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5년12월10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2.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2.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여미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교통국, 환경녹지국,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사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10시03분)
○위원장 여미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790호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792호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심사 예정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홍나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16쪽 세종도시교통공사 공영자전거 운영센터 2023년부터 2025년 운영사업비 세부 내역서, 2023년부터 2025년도 이용 건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여미전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자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는 진행 과정에 손들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소관 심사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교통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흥빈 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과정에 실장님, 심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심사하시면서 꼭 위원님들한테 말씀하고 싶으신 부분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심사······ 갑자기 이렇게 어떤 말씀을
○위원장 여미전 편하게 말씀하시면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들 아직 상임위에 대한, 각 상임위 지금 예결위 차원에서 실·국별로 심사 중이셔서 제가 중간에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 하고요.
뭔가 계수조정안이나 사안별 질의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언 기회를 주셨으니까 말씀드리면 예산 편성은 제가 실무적으로 책임을 지고 편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저희도 되게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꼼꼼하게 내역이나 이런 부분까지 소상히 살펴서 편성했고, 그리고 저희 기조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 또 나누어서 편성할, 작년에도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게 했고 잘 집행을 마무리했지만 내년 예산도 불가피하게 세입 여건이나 이런 것들은 보수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나누어서 편성했습니다.
‘내년에 재정 여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세출 구조조정을 추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 최악은.’ 이런 거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가 챙기지 못한 부분들 편성 과정에서 주시는 예산 조정안에 대해선 저희가 적극, 삭감에 대한 부분 적극 수용할 자세가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저희가 재원으로 꼭, 법정경비를 지금 못 세웠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활용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사라는 마음을 그렇게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긴 시간 며칠 동안 계속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일단 상임위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반영한 만큼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특별한 명분이라든지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해서 방향성을 제고하는 또는 원안대로 사수하는 그러한 기조로 저희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다행히 여기에 계신 예결위원님들께서 굉장히 합리적이세요.
합리적이고 실제적으로 시 반영에 전반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그 외에 또 비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지하시는 주관적인 목소리를 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 반영에 있어서는 그렇게 어렵게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그러면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유인호입니다.
사업설명서 보면서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여쭤볼게요.
178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교통신호 체계 최적화 용역을 체결하겠다고 하는 거지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유인호 위원 이게 매년 계속사업인데 이 용역 계약을 하는데 이게 수의계약인가요, 아니면 공고를 통한 입찰 계약인가요?
○교통국장 천흥빈 수의계약이고요, 이게 도로교통공단에 주고 있습니다.
공단, 도로교통공단.
○유인호 위원 그럼 금액 자체는 항상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교통국장 천흥빈 저희들이 협상해서 전체 2억 3000, 예를 들면.
다 금액은 아니고요, 그거보다 약간 낮게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협상에 의한 어쨌든 계약 체결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유인호 위원 2025년도에는 하신 거지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맞습니다.
12월 말에 집행 예정입니다.
연초에 계약을 해서······.
○유인호 위원 계약 금액은 얼마예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유인호 위원 계약 금액은?
○교통국장 천흥빈 계약 금액이 2억 3000인데요.
이게 지금 다, 정확한 계약 금액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아니, 2025년도.
○교통국장 천흥빈 금년도요?
○유인호 위원 네.
○교통국장 천흥빈 예산은 2억 2000인데요, 계약 금액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했는지 한번 그거 보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180페이지도 한번 봐 주실래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유인호 위원 유지·보수 역시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2025년도의 결산액은, 이건 작성 기준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변동이 있겠지요?
○교통국장 천흥빈 11월 말에 거의 다 집행을 했고요.
제3회 추경 때 8400을 증액해서 그 나머지 12월 중에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유인호 위원 이게 2023~2024년 대비 2025년도에 거의 2배 이상 증가했어요.
○교통국장 천흥빈 이게 결국, 저희들이 인수인계 LH로부터 하고 나서서 어떻게 보면 10년 이상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노후화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보수가 많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서 2025년도에 일단 금액 자체가 많이 증가된 거고, 2026년도에는 5억이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또 떨어지네.
○교통국장 천흥빈 그래서 일단, 현재 재정적인 제약 때문에 일단 5억을 했고요.
아마 연말에 가면 또 추가로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184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교통안전 관리 관련인 건데 세부 사업 내역 중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위탁금이라고 편성한 게 있어요.
이건 어디에 위탁을 하는 건가요?
○교통국장 천흥빈 이건 충청남도 교육연수원하고 일단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유인호 위원 충남 교육연수원이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충청남도 교육연수원.
이 내역은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이라고 해서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 줍니다.
○유인호 위원 저희 관내에는 교통안전을 교육할 만한 시설이 없는 거예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없기 때문에, 지금 버스 운전 종사자 교육이라든지 교육안전교육은 충남 교육연수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일단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150회라고 하셔 가지고 매년 이렇게 아이들을 대상이면 아이들이 150회 방문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통국장 천흥빈 교육 횟수도 올해 금년도까지, 저번 달까지 164회를 했고요.
100회 이상, 150회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평균적으로?
○교통국장 천흥빈 네.
○유인호 위원 평균적 산출 근거라는 거지요?
○교통국장 천흥빈 2024년도 156회 그다음에 올해도 현재까지 164회 정도 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 위에 보면 어린이 보행 안전 지도 봉사 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건 단체가, 이것도 동일한 단체예요?
○교통국장 천흥빈 이건 아니고요.
우리 시 관내 녹색어머니연합회.
○유인호 위원 아, 녹색어머니연합회에 지급하는 거예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초등학교 주변에서 매일 안전 지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게 2023년도 대비 반 이상 줄었어요.
그분들 활동이 그만큼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예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건가요?
○교통국장 천흥빈 뭐 예산 문제도 있고요, 저희들 정산하면서 사실상 집행률도 좀 낮고, 그리고 또 예산적인 제약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집행률이 낮다고요?
○교통국장 천흥빈 매년 정산하지 않습니까?
○유인호 위원 매년 정산하겠지요, 네.
○교통국장 천흥빈 그런데 금액은 거의 비슷한데요, 지금.
1500, 1400.
○유인호 위원 아니요, 2023년도에는 3500이었잖아요.
그런데 2024년, 2025년 재정이 점점 어려워지는 과정 속에서 반 이상을 줄여 놨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것보다 더 줄여 놨고.
그래서 효과가 미비해서 그런 건지, 재정적 압박 때문에 그런 건지,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석을 해 봤더니 집행률이 떨어지더라.”라고 얘기하시니까 어떤······.
○교통국장 천흥빈 그 부분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재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2023년도와 2024년도, 2025년도 집행한 거, 활동한 부분들 정산한 거 정리해 놓은 거 자료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유인호 위원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홍나영 위원입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안녕하세요?
○교통국장 천흥빈 상임위에서, 당초 내년도 총금액은 한 454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예산 재정적인 문제로 일단 7개월분만 294억을 편성했고요.
예산 심의 과정 중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이 안 됐는지 24억이 감액된 상태입니다.
○홍나영 위원 여기 보니까, 저도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심도 있게 산건위에서 의결을 해 주셨는데 “전국 지자체 중에서 표준 운영 대당 단가가 가장 높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국장 천흥빈 일단 표준 단가는 우리 시하고 다른 시도를 비교했을 때, 특히 도 같은 경우는 자체도 있지만 도에서 또 보조하는 게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단순하게 100% 높다고 할 수는 없고요.
저희는 어느 정도 평균 쪽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나영 위원 제가 이것들을 위원님들 말씀을 또 듣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면서 이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세종의 여러 곳곳의 사정상 “이게 최대한 열심히 한 거다. 그래서 전국을 비교할 수 없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비교가 좀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다만 뒤에 보시는 예산안이라든가 산출 내역이 너무 요약돼서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는데 아무래도 어떤 국에서는 막 3페이지가 될 정도로 굉장히 세심하게 산출 내역을 보여 주는가 하면 이거는 굉장히 요약돼서 굉장히 전문가가 아니면 좀 살펴보기가 어렵고 비교가 불가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들을 다음에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그거를 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게 들고요.
제가 볼 때는 행복위를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행복위도 복지예산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서 거의 8개월분만 이렇게 되어 나왔는데 교통공사는 7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이유 때문에 위원님들이 6개월 정도로 계상해 주신 것 같은데 이번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원구성을 하려면, 또 추경이 한 9월 이후나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거는 시민이 이용하고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버스를 세워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될 수가 있다고 또 전문가들이 말씀해 주셔서 이거는 위원님들이 아무래도 교통공사가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8개월 치 원복해 주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마 저도 위원님들한테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다만 이렇게 열심히 했던 부분, 이럴 수밖에 없던 부분들을 상세하게 여기에 써 주신다면 그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면서 저도 위원님들하고 더욱 심도 있게 이 부분을 원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감사드리고,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때, 저희들 버스 재정 지원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버스 재정 효율화에 대한 어떤, 아마 그 부분도 염려하셔서 일부 삭감된 것 같은데요.
내년도 계획을 좀 말씀드리면 민간하고 공사의 경상전출금이라든지 버스 손실 지원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인상되는데 저희들이 그거에 대비해서 내년도는 좀 더 대중교통 활성화라든지 버스요금 체계, 주차요금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민간이나 공사에 대한 지원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국장님께서 그런 버스 효율화라든가 활성화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용해서 잘하신다고 하시니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상임위에서 예산 전출금 관련해서 삭감됐잖아요.
만약에 이게 원안대로 간다고 하면, 원안대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만 원안대로 간다고 하면 어떠한 상황이 될 수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통국장 천흥빈 일단 감액이 되면, 저희들이 당초 7개월 정도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4억이 삭감이 되면 6개월 정도가 운영이 가능하고요.
그거에 대한 대처로 생각한다면, 당초 이 안에 인건비 외 버스 구입비가 있습니다, 대폐차.
저희들이 9년, 11년이 넘다 보니까 내년도에 20대를 새로 교체해 놓은 상태인데 그 부분이 감차를, 예를 들면 대폐차 수가 대폭 줄어야 하는 거고요.
또 거기에 따른 일부 노선도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생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그러면 차량을 새롭게 구입해서 바꿔야 하는 이유는 노후화 때문인가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보통 대폐차 내구연한이 9년이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최대한 수리해서 하면 11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게 내년도에 20대가 되고요.
그걸 교체하려면 대충 연초에 해야 합니다.
