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5년12월3일(수)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2.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2.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 이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10시02분)
○위원장 김현미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9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현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복지정책과 소관 기초생계급여 등 17개 사업 159억 867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예술과 소관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운영 등 34개 사업 159억 86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조치원읍 소관 생활불편 해소사업 등 16개 사업 1억 5692만 7000원을 증액하고, 연동면 소관 진입로 경관 개선 등 29개 사업 1억 5692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계수조정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만큼 보고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이나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신 조정 조서를 지금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상임위, 이제 보니까 758억 정도 되는데 거기 20% 정도가 증액이 되고 20%가 감액이 되는 그런 안을 주셨습니다, 집행부에.
집행부의 감액 의견을, 감액 심사안에 대해서는 어쨌든 집행부는 최대한 또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예결위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의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부는 최대한 유보금이나 이런 부분에 해서 추경에 재원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예결위 과정에서 다시 한번 또 의회에 소상하게 말씀드리고 심사에 대응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실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계수조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 20% 정도 감액과 증액이 있었습니다.
감액을 한 것들은 신규사업 부분과 행사성 예산을 좀 삭감하고요.
나머지 증액 부분은 저희들이 보건복지국 매칭 부분에 대해서 생계급여 등, 긴급복지 등등에 대한 보건복지부 예산 매칭 못 한 부분에 대해 그 예산을 다 담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을 따로 사용한 건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하여 김영현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협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오니 오는 12월 10일과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시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님들께서는 의회 내에 대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