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정모니터단과 시민단체에서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 온라인 및 현장 방청으로 참여해 주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건복지국,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심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님.

○홍나영 위원 14페이지 사회서비스원 2025년, 2026년 인건비 세부 내역서 명수 포함해서요.

2022년, 2026년 사업비 세부 내역서, 2025년~2026년 전출금 세부 내역서 자세하게 부탁드리고요.

달빛어린이집 이용자 대상 2023~2025년도 만족도 조사, 운영 평가 자료 부탁드립니다.

67페이지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행사 2025~2026년 세부 산출 내역서, 2023~2025년 모금액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페이지는 13페이지고요,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세부 내역서 좀 부탁드리고요.

148페이지에 365일 24시간 돌봄 어린이집 지원인데요.

올해 현재까지 이용률 관련해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이순열 위원 먼저 복지정책과 자료 요청드립니다.

사회서비스원 사업비 중 정책연구사업인데요.

2023년부터 진행한 연구 과제 프리즘 양식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진행한 연구 과제의 정책 반영도, 사업 기여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노숙인·행려자 연도별 추이 2023년도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여성가족과입니다.

사업설명서 111쪽에 보시면 전문가 컨설팅 관련 사업인데요.

추진 내용 2023년부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봉대리 공설묘지 인근 그리고 은하수공원 주변 마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두 곳 연관되어서 진행되었는데요, 2023년부터 세부 집행 내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75쪽입니다.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과 435쪽 장애인 자립 교육, 교육 내용, 강사, 교육 후 만족도조사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61쪽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사업 추진 내역 2023년도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저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성별영향평가 위원 명단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선진지 견학 갔다 온 현황 갖다 주시고요.

강사료 기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 자립 지원 현황 그리고 보건복지국 전체적으로 국비 가내시 및 매칭 반영률 현황 그리고 136페이지에는 종사자 계약 현황, 1366입니다.

1366 종사자 계약직 현황 그리고 채용 현황,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현황, 수당 현황 해서 주시고요.

이번에 센터장 채용 과정에 대한 전 서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서비스 사업 운영 현황, 인구정책위원회 회의 및 정책 자료, 심의 현황, 그리고 다문화 교육, 95페이지고요, 다문화 교육 세세부 산출 내용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및 실태 점검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02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질의에 앞서서 복지라는 개념은 당연히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가장 공적 기능에 충실해야 하는 부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을 들여다볼 때 자꾸 저희들이 그동안 보아 왔던 효과성이나 사업 집행에 따른 결과물에 대해서 자꾸 천착하게 되는 저 자신을 보면서 좀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복지국가를 향해 가는 개념을 충분히 인지한다 하더라도 어떤 복지 시설이나 기관의 인건비 대 운영비 대 사업비를 또 아니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법령을 찾아보다가 찾을 수 없어서 챗GPT에게 물어봤어요.

세종특별자치시의 보건복지국 산하에 몇 개의 과가 있고 많은 복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인건비와 운영비와 사업비의 이상적인 비율을 얘기해 달라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아주 세부적으로 나누더라고요.

그냥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기관인지 아니면 숙박형이거나 거주와 관련된 기관인지를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그 비율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대충은 다 10~20% 정도는 사업비가 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인건비는 60~70% 이렇게 나오던데 그래서 제가 계산기로 계산을 좀 해 봤어요.

여러 기관들 중에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갖다 대기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업들을 수행하고 계시나 그렇지만 그 기관의 존재가 오로지 존재를 위한 기관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대의명분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해서 지나치게 사업비가 작은 시설이나 기관은 어떤 일을 하게 되나 자꾸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재정 형편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사업비가 준 건지 아니면 복지 계통의 특성상 인건비는 호봉 상승에 따라서 증액될 수 밖에 없고 사업비는 여타 국고 보조나 이런 걸 빼고, 기금 빼고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경향인지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신 거지요?

○이순열 위원 마지막에 그 말씀 주시니까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은 상쇄가 됩니다.

사실 기관의 존재를 위해서 공적 자금이 투입된다는 것은 엄중하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말씀대로 재정 상황이 열악해서 사업비가 감소되는 추세라면 그 시설이나 기관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사업비를 늘 수 있는 방향으로 자구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과 함께 보건복지국도 같이 지혜를 모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25쪽 가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여기 보시면 국장님, 홍보물품 제작, 구입비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만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우리 보건복지국 사업설명서를 쭉 보면서 홍보물에 대한 사업비나 예산이 계상된 데가 다른 국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서 이걸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제 사무실에 놓여 있던 홍보물품이에요.

종이상자 바깥에 포장지가 한 켠 있었습니다.

포장지를 떼고 이게 뭔가 하고 열어 봤거든요.

포장지 한 켠 그다음에 종이 포장지가 또 나오고요, 비닐캡이 또 씌워져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에서 주신, 사회서비스원 거네요.

또 이런 케이스가 나와요.

또 비닐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캡을 열면 소형 앙증맞은 우산인지 양산인지가 나오는데 제가 이걸 이렇게 보고서 우리 지방정부가, 그렇지요?

굳이 환경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이 홍보물품이 서비스 대상자에게 내지는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그 사업이 홍보가 되고 또 그 홍, 죄송합니다.

홍보물품을 사용할 때마다 그 사업을 인지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너무 과도한 포장도 좀 실망스러웠지만 공무원분들이 이 홍보물품을 제작함에 있어 어떤 기준으로 접근을 할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마음을 담은 홍보물품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이렇게 동일한 홍보물품을 행사 가서도 제가 몇 번 받기는 했거든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국장님, 이거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순열 위원 포장도 포장이고 그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좀 맞닿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듭니다.

해서 물론 고심해서 정하신 분의 의향에는 죄송하나 물건을 하나 정할 때에도 공적 영역에 계신 분들은 환경적인 측면이나 그 사업이 담은 의미를 서비스 대상자에게 닿을 수 있도록 정했으면 하는 마음을 개인적인 소망까지 담아서 이렇게 과도한 포장에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우리가 몇 년 전에 겪었던 코로나19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에게 주는 경고성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서 이후에 2026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는 홍보물 제작에 들어가시는 담당자분들께서는 꼭 유념하셔서 환경적인 측면과 또 그 담당자분이 하시는 사업들이 그 대상자에게 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홍보물품으로 고심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너무 별것까지 간섭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사실 공적 영역에서 어떻게 보면 귀한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좀 더 자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해서 간섭으로 느끼지 마시고 잘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연결해서 통합돌봄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제가 돌봄통합지원법을 봤더니 제20조에 “통합지원협의체를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통합지원협의체가 또 심의 자문기구이기도 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하신지 궁금합니다.

○이순열 위원 따로?

○이순열 위원 별도로요.

○이순열 위원 잘 준비하셔서, 또 계속해서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바람대로 잘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59쪽인데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라고 24개소로 표기를 하셨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위에 참석수당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분기별로 회의를, 전체 회의를 진행하시나 보지요?

○이순열 위원 그러네요.

61쪽입니다, 국장님.

통합사례관리사인데요.

이 사업에 보시면 사회보험료라고 12개월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네 분에 대한.

그런데 62쪽에도 사회보험료가 네 분에 대해서 12개월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다른 건지 설명 부탁드리립니다.

○이순열 위원 그래서 자체라고, 우리 시비로 계속해서 그런 형태라는 거지요.

○이순열 위원 63쪽에 보시면 이제 고독사 위험군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증액이 조금 커서 세부적으로 들여다봤는데요.

청년층 고립가구 생활쿠폰 지원은 8개월만 세우셨는데 원래 8개월만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순열 위원 그 아래에 안부살핌은 9개월?

○이순열 위원 우편 서비스로 가능하신지 좀······.

○이순열 위원 등기니까 대면으로 전달이 되면서 상황 파악을 하실 수 있겠네요.

○이순열 위원 그러시군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 아래 사후 관리 유품 정리 및 특수 청소를 한 가구로 책정을 하셨는데 제가 시도별 고독사 현황표를 갖고 있거든요.

세종이 좀 연평균 증가율은 감소 추세이긴 한데 좀 놀랐습니다.

2017년부터 추이가 쭉 나오는데 5년간 합계가 55건이에요, 2023년도가 8건이고.

그래서 혹시 좀 이게 너무 과소 추계하신 게 아닌가.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잠시 정회하고 진행해도 될까요?

○이순열 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앞서 이어서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

그러면 김영현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전반적으로 책을 봤더니요, 복지 예산 관련해서 실수요자들한테 가는 것보다 사실은 협회라든지 단체라든지 실수요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에 가는 비용들이 월등히 높아요.

사실 세세하게 다 적어 놨었긴 했는데 이게 맞나 싶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물론 실수요자, 수혜자분들한테 그 사업이 잘 가기 위해서 어떤 단체도 생기도 협회도 생기고 보조금 단체도 있고 기업도 있고 아무튼 여러 형태로 있는데 그 비용이 너무 높아요.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느 순간부터는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법정단체가 되고 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다 보니까 단체한테 가는 돈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실수요자분들한테 가는 것이 더 높아져야 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타 시도 의회에 있는 의원님들한테도 여쭤보니까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많아도 실수요자분들한테 가는 비용보다 실수요자분들한테 가기 위한 단체들한테 가는 비용들이 너무 높다.

그래서 아마 집행부 입장에서 이 부분을 자꾸 수용하기는 어려우니, 반발도 있고, 어떤 단체는 4~5년간 요건을 갖췄는데도 사실 시에서는 주기기 되게 어려운 상황에 와 있고.

물론 매년 매년 무슨 평가하시면서 등급을 나눠서 예산을 절감하고 빼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미 간 금액은 다시 돌리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저희도 심의하다 보면 어떤 단체는 더 축소해야 하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도 사실 어렵습니다, 헷갈리고.

이거 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삭감을 해야 하는지, 더 줘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여기 보면 물가 상승분으로 인해서 인건비도 자연적으로 3.5% 이렇게 계속 올라가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3.5%를 올리라 그러면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 이게 정말 많은 금액의, 몇천억의 3.5%를 올리게 되면 엄청난 돈이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혹시 한 번쯤은 리프레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국장님?

없지요?

○김영현 위원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차상위계층 그리고 장애인, 장애인 관련된 단체, 그리고 장애인 부모님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장애아를 양육해 주고 계시는 부모님들도 있고요.

어떤 형태로 봐도 누가 잘됐다, 누가 못됐다, 안 된다, 이런 부분은 기준점을 잡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과감할 때는 좀 과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요건, 그러니까 이게 되게 헷갈려요.

저도 어제 밤새 책을 보면 ‘내가 이 얘기를 해도 되나?’라는 생각들이 좀 있는데 이거 아마 시민분들이 보시면요, 어찌 됐건 우리 시에서 운영되는 이 예산은 절대다수가 같이 행복감을 누려야 하거든요.

특정 단체한테만 가면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단체가 있기 때문에 뭐가 맞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지원을 끊는다?

그거는 또 안 되는 것 같고요.

당연히 안 될 것 같고 평가 항목이나 기준점을 정확하게 잡아 주셔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잘하고 계실 것 같아요.

누굴 더 주고 누굴 덜 주고 하진 않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국비든 시비든 저희가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확한 기준점을 잡고 ‘이 정도는 이번에는 좀 넘어가 줘야지.’라는 기준점은 아닌 것 같아요.

명확하게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매년 평가를 받을 때 정말 안 되고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하셔야 하는 부분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롭게 생긴 단체도 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기존에 예를 들어서 1억씩 줬던 단체가 있다고 가정하에 정말 못한 부분이 있다면 명확하게 자르, 삭감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정말 새롭게 준비하고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예산이 너무 어려우니까 못 줍니다.”라고 하기보다는 명확하게 삭감한 금액에 대해서 다시 재부분해서 새로운 부분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렇게 잘하고 계시다라고 믿고는 있지만 저희 복지 예산이 시 예산의 거의 50%에 육박하거든요.

심지어 지금 350억은 매칭도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뭐냐면 국비를 줘도 역적이잖아요.

누가 국비를 따 와도 역적이에요, 시비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이상한, 지금 어려움 속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무튼 예산 보면서 나름대로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삭감하고 증액하고 하는 부분은 저도 명확하게는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보면서 일차적인 계수조정안에서 분명히 우리 집행부에서는 반발도 있으실 수 있는데 그때 다시 한번 알려 주세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갈음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업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면 24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여기 보면 반곡종합복지센터랑 옆에 장애인체육관이 같이 붙어 있는데요.

주차난이 엄청나지요.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는 체육시설도 있고요, 옆에 장애인복지센터도 같이 있는데 담벼락 하나로 차가 왔다 갔다 넘나들 수 있습니다, 거기 공간이.

현재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거를 유료화해서 관제 시스템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적극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적극 동의하는데 그러면 여태 이용하는 분들은 도대체 어디를 가야 하냐의 문제거든요.

장애인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비장애인도 이용을 많이 하시고 장애인분들도 많이 이용하시는데 유료화해서, 예를 들어서 각 센터마다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적용하듯이 배분을 해서, 센터당 2대 내지 3대 정도는 배정을 한다 치고 오시는 손님이나 그리고 각종 행사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말도 안 되는 주차장 사이즈거든요.

아시지요, 지금 민원 있으신 거, 주차장 확보?

○김영현 위원 저희 공공청사 부지 바로 옆에 있어요.

나대지 형태로 그대로 있지요.

그거는 한번 혹시 LH랑 협의해 보셨나요, 행복청이랑?

○김영현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규모가 커지고 있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관리나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권들, 그게 한편으로는 업무의 일원화가 되면서 편해질 수도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되게 업무가 엄청 많아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민원 자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받아야 해요.

그럼 최소한 우리 시에서 행복, 바로 옆에 공공청사 부지가 있거든요, 현재 우리가 쓸 수 있지는 못 하지만.

공공청사 부지도 사실 계획이 없어요.

지금 수풀만 잔뜩 자라나고 있는 공간인데 그 부분 한번 확인해 줘 보시고 결과적으로 비장애인분들은 조금 멀리 세우셔도 충분히 걸어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분들은 안쪽에 세우시는 게 맞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장애인분들 이동권이 항상 축소되어 있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은 이동에 대한 부분이 제한이 좀 있거든요.

이게 유료화가 되거나 주차장이 꽉 찼을 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실수혜자인 장애인분들은 이용하기가 되게 불편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비장애인분들은 주차장을 좀 확보해 주셔서 걸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장애인분들은 센터 안에 충분히 주차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김영현 위원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거 쉽지 않아요.