연초에 해야 하반기에 차가 나오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면 내년 하반기에 신청하다 되면 내년에 버스가 못 들어오고 내후년에 들어오게 되······.
○위원장 여미전 그러면 노후화된 차량으로 인해서 자칫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교통국장 천흥빈 맞습니다.
교통 안전에 계속 문제가 있고, 차가 오래되다 보니까 수리도 많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부품 구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한계 때문에 지금은 최대한 늘려서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도 한계에 다다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그러면 감차라고 하면 어느 노선 정도가 폐지되거나 축소되거나 이렇다는 얘기로 이해가 되는데 어디······.
○교통국장 천흥빈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최악의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노선이라는 그 부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건 추후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여미전 일단 차량을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해서 할 예정이 되는 거고, 그렇지요?
○교통국장 천흥빈 만약에, 네.
○위원장 여미전 그렇다고 하면, 감액 기조로 그냥 간다고 하면.
그리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최악의 경우는 감차도 할 수 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위원장 여미전 노선 변경을 할 수 있다.
○교통국장 천흥빈 그런데 좀 말씀드리면 버스 구입이 국비를 보조해 줍니다.
그래서 제때 만약에 구입을 못 하면 사실상 국비가 또 반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다 들어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위원장 여미전 아, 그렇군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상임위 계수조정 전에 디테일한 설명이 없었나요?
○교통국장 천흥빈 일단 설명은 드렸고요.
마지막 계수조정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전액 필요하다.” 7개월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아마 상임위 차원에서는 좀 더 재정 효율화 그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잘 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일단 계수조정이 이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그랬군요.
워낙 긴축재정이다 보니까 그 긴축재정 기조하에 위원님들도 고심이 많이 깊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2022년도에도 진행을 한번 했겠네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땐 용역비가 얼마였을까요?
○교통국장 천흥빈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용역 기관이 어디인지도 혹시 같이 확인 한 번만······.
○교통국장 천흥빈 그것도 같이해서 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같이해 주시고요.
그것도 공고를 통해서 입찰한 건지, 이번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인지?
○교통국장 천흥빈 이것도 6000만 원이니까 입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 제한을 두든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일단,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입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외부 용역을 일단 진행하려고 하는 거지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기관은 생각하고 계시는 곳이 있어요?
○교통국장 천흥빈 아직까지는 따로······.
○유인호 위원 없으신 거고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유인호 위원 더불어서 201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이것도 용역비예요.
○교통국장 천흥빈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거는 버스요금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하면서 그전에 용역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건데 내용을 보니까 전문 업체 선정이라고 밑에 명기를 하셨길래 이 용역을 진행하는 전문 업체가 별도로 있는 건지?
○교통국장 천흥빈 그전에 저희들이 이 전에, 아마 2021년도인가 2020년도에 또 한 번 했기 때문에 관련 업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말씀드리면 버스요금 인상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 최근에, 2024년도에 대전이라든지 최근에 인상을 또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요금이 낮고 하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BRT와 버스의 요금 체계도 개편이 필요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버스요금 체계 개선 용역 뒤편 보면 참고 자료 해 가지고 나름 산출 근거를 정리해 주셨어요.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자, 제가 본 책자만 말씀을 드리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렇게 저희 세종시 관련된, 교통 관련된 것들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누가 했냐면 대전세종연구원에서.
기본과제와 정책과제, 다양한 연구들을 했거든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결국은 버스요금 체계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외부 용역기관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강제되어 있지 않다 그런다면 저희 세종연구원에도 훌륭하게 기이 경험이 된 인력들이 있으니까 용역을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편성한 예산들이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정책과제 예산들은 단위들이 다 작아요.
그렇지요?
소속기관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려하신 건지 그걸 배제하고 하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던 건지가 궁금해서 물어봤던 겁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일단 말씀드리면요, 세종연구원 교통 분야에 박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용역비 말고요.
자체 기본과제랑 정책과제로 2개, 교통국에서 2개 과제가 선정돼서 일단 추진하고요.
따로 용역비를 계상 안 하고.
그렇게 됐고, 어차피 그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서는 전문성 있는 용역 업체를 통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어쨌든 책임연구원의 역할과 나머지 연구원, 연구보조원들의 역할은 어떤 역할들인 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에서도 소화가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좀, 전문 기관이라고 하시길래 전문 기관이 꼭 필요한 건지 여쭤봤던 건데 확인 한번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말씀을 한번 주시고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유인호 위원 186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이에요.
2025년도 대비 2026년도에도 역시 많이 적게 편성했는데 세종시에 고령 운전자들이 증가하고 있지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유인호 위원 고령 운전자들이 증가하고 있지요?
○교통국장 천흥빈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정주 여건이 조금씩 안정되면서 운전을 하시면서 반납을 하실 의사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상금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말씀을 주시는 것 중의 하나가 반납을 해도 예산이 없어서, 예산 범위 외다 보니까 보상금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2025년도가 2023·2024년도 대비 많이 증액한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2026년도가 개선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많이 떨어뜨려 놓은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건지?
○교통국장 천흥빈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일단 금년도도 추경을 두 번 해 줘서 상임위에서 증액을 시켜 줬고요.
아까 말씀대로 고령 반납자가 늘어나면서 제때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임위에서, 산건위에서 두 번에 걸쳐 예산을 증액해 주셨고요.
다만 이게 당초 국비 30%, 시비 70%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 내려온 게 560만 원이 내려와서 매칭을 일단 했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반납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으로 시비를 들여서 또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진행 과정을 보면서 추가로 추경 할 계획입니다.
○유인호 위원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 국비가 560 내려왔잖아요.
이만큼 신청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국가에서 결정해 준 건가요, 국비로?
○교통국장 천흥빈 경찰청인데요, 이 소속이.
경찰청 자체가 일단 국비가 소규모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배정해 준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유인호 위원 이거는 추경을 통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겠네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맞습니다.
일단 경찰 자체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도 시비를 많이 증액했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노후시설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시설도 보수하는 거지요?
○교통국장 천흥빈 교통안전시설도 따로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별개 있나요?
○교통국장 천흥빈 그러니까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노후시설 안에 있는 교통 표지도 당연히 하고요.
일반 도로도 별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안에 있는 교통안전시설을 얘기하는 거고요.
○교통국장 천흥빈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신규로 설치하는 비용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교통국장 천흥빈 이거는 유지·보수입니다.
○유인호 위원 유지·보수?
그럼 신규 설치 비용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
○교통국장 천흥빈 따로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노인 보호와 어린이 관련돼서.
○교통국장 천흥빈 보호구역 따로 설치하는 건 없고요.
유지·보수고요.
유지·보수만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물어보는 건 특정 대상을 위한 것들을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위원님, 429페이지 보시면 뒤에 교통특별회계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일단정지 하지 않으면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하지만 많은 차량들이 사실은 그냥 많이 우회전을 해요.
왜냐하면 단속을 할 수 있는 단속 인력들이 없다 보니 일반적으로 그런 행위들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지역이 사실은 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곳들이거든요.
등교 시간에는 아까도 녹색어머니회처럼 봉사단체나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를 통해 가지고 교통봉사를 진행합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다 보니 우회전 차량에 대해서 통제가 가능한데 하교 시간에는 그런 인력들도 없고 그다음에 예산도 없다 보니까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사실 일어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보람동에서도 그런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었고요.
직접적인 접촉 사고가 아니더라도 비접촉의 사고들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 제기를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경찰 단속이 한계가 있다고 그러면, 그리고 인력 배치가 제한적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곳들은 우회전할 때 일단정지를 할 수 있는 표지판들이, 안전 표지판들이 만들어졌으면, 만들어져야 되는 곳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예산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지금 내용들을 살펴보면 유지·보수 부분만 좀 있길래 혹시 계획은 없으신 건지를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교통국장 천흥빈 개인적으로 좋은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아까 유지·보수 안에, 뒤에 또 교통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데, 다만 그 부분은 경찰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설치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데 뒤에 429페이지 특별회계를 봐도 매년 10억, 3억, 6억 이랬던 것이 올해는 1억 5000이에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유인호 위원 매년 유지됐던 거의 예산에는 준용하지도 못할뿐더러 오히려 많이 삭감됐는데 의지가 있다고 되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이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만약 적정한 예산이 만들어진다면 계획을 가지시고 진행하실 의사가 있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국장님, 저는 사업설명서 216페이지부터 217페이지 좀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오전에 자료를 보냈지만 좀 일찍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필요한 부분만 여쭤보고 자료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공영자전거 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2023년도부터 2026년도 예산안을 쭉 살펴보면 계속 증감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 비해서 올해 이게 또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교통국장 천흥빈 일단 설명서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상임위 때도 나왔지만 이 부분이 인건비가 두 달분이 미반영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좀 제약되다 보니까 일단 금년 수준으로 최소한 편성했어야 하는데 일단 인건비 2개월분은 미편성됐다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 인건비가 두 달분이 이제······.
○교통국장 천흥빈 네, 미편성돼 있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살펴볼 때는 2025년도 3512대가 있다고 그래요.
○교통국장 천흥빈 맞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래서 726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 2024년도에는 258건이 이렇게 이용 대수가, 이렇게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 운영 규모가 커지고 이용률 증가가 꾸준히 되고 있잖아요.
○교통국장 천흥빈 맞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런데 그런 유지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이렇게 돼서 왜 그랬나 했더니 지금이것도 사정상 인건비 두 달분을······.
○교통국장 천흥빈 미편성했다는 말씀······.
○홍나영 위원 네, 미편성했는데 제가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자료를 찾아왔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예요.
이거인데 “세종의 자랑 어울링, 안전하게 이용하자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 최근에 세종도시교통공사가 도담동 BRT에서 녹색어머니회하고 모범운전자하고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제가 또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11월 25일은 두루유치원에서 원아 80명을 대상으로 보호장구 착용 및 자전거 탑승 실습,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을 했다.
이건 간단하게 어떤, 이렇게 캠페인을 계속하시더라고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맞습니다.
○홍나영 위원 이거 말씀해 주시면, 짧게.
○교통국장 천흥빈 일단 두 가지인데요.
시 차원에서 저희들이 자전거, PM 같은 경우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랑 거의 격주, 두 달에 한 번씩 시민 대홍보를,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영자전거 같은 경우는 공사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공사에서 관련 단체, 모범운전자연합회라든지 노인회라든지 같이 또 연합해서 자전거에 대한 안전교육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행사를 꾸준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나영 위원 세종시 교통공사랑 우리 시가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교통에 대한 그런 캠페인들을 자주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칭찬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또 궁금한 건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어린이 어울링에 대해서······.
