 충당할 재원이 확보가 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부족분이 다 반영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일부 편성된 게?

그러면 혹시라도 이때 제1회 추경 때 편성이 안 된다면 제2회 추경인 9월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 6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의 공백이 있는 사업들은 9월 추경에 편성이 돼 버리면 집행을 못 하는 상황이, 어떻게 나가면 집행에 공백이 생기는 기간이 발생하거든요.

예를 들면 7, 8, 9월은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상황이 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게 이렇게 책에는 간략하게 ‘내년 추경에 편성하면 뭐 어떻게든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스케줄을 말씀드렸는데 내년 3월에 어떻게든 편성이 돼야 되는데 가능하실까요?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저도, 김학서 위원님도 여쭤보시긴 하셨지만 그때는 물어보신 내용에 더 붙여서 이제 마지노선이 생긴 겁니다.

3월에 편성 못 하면 9월에 편성인데 그러면 사업이 중단되는데.

무조건 제1회 추경에 하셔야 돼요, 부족분들은.

○최원석 위원 하실 수 있어요?

○최원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추가적으로 해서 새로운 내용을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사실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부서도 당연하다는 듯이 답변도 하시고 여기 사업서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 이게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편성하는 예산의 방식이.

○최원석 위원 효과적인 걸 떠나서요, 사실 이렇게 하면 법령 위반이에요.

예산총계주의 법칙을 또 전면으로 위반하시는 건데 사업의 총소요액을 이미 파악하고 있음에도 어쨌든 여러 재정 사유로 본예산에 일부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보완하기로 하신다는 게 똑같잖아요.

이게 그러면 예산총계주의를 위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무 당당하세요.

사실 그 부서의 사정도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당연히 정상적인 액수를 예산과에 제출하셨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원석 위원 그러면 사실 이런 상황이면 이게 다른 사업도 아니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실제 시민의 현장에 제일 가까이 있는 이런 사업들이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이, 이거는 사실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결국 이 결정을 내린 예산과에서 이거 설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이게 당연하다는 듯이 “내년에 잘하겠습니다.” 할 상황이 아니에요.

예산 편성의 제일 기본적인 원칙을 위반하신 거예요.

사실 저희가 이거를 심의하는 것도 혹시라도 내년에 공백 발생하면, 그래서 도로 관리나 중요한 중대 재해 시설 유지·보수나 이런 게 공백이 발생하면 이 심의를 통과시켜 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도 같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예산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렇게 심의하는 것보다는.

일단 제 발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소장님, 이에 답변하실 게 있으신가요?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이고요.

다들 여러 가지 우려를 말씀 주시는데 저는 자료 280쪽이고요.

그만큼 어찌 보면 우리 시 재정이 녹록지 않다 보니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고.

보셨을까요, 자료?

○김현옥 위원 거기 편성 요구액에 보면 2025년도 집행이 언제, 이거를 제출한 기준이 언제 날짜입니까?

○김현옥 위원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인건비도 2억 1000만 원이었는데 여기 표로 본다고 하면 9300만 원이 결산액이고,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또한 절반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그건 한번 여쭤봤어요.

○김현옥 위원 ‘불용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김현옥 위원 이게 가로 정비다 보니까 가로면 딱 나무나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안전 문제도 있을 것이고 예초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특히 가로수 밑에 보면 하단에, 제가 올여름에 보니까 풀들이 워낙 많이 올라와 가지고 버스가 정류장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심각할 정도로 예초가 안 된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전 문제가 조금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시 관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마 관리는 해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만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가로 정비지만 사실은 도로 관리가 굉장히 함의적들이 많이 들어 있는 게 조경도 있고, 그렇지요?

조경, 도로, 그다음에 조명도 있습니다.

그것도 해야 되지, 그다음에 청소.

청소, 행정까지도 지금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 부서 협업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고 어느 하나만 잘해서는 시민분들이 체감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부서 간 협업이 굉장히 필요한데 예를 들면, 저도 봉사활동을 나가 보면 가로변이라든지 가로수 밑에 담배꽁초들을 쓰레기통이 없는 걸 감안하더라도 너무 많이 버려져 있어요.

특히 가로수 나무 뿌리 앞쪽에.

그래서 ‘그거를 조금 버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뭔가가 없을까?’ ‘망이 없을까?’ 이런 고민이 조금 들었는데 여기에서는 사실 산출 근거를 보니까 보통은 가로 정비 관리 용품 구입 해서 ‘예초날’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민원들은 없었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제 조치원하고 금남하고 전의라고 표기해 주셨거든요.

○김현옥 위원 이 인원으로 충분히 이 업무 수행에 문제는 없는 건가요, 소장님?