제가 나대지 부분이나 유휴부지, 유보지 관련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데 계속 힘을 써 보니까 단기간에는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 주시고 한 번 해 보고 안 되시면 저한테 알려 주세요.

그러면 반대로 제가 어떤 형태로라도 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열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86페이지인데요.

86페이지부터 뒤로 쭉 보시면 출생에 관련된 예산들이거든요, 대부분.

첫만남이용권은 국가에서 주는 거긴 한데요.

저희가 매칭해서 지급이 되는 거지요, 첫째아는 200만 원, 둘째 아이부터는 300만 원으로 올라가 있지요.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드렸던 건데 첫만남이용권을 대부분 어디에 쓰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지요?

○김영현 위원 산후조리원에 써요.

저희 아이가 3살인데 저도 이 첫만남이용권을 받았을 때, 그때 당시 제 기억 속으로는 일반, 사기업에서 하는 산후조리원이 대략 25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럼 200만 원을 받아서 50만 원을 부모가 더 지불해서 그러면 산후조리원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물론 산후조리원 안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조금 알아보니까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공공산후조리원 있어요.

비용이 되게 절감 많이 되거든요.

제 기억에는 아마 김재형 위원장님이 5분발언으로 아마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5분발언 했던 기억이 있는데 필요합니다.

다른 걸 떠나서 지금 산후조리원 평균 가격이 330만 원 정도 된대요.

웃기지요?

이게 둘째아가 300만 원으로 상승되면서 산후조리원 가격도 같이 올랐어요.

산후조리원 얘기는 뭐냐면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

말도 안 됩니다, 3년 동안 어떻게 80만 원이 올라요, 물가 상승률이.

그게 결과적으로 이 단가에 맞춰서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산후조리원 원장님들이 저를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실수혜자거든요.

지금 이, 사실 첫만남이용권은 부모한테 아이가 태어났을 때 기저귀를 사든 분유를 사든 여러 형태의 금액을 쓸 수 있게끔 해 놨던 건데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공공산후조리원 때문에 이렇게 빌드업을 좀 해 봤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요,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짓지 않아도 돼요.

빈 상가 공실 많잖아요.

관에서 하는 부분을 민에서 싫어한다?

아니라니까요.

이런 형태는요, 공에서 어느 정도 금액 책정을 잘해 줘야 민도 물가 상승을 함부로 올리지 못 해요.

어떻게 3년만에 산후조리원 가격이 거의 100만 원가량 올라가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공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산정해서 맞춰 주셔야, 이거는 이제 그때부터는 선택이거든요.

나는 그냥 공에서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공으로 가시면 되고, 우리 아이는, 우리 와이프는 특별해, 우리 아이는 더 소중해라고 해서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하는 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에 대한 선택이 없어요.

선택권이 없는 거지요, 특히 우리 시.

우리 시만큼 아이 출생률이 높은 도시가 없지요.

거의 상위권에 항상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따 한번 찾아서 보여 드릴게요.

TJB에서 기자님이 인터뷰를 하신 게 있어요.

기자님이 아기가 뱃속에 7개월 정도된 산모, 와이프가 있으시고 아내가 있으시고 타 시도와 비교해서 어떤 게 불편한지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알려 주시는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만 봐도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잘 못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출생 축하금도 똑같고요.

찾아보니까 물론 인구 소멸 지역이 오히려 되게 많이 지원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잘되는 지역은 평균 정도만 유지하고 오히려 평균 이하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세종시가 1등이 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젊은 부부들이 대부분 연어가 다시 고향으로 회귀하는 것처럼 청주든 대전이든 공주든 천안에서 오신 분들이 한 2년 내지 4년 정도 살다 보시면 불편함을 느끼고 계세요.

그러다 보면 다시 원래 있던 거주지로 이동을 하시거든요.

우리 인구가 39만에서 3년 동안 정체된 이유가 이 부분도 한몫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힘듭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보다는 지금부터 연구 용역이라도 한 번 하셔서 우리 시에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도 아직,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들보다는 제가 좀 더 젊은 것 같은데 주변에 있는 제 또래들, 40대에 있는 또래들이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저도 대전에 친구들이 많고 이러면, 사실 제 친구들끼리 물어보는 거잖아요.

“야, 너네는 얼마 받냐? 얼마 주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워낙 높이 책정되어 있는 동네들도 있고 심지어 호남은 많이 주더라고요.

돈이 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대신 형평성에 맞게 어느 적정선에서 타 시도와 맞게끔 하고 그 뒤의 서비스는 그 뒷 얘기예요.

우리는 너무 낮게 책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인구 소멸에 대한 부분들, 출생률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걱정하시는데 최소한 타 시도만큼은 올려 주셔야 이런 형태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싶습니다.

현금성 지원이 아니더라도 공공산후조리원 정도는 한 번쯤은, 교육 가시기 전에 이 부분은 꼭 명확하게 한 번 좀 해 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이제 같은 건데 저는 또 공약이기도 했었고 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행·재정적으로 사실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좀 민간하고 협약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세종에 산후조리원이.

다만 그래도 민하고 협약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담에 대한 거, 기존 인프라를 사용함으로써 초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절감되고 행·재정적으로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와 더불어 지역 의료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상해 주신다고 하면 시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잘 형성되다 보면 지역 내 산후조리에 대한 질이 또 향상될 수 있는 방법들도,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으니까 깊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거는 어느 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반적인 걸 여쭤보고 싶거든요.

여기 보니까 저희들 보조금 심의에 의해서 예산을 삼각하기도 하고 유지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유지의 필요성도 각 국과 과에서 내는 건가요?

○위원장 김현미 어떤 기준으로 내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현미 이번에 사업들은 어떻게 해서 된 걸까요?

○위원장 김현미 저희들이 보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을 저희들이 받아 봤고 보조금심의 회의록을 받아 봤습니다.

그 안의 내용을 보면 결국 C, D는 국이나 과에서 자체 평가를 해서 넘어온 것들, 그리고 국이나 과가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대로 반영을 하는 형식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 감사에서부터 시작해서 보조금 심의까지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지적 대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쭉 유지하는 곳들이, 사업이 있고 또 객관적인 평가의 지표는 모르겠으나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봤을 때 만족도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시민에 있어서의 체감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평가가 낮고 금액이 또 삭감된 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과나 국의 기준은 이번에 뭐로 잡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저는 우선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행정감사에서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지적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삭감이 분명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저는 한 번은 경각심 차원에서라도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보조금들이 잘 관리된다고 하면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지속적으로 지적을 당하고 대상이 되고 그리고 저희들 심의할 때부터 시작해서 평가 결과까지 낮은 등급인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유지를 한다고 하면 정말 열심히 하는 사업자들 측면에서는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현미 하여간 저희들도 살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잣대를 가지고 심의를 하겠다.

그래야 우리 보건복지국이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니까 보건복지국은 거의 다 보조금 사업이 너무 많아요, 위탁사업도 많고.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한다고 한들 이것들이 다 관리·감독이 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같은 잣대와 기준을 대서 할 수 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리고 저희들, 저는 지금은 세세부적인 것보다 큰 틀로 여쭤볼게요.

처우 개선에 대한 예산들이 이번에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혹시 저희들이 처우 개선에 대한 것들을 지불하기 위해서 처우 개선에 대한 어떤 지표나 성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위원장 김현미 그럼 저희들한테 처우개선 계획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처우개선을 하더라도 결국은 근로환경이나 복지 수준에 맞춰서 이게 리스트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렇게는 하고 계시고 있는 거지요?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보조금 성과평가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 보기는 하겠지만 “같은 잣대와 같은 기준으로 해서 좀 바라보겠다.”라는 것들, 그리고 “고민스러운 거는 우리 국이나 과랑 협의해 가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하기 전에 자료 요구 먼저 드릴게요.

보조금 성과평가 하기 전에 우리 자체평가 하잖아요.

그 자료, 보건복지국 해당되는 부서 자료 일괄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5쪽입니다.

질의드려도 돼요, 국장님?

○여미전 위원 우리 기부식품 사업 푸드마켓, 푸드뱅크 운영 관련해서 신규사업이 있는 거 같아요, 그렇지요?

○여미전 위원 그냥드림 신규사업에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일단 말씀 들어 보면 서류상으로는 차상위나 기초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실제적인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으니 그 물건을 신청하는 과정에 상담까지 연계해서 차상위든 기초까지 같이 갈 수 있게끔 안내도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여미전 위원 그럼 이 신규사업의 목적은 이제 이해를 했고요.

운영상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여미전 위원 원래 그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나눔을?

이 사업과는 다르게?

○여미전 위원 푸드뱅크는 별도로 저희가 인건비 주는 사업이고 푸드나눔을 지금 하고 있는 분이 전담 인력이 4명이 계신 거예요?

○여미전 위원 그럼 그 4명에게 새로운 신규 국비랑 시비랑 매칭하는 그냥드림을 같이, 쉽게 얘기하면 업무분장상 추가가 되는 거네요?

○여미전 위원 주신 자료 보니까 총 640만 원에 4명이고 8개월 근무를 하는 걸로 돼 있으면 한 20만 원 정도 수당이 더 가는 건가 봐요?

○여미전 위원 월 20만 원.

○여미전 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종전에 일하는 분에게 추가로 일하게끔 해 준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여미전 위원 그 옆에서 더 보조할 수 있는 인력 확보를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자활근로나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미전 위원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7160이면 말 그대로 서류상의 차상위 저소득층 또는 수급자이지 않은 분들, 쉽게 얘기하면 “나 어려워요.”라고 하시면 그분들 다 준다는 얘기잖아요.

○여미전 위원 어떻게 선별을 하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직은 벤치마킹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여미전 위원 글쎄요, 금액이 적고 저희 39만 세종시민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어떤 특정한 구분이 되지 않고 그냥,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욕심상 가져가려고, 일부러 여기까지 오는 분들도 없겠지만, 또 “그런 분들이 없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금액이 굉장히 적은데, 그렇지요?

○여미전 위원 꼭 물건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미전 위원 그거 외에 꼭 지침, 지침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상품 여민전 카드에 충전을 해 줘서 다시 재소비를 해서 선순환 구조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여미전 위원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선순환 구조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네 분에 대해서 1인당 20만 원을 주고 하는 건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괜찮다고 하세요?

바쁜데 더 힘들다고 하지 않을까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요.

1인당 20만 원이 큰 금액은 사실은 아닐 텐데, 그렇지요?

이 7160만 원이라고는 하지만 그거에 걸맞은 인원수가 많을 텐데, 그렇지요?

그분들을 상대로 일일이 상담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 단순한 뭔가 교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서 그런 체계화된 교육도 필요하고 그분들의 처우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여미전 위원 사후에 보고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요?

○여미전 위원 네.

○여미전 위원 이게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나 봐요?

○여미전 위원 처음이라 어렵긴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선순환 구조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신청자가 외부에 노출돼서 불편한 사항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발굴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국장님, 홍나영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3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제가 보훈회관 운영관리 지원 계속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이 보훈회관이 2023년부터 지금 2026년 예산안까지 굉장히 많이 증감됐어요.

4300에서 시작해서 7800으로 증감이 됐거든요.

여기 그래서 제가 보훈회관 지금 띄운 거 보니까 건축일이 2009년 12월 30일이고 리모델링은 2023년 4월 17일에 해 가지고 현재 장애인단체 일곱 군데랑 보훈단체 9개가 들어가 있고 지금 준공 15년 차가 되어 있어요.

계속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지금 준공 15년 차 되니까 이게 노후 건물이라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홍나영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노후화된 건물이 안전진단이라든지 노후화 진단 그거를, 법정 진단을 아직 안 했다는 뜻인가요?

○홍나영 위원 아, 충실히 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홍나영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보훈회관의 노후에 따른 지출 증가가 여기 보시면 중기재정수요전망에서도 확대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상되는데, 지금 정확한 노후화 진단과 체계적인 보수 계획 수립은 되어 있나요?

○홍나영 위원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애인단체랑 보훈단체 등이기 때문에 이용자 불편 사항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수요조사는 해 본 적이 있나요, 그분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노후화에 대한?

○홍나영 위원 아, 의견수렴을 하고 계시다.

○홍나영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적인 재정난이 되면서 나중에 갑자기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큰 건물을, 어떤 것이 문제가 돼서 수리가 될 때는 제가 볼 때는 다른 데처럼 못 고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이런 노후화 장기수선비를 미리 조금씩 해 놔 가지고 나중에 그걸 대비하면 안 되는 건가요?

○홍나영 위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보훈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노후화된 건물에서 이용하는 장애인 단체들이니까 이용 불편들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합리적인 유지관리비의 대처방안과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거에 대비해서 조금씩 대책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홍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저는 207페이지 보겠습니다.

207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장비보강비 지원 했는데요.

이것도 2023년에 비해서 2026년도에, 2025년도에 굉장히 많이 깎였고요.

또 이번에는 더, 그 반이 깎였어요.

이 이유가 있나요?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C등급을 받아서 50% 감액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중기재정수요전망에도 그 깎인 금액이 계속되고 있어요.

○홍나영 위원 그런데 제가 고향사랑기부금 거기 저번에 제가 알게 된 건데 못 했다고, 지역아동센터에 아직 실행을 안 했다고 하셨는데.

○홍나영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 지역아동센터 보강비에 그런, 그러니까 장비보강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 그거 보니까 책상이나 의자, 노트북, 복합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 25만 원씩 지금 주면 어느 거 하나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25만 원씩이 무슨 의미가 있지요?

○홍나영 위원 아니, 그러면 70 대 30으로 이걸 25만 원 주는 거를 쓰면서 아까 냉방비 보강을 했다는 거예요?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홍나영 위원 25만 원이 냉방비 장비에 포함된······.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은 항목이 장비보강비로 되어 있어서 책상하고 의자, 노트북, 복합기 이걸 사용하게 되어 있지 제가 볼 때 교구교재비로 전환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센터를 이용할 때, 아니,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운영할 때 장비보강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사게끔 되어 있어서 혹시 그렇게 전환이 가능한지, 25만 원을 센터에서 그런 교구교재비라든지 이런 걸로 전환 가능한가요?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25만 원이 아까 냉난방기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25만 원을 줘서 그분들이 이거를 그냥 ‘장비보강비 지원했다.’ 이런 생각만 들지 실질적으로 25만 원이 편성이 되지를 않는데 뭐를 삽니까?