○교통국장 천흥빈 꼬마어울링.
○홍나영 위원 네, 꼬마어울링에 대해서 얘기해서, 지금 이 상태가 어느 정도고 이용률이라든지 언제부터 그것들이, 그것 좀 궁금합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말씀드리면요, 작년에 김효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고 해서 올해 11월에 111대를 도입해서, 그다음에 이응다리라든지 중앙공원, 호수공원에는 일단 고정적으로 일정하게 배치가 돼 있고요.
나머지는 복컴 쪽에 배치를 시작해서 지금 한 달 정도 운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응은 좋고요.
일단 이 부분은 여전히 대수가 적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전체적인 효과를 평가하기는 그렇고요.
그것도 내년 상반기에 모니터링을 해서 그게 더 필요성이 있다면 점차 늘릴 계획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꼬마어울링며 새롭게 도입해서 우리 시가 아동친화도시답게 이렇게 공원이라든지 곳곳에 적지만 시범 운행처럼 하고 있는데 지금 호응도 좋고, 지금 캠페인도 같이 시작한 것 같아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홍나영 위원 이 사업이 성인 어울링하고 더불어서 안전하게 이런 것들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저도 기원하고, 안전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면밀히 살피셔서 잘 운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마이크 꺼짐)네.
○박란희 위원 이게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이지요?
○교통국장 천흥빈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편성 필요 및 증감 사유의 두 번째 단락에 자전거도로 현황 및 실태 조사, 자전거 수단 분담률 산정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이런, 아까 대중교통과 비슷하게 이런 데이터들은 이미 시에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다시 재정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어차피 1억이 넘는 예산으로 용역을 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 과제들을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그래서 이번 과업 내용에 단순하게 실태 조사만 끝나는 게 저희들이 도면, 장소까지 할 계획이거든요.
○박란희 위원 도면?
○교통국장 천흥빈 도면까지.
자전거도로망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도면도 작성해서 단순하게 글로써 연구용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나중에 저희들이 도로 보수라든지 유지·보수할 때, 필요할 때 써야 되기 때문에 실제 노선, 장소까지 해서 이번에 세부적으로 할 계획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과업으로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뭔가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업들을 잘 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224쪽에 소규모 주민 편익 시설이 있어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박란희 위원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00만 원 들여서 조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반영하고 이랬던 사업이었던 거 같은데, 맞습니까?
○교통국장 천흥빈 이건 각 읍·면이나 동에서 예를 들면 마을안길이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소규모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읍·면에서 받아서 저희, 본청에서 필요한 부분은 하고 아니면 읍·면별로 배정해서 사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게 자치분권특별회계에서 지불되는, 지급되는 비용이랑 많이 겹치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고민했던 부분이거든요.
2025년에는 왜 사업비가 없었지요?
2024년에 2000만 원이고 2025년에 없고.
○교통국장 천흥빈 일단 말씀드리면 2024년, 2025년도는 아예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그건 예산적인, 제약적이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 안 됐고요, 전혀.
○박란희 위원 집행부에서 전혀 반영하지 않으신 거지요?
○교통국장 천흥빈 아닙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내부적인 심의 과정 중에 빠진 겁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
○교통국장 천흥빈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집행부에서.
○교통국장 천흥빈 네.
○박란희 위원 이번에 새로 편성하게 된 이유가 특별히 요구 사항이나 긴급하게 보수해야 될 곳이 있었나요?
○교통국장 천흥빈 일단 읍·면에서 수요가 기본적으로 좀 있습니다, 계속.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매년 요구했지만 2년 동안 내부적으로 반영이 안 됐지만 이번에 일부 반영해 줘서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김현옥 위원 12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121쪽.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김현옥 위원 여기에서 표 내용에 보면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업이 5년마다 수립이 되게 되어 있고, 2027년도까지가 아마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김현옥 위원 그래서 그걸 토대로 이렇게 제가 좀 보다 보니까 기능별 총괄표에 보시면, 124쪽,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김현옥 위원 사회복지 해서 가정·여성 쪽에 전년도 예산이 6억 3800이었다가 이 부분이 지금 감이 6억 1800만 원이 돼서 2000만 원으로 지금 편성이 됐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김현옥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왜 이렇게 감이 많이 됐나 보니까 양성평등 주간 행사예요.
그 자료는 128페이지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김현옥 위원 네, 보셨지요?
거기 보시면 성별 수혜 분석에서 우리 시, 세종시 인구를 대비해서 남성·여성으로 분할을 좀 해 놓으셨는데 어쨌든 2025년도 기준으로 39만 2000명으로 잡았는데 이게 성별 격차 원인 분석에 보시면 일상 생활에서 양성평등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양성평등 주간 행사가.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김현옥 위원 그런데 소요 재원에 보시면 지속적으로 지금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금액은, 편성된 금액은 점차 축소되고 있어요.
이건 지금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이 기금 자체가 우리가 이런 어떤 양성평등에 기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금을 조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26년도에 이걸 2000만 원으로까지 낮춰서 실질적으로 이 예산상의 표로 보면, 도표로 보면 비교 증감만 하면 6억 1800이 감된 것처럼 나와요, 그렇게 실제로 표기하셨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법에도, 「지방재정법」에도, (관계 공무원에게)혹시 화면이 띄워지나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보시면, 화면을 조금 크게 보여 드릴게요.
네, 여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에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 기조가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것들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은 굉장히 부족하다고 저는 느껴지고요.
그러면 ‘이러한 노력들이 어떻게, 좀 담겨 있나?’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저희가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는 최대한 어려운 재정 상황이지만 제도 취지에 맞게 편성하려고 노력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이 사업에서 기능별로 말씀하셔서 금액이 준 부분들은 SB플라자 관련 예산이 있는데 이게 기금 사업에서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돼서 그 부분이 좀 이동이 있다 보니, 실질적인 규모는 비슷합니다.
전년 대비 비슷한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회계를 분리하다 보니까, 달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발생했다.
○김현옥 위원 보니까 가장 많이 편성해 주셨을 때가 2500만 원이었고 나머지 2200이었는데 2026년도에 다시 200만 원을 감하고 2000만 원으로 편성했어요.
그러니까 성인지, 양성평등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지금 고충을 같이 겪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지켜 가야 할 최소한의 부분들이 있는데 이 기금 자체에서 양성평등 주간 행사 자체를 축소시키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보건복지국 소관이긴 하나.
결국은 성평등가족부도 세종으로 조만간 또, 그런 얘기들이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데 우리 세종시에서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계속 줄여 가는 건 맞지 않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심사숙고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원 부분이 있다 보니 행사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좀 10% 정도씩 감하려고 노력했고, 각 실국의 협조하에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에 재정 상황 고려해서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행사를 축소하면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조금 내실화를 기한다든지, 이게 결국은 요즘 여러 가지 차별 얘기가 “오히려 역차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양성평등 키워드는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에서 한 번 더 짚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챙겨 보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흥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예산안과 소관 기금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국장님, 박란희입니다.
60쪽에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 비용이 굉장히 많이 증액됐잖아요, 이번에.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네, 사업설명서 60쪽.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저희가 설치 안 된 곳들이 많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좀 더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감사드리고요.
이게 지금 55개소 설치하면 전체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이 다 설치가 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지금 설치가 아직 안 된 곳이, 일단 물리적으로 설치가 안 된 곳이 70개소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55개소를 설치하게 되면 15개소 정도가 남습니다.
이것도 행안부에서 국비를 전격적으로 지원해 주게 돼서 저희가 손을 보게 된 거고, 연차적으로 지금 3개년 정도 계획을 잡고요.
행안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을 해 준다고 한다면 기존에 설치된 곳 중에서도 기능 작동이 좀 미미하거나 아니면 개선의 여지가 있는 곳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게 지금 시비가 1억 2000이고 국비가 4900만 원이네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박란희 위원 이 매칭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50 대 50입니다.
○박란희 위원 50 대 50인데 저희 시비가 더 많이 태워졌네요.
이게 비상벨 관련해서만 국비가 내려온 건가요?
5 대 5 매칭이면, 지금 시비가 훨씬 더 많은데.
국비 매칭은 비상벨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비상벨만 국비 매칭입니다.
○박란희 위원 하나 설치하는 데 지금 180만 원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박란희 위원 그런데 15개고.
15개 남아 있고.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좀 안타깝네요.
설치하는 김에 같이 하면, 사실 이게 설치할 때 들어가는 용역비가 또 있잖아요.
기본적인 경비가 있어서 그 설치 비용을 조금 더 해 가지고 완료하면 좋을 텐데.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일단은 국비의 제약도 좀 있고······.
○박란희 위원 시비를 태워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반드시 국비 50%가 있어야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물론 그것은 의지의 문제일 수 있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사실은 꼭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국비 사업들도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재원 조정을 하면서 최소화시키는 그런 과정들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렇게 여지를 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했던 부분들인데 국비가 내려온 만큼 태웠다는 건 좀 아쉽습니다.
더불어서 좀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이 비상벨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이 공중화장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국별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박란희 위원 그걸 통합 관리할 계획은 없으세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2027년도에 어차피 U대회가 개최되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각 부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환경녹지국 차원에서는 환경 정비 측면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중화장실 또 특히 개방화장실 이런 개소수를 좀 늘려서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내년도 업무 계획 보고를 준비하면서 총괄적으로 가칭 환경정비본부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한번 챙겨 보자.
그런 와중에 화장실 문제도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개별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관리 측면에서는 좀 효율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 비상벨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가지 치안 당국과의 연계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일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갖춰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럼 어떤 거에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중요성을 가져야 될 거냐라는 고민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그러면 시스템이나 하드웨어적인 관리만이라도 총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좋은 방향인 것 같고요.
결정이 좀 빨리돼서 실행이 신속하게 됐으며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U대회가 당장 있기 때문에 당장 1~2월 중에라도 실천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종량제 봉투······.
○박란희 위원 하수도······.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박란희 위원 하수도세, 수도세나 하수도세 이런 지원은 없고 저희는 화장지라든지 이런 물품 지원여도·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종량제 봉투하고 물품 지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물품 지원만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박란희 위원 그런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사실 지원이 좀 약한 편이고, 저희가 도심 내에 공원들이 도심 내 공원, 작은 공원들에 화장실을 다 설치하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있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개방화장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정책 방향을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개방화장실도 내년에 5개소가, 당초에 저희가 업무를 해 오던 패턴에서의 계획은 5개소였었는데 이것을 대폭 늘리자라는 제안을 일단 제가 했고요.