○김현옥 위원 아, 도급이에요?

○김현옥 위원 되게 필요한 것들이니까, 이게 생활 밀착이잖아요.

이건 생활하고 밀접하게 되어 있긴 한데······.

○김현옥 위원 네, 그래서 더 여쭤본 거고, 어쨌든 임금 인상분이 반영돼서 약 2.4%가 더 올리셨다, 그렇지요?

증을 해서 올리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포트홀도 마찬가지고 요즘 땅 꺼짐도 지하 관로 때문에 발생되고 있어서 도로관리사업소 업무들이 상당히 가중되는 부분이 도시가 자꾸 확대되면서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인원은 별로 늘지 않고 민원은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가 굉장히 로드가 걸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인건비성이 많아서 이 인건비 지급에서는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결국은 인건비인데 경직성 경비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줄이고 나중에 추가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면밀히 봐 주세요.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가 4일째 오늘이 거의, 내일이면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예산 가뭄 속에서 모든 부서들이 어려움이 많으시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서도, 특히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하시겠지만 정말 안전과 시민하고 되게 맞닿아 있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예산이 너무 없는 상황에서 편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너무 많으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보다 소장님이 더 애가 타실 것 같은데 저희도 제1회 추경은 아마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 상반기에 이루어질 것 같아서 그때 저희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또 예결위로 올라갔을 때도 예산 부서랑도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더 챙겨 볼 수 있도록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면서도, 322쪽 보면 터널 및 지하차도 상황 관리 이 부분인데요.

특히 이 부분은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보이실까요?

○김효숙 위원 24억 6000 정도 되지요?

○김효숙 위원 그런데 여기가 인원이 포함돼 있는 예산이에요.

근무 인원이 24명이, 아마 도로구조물 운영·관리하는 데 24시간 3교대로 돌아가, 2교대지요, 3조니까.

○김효숙 위원 사실 인상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인 것 같거든요.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게 반영돼서, 특히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그분들의 어려움이 되게 클 텐데 예산이 이렇게 담긴 게 너무 안타까워서, 예산이 더 올라가야 하는데 안 담긴 걸까요?

○김효숙 위원 일단 그럼 다행이네요.

○김효숙 위원 네, 일단 다행이고요.

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331쪽부터 쭉 보시면 호려울지하차도랑 성금지하차도, 아름지하차도, 너래지하차도까지 저희가 자동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인데 마지막 거 빼고는 올해 예산을 담아냈고 나머지 마무리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효숙 위원 그런데 그 지하차도 자동 차단 시스템의 경우 예전에 있었던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인해서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서 올해 시작을 했고 내년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이다 보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당부 차원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효숙 위원 어디인가요?

○김효숙 위원 괜찮습니다.

아마 3생활권······.

○김효숙 위원 일단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세종시 도로가 안전하게 운행되고 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걱정이 많으신 부분이 예산이 잠깐만 봐도 너무 많이 줄어서 그런 부분들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어차피 도로 유지·보수니까요, 이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11월 30일 사진인데요.

당연히 이따가 사진 드릴게요.

이게 첫마을 BRT 정류장 사진이거든요.

도로 여기 보면 차선 도색이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첫마을 BRT 부분인데 한쪽은, 위아래가 사진이거든요.

한쪽은 도색이 됐는데 한쪽은 도색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확인 좀 해 주셔 가지고 이거는, 당연히 조치하면 제일 좋겠지요.

그리고 만약에 조치가 안 되면 그 전후 사정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은 제가 바로 드릴게요.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아예 없었으면 여기만 살짝 반대쪽이라도 도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지요.

하여튼 이거는 이따가 사진 드릴 테니까 한번 나중에 보고 부탁드릴게요.

○안신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김응규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65페이지입니다.

민원창구 자동 인증기 구입인데요.

2024년에 800만 원은 자동인증기 구입한 건가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그거는 키오스?

○김광운 위원 키오스 한 거고, 이게 내구연한이 보니까 8년인데 200만 원을 지금, 2010년에 구입한 거를 15년, 16년을 쓰고 있었어요.

그전에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내구연한이 8년인데도 2배 이상 쓰셨거든요, 금액도 크지 않은데.

결론은 이거 고장 나서, 얼마나 고장 났었어요, 며칠간?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고장 난 시점이 언제고 이거를 다시 교체, 지금 그러면 교체할 거예요?

성립 전 예산이 아니잖아요.

○김광운 위원 본예산이지요?

○김광운 위원 이거 지금도 고장 계속 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김광운 위원 그럼 자동으로 할 때하고 수동으로 할 때하고 얼마나, 어느 정도 차이 나요?