이렇게 전환이 되면 종이라든지 풀이라든지 색종이를 사서 애들이 교구교재비로 이용한다든가 보드게임을 사는데 지금은 이게 전환이 안 되는데 그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교구교재비도 계속적으로 안 줬다고, 작년에 2025년 초반에 제가 선거할 때 지역아동센터 그분들을 간담회를 진행했거든요.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편성을 했는데 그 돈을 못 받게 됐다고 직접 말씀 들어서, 그 가격도 제가 물어봤더니 1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울부짖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 시인하셨지 않습니까?

이거는 장비보강비가 25만 원씩 13개소로 갖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로 가도 다른, 그러니까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계속적으로 지금 장비보강을 해 주신다고 하시겠지만 저희가 만나 본 결과로는 굉장히 아이들한테 부족하다고 느끼시거든요.

그분들은 아이들하고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부족하시겠지요, 뭐든지.

그렇고 제가 “세종의 모든 복지가 부족한데 그 부족함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위로하면서 “제가 관심을 갖고 보겠다.”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는데 이렇게 25만 원씩 다 주시지 말고 욕구조사, 그러니까 요구조사, 열세 군데가 다 똑같이 뭐가 고장 나거나 어떤 게 필요한 거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수요조사 해서 어떤 부분이 어떤 데에 꼭 필요한 데가 있다면 그쪽에 대신해 주시고 다음에 이렇게 하는 그런 순환방법으로 해야 될 거, 그런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나영 위원 계속적으로 똑같은 반복인데요.

제가 말하는 거는 다른 쪽으로 후원이 되지만 장비보강비에 대한 25만 원은 제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다시 그 수요조사를 정말 필요한 곳에, 그곳에 몰아주기를 하면 그곳이라도 고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25만 원을 7 대 3이라든가 6 대 3이라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법인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나요, 이 돈을 쓸 수 있는?

○홍나영 위원 네, 그걸로 같이······.

○홍나영 위원 그래서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법인전입금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자부담이 실상으로 부담하는 게 어렵습니다.

저도 계속 말씀해서 아시겠지만 법인에서 몇 퍼센트를 해 가지고 장비 보강하는 거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이 장비보강비가 실제로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이 25만 원을 제대로 쓸 수 있게 그렇게 편성 부탁드립니다.

○홍나영 위원 다른 거는 서류 오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의 보건복지국 질의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68페이지 좀 보실까요?

68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저희들 검토보고서에서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해서 2026년까지 계속적으로 명절위문금 지원되고 있는데 2024년, 2025년, 2026년 동일입니다.

가구수가 한 823가구, 828가구 정도 지원하시는 것 같아요.

책자 68페이지고요, 명절위문금.

○위원장 김현미 2024, 2025, 2026년 예산이 동일하고 한 828가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변화가 없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저희들 예산이 이거밖에 안 돼서 823가구에 대해서는 저희 시비로 지출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외부 재원을 마련해서 하시는 걸까요?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저희들 배분하는 인원수가 사실 저희들 예산에 담겨 있는 828가구보다 외부의 재원을 조달하는 게 1500가구 정도 됩니다.

그거는 혹시 파악하셨을까요?

○위원장 김현미 네, 1500명 정도 되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주는 것보다 외부 재원으로 보완되는 게 훨씬 더 큰 거지요.

○위원장 김현미 네.

그런데 만약에 지금 공동모금회가 그동안에 저희들 보건복지국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채워 주시고 분배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혹시 공동모금회 재원이 전년도 대비 적게 모금이 됐을 때에는 저희들에게 배분되는 부분도 작아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시지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 저도 좀 우려되는 게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공동모금회 재원으로 분배를 많이 받았었는데 올해는 공동모금회 자체도 모금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이 가구수가 줄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단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공동모금회 예산으로 해서 분배를 받았던 것들이 경로당 사업도 있고, 사업들이 적지 않게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현미 그럼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저희들 여기 보니까 모금이 있으시더라고요, 맞지요?

○위원장 김현미 모금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번에는 6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위원장 김현미 네, 깎이셨어요.

이 모금행사 같은 경우는 왜 삭감이 된, 감액이 걸까요?

○위원장 김현미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캠페인을 위한 사업비였던 거지요?

○위원장 김현미 저희 이번에 또 공동모금회 같은 경우는 이런 캠페인이나 홍보가 안 되니까 의회랑 협업하셔 가지고 BRT 거기다 광고하고 계시거든요.

홍보하고 계신데 걱정입니다, 국장님.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저희 출자·출연 기관들이, 출자·출연 기관, 공사·공단들이 혹시 저희 공동모금회에 기부를 하고 계시나요?

그건 잘 모르시나요?

○위원장 김현미 들은 건 없고요.

○위원장 김현미 그럼 우리 보건복지국 말고 기조실, 여기서 화면 보고 계시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출자·출연 기관, 공사·공단들이 저희 공동모금회에 기부한 내역이 있다고 하면 2024, 2025 좀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됐을 때 사업의 지속성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미리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사서원에 정책연구사업비가 꽤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이거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현미 원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돌렸던 정책연구사업까지 한다고 하면 3억이 넘는 거고요.

○위원장 김현미 2024년도에는 혹시 얼마였는지 아실까요?

○위원장 김현미 2025년도가 3억이요?

○위원장 김현미 과제 수도 줄었나요?

○위원장 김현미 준 걸로?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그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봤기는 했던 것 같은데 2025년도 사회서비스원 연구용역비 세세부 산출내역서, 그리고 내시면서 이게 자체연구인지 공동연구인지 한 것 좀 분리시켜서 사서원에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조금 있다 질의 이어 가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이순열입니다.

74쪽입니다, 국장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 지원이 민간이전인 걸로 봐서 공기관은 아닌가 본데 어디서 수행합니까?

○이순열 위원 아, 8개나 됩니까?

○이순열 위원 2025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이순열 위원 그러면 2025년도 집행액이 굉장히······.

○이순열 위원 서비스 대상자분들이?

○이순열 위원 아.

좀 비슷비슷한 가사간병, 일상 돌봄이 좀 반복적인 것 같기는 한데요.

면 지역이면 그래도 좀 수요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2025년도 결산액도 거의 20%밖에 안 되고요.

그러면 감액이 되어도 사업 진행에······.

○이순열 위원 어차피 균특보조라서,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지금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정책연구사업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이 정책연구 관련해서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한꺼번에 모아서 할까 지금 정리가 잘 안되는데 일단 자료가 오면 사서원 거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국장님.

직장 내 폭력 예방교육인데요.

전 직원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인데 좀 의아하게도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더 강화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인데 이유가······.

○이순열 위원 그래서 결산액이 이렇게 현저히 낮은 게······.

○이순열 위원 노무사 자문비 지출이 없어서.

○이순열 위원 반갑기는 한데 이게 표면적으로 실제로 그런 고충들이 없으셔서 자문을 안 하신 거면 반가운 일이긴 합니다.

감액이 커서 말씀드려 봤고.

이건 좀 간단한 건데요, 187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 사업 중에요, 아동권리 교육비가 340회로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아, 학교에서 신청이 먼저 들어와야지 학교로, 그러면 강사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이순열 위원 이 340회는 예산에 맞춘 횟수입니까, 국장님?

○이순열 위원 학생들 대상으로 4명 내외 되시는 강사 선생님들이 파견이 되셔서 학생들 대상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다,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이 관련해서 제가 학생들을 청소년 기본 조례 때문에 많이 만났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의 재기 발랄함이나 굉장히 여러 가지를 오히려 저한테 막 물어봐요.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학교로 이렇게 파견되어 오시는 강사님들이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수업을 하셔서 재미가 없다.” 이런, 아마 부분 부분 다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꼭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닌데요.

수업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대상자들의 흥미를 좀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참여형, 체험형 수업들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대부분은 그냥 동영상이나 수동적인 걸로 재미가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 줘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냥 예산 책정하고 신청 들어오는 학교에 강사 선생님들만 파견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수업이 좀 다이나믹, 아니, 활동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체크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제 아이들에 이어서 290쪽 노인장애인과인데요.

제가 막 행정복지 상임위 맡으면서 노인복지 전문기관 관련해서 국장님과 한번 이야기 나누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보건복지부도 또한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단순히 우리 시 재정만 탓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필수적인 법정 기관이지 않습니까?

○이순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좀 진행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순열 위원 아, 거기가 청소년 콘셉트인데, 특화인데도?

○이순열 위원 네, 맞습니다.

○이순열 위원 저희들이 광복의, 광역의 기준을 적용받으니 규모라든가······.

○이순열 위원 우리 시하고는 안 맞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순열 위원 일단 올해 수요조사가 있을 예정이고 2027년에 그러면, 만약에 보건복지부가 얘기가 잘되면 2027년도에는 시작이 되나요?

○이순열 위원 협의가 더 필요하다.

○이순열 위원 그래도 조금 진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는 필요성은 인지를 하고 계셨지만 “조금 더 시기를 두고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일단 여기까지 질의드리고 자료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 보조금 심사 관련해서 절차상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조금 심사를 하잖아요, 매년, 그렇지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부서별로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보조금심사위원회에 제출을 하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그걸 근간으로 해서 보조금심사위원회 위원들이 그 점수,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올려 준 기본 점수, 예를 들어 D라고 했다, A라는 사업을 D라고 했다.

그런데 그 위원님이 봤을 때는 “D가 아니고 A다.”라고 바꿀 수도 있고, “아, 집행부 의견이 맞아. 그래서 D니까 D네.” 또 “A는 A네.” 이렇게 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주는 거지요?

집행부에서 올려 주는 자료가.

○여미전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의견서 올라갈 때 그 실·국의 과장님까지 결재를 하고 가나요, 아니면 담당 팀장님까지 하고 가나요?

그 절차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

○여미전 위원 과장님도 결과적으로는 알고 계시지요?

○여미전 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좀 당황스러웠던 게 사전에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러 오시는데 과별로, 과별로요.

그런데 얘기 끝에 제가 관심을 기울이는 그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깎아 가지고 그 예산이 깎였다, 등급을 깎여서.” 그렇게 얘기하셔서, 엄청 노력을 하셨는데 그렇게 깎여서 굉장히 곤혹스러웠다 이런 얘기를 하셔 가지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노력을 기울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자체평가 결과서를 지금 제가 보니까 당황스럽네요.

자체 평가서에서도 그냥 깎을 수밖에 없는 점수를 올렸네요.

○여미전 위원 그런데 자체평가 결과서가 C등급으로 올려 주셨어요.

○여미전 위원 그런데 저한테 오셔 가지고 C등급은 본인들의 의지가 아닌 것처럼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어떤 말에,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시면 굉장히 신뢰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을 차라리 안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이 자체평가 결과서를 안 봤으면 진정성 있게 듣고 끝났을 텐데 공교롭게도 제가 자료 요구를 해 버렸네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까지 결재가 가느냐, 과장님은 알고 계시냐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과장님도 인지하신다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잠시 쉬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국장님, 250쪽 한번 봐 주실래요?

보셨나요?

○김영현 위원 여기 보면 지급 대상이 1명이거든요.

우리 시에 1명밖에 없나요?

○김영현 위원 쉼터도 그러니까 1명뿐이에요, 저희?

○김영현 위원 더 추가도 없고, 퇴소할 수 있는 친구가 더 없고?

○김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는 여러 페이지라 페이지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 1366센터 운영 잘되고 있나요?

○김영현 위원 공고 중?

○김영현 위원 잠시만요, 135······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1366센터 긴급전화센터도 그렇고요, 금액이 한 10억 정도 되지요?

○김영현 위원 이 관련된 사업이 많지요?

○김영현 위원 그렇지요.

긴급피난처도 있고 결과적으로 상담도 하고 있고요, 센터에서.

○김영현 위원 그리고 와이에서 하는 비슷한 성격에 있는······.

○김영현 위원 이게 좀 전문가 영역이 아니라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예산이 만만치 않거든요.

비슷한 성격에 있는 센터 그리고 와이에서 하는 성폭력상담센터도 있고요.

긴급피난처도 1366에서 해 주고 있고요.

이게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맞나요?

이게 아마 매년 저희가 질의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진짜 살림이 어려우니까 계속 보이더라고요.

○김영현 위원 상담소, 그러니까 맥락이 전화로 초기 대응을 해 주는 게 1366이고 그 외적으로 1366를 이용 안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담소를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고요.

긴급하게 피난이 필요하신 분들은 1366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편으로는 종촌동 내지는 와이에서 하는 시설에 가시잖아요.

너무 중복 아닌가요?

○김영현 위원 그러면 종촌에서는 가정폭력 관련해서는 상담을 안 받아요?

○김영현 위원 와이는 가폭을 안 해요?

○김영현 위원 아니, 이거는······.

○김영현 위원 그렇지요, 그럴 거 같은데, 그러니까 많으면 좋지요.

혹시 피해자분들께서 어딘가에 구제를 원하시고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실 많은 기관이 있으면 좋은데 결과적으로 비슷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이걸 사업이라고 하긴 좀, 칭하긴 좀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지원금이 계속 나가고 있고 여러 형태에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1366 타 시도에도 있고 우리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만든 거긴 한데 예산이 수반이 워낙 많이 되다 보니까.

○김영현 위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게 결국 통계상으로 보면, 물론 북부권에 계신 분들이 또 긴급하게 남부권까지 내려오시기는 위치상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보니까 북부든 남부든 어디에 지소 형태로 있는 것도 좋고요, 현재 상황도 좋은데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이 예산에 대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게 돈 1000만 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억이 다 넘습니다.

어떠세요?

이게 현재의 시스템으로 정말 많은 피해자분들을 구제하고 있는 건가요?

○김영현 위원 지금 올리신 예산은 최소 경비예요?

○김영현 위원 국비도 보면 5 대 5, 7 대 3 뭐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많은 금액을 국비로 준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한 절반 이상은 시비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필요에 의해서 국비가 내려온 거긴 한데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꾸려 가기 위해서는 계속 시비를 매칭해야 되잖아요.

○김영현 위원 이거 지속적으로 사실 성평등가족부에서 국비사업이 계속 내려올 건데 그때마다 쳐내실 거예요?