해당 부서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원이 개방화장실로 제공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한 지원이 못 되고 있다는 현실이 있고, 그다음에 과연 그 지원만 가지고 개방화장실을 제공하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은 자체를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장소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앞서 드린 말씀과 연계해서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게 다정동에도 사실 도심 한가운데에 공원이 있어서 주변 상가들을 지난번에 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 거기에서 동네의 상권들을 다 돌면서 개방화장실에 대한 의향을 물어봤는데 어디도 안 하겠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한 곳은 상시 오픈은 하겠지만 개방화장실을 하진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원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개방화장실을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접근은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사실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확대될 수 있도록, 부서 차원뿐만 아니라 필요하시다면 전문 용역을 주거나 조언을 구하거나 모임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박란희 위원 63쪽에 군소음 피해 보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 주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국비가 나와서.
그런데 이번에는 시비 35만 원만 매칭됐는데 보상금 지급이 이제 중지된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것은 이제, 이게 매년 국방부에서 통보받은 금액을 가지고 산출하기 때문에······.
○박란희 위원 네, 맞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현재로서는 내년 6월경에 최종적으로 피해자 수라든지 금액이 결정돼서 통보가 오게 되면 추경에 확보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립 전 예산으로 일단 내시된 금액을 반영한 거고요.
○박란희 위원 반영은 아직 안 된 거지요.
성립 전 금액으로 먼저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다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비행장이라든지 군소음 피해와 관련된 어떤 변화는 없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변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란희 위원 여전히, 그런데 아직 예산이 안 내려와서 그랬다는 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나영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홍나영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안녕하세요?
○홍나영 위원 저는 사업설명서 72페이지에서 73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재활용 분리 배출 활성화 사업 추진 계속해서 꾸준히 해 오셔서, 이번에 증액하셨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홍나영 위원 2500만 원 정도 증액하신 이유가 뭘까요?
72페이지.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거는 지금 이응봇이라고 해서 분리수거, 자동분리수거기가 있습니다.
그 유지비, 유지관리비가 좀 반영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언론이라든지 TV에서 이것들을 사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재활용품 분리배출 이런 기계가 있다는 것을 접했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홍나영 위원 근데 이제 그 다른 시·도에 많이 있던 것들을 제가 이제 보기도 했는데 이게 이번에 감액이 됐어요.
이 감액이 돼도 괜찮은 부분인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 부분은 이제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최원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최원석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거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진흥형도시과에서 LH에서 시행하는 리빙랩 사업으로 스마트 도시의 일환으로 아마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 같고 그중에 이제 아이템이 이응봇 사업이었었는데 LH에서 이제 무상으로 제공을 해 준다고 해서 사실상은 그 금액에 대한 어떤 의견은 사실상 저희들이 별로 이제 신경을 쓰지 않았었고요.
단순히 이제 유지관리비만 비용 부담을 하면, 그리고 이제 분리수거를 하는 그 차원이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도 참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최원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이 “이 11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LH는 무상으로 제공을 해 줬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기계별 단가를 보니 다른 지역들은 오히려 그거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도 공급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동안 사실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었는데.
그래서 아마 이제 최원석 위원님께서는 전액 삭감까지도 고려를 하셨던 거 같은데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를 “이게 지금 1년 이제 조금 넘게 시행된 사업이니 한 1년 정도는 좀 더 시행을 해보고 난 다음에 그 성과를 보고서 판단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가 간청을 좀 드렸고 그걸 좀 감안을 하셔서 이제 일부 감액으로 이렇게 좀 결정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솔직한 심정으로는 지금 이 금액을 다 원안대로 살려서 그대로 1년 정도를 더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마는 최원석 위원님이 또 지적해 주신 사항이 상당히 또 타당하신 부분이라서 그건 그거대로 저희들이 또 수용을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일단 스탠스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근데 여기 무인회수기 운영 대수 감소가 무슨 뜻인가요, 여기 조정 사유에 대해서 여기 있는데?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아, 지금 이제 11대가 있는데요, 지금 있는 예산을 가지고서는 이제 6대를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운영 대수가 어제 감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 조정하신 예산대로 이제 반영이 되게 되면요.
○홍나영 위원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시도에서 이제 성공한 사례들이 좀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홍나영 위원 그리고 새로 이제 이응봇이라는 걸 이용 해서 재활용 분리배출을 이제 사용하고 여기 밑에도 보니까 솔빛유치원에다가 설치를 하셨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홍나영 위원 이 재활용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이 제1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 이제 자연환경 이런 교육들이 많이 돼서 아이들이 정말 되게 열심이거든요.
“지구가 아파요.”부터 예전부터 생각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최원석 위원님이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그걸 또 받아들일 의향도 아예 없으신 건 아니지만, 제 생각으로는 좀 이제 아직 이게 이제 역사가 길지 않다 보니까 이거 사용법이라든지 이게 홍보가 덜 됐던 거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홍나영 위원 근데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아까도 이제 적은 금액으로 2500 정도,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는 돈이지만 이게 감액돼서 이 홍보라든지 이걸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이 다시 이거에 대해서 논의는 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들은 왜 요즘은 또 아버님들이 또 이 환경에 어머님들이 바쁘다 보니까 또 대신해 주는 장면도 많잖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즐거워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부모 교육이라든지 아빠 참여단, 여기 100인의 아빠단 이런 식으로 그런 데에서 같이 이런 홍보를 저는 해주셨으면, 유치원 이 한 곳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이제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모아서 그것들을 해볼 수 있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서면 이제 세종시 전역에 재활용 분리수거가 잘되지 않을까?
또 이응봇, 아이들이 로봇도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들의 효과가 이런 식으로 좀 저는 이제 이게 감액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아빠 교육이라든지 아이들하고 아빠하고 같이 할 수 있게, 아니면 유치원 아이들이 그거를 자기 거를 갖고 와서 그 현장에 가서 해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은 이렇게 상장 하나면 충분하거든요.
많이 모아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좀 잘됐으면 이런 마음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위원님이 지금 주신 말씀에 제 입장으로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원석 위원님 지적이 또 타당한 지적을 해 주셨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걸 수용을 했던 거고, 다만 “전액 삭감보다는 1년이라도 좀 더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저희가 간청을 드렸었는데······.
○홍나영 위원 투명하게 실효성 맞게 더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만약에 원안대로 다 예산이 반영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 주신 부분처럼 교육적인 부분,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들이 상임위 때도 좀 읍소를 드렸던 게 뭐냐 하면 금액적으로는 좀 과다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하지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계량화 활 수 없는, 예를 들어 환경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의 교육적인 효과라든지 실천능력이라든지 이게 1년 한 3~4개월 이렇게 운영했는데 참여한 그 총인원을 보니까 한 1만 6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우리 시의 규모로 봐서는, 그리고 첫 해 시행을 한 그 수치를 치고서는 그래도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좀 더 홍보 노력을 하고, 그리고 지금 운영했던 중에서 이제 한 2개소 정도가 약간 실적이 좀 저조한 곳이 있어서 그것은 다른 곳으로, 실적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곳으로 옮기려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안대로 다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홍보 더 노력을 하면서 더 시민들의 어떤 환경 의식을 좀 고양시키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국장님, 그 뒤인데요.
74페이지에서 75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연순환 이응가게 이렇게 해서 이것도 대폭 이게 좀 4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된 거 같아, 아, 더 됐네요.
굉장히 또 큰 금액 같지 않은데도 이것도······.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거는 사실상 이건 이제 상임위 단계에서 저희가 이제 산출내역을 사실상 제대로 이게 작성을 못 하는 바람에 심사에 좀 혼선을 드렸었던 거고요.
사실 내용 자체는 이응가게도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금년부터, 작년까지 1개소 운영을 하다가 2개소로, 이제 2개소를 증가를 시켜서 3개소로 이제 늘려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이제 자원순환관리사라든지 아니면 또 기간제 근로자를 투입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운영으로 하자라는 취지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산출단가를 산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미스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삭감안을 주셔서 이것은 저희들이 그냥 그대로 수용을 하기로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아, 그러면 이렇게 감액하셔도 자연순환 이응가게를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이응가게 자체는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는데 이제 저희가 직원들이 직접 이게 좀 더 몸으로 뛰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저는 이제 다만 저희 소담동에 싱싱장터에 2호점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을 가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상임위도 아니고 바쁘다 보니까 그냥 동네 어르신들하고 견학 정도로 했거든요.
근데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어떤 설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각자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2번 정도 방문을 하셨는데.
그래서 다만 이제 이런 것들, 좀 다른 기관에 갔을 때는 방문을 이렇게 하면, 물론 견학만으로 좋겠지만 어떤 이런 자연순환 이응가게가 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인사, 마을 어른들이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견학만으로도 훌륭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한 두 번, 세 번 방문을 했는데, 마을 어른들하고 같이 방문했는데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견학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좀 아쉽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더 그 부분에 어떻게 이거를 이용하는지, 이 가게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몰랐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도 그냥 견학하는 곳인가 보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좀 이것들을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좀 나설 필요가 있겠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아, 네.
○홍나영 위원 좀 이런 부분은 신경 써 주······.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응가게에서 활동을 하시는 자원순환관리사분들이 사전에 이제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서 오신 분들이라서 단순히 재활용품을 수집을 해서 관리하는 측면만이 아니고 그거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또 이런 환경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개별적으로 교육을 하시는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어떤 그 인증의 개선을 드리는 그런 큰 효과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응가게 자체는 지금 3개소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하여튼 최대한 저희도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인식이 확산되는 데에, 시민들의 인식이 확산되는 데에 좀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이제 제 말씀은 거기에 방문했다는 건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홍나영 위원 근데 이제 그것을 아까 견학으로만 그치고 제가 갔을 때도 여러분이 갔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확산이 되려면 그것들을 좀 바쁘시더라도 누가 방문했을 때 그런 것들을 좀 더 알려주고 홍보지를 더 준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굉장히 전시물들이 자연 그거를 이용해서 만든 것들은 굉장히 많아서 볼거리는 풍부했으나 ‘이것들이 좀 더 확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아, 알겠습니다.
좀 더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이 감액이 되더라도 이제 이 가게는 운영할 수 있으나 이런 것들이 지적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면밀하게 산출내역이라든지 이것들을 여기에다가 적어놓으셔서 다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서 위원 책은 아니고요, 요새 간간이 민원이 1년 내내 많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위험 수목 제목, 제거.