○김광운 위원 증지 떼서 붙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김광운 위원 이 민원 때문에 오는 민원인들이 하루 얼마나 되지요?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그거 다 처리를 인증기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 인지를 거기에서 찍어야 하잖아요, 결론은.

○김광운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저번 추경예산인가 언제 부서에 조금 남아 있는 돈으로 해 갖고 뭐를 또 바꾼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하나 있지요, 계장님?

○김광운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내구연한이 8년인데 최소한 2020년부터는 벌써 이 부분에 대해서 감지하고 예산을 세워서 정리를 했어야 될 부분인데, 금액도 크지 않고.

지금까지 난 끌고 온 게 참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이거 때문에 민원인들도 자기들은 금방 하고 갈 줄 아는데 시간이 걸리고 해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앞으로는 차량관리사업소도 마찬가지고 내구연한이 들어오면 최소한 그때부터라도 대비, 대안 이런 걸 세우셔서 장비 교체를 그때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361페이지 우편 발송료거든요.

당연히 발송 건수가 말하자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차량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해서 매년 2.5%씩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한 부분하고 등기료가 2530원에서 2830원으로 올린 거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만큼 올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존경하는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우편 중에서 362페이지 보면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늘 말씀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우편을 많이 줄여라.”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해서 대처는 잘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자고지서 이렇게 해서 여기 사업설명서 보면 올라간 것, 그러니까 증감 사유가 있는데 모바일, 우리가 계속,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계속해 주셨는데 그래서 전자고지서를 해서 좀 줄어드는 부분은 없나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열심히 같이 협업을 한 성과인데 올라간 거는 표시가 됐는데 전자고지서를 해서 뭔가 줄어들었다 이런 거는 언급이 없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서비스의 확대, 증대 이런 차원으로 봐야겠네요?

○안신일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보니까 뭐 정착은 잘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안신일 위원 아, 오히려 아직은 좀, 그래도 행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압력을 기하려면 중복으로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이거는 민감한 사항이니까.

○안신일 위원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인정하고 예산은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전자고지를 중복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부분 감사드리고, 나중에는 이런 게 제도가 안착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런 요금들도 경제적인 부분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지금은 제도라는 게 한 번에 바뀔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살펴보셨다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행정을 해 주셔 가지고 시민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부분도 강구해 주세요.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안신일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거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우편 발송료 관련돼서요.

○위원장 김재형 36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차량·건설기계 검사 사전 안내 건수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료 이렇게 해서 55만 원 12개월 해서 66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이게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소장님 앞의 화면 한번 봐 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앞의 화면을 보시면 2025년도 산출 내역이거든요.

2025년도 산출 내역에서는 월평균 건수에 발송 비용의 차량 증가 비율로 해서 294만 8000원으로 산출하셨어요, 약 300만 원.

그런데 지금 2026년도 예산에서는 거의 2배 이상 뛰었어요.

이게 산출 방식도 달라졌고요.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런가요?

○위원장 김재형 이게 어디 근거가 있는 거냐는 거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이게 비용······.

○위원장 김재형 그럼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실까요?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그 시스템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올해는 왜 그 도입을 안 하고 왜······.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이걸 한번 구별해서, 자료 비교해서, 지금 하는 방식과 이게 도입이 돼 가지고 해서 하는 방식이 어떠한 차이가 있고, 오히려 같은, 이게 수기로 되는 게 아니고 다 모바일 고지서인데 금액 차이가 2배 이상씩 증가가 된다, 오히려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요금을 좀 더 적게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감소시켜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같은 모바일 전자고지를 하는데 단순 기능했다고 해서 금액이 이렇게 2배씩 차이 나는 게 아직까지는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걸 한번 비교한 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재형 이 2025년도 사업설명서에는 최근 6년간 차량 등록 대수가 평균 7.4%씩 증가가 돼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2026년도 본예산에는 최근 4년간 차량 등록 대수가 평균 2.5%씩 증가가 돼 가지고 대수가 바로 줄어들 수가 있나요?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이게 1년 차이에 이렇게 증가 폭이 확 줄어들 수가 있나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한번 2025년도 기준으로 6년간 차량 등록 대수 그거하고, 이거는 2026년이면 2024년도 기준이겠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재형 2025년도에 했으니까 2024년도까의 최근 6년 치 평균을 잡은 거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한번 차량 등록 대수를 한번 쭉 자료를 줘 보세요.

○위원장 김재형 6년간.

○위원장 김재형 여기 6년간 7.4%씩 증가한다고 돼 있으니까.

이게 갑자기 확 평균 수치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수치가 제대로 산출된 것이 맞는 건지 한번 살펴볼 테니까 그거 한번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김재형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12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이며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환경녹지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