○김영현 위원 제가 그냥 가볍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137페이지 보면 대부분 처우개선비로 인건비입니다, 그렇지요?

임차비, 관리비하고 인건비 처우개선비예요.

대부분이 인건비고요.

136페이지도 보면요, 종사자 15명에 대한 대부분의 인건비입니다.

그나마 135페이지는 기능 보강하는 비용이고요, 1500만 원이에요.

금액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면 136, 137은, 136페이지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7억이에요.

예산 7억 6000 중에 이 사업에 대한 인건비만 7억 6000 중에 7억 1000이 인건비고요.

1366센터 운영 관련해서도 1억 3900 중에 9900만 원이 거의 인건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1366센터 기능 보강에 관해서는 1500만 원이니까 기능을 보강하는 거라서 시설 관련된 부분이라 그거는 넘어가고요.

피해자, 스토킹 피해자 지원에 관한 금액이 예산이 2억 200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만 1억 1000입니다, 종사자예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사업에 1억 2200만 원이 올라가 있는데요.

종사자 인건비만 9100만 원입니다.

실질적인 사업 비용은 거의 10% 정도밖에 안 돼요.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관련해서도요, 68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3200만 원입니다.

절반이 인건비예요.

성인권상담센터 예산 52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46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의 90%에 육박하는 금액이 인건비예요.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1억 6300인데요, 종사자 금액이 1억 5000 정도 됩니다.

1000만 원정도 빠진 게 인건비예요.

이게 맞나요?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요.

○김영현 위원 최저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2억의 예산의 1억 7800 정도가 인건비예요.

과연 그러면 정말 필요에 의해서, 상담을 해 주시고 관리를 해 주시는 직원 당연히 필요하지요.

이거 건의 계속 해 주셔야 돼요.

최소 인력을 자꾸 맞춰 놓다 보니까 국비가 내려오는 거의 80% 이상은 인건비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정말 실수혜자, 그러니까 피해자라든지 정말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가 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센터 하나 운영비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센터가 워낙 많다는 거예요.

지금 1개 센터에만 봐도 종사자 관련된 인건비만 잔뜩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모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아마 일선에서 일하시는 우리 지방공무원분들께서는 분명히 건의를 하고 계실 건데 실상이랑 너무 달라요.

오히려 피해자분들한테 구제도 해 줘야 되고 병원비라든지 치료비 그리고 안락하게 계실 어떤 지원비가 계속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일단 그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의 비용이 더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구조가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삭감할 수도 없잖아요, 법적으로 또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통틀어서 한 30억 된다고 치면요, 한 25억은, 25억까지는 아니어도 한 22억, 21억은 인건비예요.

9억은, 9억 안에 피해자분들 구제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회복할 수 있는 비용들하고 시설비용, 관리비용 정도거든요.

이거를 계속 매칭하는 게 맞나요?

단순히 민원 때문에요?

아니면 정말 필요에 의해서, 아, 센터 있어야지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상담도 하고 그분들이 피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결국 그런 호수가 몇 개 없잖아요.

○김영현 위원 맞아요.

○김영현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거 지금 보면서 느낀 건 우리 국장님도 국의 업무를 좀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저희도 마찬가지고.

1366과 성폭력상담소는 법적 근거가 완전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가 된 건데 또 우리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도 동의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1366 같은 경우는 다중 폭력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그러니까 저희들만의 선도 모델을 좀 만들어 내야 한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법에 의해서 내려지는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통합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합하고 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위원장 김현미 저희가 지금 기초, 사실 저희 시 크기가 기초의 인구잖아요, 구 단위의.

기초 같은 경우는 얼마씩 예산이 분배가 되나요?

○위원장 김현미 다 달라요.

○위원장 김현미 어찌 됐건 1366 같은 경우를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17개 시도 지자체에 하나씩 센터가 있는 것들이고 이게 원스톱을 좀 모델화시켜서 부산처럼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저희들 계속적으로 1366에서 문제가 일어나다 보니까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시작했던 저마저도 되게 이제 부정적인 거지요.

정말 저희 시에 암수가 많아서 이것들을 다중화 폭력에 이용할 수 있어서 시작했는데 결국은 내부적인 문제가 계속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제 기능을 잃어가는 것들,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센터장 뽑으면서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다시 공고를 냈다.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공고를 내는 과정 속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심사위원 들어가셨잖아요, 면접 심사위언.

○위원장 김현미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 적합하다, 부적합하다보다는 현재 저희들의 상황을 얘기는 할 수 있었을 것 같고 거기 심의 대상에서, 거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감사가 되고 있는 과정의 사람이 올라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위까지 올렸다는 건 저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저는 그렇다고 하면 수탁을 하시는 수탁의 단체부터가 감사를 받고 있는 대상에 올라가 있는 분하고 같이 서류 면접을 통과시켰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믿고 저희들이, 저는 지금 1366에 대해서 정말 이런 다중 폭력을 생각해서 시작한 것들이 어떤 의원님들이 질타를 하셔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통합한 기능도 있지요?

1366하고 하면서 피해 쉼터인가?

○위원장 김현미 그런 것들은 정리를 하고 아마 법령에 의해서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1366에 대한 자료가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주셨나요?

제가 못 본 건가?

심의 과정.

○위원장 김현미 네,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국장님, 저는 전체적인 걸 하나 여쭤 보고 싶습니다.

저희들 이거 매칭 비율 해서 주셨더라고요, 비용하고.

혹시 받으셨어요?

2026년도 보건복지국 국비 가내시 및 매칭 반영률이에요.

그런데 저희들 매칭하지 못 한 게 생계급여 매칭 못 하셨고, 긴급복지도 매칭 못 하셨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도 매칭 못 하신 거지요, 안 하신 게 아니고?

○위원장 김현미 안 한 거예요?

○위원장 김현미 그럼 안 한 거는 지금 18번째 거?

○위원장 김현미 5번, 6번은 그러면 매칭을 못 하신 거지요?

○위원장 김현미 쪼개기로 하신 거지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하다가 만약에 매칭을 안 한거는 안 한 거라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위원장 김현미 14번은 그럼 매칭을 못 하신 건가요?

○위원장 김현미 네.

○위원장 김현미 안 하신 거예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성폭력 피해자 퇴소 자립 지원은요?

○위원장 김현미 이것도 안 하신 거예요.

○위원장 김현미 그럼 지금 14번, 18번은 그대로 가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현미 그럼 24번 같은 경우는 이대로 가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지금 상태로 그대로 가시는 거고?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1366 기능 보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능 보강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저희들 법인전입금 다 들어왔나요?

○위원장 김현미 저희들이 어디다가 빌려주고 받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약속이, 그럼 작년에 7000만 원은 받으셨나요?

○위원장 김현미 약속을 뭐를 지키신 거지요?

수탁 계약할 때부터 했던 것들 지키는 게 없는데 계속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시겠어요?

○위원장 김현미 독려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30번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위원장 김현미 쪼개기를 하신 거고요.

그러고 나서 보조교사, 연장교사 지원

○위원장 김현미 이것도 쪼개기요.

그러면 영유아 보육료 이것도 쪼개기인가요?

○위원장 김현미 그럼 부모급여 지원도 쪼개기신 거고.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아동수당 지원도 쪼개기?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도 쪼개기?

○위원장 김현미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위원장 김현미 이것도 쪼개기고요.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입양 대상 아동 보호비 지원 사업은?

○위원장 김현미 그대로 가시는 걸로?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지원도 쪼개기시지요?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도 쪼개기?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공공보건 의료 협조 체계 구축은?

○위원장 김현미 일부는 쪼개기지요?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다 반영하신 거고.

○위원장 김현미 19번 같은 경우는 그냥 98, 98로 가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5번 의료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운영비 지원은 매칭은 못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위원장 김현미 아, 국비 100%인가요?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는 국비 100%지요?

○위원장 김현미 그럼 시에서는 지원하시는 게 이번엔 없으신 거예요?

○위원장 김현미 2억 5000 지원하시는 거고 그런데 여기다가는 따로 지원한 건 안 올리신 거지요?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장님,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2025년도 예산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이 쪼개기 해 주신 예산이 저희들이 2025년도에 보육부터 시작해서, 기초연금부터 시작해서 효 장려금까지 아마 그때 매칭을 못하셨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현재는 효 장려금 부분만 일부 제외하고는 다 똑같이 매칭을 못 한 상태입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원장 김현미 우선 만약에 추경에 예산을 매칭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위원장 김현미 저희들이 업무 보고를 받을 때 사전에 같이 의원님들이 받으시면 좋았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각자들 지금 받고 계셨던 상황이고 그리고 이렇게 다니시면서 설명해 주시는 것도 어려우시겠지만 저희들도 이거를 보면서 상임위 하다 보니까 보건복지국만 매칭이 안 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추경이라고 해서 어디서 예산이 나올 것 같지도 않은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현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칭을 못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가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사업 중에서.

원래 하던 데다가 신규를 넣은 거 이외에도 신규가 간혹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 기조실 할 때도 실장님이 하셨던 말씀이신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하면 그것들을 중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국은 특히나 하나 사업을 만들면 인건비가 80%란 말이에요.

그럼 그건 추후에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없는 사업들인데 그런 것까지도 고민을 하시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아마 우리 김영현 위원님이 하셨던 말씀하고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행정복지위원회 보건복지국을 할 때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고 싶어서 말을 한들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게 또 보건복지국이에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게 분명히 사회복지의 예산이 80%의 인건비 그것들을 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야 유지가 되지만 수혜자들에 대한 사업비는 계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수혜자들의 사업이 주는 만큼 수혜자의 인구도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인건비는 계속 상승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저는 제안을 드리자면 이 예산들이 다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이 한 350~360 되는 매칭하지 못 한 예산들이.

다만 이 안에서 보강을 꼭 해야 하는 것 이외에 임의적으로 올라온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막 생겨야 하는 곳들을 제외하고 기존에 있는 곳들 중에서 기능 보강을 할 때 보면 겉으로 봤을 때는 액수가 적지만 이게 꼭 필요한가 싶은 보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저희들이 예산할 때 더 고민을 하면 작지만 매칭 못 하는 곳에 올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자를 보면서.

○위원장 김현미 꼭 하셔야 하는 것들이지요.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안전이라든지 앞으로 들어오는 곳들 이외에 보강 사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와서 안전 문제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협의해서 세심하게 심사하겠다고, 그러면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도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8쪽, 139쪽입니다.

질의드려도 될까요?

○여미전 위원 앞서 제가 국장님한테 업무의 절차상 한 번 여쭤봤었는데요.

보조금 성과평가 하기 전에 자체, 국에서 사업에 대해서 평가서를 제출하잖아요, 그렇지요?

○여미전 위원 그거 관련해서 실제 업무 추진하신 과장님을 통해서 직접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좀.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자료받은 것 중에서 보조금성과평가 결과서에 보면 평화의 소녀상 교육 사업비가 C로 돼 있어서, 그렇지요?

○여미전 위원 C로 돼 있어서 예산에 감액으로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여미전 위원 사전에 과장님이 저한테 사전 보고할 때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지요?

○여미전 위원 과장님은 노력을 했으나 심사위원회에서 C를 줬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이 됐다.

그래서 다시 한번 쫓아가서 간곡히 사정을 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저에게 보고하셨어요, 그렇지요?

○여미전 위원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지요.

어려운 여건에서도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하다.

○여미전 위원 그런데 왜 보조금 평가 관련해서 자체 평가는 왜 C를 주셨어요?

○여미전 위원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과장님 평가 자체가 C를 주고서 그 평가위원들이 그걸 근간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데 처음부터 C를 주고 무슨 노력을 기울이셨다는 거예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을 저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여미전 위원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저를 기만하신 거지요.

저를 떠나서 사실은 이게 제 사업입니까?

의회의 심사하는 게 제가 심사하는 거냐고요.

시 집행부 예산을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심사하시는 거잖아요.

이 사안뿐만이 아니고 사전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사실을 근간으로 보고하신다고 저는 듣고 그렇게 믿고 왔었어요.

그런데 왜 없는 말씀을 지어내셔 가지고, 제가 공교롭게도 알게 됐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동안에 과장님께서 저한테 보고하셨던 모든 사안들이 사실을 근간으로 소통을 위해서 보고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겠지요?

○여미전 위원 저 처음에는 과장님 이렇게 발언대에 올리셔서 오시라고 해서 말을 안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저 혼자만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의회 자체를 기만하신 거예요, 과장님의 지금 태도가.

아닌가요?

○여미전 위원 ‘그럼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그럴 수 있겠네.’ 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렇지요?

노력을 기울이셨다, 어쩔 수 없었다,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에, 깎였어요.

깎인 거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했단 말이지요, 저 역시도.

어떻게 해요?

집행부에서 노력을 했는데도 깎였다는데.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고 그걸로 끝나려고 했었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기만을 하십니까?

어떻게 수습하실 거예요?

위원장님, 정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앞서 이어서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계속 질의 이어 가시겠습니까?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국장님, 앞서 제가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 있었잖아요.

절차적인 걸, 잠깐 정회 시간에 제가 절차상 이게 왜 이렇게 했었어야 하나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비효율적인 구조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어요.

보조금 심사는 말 그대로 그 사업의 순수한 평가로 인해서 그다음에 제대로 반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사업이 미흡했으면 감을 한다든지 이러한,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또는 자체에서 그 사업만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이 맞는 건데, 그리고 그렇게 하게끔 구조적으로 만들어졌었어야 하는데 정회 시간에 자료를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감액을 하기 위한 보조금 심사의 할당량이 주어지는 거예요, 맞지요?

○여미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실·국장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배분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그 감액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D를 줘야 하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D를 줘야 하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불합리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이거는 잘못됐다 논의된 부분이 있었나요?

○여미전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을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퍼센트율에 맞춰서 평가하는 구조이니까 평가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여미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구조적인 면에서 총괄 부서인 기조실부터 시작해서 실·국장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지금처럼 어떤 할당량에 의해서, 감액을 하기 위한 보조금 사업을 평가한다는 그런 구조는 좀 지양하고 새롭게 사업 위주로 평가하는 다른 방향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 역시도 예결위에서 기조실장님에게 이러한 구조적인 것에 대해서 문제점 얘기하고 방법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 보시게끔 제안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우리 실·국장님도 이러한, 구조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언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위원의 판단으로 보면 한쪽에 편중돼서 하는 의견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국장님들이 같이 의견을 주시고 그렇게 해야지만 아까 본의 아니게, 여성가족과 과장님도 본의 아니게 본인의 업무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러한 점이 있었던 것을 정회 시간에 확인을 했었는데요.