그 부분에는 내년도 예산은 좀 어느 정도 괜찮은가 지금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위험 수목 제거라는 꼭 명목을 콕 집어서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한 7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래서 계속 요즘도 들어오고 해서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거 같은데, 접수된 거랑 얼마나 되나.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산림자원, 자원순환과가 이미······.
○위원장 여미전 과장님이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산림자원과장님
○위원장 여미전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마이크 꺼짐)산림자원과장 이용우입니다.
○김학서 위원 지금 이제 보면 저도 민원을 받다 보니까 여러 건을 계속 이제 민원 제기를 하는데 7000만 원 가지면 세종시 전체를 커버하는 데 문제없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1억 1000만 원 정도 산출해서 잡았었는데요.
내부적으로 어쨌든간에 이제 예산 금액 조정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7000만 원으로 좀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사람의 위험하고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작년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민원 접수받고 해결률이 얼마나 되나요?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저희가 이제 그 수요에 비해서 한 30% 정도, 그 정도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예산이 조금은 더 올라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건 무슨 안 하면 시민들의, 뭐라 그럴까?
그런 부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실무 담당 과장으로서?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어쨌든간 이제 7000만 원 한도 내에서 좀 위험 정도를 판단해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행을 하고요.
좀 부족한 부분은 이제 추경 때 한번 다시 한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했듯이 30% 정도는 못 하, 30%밖에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접수된 거 중에?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네, 전체, 네, 30%, 그 정도, 네.
○김학서 위원 평균 건당 해결 돈은 얼마나 정도 되지요?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그 현장 여건에 따라 이제 좀······.
○김학서 위원 그니까 평균 잡아서.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네.
○김학서 위원 제가 보기에는 500만 원 이상 들어갈 거 같은데, 1건당.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그거는 이제 현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또 길을 내서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 지역도 있고 해서 그거는 일괄적으로 딱 얼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볼 때는 한 저도 이제 몇 번 쫓아가서 견적도 뽑아봤는데 500만 원 이하는 잘 안 나오더라고.
그러면 7000만 원이라고 하면 몇 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그리고 또 현장 여건에 따라서는 작업이 안 되는 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하여튼 추경이라도 확보하셔서 위험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과장님 자리로······.
○위원장 여미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국장님, 좀 위험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추경 때 좀 확보해서 보탬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이 지금 동일한데 이게 민간위탁비로 결정이 되어진 거기 때문에 변동이 없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유인호 위원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금년에 이제 처음 운영을 해봤는데 저희들이 평가를 하기에는 운영 성과가 상당히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228쪽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아, 네, 소나무재선충병이요?
○박란희 위원 네, 이게 계속해서 한 1억 단위 정도로 예산이 편성이 됐었어요.
근데 올해는 3550만 원 편성됐는데 이렇게 해도 전체를 다 방제하는 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거는 사실상 이제 관성적으로 보면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는 일률적으로 감액을 하는 그 실링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재선충병 같은 경우는 발생빈도를 보니까 최근 2, 3년 사이에, 금년에 이제 1건이 발생이 됐었고 그 이외에는 발생빈도가 좀 낮아서 아직까지는 적어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래도 효과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판단하에서 그 부분을 좀 감안 해서 이렇게 좀 감액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올해 1건이 발생한 거는 어떤 거였어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전동면에서 감염목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4분의 1 정도로 예산이 줄면 어떻게 방제를 하시나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재선충병을 사전에 방제를 하거나 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발생이 되게 되면 확산을 방제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선충병이, 감염목이 지금 한 군데가 이제 발생을 했다고 하면 이것이 다른 곳으로 반출이 되지 않도록 통로를 통제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확산을 방지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방제라는 측면보다는 효과적인 관리 측면이 오히려 더 중요시되는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국장님, 2023년과 2024년에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 지출된 금액은 뭘 위해 지출이 된 걸까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사업 내용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데를 보시면요, 훈증이라든지 예방주사라든지 아니면 또 기존에 발생했던 감염목에 대한 벌채라든지 이런 비용으로다가 집행이 됐다고 합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 예방이나 훈증을 하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예방주사를 지금 놓아서 사전 차단 작업을 하고는 있다고 합니다.
○박란희 위원 사전 차단······.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제가 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사전 차단 작업을 계속해서 1억 이상 했었어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3500만 원밖에 없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박란희 위원 그럼 방제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위원장님, 죄송한데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박란희 위원 네, 괜찮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거는 지금 상세한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요.
○위원장 여미전 담당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마이크 꺼짐)산림자원과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2023년도 하고 2024년도 2년 간은 감염목이 발생이 안 됐었고요.
이게 사업이 이제 벌채라든가 훈증이라든가 또 소각처리라든가 또 예방 나무주사, 사전 예방을 위해서 예방 나무주사 등 이제 이렇게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내년도 예산이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이게.
이게 국비보조사업인데 조정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최근에 감염목이 이제 발생되고 해서 감염목 같은 건 이제 단목 처리를 하거든요.
벌채를 해서 훈증이라든가 소각처리라든가 파쇄라든가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예산이 일부가 좀 조성이 됐습니다.
조정이 됐고요.
○박란희 위원 조정이 된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발생을 안 했다는 건 예방을 그만큼 잘했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네.
○박란희 위원 예방을 1억 원 정도를 들여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예방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산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3500만 원이 됐으면 3500만 원으로 어떻게 방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저희가 이제 금년도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 어쨌든 간에 이제 2월 되면 발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 작업을 하고 있고요.
설계가 이제 완료되는 대로 내년도 2월, 3월에 이제 그 발생된 지역, 아까도 말씀드린 거처럼 벌채라든가 훈증 처리라든가 그런 걸 이제 설계에 반영을 시켜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전체적인 방제는 못 하고 작년에 발생했던 곳을 그 주변 지역만 방제를 하시겠다는 거네요?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네.
○박란희 위원 이게 만약에 이제 병충해가 생기면 피해가 큰가요?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소나무재선충병은 이제 감염이 되면 100% 고사되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소나무에 가장 치명적인 병해충입니다.
○박란희 위원 저희 충청권 지방에서는 많이 발생하는 병인가요?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지금 전국적으로 조금 계속 이제 산림청에서는 완전 방제를 목표로 계속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박란희 위원 완전 방제를 목표로?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네, 그런데 좀 실질적으로 이제 감염되는 그런 전파력에 비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감염목이 이제 좀 발생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발생률이 조금 더 높아지는 편이고, 전국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작년에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네.
○박란희 위원 그렇다면 사실은 기존에 하던 방제는 계속해서 하는 게 더 안전한 거 아니에요?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그니까 저희가 방제라는 게 위원님께서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게 산림 전체 면적을 방제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감염목이 발생된 지역, 그 지역을 이제 그 지역에 한 해서 벌채를 해서 그 벌채목을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박란희 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벌채를 해서······.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훈증이라든가 파쇄라든가 그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감염 발생된 지역.
○박란희 위원 근데 감염이 안 발생됐는데 2023년, 2024년에 왜 세우셨어요, 작년에도 계속 없었는데?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이거는 이제 2023년도는 2022년도 감염봉에 대해서 설계를 하면 이제 그다음 연도에 사업을 시행하거든요.
시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거처럼 예방 나무주사라든가 예방 사업 같은 것도 그때는 좀 활발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금액이 이렇게 됐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여미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국장님, 185쪽에 국가하천 유지관리비가 2배 정도 증가했거든요.
증가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조천에 대한 건데요.
이거는 준설비가 좀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금년이지요, 집중호우 때 침수 피해가 좀 있었어서 준설비가 좀 반영된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나성동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디지요, 제천 어디 부분?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조치원읍에서 전의면에 걸치는 그쪽.
○박란희 위원 아, 그쪽이에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박란희 위원 이게 국비가 내려왔었는데 언제 내려왔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6월 정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올해 6월이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박란희 위원 2023년에 내려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위원장 여미전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일단 교부는 저희가 2025년 3월에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박란희 위원 교부는 2025년 3월에?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박란희 위원 이게 지금 역사를 좀, 이거 조치원, 여기 전의 유천리 비위생 매립지에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된 건지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자원순환과 진익호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비위생 매립지가 일단 사업비가 반영이 됐었는데 일단 봉산리 쪽이 좀 급한 사항이 있어서 그쪽으로 해서 사업 변경을 해서 일단 먼저 좀 추진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박란희 위원 봉산리······.
변경해서 다시 사업비가 내려온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네.
○박란희 위원 25년에?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네.
○박란희 위원 그러면 2023년에 내려온 그 사업비는 이제 국비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네.
○박란희 위원 그럼 조정 승인은 받으신 거고?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네, 받았습니다.
○박란희 위원 봉산리는 국비가 안 내려왔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국비가 내려왔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도 이제 사업량이 좀 증가됨으로써, 사업량이 증가되면서 사업비가 좀 증가됐고요.
○박란희 위원 이거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설계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2021년도에 설계를 했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렇지요, 설계할 때는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측정이 잘못된 거였나요, 봉산리가?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이게 이제 비위생 매립지이기 때문에 정확한 양 측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질조사를 할 때 거기에 이제 한 2개소 정도만 하기 때문에 그게 실질적으로 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양이 계속해서 좀 증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그 사항은 자료를 추가로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봉산리에 사업 세울 때도 저희, 제가 산건위에 있을 때 사실 국비 수립하지 않아서 국비 더 이상 수립하지 않으면 반납할 위기에 처해 있어서 거의 강제로 예결, 저희가 예산 조정한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봉산리 이 매립 사업도 진행을 안 하시고, 전의면도 2년이나 지나서 지금 시행하시고.
이게 사실은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비위생 매립지 같은 경우는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봉산리 주민들도 그거 가지고 계속 의견을 표출하셨었고.
근데 계속해서 이 비위생 매립지 관리를 안 하시는 게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저희가 관리를 안 한다기보다는 일단 저의 시 재정 여건상 일단 한꺼번에 하지 못하니까 단계적으로 해서 지역별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란희 위원 재정, 국장님,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과장님은 자원순환과 하시니까.
재정 여건상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에 꼭 필요한 환경 개선 사업, 매립지, 비위생매립지 정비 사업이라든지, 그때 부강면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비위생매립지 정비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방충이라든지, 소나무 방충이라든지 어저께 했던 보건환경연구원 증축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예산이 없으시고 환경녹지국에 290억 100대 정원 만들기 사업은 편성하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아니, 예산을 땅을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꽃만 심어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진짜.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지장을 주는 것들,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을,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일들에 예산을 더 편성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은.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여미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이미 편성된 예산을 우리가 조정하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집행부에서 건강한 예산을 편성해 갖고 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희가 감액은 돼도 증액은 또 받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병충해 방지 사업 증액해 봤자 집행부에서 기조가 ‘증액은 절대 안 받는다.’라는 기조고 지난번 예결위 할 때도 증액한 거 전혀 안 받으셔 가지고 며칠을 씨름하고 고생하지 ㅇ낳았습니까, 공무원 전체가.
그러면 편성할 때부터 건강한 예산을 편성해 갖고 오셔야지요.
예결위 이제 거의 다 마치고 있는데요.
답답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4년 내내 똑같습니다.
비위생매립지, 면 단위에 그렇게 마음 많이 쓰시고 빈집 철거하셔서 산 밑에 꽃밭 만드시고 그러면서 매립지는 진짜 이렇게 정비 안 하시고, 이거 시민들이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상입니다.
○유인호 위원 하나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25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유인호 위원 이게 묘목축제 사업인데요.
이게 민간행사사업보조 방식에서 시 주관 행사로 변경했어요, 매년 해 오다가.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변경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유인호 위원 이렇게 하신 사유가 있을까요?
궁금해서.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러니까 전의 조경수·묘목축제가 상당히 역사성은 있는데요.
매년 운영되는 내용들이 우리 묘목축제를, “명실상부한 묘목의 본고장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은 축제를 하고 있는 게 맞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몇 년 전부터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협의체에서도 사실상 운영비라든지 자금난 때문에 “이 금액 가지고서는 도저히 운영하지 못한다.” 매년 읍소하시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방금 전에도 정원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전국 최대의 묘목 생산지”라는 명성을 살리고 그런 특성을 지역 활성화에 연결시키기 위해서 묘목축제를 계속해 오곤 있었는데 일단 주민들께서는 이 비용이나 이런 것으로는 도저히 의사가 없으시다고 하셔서 이 문제를 검토하다가 그러면 시에서 일단 주관해서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예산은 편성했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여쭤보니 묘목축제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하세요, 상당히, 20여 년 이상 해 온 행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주민들하고도 이 행사를 어떻게 내실 있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 뚜렷이 방향성은 못 잡고 “일단은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하자.”라고 얘기했었고요.
다만 전의면 내에서는 기존에 계신 이사분들이나 연로하신 분들이 다음 세대들, 후계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 젊은 분들하고 이 행사에 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의면에서 묘목과 관련된 활동가들, 또 업에 종사하시는 청년층에서 이 행사를 한번 적극적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그런 행사로 변모시켜 나가자는 그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요.
○유인호 위원 내용을 정리하면 묘목축제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아니라 해야 하는데 재정이 어쨌든 수반할 수 없어서······.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러니까 주민들 주관으로 해 왔던 사업인데 주민들께서는 저희가 5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몇 년 전부터 해 오셨거든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일단 시가 진행하겠다고 말씀 주신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유인호 위원 제가 이걸 보고 궁금했던 거는 민간행사사업보조를 받아서 진행했던 곳이 민간협의체인 것 같아요, 말씀 들어 보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유인호 위원 민간협의체에서 진행했었을 때 그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비중들과 그다음에 조성비를, 행사장 조성비의 간극 비율이 있잖아요, 비율이.
시가 주관했었을 때하고 유사한지가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민간단체에서 진행할 때에는 보이는 측면들보다 이 묘목을 통해 가지고 지역을 좀 더 많이 알리고 결국 수익 창출적인 구조를 고민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행사 내용 프로그램들도 묘목을 잘 판매할 수 있는 판매 루트에 집중하지 않았을까, 프로그램들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뒤에 보면 256페이지 편성된 5000만 원을 나눠 놓은 걸 보니 프로그램비는 2400이고 나머지는 행사조성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2600이다 보니까 혹시 적정하게 배분됐는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사실상 지금까지 행사가 진행된 온 것들은 보면 묘목을 판매하는 쪽에 비용을 많이 할당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흔한 행사에서 보이는 밴드 불러서 어떻게 하고 하는, 흥을 돋우는 그런 행사들 위주였다 보니 “사실상 행사가 너무 형식적으로 치우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조경업에 종사하시는 농가들, 농가들이 이 행사 하나를 가지고서 그 농가들한테 실질적인 소득을 올려 줄 순 없겠습니다마는 묘목의 유통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해 보자.
그리고 가까운 데는 옥천 같은 경우가 상당히 성공한 예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하자는 취지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계셨던 이사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는 의견 합치가 좀처럼 어려웠던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 보자고 나선 것이 전의면의 청년을 중심으로 한 젊은 종사하신 분들이 마침 그런 제안을 해 오셔서 현재는 그런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의 증액 없이도 일단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사업 편성하신 걸로 보고······.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김학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국장님, 저는 책은 아니고 유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추가 질의를 좀 하려고 해요.
지금 행사비가 제가 알기로는 1000원이 세워졌으면 30%는 조합원이 30%를 준비해야 그 1000원을 쓸 수 있는 체계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김학서 위원 1000원의 행사비가 나오면 내가 300원은 나무 조합에서 준비해야지만이 그 돈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봄에 들었는데 참 그 돈을 30%를 준비하는 게 힘들다.
알고 계세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러니까 자부담 비용이 있는데 자부담을 하시기에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김학서 위원 그게 30%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시청에서 10억을 줘도 3억을 준비 못 하면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도가 굉장히 안 좋다 이거지요.
또 한 가지 전의나무플랫폼이 힘든 게 뭐냐 하면 조합이 생기기 전에 각자 판매 루트를 갖고 있다고, 수십 년 동안.
원래 제대로 돌아가려면 저도 몇 번을 조합 회의에, 총회 할 때 가서 얘기했지만 조합을 거쳐서 판매가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로컬푸드가 하듯이 몇 프로의 수수료를 떼면 플랫폼이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그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1년에 그 사람들이 회비 내서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마련해서 그냥 모여서 몇 번 얘기하고 나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파는 건 또 돌아가서 각자 판단 말이야.
왜냐하면 자기 고객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수십 년 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돈도 지원되어야지 안 하면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힘든 거야.
만약에 시에서 누가 재정을 더 마련했다 이거지요, 내가 쪽지라도 써서, 본 위원이.
그런데 자기가 30% 안 내면 그 돈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편성이 어차피 축제를 하려고 하면 시에서 100% 주관해서 해야 하고, 한 가지, 또 한 가지 판매 루트를 좀 어렵겠지만 정리해서 나무플랫폼을 통해서 판매하면서 수수료를 떼고, 그리고 비수기가 있잖아요.
비수기에는 농산물을 판다든지 기타 등등 나무만 아니면 난도 할 수 있고, 시장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 난도 적극적으로 수출하는 길도 열어 주겠다고 그랬는데 안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려면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 그걸 찾고, 포인트, 키포인트를 찾고, 두 번째는 “해결 대책은 뭐냐?”, 세 번째 “실행 계획을 어떻게 세울 거냐?”
그런데 시에서 보면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지역 일이라 이거는 저번에 산건위에서도 질의를 안 드렸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은 고민해 보신 적 있는지?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바로 그 지점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축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품종도 다양화시켜야 하고 판로도 확대시켜야 하는데 판로 확대나 품종 다양화는 결국은 그 지역의 업에 종사하시는 주민들께서 움직여 주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축제는 축제를 위한 축제로 계속 운영돼 왔다는 게 저희들 판단인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독점 구조로, 몇몇 사람들의 독점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축제를 하더라도 그 사람만의 행사인 것처럼 운영되는 것들이 저희들은 상당히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니 그분들은 자꾸 자부담하는 부분, 운영비 부분,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다 보니 “그러면 차라리 이 축제를 없내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얘기까지도 서로 있었습니다.
○김학서 위원 국장님이 축제 하는 데 몇 번 갔다 오셨나요?
한 번이라도 갔다 오셨나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저는 매번 갔습니다.
○김학서 위원 갈 때마다 느끼는 거 없어요?
굉장히 부실하다고, 제가 봐도.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맞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걸 고치기 위해서 본 위원도 총회 때 가서 몇 번을, 사실은 내가 그 소리 하면 좋은 소리를 못 듣거든요, 조합원한테.
하지만 그 구조를 개선하지만 않으면 힘들다는 거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맞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농업, 나무 농사를 짓는 분들이 점점 고령화되고 젊은 분들이 몇 분 안 남았어요.
다만 옛날에는 한번 나무를 팔 때 한 집에서 몇만 개씩 팔았지만 지금은 3000 단위로 팔린다고.
그런데 무지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존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판매하고 돈을 벌 수 있어요, 인력난도 문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오래 질의할 수 없고 저한테 담당 과장님이나 누가 대책 좀 마련해 갖고 오시면 얘기 좀 한번 하고 싶어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따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김학서 위원 지금 이 상임위원회에서 다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환경녹지국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닌데요.
실장님,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사실 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냐면 저희가 로컬푸드 매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거기가 건강한 상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중보다 10% 비싸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가격이, 그리고 시민들이 체감하시기에도 비싸지만 그래도 우리 땅에서 난 농산물 바로바로 아침에 가져오는 신선한 농산물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이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면 토양 검사도 되지 않은 땅에서 출품되는 게 67%가 넘습니다.
토양 검사도 안 되고 농산물 검사도 안 됩니다.
검사도 안 된 식품을 지금 시민들의 식택에 올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원주 같은 경우에 로컬푸드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농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무료로 검사해 줍니다.
무료로 검사해 주면서 만약에 기준치 이상을 시에서 발견했을 때는 제재가 강하고요.
강한 만큼 무료로 검사하게 해 주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그런 기본적인 검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어제 얘기한 것처럼 시가 존립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연구조차 못 하고, 그런 조사조차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열악한 환경인데 ‘정말 시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거에 예산을 투자하고 있나?’, ‘시가 그런 기능들을 다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나?’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저는 좀 염려가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식품이 계속 시민들의 식탁에 시에서 주관하는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팔리고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시민들의 기대에 시가 부응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확장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비위생매립지 이런 것들 아니면 방제시설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충분히 태워지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렸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추후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한말씀 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 신축에 관한 부분은 어쨌든 재정상 봐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로컬푸드에 대한 안전성, 먹거리 안전성 부분은 중요하고 긴급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대책을 시 차원에서 마련해서, 로컬푸드주식회사랑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사실 이번에도 예산을 보면 검사비가 증액됐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책은 진짜 마련하셔야 할 것 같고요.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도 추진을 오래 전부터 해서 2023년부터 사실은 건축비를 태웠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안 태운 거 아닙니까, 2026년까지.