그러한, 현장에 어려움을 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우리가 관리자 입장에서 좀 개선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도 같이 참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3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국선열 추모의 날 추모제가 지금 예산이 해마다 깎여 가지고 지금은 100만 원이에요.

이 100만 원 가지고 행사 할 수 있나요?

이렇게 편성된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김충식 위원 아니, 어떤 방향에서 C를······.

○김충식 위원 이분들이 이제, 이 추모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추모, 후세에 이분들을 잊지 말라고 추모 행사를 하는 건데 이게 그렇게, 100만 원 가지고 이 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

○김충식 위원 아니, 활용을 해서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된 행사가 될 수 있냐는 얘기지요, 이거 뭐 100만 원 가지고는 조그마한 모임 하기도 힘들 건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더 한번 생각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니까 너무나 저기 한 거예요.

그러면 이 100만 원 가지고, 이분들을 우리가 추모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 가지고 한다는 게 조금 뭐가 맞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17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인데요.

여기 이렇게 보면 지원 대상 영유아가 150명으로 정해 있어요.

이건 어떤, 어떻게 선별해서 150명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까?

○김충식 위원 차상위도 지금 여기에 못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지요?

○김충식 위원 아니, 그런데 150명이 이렇게 딱 저기가 돼 있으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도 150명이 넘을 것 같은데.

○김충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개 저기만 따져도 150명이 넘을 건데, 39만이라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데서 대상자가 150명이라는 게······.

○김충식 위원 그러니까 0~3세까지 한다고 150명이라는 게······.

○김충식 위원 다니지 않는 애들은 어떻게 되나요?

○김충식 위원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보면 또 2027년에는 더 줄어요.

○김충식 위원 그러면 또 0세가 생길 거잖아요.

○김충식 위원 네, 이런 거 좀 이렇게 했을 때 체크 좀 잘하셔야 할 것 같아.

이게 보니까 그냥 150명이라는 산출을 어디서 이렇게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원에 오는 애들만 대상으로 했다는 거지요, 이게?

○김충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거 두 가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국장님, 홍나영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95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전반적으로 조금 여쭤보겠는데요.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활성화라든지, 일단 다문화가족 어울림사업(계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보면, 2026년도 예산안을 보면 좀 절감이됐는데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96페이지요.

○홍나영 위원 네.

○홍나영 위원 그러면 라디오 제작 사업비는 활동이 좀 저조했었나요?

○홍나영 위원 세종시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이라든지 결혼 이민자라든지 외국인 주민, 탈북한 이탈 주민 등 여러 가족의 형태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홍나영 위원 그런데 그 전,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활성화 이거를 보면 사업비를 이렇게 쳐다보시면 부부·가족 프로그램이라든지 다문화 이해 및 인권 감수성 교육, 세종시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요리교실은 대부분 어디서 이용을 하나요?

○홍나영 위원 네.

○홍나영 위원 아니, 웹사이트에서 프로그램 모으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업을 주로 어디서 하는지, 프로그램을.

○홍나영 위원 네.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거를 조사를 해 봤어요, 현황을.

잘되는 데는 평균 75명, 또 이제 보통 26명이 되더라고요, 이용자들이.

그리고 제가 가족센터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기초 학습 지원이라든지 글로벌 요리교실, 통역 서비스 이것들도 다 새롬동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다문화가족이라든지 북한탈이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부분 조치원이나 연서, 이쪽에 더 많은 것으로 조사가 나왔거든요, 이쪽 주민이, 조치원 쪽으로.

아마 읍·면·동에 다문화가족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정착 지원이라든지 다문화 이해 교육, 부부·가족 소통 프로그램 너무나 많은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 게 맞아요, 가족센터에서.

그래서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가족센터에서 너무나 많은 다양한 가족을 책임지기 때문에 이것들을 아무래도 그쪽에서 그분들이 오시려면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굉장히 그런, 시간적이라든지 그런 제약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그런 수요조사라든지 욕구조사는 해 보진 않으셨나요?

○홍나영 위원 북한 이탈 주민은 71%가 동 지역에 있어요?

○홍나영 위원 아무튼 저는 이제 북한 이민 그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문화 어울림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문화센터에서 이렇게 많은 가족들을, 다양한 가족들을 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가족센터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조치원 지역이라든지 읍·면 지역의 어떤 거점센터라든지, 제가 볼 때는 이제 다문화도 미래 사회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조치원 지역이나 그쪽에 행정복지센터 안에 어떤 공간을 작지만 만들어 가지고 어떤 거점센터라든지 다문화센터가, 우리 시도 그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홍나영 위원 순회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가족센터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우리 시가 다문화 외국인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해야 한다고 하면서 연구모임도 한 적 있고, 세종시에 외국인이 1만 명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한 외국인들을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거점센터는, 지금 이제 순회지만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공간이라든지 그 운영비가 걱정되신다면 행정복지센터 안에 작게라도 일단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그거를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어서, 많은 사업들이 지금 그래도 순회 교육은 진행하고 있지만 좋은 사업들이 일단은 지금 가족센터에서 많이 운영되고 있으니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리거든요.

○홍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558페이지 보겠습니다.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달빛병원 이렇게 지원사업 해서 봤는데 이게 매년, 이번 연도에는 2억 2000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홍나영 위원 그래서 약 4000만 원 이상이 늘었는데 제가 이제 늘은 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하면 늘어야 하겠는데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2024년부터 달빛어린이집병원을 단일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그런 참여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충족돼서 홍보 부족이라든지 이렇게 돼서 단일 기관에서 하는지?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만약에 이 참여 조건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소아과가 별로 많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홍나영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일단 2024년부터 한 곳에서만 참여를 계속 단일로 신청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거기에서 지금 못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이 참여를 유도하고 여러 소아과가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 우리 시는 이제 아동 수에 따라서 두 곳까지 지정할 수 있는 상태라고 들었어요.

○홍나영 위원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좀 걱정이 되거든요.

아까 계속적으로 휴일 없이 7일간 운영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소아과나 병원에서, 물론 희생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진행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지만 단일 기관이 장시간 될 경우에 피로 누적이라든지 서비스 질적 하락이 될 수 있거든요.

좀 우려가 되는 게 또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005년에 재계약하면서 달빛어린이집병원 만족도조사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아까 요구 자료가 왔는데 이용 인원이 8명에서, 3년간 10명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적정 인원 맞나요?

○홍나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병원에서 지금 잘해 주고는 계시지만 지금 우리 시는 3년간 만족도조사를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아까 7일간 돼야 하고 휴일 계속해야 하는데 단일 병원에서 참여할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조건이 까다롭겠지요.

달빛병원을 운영하는 그 조건은 까다롭지만 이제 저는 많은 병원에서 참여를 해서 저희가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왜 소비자가 만족도를 조사하지 않았나 이런 문제점이 들고 평균 인원이 3년간 8~10명이라고······.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적정 인원인가요?

○홍나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보호자가 가시는 게 그게 이제 적정 인원인가요, 8~10명?

그런 거는 없는 거지요?

○홍나영 위원 없지요?

○홍나영 위원 그래서 제가 불만을, 불만 사항이, 제가 불만 사항이 아니라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소아 응급실, 우리 응급센터 있잖아요, 충남대병원에.

여기에서 이제, 거기에 이제 주 출입구, 진료실 앞에 이게 딱 걸어져 있는데 이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 보시면 현재 의료 체계에서 소아 응급실에 남아 있는 의료진은 여러분 아이들을 위한 소중한 병원입니다.

이 중점이 뭐냐면 “의료진을 존중하고 협조해 주시면 더 나은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진에게 반말, 고성, 폭언을 삼가해 주십시오.” 이런 거를 굳이 달아 놓은 이유가 있으시다고 하시면서 제가, 저희가 세종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충남대 응급의료실을 방문했거든요.

그것을 제가 켜 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이제 자꾸 호환이 안 돼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4일이 운영되고 있지요?

○홍나영 위원 24시간이지만 4일밖에 운영이 되지 않아요, 지금 그렇지요? 맞지요?

○홍나영 위원 4일 플러스, 그럼 아무튼 지금 24시간이 충남대 소아 응급실에서는 진행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장 문제점이 이게 신문 기사에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충남대학교를 방문했고 문제점 청취에서 나온, 의사 선생님이, 담당자분이 말씀하신 게 충남대병원이 경미한 환자들을 위해 세종시 차원의 동네 인근 소아·청소년 야간에 운영하는 정책적 또는 제도적 확대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응급 의료비로 인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그리고 아이가 아프다 보니 심리적 불안 등에 의해서 보호자의 고성 등이나 시비, 민원 등에 의해 정신적 피로감이 크다.

이게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이제 이게 일주일간 지속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심리적 불안한데 경미한 환자들이 3분의 1이 더 많다고 하셨고요.

굉장히 이제 경미한 환자들이 넘치다 보니까 그분들이 만약에 치료비를 요구했을 때 고성이나 반말 이거를 너무 심하게 해서 안 그런 부모님들한테 오시면 그거를 미리 막 주지시킨대요, 스트레스가 되시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시만 그렇게 되나 봤더니 원래 다른 시에서도 달빛어린이집 조례를 설정하는 이유가 경증, 그러니까 응급실에는 진짜 응급 환자나 중증 환자가 와야 하는데 경증 환자들이 몰려 의료진의 피로 누적, 응급 의료 질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이게 우리 시에도 제가 직접 들은 거고 다른 시에도 이제 그래서 이에 야간 및 휴일에 소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소아 진료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피로를 굉장히 호소하고 있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지금 의사들이, 소아과 의사들이 부족한데 이것들로 인한 것 때문에 또 우리 병원에 더 안 오신다 분명히 말씀하셨고 지금 말씀하시지만 타 지역도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안에 담을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보세요, 충남대에는 더 확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름동에 위치한 달빛병원이 그냥 오히려 경증 환자인데도 심리적 불안 때문에 그쪽에 안 가시고 그냥 충대로 가시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제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겠지요, 심야, 야간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별거 아니니까 속상하시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고 하시면서 막 반말도 하고 고성도 하고 막 이러니까 치료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다 이렇게 해서 저는 아까 적정 인원은 없지만 우리 시에는 보다 많은, 2개를 지정할 수 있는, 아이들 숫자로는 2개를 지정할 수 있지만 저희는 이제 지금 계속적인 그런 경제난으로 2개 지정하기는 방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물론 지금 잘하고 계시고 감사한 마음이지만 이렇게 여러 군데 소아과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만족도조사를 해서 홍보를 많이 한 다음에 그쪽으로 많이, 충남대로 우리가 많이 지원, 2억 5000을 따로 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4일밖에 못하고 플러스 알파 4일을 더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물론 있다고 하시니 우리 시만의 문제점은 아니지만 조례를 지정할 정도로 이 문제는 좀 전국적으로 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그런 것들을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2개 정도를 마련해야 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냥 계속적으로 의사분들도 충분하지 않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하나만 지정해 놓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8명이 적정 인원이라고 하셨지만 약국 3군데는 거의 1명 오는 분도 있는데 굉장히 많은, 충대에 몰린다고 하니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는 2개를 만들어야 하고 홍보를 해서 그쪽으로 갈 수 있게 하고 다음에는 여러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돼야 하겠다 이런 것들을 부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나영 위원 안내 방법이라든지 좀 자세하게는 가격.

가격이 또, 나중에 진료 받고, 다행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다행이지만 굉장히 많은 부담이 오기 때문에 그때는 아차구니 하고서는 반말하고 고성하고 계속 전화하고 찾아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시니 가격 같은 부분도 그렇게 비싸지게 된다 그거를 미리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시에서나 어떤 그런 데로 카드 뉴스에 나가면 방지는 될 것 같아요.

‘아, 맞아. 여기 가면 비싸니까 경미한 것 같으면 달빛으로 가야 하겠다.’ 이런 게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홍보도 많이 다각적으로 해 봐야 하겠다 이렇게 부탁 말씀 드립니다.

○홍나영 위원 다음 거는 서류가 아직 안 와서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84페이지 보실게요.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84페이지.

저희들 보니까 인구 정책 사업 추진에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인구정책위원회가 운영이 돼서 여러 가지 시비도 하고 하겠지만 연 2회 정도 회의를 하시고 여기 책자에 대한 운영비가 있는데 인구 정책 사업 추진을 위해서 출산 지원 안내 책자를 제작하고 업무 추진을 위해서 출장비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럼 1인당 그냥 이 금액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1인당 이만큼으로 각자 배분이 되어 있는 건가요, 한 번 갈 때?

○위원장 김현미 네.

○위원장 김현미 1년 치.

○위원장 김현미 출장 가는 걸로 해서 여비 잡아 놓으신 거고.

○위원장 김현미 인구 정책 위원회에서 나온 정책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대표적인 정책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위원장 김현미 네.

○위원장 김현미 인구정책위원회에서요?

○위원장 김현미 다른 정책이 나온 게 없나요.

그러니까 현물로 지급하는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정책안이잖아요.

그런데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이렇게 안을 내실 정도가 된다고 하면 그래도 세종시에서 선별하셔서 전문가 집단도 같이 활동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늘 고민하는 것들이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인구 정책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자본만 투여하는 게 답이냐라는 퀘스천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 똑같은 거잖아요.

○위원장 김현미 뭐 이제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사실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주택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일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이 따라가야 추후에 다른 어떤 정책들이 나오지 않냐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출생이라든지 아빠 장려금 현재 있는 입장에서는 좋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이런 것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직장을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어느 정도의 생활이 가능하신 분들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가장 필요한 곳에서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곳에서는 그분들이 정말 혜택을 받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고려하셔서 인구 정책에 대한 부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하나 정책 용역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14페이지에 보시면 앞 전에 국장님께서 그 말씀 해 주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그것들 통해서 한 3억 3000에 대한 정책연구비로 사용이 됐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서비스원.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의 기본 원칙이 있잖아요.

다음 회계연도에 세입으로 잡아서 거기 운영이나 이런 곳에 재원으로 잡은 것들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무리 사업이라지만 정책 연구 사업이 여기에 부합하나요?

어떻게 보면 정책 연구는 따로 분리를 시키는 게 맞기는 하지만 굳이 사업으로 간다 하더라도 특수 목적이 있는 사업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 지침에 따른다고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정책연구비에 투여가 되는 거는 맞나 싶은데요.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자체적인 용역이 아니고 밖의, 외부의 기관과 같이 활용해서 용역을 하신 거잖아요.

더군다나 외부의 기관을 활용하는 용역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은 원칙적으로 사용하는 게 지양해야 할 부분 아닌가요.

○위원장 김현미 저희가 지금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국비 매칭이라든지 보조금으로 해서 이렇게 출자·출연 비용으로 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외부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 같거든요.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만약에 특정하게 그렇게 해서 사용이 된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의 승인은 거쳤는가.

○위원장 김현미 이런 것들을 좀 한번 확인해 주셔야 저희 예산 할 때 심의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저는 ‘작년도의 과다한 정책용역은 원칙적으로 비목의 목적성에는 완전하게 부합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과다 편성이 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점검을 해야 이번에 대한 예산 심의의 정책비용이 투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는 올해 연구보다 한 2건 정도 더 하셨는데 지금 연구비가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아무리, 2건이 얼마나 큰 건지 모르겠지만.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2025년도에 했던 정책연구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 아직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지는 않으셨지요?

제가 확인을 못 한 건가요?

○이순열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가 왔어요.

○위원장 김현미 왔어요?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께서 자료가 왔다고 하니까, 왔는데 용역, 잠시만요.

제가 요구했던 자료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희 전문위원실이랑 확인하셔서 조금 더 해서 주셔야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회서비스원 돌봄품질 성과지표 이거는 목적하고, 이게 출연 목적에 다 있는 것들로, 서비스원의 전달 체계에 관련된 연구는 거기에서 배제가 돼야 되는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구했던 자료 한 번 더 확인하셔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4쪽에 우리 사서원에 출연금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선 프리즘 서식에 맞게 제출해 주셔서 2023년도부터 연구 성과의 정책 기여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우선은 첫 번째 질의가 국장님, 14쪽 보시면 운영비란 안에 일반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3억 조금 넘게.

그런데 밑에 사업비로 내려가시면 정책연구사업 안에 또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공동연구비가 있거든요.

그러면 위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사서원 전체 사무관리비고 밑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정책연구사업에 해당되는 사무관리비입니까?

○이순열 위원 따로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이순열 위원 일단 2023년도 다섯 분의 연구원들이 총 12건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드려서 받은 자료에는 오기예요.

현황이 총 2023년도가 13건으로 되어 있고 원내가 5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순열 위원 6건이고 세종시가······.

○이순열 위원 5건이지요.

자료에 오류가 있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예산이 이 연구자분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통해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인쇄비와 함께 전체 예산인 겁니까,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이?

○이순열 위원 수행하기 위한 예산.

○이순열 위원 그래서 인건비를 따로 추출을 해 내야지 비교가 가능할 것 같네요,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일단 빠르게 아동친화 예산 분석은 해마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2023년, 2024년, 2025년.

그리고 청소년 관련 연구, 또 복지통계연보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요.

단편적으로 이걸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될지 좀 난해하긴 합니다.

2024년 보건복지통계연보 비용은, 예산은 2025년 예산의 2배, 1.2배거든요.

어떻게 하고 안 하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건지, 너무 세부적인 거라서 국장님, 답하기 그러시지요?

비용 차이가 2024년, 2025년 보건복지통계연보 관련해서 비용이 너무······.

○이순열 위원 그렇더라고요.

책임연구원의 비율 몇 퍼센트를 참여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용역비가 확확 달라져서, 여기 지금 제출하신 것만으로는······.

○이순열 위원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기조실에도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과도한 출판물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하시든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저희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비 정산 조례로 전부 반납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지 않나요?

○이순열 위원 반납처리 저는 되는 걸로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었어요.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연구용역에 대한 기대도 많았고 실제로 연구 결과물을 5분 발언이나 의정활동에 연계되는 건 좀 찬찬히 찾아본 저로서는 연구용역에 매진을 해서 이것이 우리 시 정책에 어쨌든 도움이 되고 효능감이 느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해서 출판물을 전자기록으로, 전자자료로 돌리시는 거라든지 공동연구를 좀 지양하게 하신 거라든지 좀 더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2025년도, 2026년도에는 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일단 관련해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사서원에 최근에 감사도 있었고 해서 집중되다 보니까 또 질의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구비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를 들면 국장님, 저희들 이 과제 같이 받으셨지요?

(책자를 보이며)자료 36페이지 보실게요.

25-2 같은 경우는요,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한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세종특별자치시를 기본 바탕에 깔고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걸 넣는 거고요.

25-3 같은, 25-4 같은, 25-5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보건복지부 보육 기본계획에 세종특별자치시를 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본에다 넣는 연구비 예산은 엄청 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찾아내야 되는 연구는 연구비가 적어요.

○위원장 김현미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 베이스가 깔린 데다가 이렇게 지자체 연구하는 것들은 비용 투여가 과다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여름에 행감 갔을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저희 지도·점검 지표라든지 아니면 성과지표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저희 사서원만이 가지고 있는 돌봄, 통합돌봄을 하던 지금 현재 돌봄을 하는 거에 굉장히 필요한 지표인데 이건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 발로 뛰고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고 굉장히 중요한 지표에는 최소에 가까운 예산을 투여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되는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의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수성만 담는 예산 연구에는 과다 편성이 되어 있는 거지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 이게 공동연구진이 왜 필요하냐고요.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연구비가 진짜 다른 데에 사용될 수 있는 것들마저도 사용을 할 수가 없다.

국장님,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하여튼 이렇게 연구비 사용하면 안 된다.

정말 우리 세종에 필요한 것들은 그런 거였잖아요.

성과지표 개선하는 것들, 그리고 통합돌봄을 앞둔 시점에서 이거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고민.

기본계획 수립은 저희 중앙부처에서 잡혀 있는 거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 계획안에 맞춰서 하시잖아요, 국도.

○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 지금 25-3 같은 경우는 조사가 필요한 연구지만 25-2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거에다가 지자체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계획인 거고 제목에도 나와 있잖아요.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이 안에 보육계획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국 제3차 보육계획에다가 세종특별자치시 부분의 특수성을 반영한 계획일 테고요.

“이렇게 연구비가 사용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거까지 해서 좀 살펴서 예산 반영하겠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올해 정책연구사업에 대한 계획안이 또 마련됐을 것 같습니다.

계획안이 마련되기는 했나요?

혹시 제출했나요?

사서원에서 우리 집행부에.

그러니까 어떤······.

○위원장 김현미 정책심의.

○위원장 김현미 하여튼 세종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때문이지만 저희들이 선행연구까지 하고 나서 그다음에 연구 방법을 본인이 택해서 하실 때 연구비용이 투여가 되는 거잖아요.

“기본이 베이스가 깔린 상태에서는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간 저희들 정책심의 거치지 않으셨어도 되니까 사서원에서 정책연구사업 계획하고 계신 거.

○위원장 김현미 네, 2026년도에 계획하고 계신 사업이 있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 자료라도 먼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사업설명서 336쪽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설명서를 이렇게 보다 보면 굉장히 친절하게 이해가 쏙쏙 되게 잘하신 분도 계시고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계속 들어다보는 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종시립요양원인데요.

이게 지금 증액이 됐는데 증액 사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생활임금이 저희가 1만 2130원인가요, 2026년?

○이순열 위원 12132였나 하여튼 그런데 그러면 생활임금 적용하시는 종사자분들이 몇 분이신 거예요, 국장님?

○이순열 위원 아까 41명이라고 말씀······.

○이순열 위원 입소자.

그러면 생활임금 적용을 받게 되는 종사자분들 총 34명의 임금 상승분 그게 얼마인지 계산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2억 2000에서 2억 9000으로 7000 정도가 늘었는데 34명의 종사자분들의 생활임금은 그만큼 안 될 것 같아서.

○이순열 위원 네, 하시고.

이 상승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밑에 써 놓으신 위탁사업비에 대한 건 2억 9000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얼마큼 증액이 되었는지 예산안에는 나와 있으려나요?

일단 그거는 좀 부탁을 드리고요.

375쪽과 제가 교육 관련해서 2개 연결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우선 375쪽에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은 여기 강사비를 찾을 수가 없는데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전담관리자 인건비는 관리하시는 분 인건비 같고요.

○이순열 위원 운영비 속에······.

○이순열 위원 그러면 강사비를 포함한 사업비가 여기 2026년도 예산안에 표기되어 있나요?

○이순열 위원 강사분이 몇 분이신 거예요?

○이순열 위원 맞아요, 왔네요, 자료가.

○이순열 위원 만족도조사도 하셨고.

일단 제가 보건복지국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어느 부서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위원회 관련 비용을 편성액에 넣어 놓으시면서 그 위원회가 조례, 어느 조례 몇 조에 의해서 위원회가 운영이 된다라는 걸 아주 친절하게 써 놓으신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전화를 드려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안 그러면 저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서 다 조례를 찾아봐야 됩니다.

찾아보게 되고, 물론 법령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시겠지만 조금 더 사업설명서가 이거보다는 정보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제가 받은 자료에 강사분들이 열두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장애인 자립교육, 여기도 교육사업인데 이렇게 교육사업에 활동하고 계시는 강사님들이 장애 관련 당연히 교육을 받으셨겠지요?

장애인식교육.

○이순열 위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사분들에 대해서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선정 기준을 공개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나 이 직업 관련 내지는 이런 교육에 나가시는 분들이 장애인식교육을 받았는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확인해 주시고.

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는 아까 우리 팀장님이랑 얘기를, 말씀을 나눴고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국장님, 90페이지, 91페이지 이렇게 한번 좀 봐 주시겠어요?

91페이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동육아나눔터 관련해서 신규 편성하신 건데요.

혹시 지속적으로 나머지 17개소에 대해서 불편 사항이라든지 개선 사항에 대해서 자료 같은 걸 갖고 계신 게 있으세요?

○김영현 위원 결과적으로 각 동마다 이 공동육아나눔터가 있잖아요.

분명히 불편 사항이 있고 필요에 의해서 개선해 달라고 하는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을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개소하는, 현재로서는 마지막이지요, 집현동이.

추가적으로 산울동이라든지 더 들어오긴 하겠지만 이 데이터화된 게 있어서 이 불편 사항을 좀 개선하면서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금액은 한 이 정도인가요, 아니면 규모에 따라 조금 다른가요?

○김영현 위원 만들기 전에 수요조사를 하지 않으면 이용자들의 민원이 계속 나오거든요.

제가 당구장 당구대로도 표현을 했었는데 노인분들께서 원하시는 게 사구가 있고 중대가 있고 대대가 있고 여러 형태의 당구대도 있는데 천편일률적으로, 그러니까 타 동에서 포켓볼을 원하시는 인구가 있어서 설치를 했는데 막상 또 설치해 놓으면 안 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찌 됐건 관에서 운영해 주시는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공동육아나눔터도 사실 새로운 장난감이라든지 아이들이 원하는 이런 수요들이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뒤에 노인문화센터도 똑같거든요.

집현동에도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팀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한테 수요조사를 직접 해 보시고, 조금 뒤로 미뤄도 돼요.

일단 리모델링은 다 하시되 필요에 의한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실수요자분들한테 필요한 것들, 최소 5년 정도는 끌고 가야, 예를 들어서 1년 정도,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필요에 의해서 리모델링 하시고 개선사업 하시면 돈이 두 번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6개를 설치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 3개 먼저 설치 한번 해 보시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그런 부분들, 그런데 물론 예산이 1년마다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6개의 예산을 세웠는데 3개만 설치할 수는 없는 건데 시간을 텀을 좀 두면 되잖아요.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그럼 1년 안에 다 소진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다행히 2억 4000이 조금 추가적으로 올리셨다고 하니까 넉넉하게 잡은 예산 필요에 의해서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돌봄어린이집입니다, 24시간 관련해서.

148페이지입니다.

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국장님.

○김영현 위원 제가 이 자료 보니까 생각나는데 작년에 말하다가 약간 울컥해서 했던 건데 보니까 1인당 평균 이용 건수가, 대부분 그러니까 같은 아이가 오는 것 같아요.

작년 자료에는 사실 어느 면에서, 어느 동에서 와서 그 아이, 비공개였긴 했지만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1인당 평균 이용 건수를 보면 5건에서 한 4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용 아동은 조금씩 조금씩 줄고 있는데 사실 이용 시간은 그대로 늘고 있어요.

아마 그 아이들이 오랜 시간 계속 지속적으로 거기 있는 것 같은데 다행히 운영하시는 운영자 입장에서 “이 정도면 된다.”라고 하셔서 금액이 좀 줄었길래 했는데 이게 3명이 교대로 들어가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3명으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김영현 위원 2024년도, 2025년도도 세 분이서 했나요?

○김영현 위원 한 분 정도였던 것 같고.

○김영현 위원 이게 안전사고 나면 사실 큰 위험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24시간 교대로 하실 거면 피로감이 상당할 거거든요.

올해 예산이 이렇게 추가는 됐지만 한번 실수요도, 그러니까 관리자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의견을 좀 받아 봐 주세요.

세 분으로 3교대를 도시면 24시간을,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김영현 위원 올해도 그러면 한번 잘 운영되는 걸 봐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질의는 아니고 요청 하나 드릴게요.

아까 시립요양원 생활임금 상승분 외에 운영비하고 사업비 좀 세세부 내역 산출근거 주시면 제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460페이지 좀 보실래요?

460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 차량인데요.

여기는 기사분을 하시는 건가요?

○김충식 위원 그런데 이 중증장애인 보장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요?

○김충식 위원 지금 이동편의 리프트 차량 중에 침대형 차량, 와상장애인이 탈 수 있는 차가 있나요?

○김충식 위원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이동을 하시나요?

○김충식 위원 아, 누리콜에서요?

○김충식 위원 리프트 차량 운행해서 기사님 저기 하는 거는 모자라는 걸 하는 거겠지만 보니까 지금 그럼 우리 와상장애인이 몇 명인지는 파악이 돼 있나요?

○김충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동을 하려면 사설을 써야 된다는 얘기 같은데.

○김충식 위원 그럼 이게 와상장애인이 만약에 사설 차량으로 이동한다면 지원을 해 주나요?

○김충식 위원 이게 부담이 클 건데.

장애인 가구에서는 부담이 좀 있을 건데.