어떻게 보면 최민호 시장님 임기 내에 단 한 푼도 태우지 않으셨는데 안전성검사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검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고심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리고요.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챙겨 보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위원장 여미전 시민의 먹거리, 사실 시에서 보급하는 물건이라고 하면 당연히 ‘안전하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저 역시 그런 믿음하에 사 먹습니다.
그런 것을······.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제가 좀 말씀······.
○위원장 여미전 염두에 두시고 어려운 긴축재정이지만 그런 중요, 경중·선후를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에는 집중과 선택을, ‘선택과 집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당부 말씀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어쨌든 로컬푸드와 협의해서 저도 정확하게, 이런 먹거리에 대한 검사가 저는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야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서 시민들 안전에 불편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실장님, 의원님들께서 5분 발언 하시면 보통 며칠 안에 보고가 들어가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기한이 한 일주일 이 정도로는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여미전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최대한 빨리 답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공교롭게도 본 위원장이 5분 발언을 11월 25일에 했었는데, 국장님,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제가 했었는데요.
바쁘셔서 그런지 아직 보고가 오지 않았어요.
어려우셔도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영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은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죄송합니다.
제가 멘트가 꼬이네요.
위원님 여러분,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안기은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이번 달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노고에 대한 감사 인사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그동안 세종시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가 있으시면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안기은 감사드립니다.
올해까지가 36년이고 1년간 공로연수 들어가면 37년의 공직생활을 했는데요.
감사하게도 너무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고, 또 그분들 때문에 공직생활을 잘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다른 것보다, 다른 직업보다 공직을 통해서 또 다른 분들을 만나고 국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한테 주셨다는 것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남은 1년 기간도 공직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여미전 남은 공직생활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며 퇴직 후에도 멋진 모습으로 제2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시길 기원드립니다.
안기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기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미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소장님, 죄송한데 이게 차량등록사업소 질의가 아니어서.
차량등록사업소는 워낙 예산도 적고 이번에 필수경비 같은 거 태우셨더라고요.
체납액 관련해서 고지하는 비용이 좀 늘긴 했던데 이게 고지한다고 해서 다 체납을 납부하는 건 아니지만 노력해 주시면 납부율이 좀 늘 수 있도록 2026년에도 수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응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제가 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사실 질의했어야 하는데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게도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2-3 보면 284쪽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금액이 있어요.
284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인데 이게 뭐를 하는 거면 표지판이라든지 배수로, 방지턱 또는 볼라드 이런 시설물들을 유지·보수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해서 도로는 늘어나고 있는데 2024년 17억에서 2025년 9억으로 편성됐고요, 올해도 9억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2-2 도로 포장 유지·보수에도 보면 2025년 2억 3000, 23억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18억으로 내려왔어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사진 좀 봐 주시겠습니까.
도로가 이렇게 다 차선이, 이게 5월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차선이 다 없어져도 채색을 다시 안 해 줍니다.
도로 보수 비용이 없다고 안 해 줘요.
보시면 중앙선까지 없어져도 보수를 안 해 주고요.
다른 사진들도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볼라드 다 망가져도 교체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미관상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이 끝에 부분은 날카로운 경우가 많이 있어서 사실 손을 베거나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모든 비용들이 다 삭감돼서 사실 제대로 된 보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삭감돼서 저는 진짜 걱정이 많습니다, 편성이 안 돼서.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른 사진도 보시면 제가 밥 먹으러 보람동에 갔다가 찍은 사진인데요.
12월 10일 자, 아까 그거는 5월과 11월에 찍은 사진이라면 이건 오늘 찍은 사진인데 저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비용들이 계속 삭감되고 있어요.
이거 도로 보수해야 하는데 도로 상태도 이 상태로 있습니다.
실장님, 실장님께서 모든 사업을 다 아실 수는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좀 더 책임 있고 현실에 맞는 예산이 책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마이크 꺼짐)위원님 (마이크 켜짐)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민원은 또는 문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 주시면 바로바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기존에 재정 여력이 있을 때는 규모가 많았었는데 재정이, 또 다들 시비 100%로 하는 자체사업이다 보니까 업무 효율적인 측면에서 관리하다 보니 그런 민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바로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조치가 안 됩니다, 바로바로, 예산 자체가 없어서.
아무리 조치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안 되고, 이게 아무리 세종시의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필수적으로 도시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들을 계속 삭감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라고 생각되고 이렇게 되면 가장 어려운 분들은 누구시냐면 일선에서 도로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계신 공무분들이세요,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진짜 필요한 만큼 예산이 편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계수조정 과정에서도 반영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 소장님,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성과, 혹시 이거 계획서 가지고 계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응규 지금은 안 갖고 있는데요.
○김현옥 위원 안 갖고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응규 네.
○김현옥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사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가 대부분의 인건비이고, 지금 보니까, 구성비를 보니까 정책사업비는 그거에 비해서 17.24%밖에 안 되더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응규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자동차등록사업소 자체에서 어떤 막 특별한, 특이한 정책을 사실 만들어 내기는 녹록지 않은 것 같다는 거를 감안을 하고 제가 성과 지표하고 목표치 설정을 보니까 지금 받으신 자료 1270쪽이거든요, 뒷면에.
한번 봐 주시겠어요.
자동차 등록 서비스 및 과태료 징수 강화인데요.
1270쪽 뒤에 한 장 넘기시면 거기 정책사업 목표 부분 있고 지표 한번 보시면 과태료 징수율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가중치 70이고, 그렇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응규 네.
○김현옥 위원 그런데 거기에 2024년도부터 해서 앞으로 목표치를 쭉 설정을 해 두셨는데 40.3%예요, 2024년도에, 그렇지요?
그런데 실적은 목표를 초과했습니다.
실적은 45.4%로 굉장히 높은 징수율을 보였는데 그 반면에 목표치는 2025년도도 42.5, 2026년도 42.7, 42.9, 43 이런 식으로 녹록지는 않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과소해 보이는 부분이 없지 않나, 목표가.’ 그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 오신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만 어떤 생각이신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응규 목표치 설정을 할 때 계속 우리가 징수했던 걸 감안해서 목표치를, 다음부터는 좀 공격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현옥 위원 아유, 그 답변 너무 시원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예산, 우리 세입이 없을 때에는 목표치라도 조금 올려 놓으셔야 우리가 으쌰으쌰 하면서 또 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 직원분들도 뭔가 좀 인센티브를, 목표치를 많이 올렸을 때, 실장님, 우리 공무원분들한테도 인센티브가 좀 갈 수 있는 그런 걸 좀 살펴봐 주세요.
굉장히 힘들게 지금 일하고 계시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응규 감사합니다.
○유인호 위원 저도 우리 실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께서 지금 도로 사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셨는데 수변공원이 저희가 인수를 혹시 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유인호 위원 수변공원 저희가 다 인수했나요, LH에서?
관리권만 갖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아직 안 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인호 위원 수변공원 햇무리대교에서부터 저쪽 금남교까지 바닥에 보면 인도 쪽에 우레탄이 깔려 있잖아요.
그 우레탄이 다 갈라지고 파손돼 있어요.
그래서 거닐다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혹시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나요?
그리고 더불어서 의회 옆에서 보람동 복컴 쪽으로 넘어가는 육교 위에도 우레탄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거기도 지금 다 둥둥 떠 있고.
이거 어디에서 혹시 관장하나요, 관리하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시설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변공원 차도 옆의 인도를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자전거도로 옆에 있는······.
○유인호 위원 자전거 옆에 도로, 자전거도로 옆에 있는 거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자전거 저기 보행 같이 같이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유인호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이렇게 도로 관리들이 지금 아직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결국 예산의 문제라.
민원이 들어와서만 꼭 대응할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은 사전적으로 처리는 하지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보수 예산이 있어야 민원도 대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서 지금 어느 부서, 어떤 예산인지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시설관리사업소일 같긴 한데 한번 확인하고, 아마 연말이다 보니까 예산은 거의 다 소진되는 시기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되면 연초에 또 해빙기 지나면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거는 한번 말씀드리고 보수 계획이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실장님, 방금 연말이 돼서 사업비가 소진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도로 사진을 찍은 건 5월입니다.
5월에 이미 1년 동안 사용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계속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 정도는 바꿀 수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중앙선이 없어져도 도로를 다시 채색할 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말에만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연말이라서 돈이 없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조금 안일한 대응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게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저 질,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잘못 봤네요.
사업설명서 363쪽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모아시스템 통합 유지·관리가 종전에 있었고 계속사업으로 계속 예산을 태우는 부분이시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응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응규 우편모아 시스템은 행안부에서 2018년도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프로그램을 2018년도에 개발·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그러면 저희 지금 기조실 산하에 있는 정보통계담당, 부서가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그 부서에서 하고 있는 모바일······.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응규 전자 고지 말씀하시는······.
○위원장 여미전 네, 전자 고지 관련이랑은 또 별개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응규 다른 겁니다.
○위원장 여미전 다른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응규 이거는, 우편모아 시스템은 우리가 고지서를 발송하면 이 수취인이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이거를 시스템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편물과 관련된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전혀 다른 거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응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인공디지털담당관에서 하는 전자 고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건 별건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별건이군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365쪽에 보시면 민원 창구 자동 인증기 구입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2024년도에는 800을 책정했었어요.
그러다 2025년도에는 없었는데 2026년도에 200을 책정하셨는데 이게 왜 이렇게 적고 중간에는 없었고 왜 그랬을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응규 이거는 편성목이 자산취득비입니다.
2024년도에 800만 원은 민원 창구 앞에 있는 민원 번호표 키오스크를 구입할 비용이 필요해서 2024년도에 8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올해는 자산취득비로 구입할 물품이 없어서 예산을 편성 안 했고요.
내년도에는 자동 인증기가 2010년도에, 여기 보람동 청사에 있는 것이 2010년도에 구입한 인증기입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고장이 잦아 가지고 자동 인증기 구입하는 예산 200만 원을 편성 요구한 겁니다.
○위원장 여미전 그렇군요.