이것도 그러면 국장님께서 우리 시에서도 한번 많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꼭 필요한 건데 우리 시에 없다면 누리콜을 저기 할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충식 위원 그다음에 560페이지 좀 한번 봐 주실래요?

여기 지금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해서 52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이, 그러니까 회의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김충식 위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봐도 전국적으로 뺑뺑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쪽에서도 전부 다 여기에서 저기를 하는 건가요?

○김충식 위원 이런 것도 그래 이렇게 보다가 나오는 건데 그러면 지금 520만 원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렇게 저기가 가능한 건가요?

분석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김충식 위원 이게 협의체나 운영 중인 분들한테 우리 세종시가 전국 어디에 뒤처지지 않게끔, 응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협의 좀 잘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많은 협조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충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저희들 자료 내 주셨어요, 1366.

1366 내 주신 거 같이 보실게요.

1366 좀 보실게요.

우선 첫 번째는 채용공고 시에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기로 하셨나 봐요.

그런데 어떻게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맺게 됐지요?

○위원장 김현미 여기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은 정규직이었고 5번, 7번, 8번은 계약직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장상담원은 계약직으로 뽑으신 거고 전화상담원은 그만큼의 베테랑이셔야 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뽑으셨는데 임의대로 어떻게 계약직으로 체결을 하신 거지요?

공고가 정규직으로 난 걸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 공고가 정규직으로 났잖아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 여기가 엉망진창이라고요.

수당도 지금 40시간씩 채우지 않았는데 수당 다 받아 가시고.

지금 감사 중인데 감사 중인 대상을,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임면하려고 하시고.

그럼 우리 보건복지국은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현미 아니, 국장님, 잠시만요.

저희들이 지금 감사에다가, 행감 이후에 감사위원회에다 감사 요청을 한 상황이고 그 대상이 우리 집행부 직원이 들어가 있었는데도 임면 대상이 됐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현재 겸직이 안 되니까 그 겸직을 하시던 곳의 장과 현재 피해자지원협회 세종지부장이 같아요.

원래 이분이 지부장도 하시고 그 기관의 장도 하셨었는데 이분이 이거 하시면서 겸직으로 문제가 되면서 지금 현재 그 기관에 다시 바뀌신 장과 이 지원협회 세종지부장이 같다고요.

그리고 저희들 채용을 할 때부터 정규직으로 공고를 냈는데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수탁자가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는 저희 수탁계약서에 보시면 시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규직을 채용을 했는데 어떻게 계약직이 되냐니까요.

그리고 그 대상이 아니신 분이 1366에 있어서 임차료를 어떻게 내세요?

도통 이해할 수가 없는 이 행동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감사도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센터장을 뽑아요.

그런데 센터장을 뽑는 과정에서 감사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센터장으로 임면이 돼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새로 공고를 내요.

지금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있나요?

감사 결과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위원장 김현미 센터장님 임기 만료돼서 그만두셨잖아요.

○위원장 김현미 만약에 그럼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라고 했다고 하면 감사위에 올라가 있는 대상이 임면 대상자가 될 수 없었겠지요.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저희가 서류를 통과하고 면접을 하는데 면접에 집행부 관리·감독하시는 부서에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이 있었으면 거기서 중지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위원장 김현미 지금 저희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간에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나요.

주 40시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간외근무수당들을 받아 가세요, 시간외근무수당들을.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전에도 말씀해 주신 게 “매달 관리·감독을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위원장 김현미 거기서 아마 3교대기 때문에 시간별로 있으신 것 같아요.

37.5시간, 38시간 등등.

그래서 시간이 못 채워지시니까 회의를 통해서 시간을 채우시는 경우도 있었고, 그것까지도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40시간이 안 돼요.

이런 정확한 것들이 거의 저희들 수탁계약서에서 어긴 조항이 그렇게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수탁기관을 믿고 수탁기관에서 채용하는 센터장에 의해서 다시 감사가, 절차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지 모르겠고요.

감사 이후에 나타난 거예요, 시간외수당도.

갑자기 대상이 아니신 분이 전화상담원으로 전환해서 정규직이 되시고, 그리고 이 자격이 안 되시는 분 이름으로 관리금이 들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감사를 받고 있는 대상이 임면자로 올라오고.

하여간 국장님, 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저희 1366 운영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자료 다 갖다주시고 정리되시면 저희들 이거는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국장님, 짧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어린이집 관련해서 조리사 예산이 혹시 삭감됐나요?

○김영현 위원 혹시 예산이 어느 정도였나요, 기존에?

○김영현 위원 올해 전액 삭감으로 여기 예산서에는 태워지지 않았지요?

○김영현 위원 아무튼 어린이집 운영하시는데 그 조리사 관련해서는 민원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들 먹거리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 예산 자체가, 제가 편성의 권한은 없지만 아이들의 먹거리는 사실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인데요.

이게 사서원 관련해서 세부 내역서거든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혹시 이거 국장님 갖고 계세요?

○김영현 위원 혹시 저희 이번 경영평가 몇 등급이에요?

○김영현 위원 꼴찌 아니에요?

○김영현 위원 그러면 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이 세부 내역서 보이시나요?

2025년, 2026년 인건비, 사업비 전출금 세부 내역서거든요, 붙임자료로.

○김영현 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2025년도 예산액도 8개월분 편성인가요?

쪼개기예요?

○김영현 위원 아, 그러면 이 주신 것도 쪼개기, 2025년 예산액도 8개월 치만 된······.

○김영현 위원 10개월?

○김영현 위원 잠시만요, 그럼.

그러면 주신 자료로 보면 줄었거든요.

○김영현 위원 8개월 해도 토털 12개월 치로 계산을 해 보면 작년 대비 올해는 준 거예요.

○김영현 위원 아니요, 원장님 연봉만 봐도 줄었어요.

이게 아마 등급 평가 때문에 연봉 책정이 다시 된 건가요?

○김영현 위원 그러면, 아무튼 이 자료는 2025년도 예산액을 10개월 치 예산을 주신 거예요?

○김영현 위원 인건비 상승률을 해도 준 게 맞네요, 그럼.

지금 계산을 해 보면 대략 2025년도는 12개월 치 하면 9100 정도 되거든요.

2025년, 아니, 9300.

그런데 2026년도에는 8개월 치 계상한 걸 나눠서 12개월로 곱하면 9100 정도 되거든요.

그럼 한 200 정도 준 건데 맞나요?

○김영현 위원 이 내용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김영현 위원 팀장님, 이거 휴직자는 상관없는 게 원장님 연봉만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김영현 위원 네, 내용 한번 확인해 주세요.

○김영현 위원 그, 다른 얘기인데 아까 했던 얘기처럼 조리사 예산은 만약에 계상이 안 되면 내년도 어떻게 운영이 돼요?

있는 예산으로 쪼개야 돼요?

○김영현 위원 운영비에서 줄인다고 그러면 그것도 민원인데.

○김영현 위원 그 부분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좀 한번 알려 주세요.

○김영현 위원 네.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95페이지 한 번만 확인해 주시겠어요?

세세부 산출내역서가 없고 이렇게 뭉뚱그리게 오면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95페이지에 보면 사업비가 3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 이해 및 인권 감수성 교육 강사비 1200만 원, 세종시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요리교실 1000만 원, 다재다능 프로젝트 1000만 원, 이 세세부 산출내역서 좀 저희들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같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잠시만요.

우리 보건복지국이 사업이 굉장히 많으세요.

203쪽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203쪽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게 사회복지시설 지금 하고 있는 곳이 2개소이고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받고 있는 곳이 1개소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290페이지 좀 보실게요.

저희들,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에 있어서 분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최근 5년간 세종시는 노인학대에 대해서 신고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것들이 저희들이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이인가요?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463페이지 좀 한번 보실게요.

저희들 전동기 보조충전소 설치가 있더라고요.

지금 어디, 설치 기준하고 현재 저희들 계속적으로 설치를 늘려가는 추세인 거잖아요.

○위원장 김현미 이제는 이 이후에는 저희들이 24개에 있는 복컴 이외에도 지금 종복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외에도 경로당 같은 데도 전동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분들은 그럼 어디에서 충전하시나요?

○위원장 김현미 지금 설치된 데는, 지금 설치를 한 곳은 어쩔 수가 없는데 새로 개청을 하거나 해야 되는 공공청사들이 있잖아요.

그쪽에는 좀 행복청에 사전에 요구하셔서 이것들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위원장 김현미 그렇게 해서 설치할 수 있는 곳들은 설치한다고 하면 저희들 재정 절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공청사들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이거는 책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개인적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장애인들 인권이 유린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애인옹호기관에만 저희들은 신고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나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저희들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만약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저희 위탁이거나 할 때는 저희들한테 하면 되는 건가요?

민간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 민간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곳일 때 어떻게 다르게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장애인옹호기관이 저희 세종시도 있지요?

○위원장 김현미 거기에서 지금 현재 이런 추이도 혹시 보건복지국에서 확인하고 계시나요?

신고 건수도?

○위원장 김현미 계속 증가하고 있나요?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생각이 안 나요, 국장님.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희 응급의료비에 응급의료 지원하던 부분들이 저희들이 작년에 2억 5000씩 지원을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2억씩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결국은 성인 응급실이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것들을 유지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줘야 하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NK라든지 세종충대병원 둘밖에 없는데 또 충대에서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NK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수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계실 때일수록 이것들을 그대로 잘 운영할 수 있게 유지하게끔 같이 도와주는 게 훨씬 더 안정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마이크 꺼짐)저는 사업설명서 13페이지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여쭤보겠는데요.

(마이크 켜짐)여쭤보겠는데 거기 보시면 올해 특이한 사항이 차세대통합시스템 신규 도입하셨어요.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이제, 이게 시스템이, 여기 보시면 중단한다고 돼 있는데 그럼 언제부터 정확하게 시작하는 거지요?

○홍나영 위원 그러면 이게 시 산하기관만 바뀌는 건가요?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홍나영 위원 그러면 차세대통합시스템 신규 도입인데 이건 제가 시비 100%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걸 도입해서 이득, 이점이 뭔가.

○홍나영 위원 그러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되지 않는 거를 다른 기관으로 옮기는 데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되네요.

그렇고 제가 아까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1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저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마 이해가 안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왜냐하면 인건비라든지 전출금 같은 게 2025년 예산안, 10월 제101회 임시회 출연동의안 예산안에 지금 한 달도 채 안 됐어요.

이 인건비가 틀립니다.

그다음에 전출금에 대한 것도 아리송해요.

여기 봐서는 그 전출금, 사업비 소속 시설 통합, 2개를 1개소랑에 따른 전출금 등 감소라고 했는데 어떤 2개소를 말하는 거예요?

○홍나영 위원 그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여기 보시면 2024년도, 여기 보시면 경영 효율화에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저도 그거라고 이제 찾았어요.

아니, 어떤 2개소를 1개로 만들까.

그러면 이게 2026, 이거는 2024년도 경영 계획인데 그러면 이거를, 지금 전출금을 시작하신 거는 2026년도부터 시작하시는 건가요?

○홍나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여기 지금 2024년 결과 보고서에 종합재가센터 남부·북부 통합 운영으로 서비스 지원하면서 시너지 효과, 기대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아니, 이게 2개소를 합칠 게 없는데 이게 뭘까?

그런데 이제 원인은 뭐냐면 제가 말하는 게, 똑같이 작년에도 제가 어떤 질의를 했냐면, 작년에도 똑같이 출연 동의안하고 왜 이렇게 다르냐,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도대체 인력이라든지 인건비가 지금 다른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어요.

출연 동의안하고 왜, 한 달도 안 된 시점, 똑같아요.

이거 하나, 토씨 하나 똑같아.

왜 사회서비스원만 출연 동의안 낼 때 서류와 이게 이렇게 많이 달라져 있는지.

제대로 예산을, 실제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정확하고 산정하고 계시는지 그게 의문이 됩니다.

○홍나영 위원 저희가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이 전출금도, 이것도 2024년도에 나와 있는 걸 갖다 여기 이유를 2026년도에 써 놓으시니까 이것도 헷갈리는 거고 도대체 헷갈려서, 제가 왜, 제가 또 자료도 잘못 주신 게 자료 지금 주신 거,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도 지금 풀이를 못 하는 게 제가 명수를 정확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작년 명수랑 올해 명수가 얼마큼 빠졌는지, 어떤 사업이 빠졌는지 이게 표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인력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의심이 가고요.

제가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자꾸 한 달 시점에 이렇게 위원들을 힘들게 하는가.

헷갈리게 하고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그거에 숫자로 저희들이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고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고서야 이게 인력이 바로 빠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세종시사회서비스원에 들어가면, 홈페이지에.

조직 안내를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조직도가 최근에 바뀌었어요.

알고 계세요?

○홍나영 위원 그러면 그 이유가 뭐예요?

조직도도 너무 자꾸 바뀌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거를 어떤 사업을 하거나 뭔 조직이 하면 1년 이상 그거를 성과를 내야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라든지 그거 나온 다음에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조직이 자꾸 바뀌고 그러니까 급여가 어떻게 된 건지, 어디로 간 건지, 어떤 부장님이 어디로 간 건지, 왜 이렇게 조직도가 자꾸 바뀐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홍나영 위원 그래서 이제 또 새로운 부장님들이 또 부장님을 맡으신 것 같고 그럼 그분이 거기에 또 역량이 있느냐, 물런 해 봐야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조직을 개편하다 보니까 아까 원장님이 월급이 얼마나 됐는지 부장님들, 이것도 잘 모르겠고 왜 이렇게 자주 조직이 또 바뀌고 하는지, 제대로 된 성과 분석이 있는지, 또 아까 말했듯 출연 동의안하고 한 달 시점에서 왜 이렇게게 자꾸 중요한 사업들이 이렇게 오류가 나는 건지, 이거를 보려고 아까 아마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도 이거를 요구하신 것 같고 저도 요구하시는 거 갔는데 이렇게 그냥, 저는 2005년하고 비교해 보려고 어떤 조직도가, 아까 명수도 정확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명수가 똑같이, 2025년하고 2026년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전혀 판단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지금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작년 제가 이 자리에서 출연 동의안과 틀리다, 지금 예산안이.

이거에 대해서 정말 정확히 예산을 산정하시고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보건복지국은 사실은 이렇게 말은 해도 손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예산들이 너무 많아요, 의무 매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국 예산이 또 매칭을 못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 매칭 비율에서도 보셨듯이 영유아, 작년하고 다를 게 없이 기초 이런 부분들이 매칭이 안 돼서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과랑 또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 자치도 마찬가지고 문체국도 마찬가지고 매칭 못 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보다는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복지, 전체적으로 혜택 볼 수 있는 것 우선적으로 좀 정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말씀은 오늘 끝나더라도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고 여미전 위원님 질의하고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17쪽입니다.

국장님, 이거 사업 2023, 2024, 2025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작년에 보니까 결산액 기준으로 봤을 때 661만 5000원인데 올해 다시 2000만 원이 예산에 올라왔어요.

이건 왜 그래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실제는 써야 할 돈이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여미전 위원 상반기?

그러면 나머지······.

○여미전 위원 나머지 그러면 저희 3추 마무리해서 명시이월 하나요?

○여미전 위원 서류상으로는 마감한 거, 그럼 이거 어떻게 제출하신 거예요, 서류상에는?

3차 마감할 때는?

○여미전 위원 이 금액을 봤을 때는 잔고 남은 걸로 돼 있는데 실제······.

○여미전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이게 제3차 추경 마무리한 거를 근간으로 해서 결산검사까지 넘어가잖아요.

아닌가요?

○여미전 위원 저희 3추 마지막 하는 회계상 숫자로 해서 결산검사 자료가 연계돼서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써야 할 돈이 남아 있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숫자상 표기할 때는 실제 그러면 막추에서는 이 숫자를 표기하지 않았다?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있어요?

상반기, 하반기 집행이라면 지금 12월인데 12월 31일까지 회계 마감이잖아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집행하는 방법상 갖고 온 사업 돈을 한쪽에 놓고 우리가 매칭해서 그야말로 국비처럼 온 돈에 매칭해서 지출이 아니고 상황, 그러니까 상반기에 그쪽에서 주는 돈을 받아야지만 우리 돈이 매칭돼서 나가는 구조인 거예요?

○여미전 위원 그럼 세 군데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돈을 받는 곳에서 통장에 세 번 찍히겠네요, 한 대를 설치했을 때.

○여미전 위원 저는 이 수치만 봤을 때는 금액이 적어서, 661만 5000이 돼 있어서 ‘소상공인분들이 별로 필요치 않나?’ 또는 ‘벌써 설치가 다 돼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아니고 계속 수요는 있다는 거네요.

○여미전 위원 이럼 이 자체사업은 계속사업인가요,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여미전 위원 이게 산건위 쪽에서는 비슷한 사업이 없나요?

제가 왜 본 것 같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산건위 쪽에 또 다른 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 중첩되는 게 아니고 오로지 저희 국에서 하는 거예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사실상 실질적으로 예산 세운 거 2026회계에 올린 2000도 적정한 선으로 올렸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저희 자료 요청한 것들 중에서 도착하지 않은 것들은 주셔야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국하고 조율할 수 있으니까 끝나고라도 주셨으면 좋겠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남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02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장님.

○위원장 김현미 감사위 거 보면서 느낀 게 직원분들이 보통 시간 외 근무를 얼마나 하시나요?

○위원장 김현미 그렇지요?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이제 인력도 적고 예산도 적고 지금 여기에 저희들한테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거는 직무수행경비랑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비 해도 타 국이나 부서에 비해서, 하시는 업무에 비해서 현저히 낮고 그래서 어떻게 감사위를 운영하시나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제일 힘든 곳인 것 같습니다.

동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게 아예 안 볼 게 아니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다시 본청으로 돌아와야 하고 또 같이 근무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이걸 가지고 조사를 하셔야 한다는 부담감이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다른 부서보다는 저는 이 감사위에 계신 분들도 자체적으로의 어떤 힐링 프로그램도 좀 필요하고, 교육이 아니고 힐링 프로그램도 좀 필요하고 또 그 안에서 조금 더 좋은 에너지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운영지원과에서 저희들 직원분들에 대한 것들 지원하는 거에서 다 같이 받는 건가요, 동등하게?

○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적으로 말씀하셔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심리적인 압박감도 클 것 같거든요.

최근 저희들 감사위에서 조사하는 것들 중에서도 순탄치 않은 것들도 있으실 테고 또 이 안에서, 과정 속에서 스스로 현타도 오실 것 같고 이런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예산안에 담길 수가 없어서 아예 안 하신 건가요?

예를 들면 교육이나 이런 것들 하시면서도 법정교육이시기는 하지만 직원분들이 함께 조금 더 심리적인 어떤 치유를 받으셔야 본인들도 제자리에서 역할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없는 예산 구조인가요?

○위원장 김현미 아니, 그러니까 이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과 인사의 감사위원회에 우선권을 주셔야 하지 않나 저희들이 가장 힘든 게 사람 대 사람을 상대하는 건데 내 동료를 하셔야 하는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 위원장님은 임기가 되시면 또 임기를 마무리하시겠지만 직원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위원장 김현미 노력만 하시지 말고 가시게끔 해 주셔야지요.

○위원장 김현미 최근에 보면 엄청 심리적 압박이 클 것 같습니다.

저희들만 하더라도, 저희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민원에 대한 압박이 못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선출직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저희들이 감내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감사위원회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아니어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사 이동 있을 때 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달란트를 이용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추경이라도 힐링 프로그램이 좀 담겨 있어야 하지 않나. 아니면 기초·광역, 기초랑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치유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연결하셔서 조금 더 평온함을 찾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마이크 꺼짐)저는 사업설명서 581페이지 보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81페이지요.

(마이크 켜짐)581페이지, 사업설명서.

○홍나영 위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 해서 2023년도부터 쭉 보면 정말 66% 대폭 감소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축소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축소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나영 위원 지금 적산시스템 해 가지고 그거 갱신비는 2년마다 갱신해야 해서 돈이 들어간 건 알겠지만 지금 이 밑에 그 바로 밑에 보시면 감사 사례집 발행 부수를 160부에서 100부로 줄이고 인쇄 품질을 조정해서 컬러를 흑백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 감사위원회 3년간 실적을 봤거든요.

그런데 평균 업무량이 580건이에요, 3년간.

그런데 그 업무량이 줄어들지 않고 꾸준히 그렇게 580건으로 유지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 가지고 정말,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치료를 받으면서 해야 할 정도로 고업무량이고 고효율 업무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감사 사례집은 일상감사 및 580건 감사를 이렇게 하셨는데 아무리 시가 전체 예산 절감 효과 가져오는 그런, 어렵다 하지만 지금 그 사례집, 업무 지침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저는 그것들을 각 국이랑 각 시설에서 그거를, 업무 지침서를 놓고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거를 사례집을 160부도 최소한 줄인 것 같은데 이걸 100부로 하면서 컬러를 흑백으로 하면 더 안 보게 되거든.

사람이 이제, 줄여야 하지만 이 감사는 고효율이고 아까 연평균 580건의, 공부를 해야 하는 지침서나 마칠반인데 돈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것까지 줄였나 해서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저는 그 지침서를 더 많이 줘서 580건 이런 거에 더 줄어들어 가지고 감소해야 한다고 보는데 컬러로, 저도 컬러가 좋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흑백으로 하고 가슴이 아파요, 여기서 많이 축소했다는 게.

위원장님, 어떻게, 아니, 저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요.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프지 않도록 제가 하나를 더 발견했습니다.

아유, 죄송스럽기도 하고, 말씀드리면서도.

이것이거든요.

세종시 공공 청사 계약 전력 조정, 연 3억 원 예산 절감 기대, 감사위 특정 조정으로 53곳 낭비 요인 발견, 한전과 조정 협의 이렇게 해서 최근에 나온 건데 이거예요.

그래서 막 뜨겁게 달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진짜 마른 수건을 짜 내는 심정으로 아까 말했듯이 지침서까지 지금 줄여야 하고 (자료 화면을 보며)흑백으로 해야 하는 그, 했는데 제가 그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를 보여 주셨고 그다음에 일명 컨설팅 감사위원회다 그렇게 해 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칭송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연 3억 원을 전가 기대를 한다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백몇 곳을 다 조사하셔서 결국은 53곳은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서 연 3억 원을 절감하는 기대효과를 이루신 거잖아요.

○홍나영 위원 아유, 정말 제가 박수를 보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잘하셨는데 원하는 부서도 가지 못 하고 또 아까 조례상으로도 갈 수가 있다 이런 조례도 있는데 가지 못 하는데 인센티브라도 확실히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에 어디다가 말씀을 드려야 해요?

어유, 진짜, 위원장님 인센티브 확실히 주셔야 다음에 또 적극행정······.

○김영현 위원 (마이크 꺼짐)최민호 시장님한테 말씀하시라고.(웃음)

○홍나영 위원 (웃음)적극행정에 또 이렇게 나서고 감사가 컨설팅 감사로 변화되면 즐거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노력해 주실 것 같고 저도 우리 감사위원 정말 수고하시는데 또 이런 일 좋은 일도 이번에, 정말 좋은 일도 그동안 많이 하셨지만 또 이렇게 정말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좋은 컨설팅 감사도 해 주셨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전해 주시고 싶고요.

앞으로도 힘내시고요.

더 좋아질 수 있으리라 저희들, 적극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돕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미전 위원님 질의?

이번에 보조금 감사했는데 저희들 기관들에서 보조금 감사가 생각보다 많이 걸리셨더라고요.

어떻게 정리가 되시나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 감사에서 많은 보조금 단체들 그리고 기관들이 최근에, 최근에 많이들 감사 지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지적한 후에는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인사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랑 하겠지만, 운영지원과랑 같이 하겠지만.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제가 이거 노트북에 띄웠어야 하는데 마침 준비를 못해서 그냥 구두상으로 말씀드릴게요.

2025년 4월 10일 감사위원회에서 자료를 배포하셨어요.

‘일상 생활과 밀접한 시민 불편 발굴 개선’ 해서 제6기 시민권익위원회 위촉을 했다 하셨거든요.

관련 내용은 사업설명서 579쪽입니다.

그래서 그 기사, 보도자료의 요지는 2015년부터 출범해서 총 68차례 회의를 통해 60건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라는 게 요지예요, 보도자료의 요지는.

그런데 보면 아시겠지만, 579쪽에 보면 예산은 세우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다 집행하진 못 하셨고 실제 건수가, 밑에 회의 개최 건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저조해요.

그런데 이런 보도자료는 나왔고 해서 사전에 제가 자료 요구를 놓친 부분이 있는데 사후에라도 총 68차례, 총 60건에 대한 제도 개선을 했다는 보도자료 근간하는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8회 개최를 해서 권고안은 3건 그리고 2024년도에는 회의 8회 개최해서 개선 권고안은 6건, 2025년도는 4번 개최해서 개선 권고안은 0건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수치가 나왔다는 것도, 보도자료상 60건의 제도 개선을 했다는 게 궁금하고 그리고 왜 갑자기 현저하게 이렇게 건수가 줄었는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여미전 위원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올리셨어요, 건수는 적은데.

그래서 너무, 성과랑 관련해서 예산을 반영하셨어야 하지 않겠냐.

성과는 없는데, 성과라고 하면 좋은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실적에 준해서 예산을 올리셔야 하는데 똑같이 올리셔 가지고.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 집행 내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안건은 여러 건이 접수가 되고 그것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소집돼서 회의에 참석하는 수당으로 나가는 거고 그 내용이 진행되는 과정에 채택해야 할 만한, 그런 판단해야 하는 건은 없어서······.

○여미전 위원 성과는 별로 없었다 또는 없었다 이 얘기신 거예요?

○여미전 위원 그래서 어쨌든 회의는 개회해야 하니까 예산은 그것만큼 올려야 하는 게 맞다라는 얘시기신 거고요.

○여미전 위원 그렇군요.

올리셔 가지고, 다른 데하고 다르게 인상돼셔서.

작은 미묘한, 엄청난 작은 차이긴 한데 더군다나 올리셔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 산출 내역도 계산해서 올리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여미전 위원 수당이 더 올랐나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작년에 준해서 수당을 맞춰도 되는 건가요?

작년 2025회계 집행 내역.

○여미전 위원 1년에 몇 번 하시는 거예요, 회의 개최가?

7번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건건 나올 때마다 회의 개최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미전 위원 보통 그러면 정산 금액 기준이 8건 한 기준이에요?

○여미전 위원 8회 개최하신 게 260만 원?

○여미전 위원 그럼 그거에 맞춰도 되는 거예요?

○여미전 위원 의결수당은 뭐예요?

회의하면 회의 참석수당 기본적으로 7만 원을 주시는 거고 여기에서 의결돼서 어떤 안건이 채택되면 추가로 2만 원을 더 주는 거예요?

○여미전 위원 회의에 채택이 되면?

○여미전 위원 의견이 채택되든 안 되든 기본적으로, 그러면 한 번 참석하시면 9만 원씩 받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여미전 위원 그 얘기예요?

○여미전 위원 어떤 의견이 채택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여미전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건수가 없으면 그냥 7만 원만 받아가시는 거고 어떠한 의견 채택이 되면 2만 원이 추가로 받아가시는 구조인 거예요?

○여미전 위원 1건이면?

그 회의에 올라온 안건 중에 채택이 2건이 됐다 그러면 그 회의에 참석하신 분은······.

○여미전 위원 추가 4만 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미전 위원 왜 그래요?

그 규정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되게 생소한 거라서.

회의에 그 안건에 올라왔을 때 그 안건이 10건이면, 그러면 10건에 맞는 20만 원을 더 추가로 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10건까지 되지는 않겠지만.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채택이 되면 나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여미전 위원 예를 들어서 채택이 한 5건 됐다 그러면 추가로 10만 원씩 더 드려야 하는 거잖아요, 한 사람당.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이 어떻게 되는, 그 규정이 어떤 근거로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좀 생소해서요.

○여미전 위원 권익위원회에서 내려 준 지침이에요?

○여미전 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서는 그러한 지침, 그런 근거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여미전 위원 그러시면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아까 초입에 요구했던 자료 있잖아요.

보도자료 건수 나갔던,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보도자료가 나간 거니까 60건 제도 개선을 했다라고 하셨고 60건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하면서 나갔던 수당 내역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당이 참석수당 나가고 의결수당이 나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같이 집행했던 내역과 그리고 의결 건수 그리고 그거 관련된 규정 해서 자료 예산 심사하기 전까지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에 개회되는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