내구연한이 됐고 2025년도에는 예산을 세울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세우지 않았던 거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응규 굳이 물품을 구입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이유가 없고.
내구연한이, 그러면 당장 필요한 건 보람동 거기만 교체하면 된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응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그러면 예산상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닌 거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응규 네, 200만 원 편성해 주시면 인증기 구입 비용이 200만 원 정도 합니다.
○위원장 여미전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랑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응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수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사업소장님 반갑습니다, 안신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에 올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특히 현장에서 많이 만나 뵙게 돼서 그 부분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마무리인데요.
그리고 예결위에서도 최종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현장도 많이 가고 상하수도에 대해서도 상수도 100% 보급을 위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과 우리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달려온 걸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1%를 채우기 위해서 현장에 같이 열심히 달렸잖아요.
그 부분을 정말, 어떻게 보면 올해뿐만이 아니라 저도 제 의원 임기 내동, 4년 내동 정말 열심히 갔었는데 굉장히 만만치가 않네요.
그래서 특히 산 위에있는 보광사나 박사마을이나 이런 여러 곳들이, 이게 좀 장기적인 측면이 필요하고 또 그거를 마침표를 찍으려면 이게 오늘이 이제 마지막 기회 같아요.
그래서 그 현황이라도 조금, 오늘 또 의회니까 예결위 마지막이니까 조금 설명을 해 주시고 노력을 했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보광사 부분 상수도 급수 건하고 박사마을 상하수도 관로 매설에 관한 건 그걸 말씀하신 건데요.
보광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급수가 가능한 지역이 아니어서 상수도 급수관, 배수관 자체가 없는 지역이다 보니 원인자께서 전액을 부담해서 상수도 급수를 받아야 하는 부분에서 비용이 과다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해결하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저희도, 상수도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원인자가 사용료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배수관이라든지 이런 걸 보급을 하는 기업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급수관이라든지 그런 걸 깔 수는 없고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박사마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구조적으로 개인들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토지를 조성하다 보니 저희가 당초에 한 몇 년 전에 하수도 공사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했고 안전진단 실시 결과 적합하지 않은 불안정한 구조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못 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현장에서 주민하고 뵙고······.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아주 추운 날씨였는데도 많이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좀 더 한번, 그 이후에 현장 여건이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더 추가로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어느 부분에서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부분이 아직 결론을 저희가 못 냈고요.
의회가 끝나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박사마을 같은 경우는 실무진하고 주민들하고 다시 만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렇게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들이 사실은, 그리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근에 공공시설복합단지도 그렇게 해서 그쪽 상하수도 관로도 새롭게 준비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주변 여건을 소장님께서 잘, 잊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예결위 마지막 시간이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시간이.
그래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렸습니다.
혹시 그리고 이제 장군면하고, 그때도 상하수도특별회계라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장군면이나 문화재과하고 소통이 되는 부분이 있냐 이런 것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만만치가 않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면에서도 약간 곤란스러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안신일 위원 정말 이게 경계에 놓인 굉장히, 그렇다고 해서 이제 보광사 같은 경우도 수십 년 동안 이 땅을 위해서 기여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급수나 상수도나 하수도는 이게 생명과 밀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주장이 또 어떻게 보면 꼭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제도와 이런 경계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 앞으로도 말씀드린 것처럼 99%에서 상하수도사업소 관계 공무원들께서 마지막 1%를 향해서 늘 달리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해결될 수 있는 약간의 여지라도 없을까요?
내년 2026년도를 기대해 볼만한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일단 저희가 아직 현실화율이 상수도 같은 경우도 아직 100%가 안 돼 있고 100% 이상 정도 되면 물 복지 차원에서 일부 사용료를 좀 감액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러한 부분에서 일정 부분 정액제로,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는 현실화율이 높아서 정액제로 해서 일정 거리까지는 거리에 상관없이 급수 공사를 저희가 부과를 하는 지자체도 있거든요.
그리고 일정 거리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수용가가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현실화율이 생각보다, 90% 이상 되지가 않고 상수도 같은 경우 한 87% 되고 있다 보니 그러한 물 복지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하기가 아직 조금 이른 면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도 현실화율과, 이제 좀 높이면서 물 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마지막 회의라 굳이 이렇게 또 시간을 할애했는데 예산이 안 되면, 어려우면 사실은 지금 이런 부분들을 절대 잊지 말고 시민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평생의 민원이 돼 버렸어요.
평생의 민원이 된 거니까 그 부분을 좀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언제나 깨어서 문제의식을 잊지 않고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위원님께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시고 했는데 저희가 딱, 저희도 특별회계다 보니까 약간 기업적인 측면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을 수용 못 해 드린 거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좀 더 앞으로 저희가 현실화율이라든지 이런 부분 고려해 가면서 말씀하신 사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저도 질의드리기 전에 일단 제가 면 지역을 좀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쪽, 북세종 권역 같은 경우는 상수도 관로가 다 되어 있지 않아서 지하수 써 가지고 사용했던 거 알고 계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지금 농촌 지역 같은 경우도 농어촌 생활 용수라고 해 가지고 올해까지 전동지구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용 승낙, 거의 읍·면 지역 같은 경우 비법정도로에 관로를 매설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용 승낙이 안 돼서 관로를 매설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 갖고 사실은 올해가 준공인데 일정 부분은 준공 기한을 넘겨서 사용 승낙서를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받아서 보급을 저희도 하려고 하고 있고 일부는 마을 상수도라든지 소규모 시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환을 지방 상수도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일부 마을 같은 경우에서는 지방 상수도 전환하게 되면 상하수도 요금 같은 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일부는 전환을 꺼려하는 마을도 있고 좀 약간 그런 복합적인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제가 말을 하다 중간에 끊어졌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여미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수가 갑자기 물이 차지 않아 가지고 또는 부속품이 에러가 나서, 공기가 찼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전문용어 표현을 잘 못 하겠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급하게 연락하면 현장에 계신 공무원 선생님들께서 바로 오셔 가지고 조치해 주시고 주민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표현을 제가 할 계기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너무 감사하다.
어쨌든 주말에도 전화를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응대도 해 주시고 시간이 나면, 사실 주말에는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와서 현장 봐 주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노력해 주시더라고요.
그 점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하셨던 게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던 건데 상수도가 됐는데 관로가 됐는데 물 요금이 비싸다고 지하수를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장님이.
그래서 저는 그게 딱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저희가 지방상수도로 보급을 하게 되면 저희 요금이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가 되고 있는데 그 마을에서는 지하수로 쓰게 되면 별도로 상수도 요금이 나가는 게 아니고 지하수 쓰다 보니까 전기료 정도만 부담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요금 차이가 좀 나고 나머지 시설은 고장 나거나 하게 되면 저희가 보수는 해 드리는데 요금에서 그런 부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환을 꺼려하시는 마을이 좀 꽤 있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요금이 많이 나오나요, 상수도 요금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시골 같은 경우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주 원인이 요금이 발생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그러면 그거는 앞으로 계속 주민들이 원하면 2개를 병행해서 쓸 수 있게끔 열어 놓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관로는 저희가 갔고요.
가 있으면 상수도를 쓰겠다고 하면, 저희한테 급수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수용가한테 급수를 제공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지하수만 쓰겠다고 하면 상수도는 관로만 돼 있지 가정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지하수만 쓰는 겁니다.
○위원장 여미전 그러면 한 번 연결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복구는 안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어떤······.
○위원장 여미전 상수도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관로는 저희가 다 매설은 해 놓거든요.
매설은 해 놓고······.
○위원장 여미전 언제든지 그러면 선택이 가능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수용가께서 상수도 급수 신청을 하시면 원인자부담금하고 급수 공사비만 납부하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복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수도 관로 공사가 지금 다 마무리 안 됐잖아요.
그 현황에 대해서 최근 시점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행 사항, 앞으로 어떤 마무리할 건지 계획서 차후에, 그것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소장님,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지금 저희가 신암리하고, 조치원하고 금남 쪽하고 해서 노후 상수도관이라고 해 갖고 한 378억 정도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올해 K-워터하고 위수탁 협약을 했고요.
설계 용역사가 결정이 돼서 내년까지 설계를 해서 하면 진행은 할 겁니다.
○박란희 위원 어디 어디 하신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잠시만요.
조치원 신암 배수구역하고 금남하고 전의면하고 이렇게.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전체적으로 일시에 하게 되면 사업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지역하고 끝날 쯤에 다른 지역 넘어가고 해서 이제······.
○박란희 위원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국비 지원이 5 대 5······.
○박란희 위원 몇 퍼, 5 대 5.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5 대 5입니다.
○박란희 위원 노후 상수도 관로가 수질하고 많이 관련이 되어 있어서 필수적으로 바꾸는 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그 부분하고 유수율 제고도 있고.
○박란희 위원 그렇지요, 저희 시에서는 한 적이 없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던데 그런 거는 다 잘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일단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려다가 인력이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에 기술직 인력이 좀 부족해서 K-워터가 아무래도 그 부분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위탁을 줘서 시행을 하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마 2024년인가 그때가 계획 세우신 5개년 계획 실행하실 때였던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에서 보면 인프라 구축공사를 지금 7000m 하신다는 거잖아요, 맞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제가 잘 못 들어서······.
○박란희 위원 여기, 여기 사업 내용, 사업비, 2번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 345쪽 노후 송·배수관로 관 세척.
찾으셨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찾았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업설명서에 나온 거를 보면 금액이 지금 2억 5000, 5000, 300 딱 맞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아, 그래서 3억 3000이구나.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300.
○박란희 위원 아, 3억 300.
이거는 제가 숫자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과다하게, 사업비 편성된 거랑 예산이 잘못돼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원격 검침 시스템 도입하잖아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됐는데 이것도 참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사실 원격, 검침하기가 쉽지 않고 계속 늘어나서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어디 먼저 설치하실 예정이십니까, 100개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일단 저희가 검침원분이 열두 분이 계세요.
그래 가지고 원래 전체적으로 사실은 일시적으로 많이 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이 있어서, 공무직분이 내년에 퇴직을 하셔서 그분이 검침하는 구역을, 아직 어디 할 건 아닌데 그분이 검침 담당했던 구역부터 해서 인력을 감축하면서 저희가 원격으로 시범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특정, 예를 들면 제 생각에는 약간 이제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아니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다 검침원들이 가서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런 특정한 계층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지역을 아예 그냥 통째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그렇게 하되 일부 저희가 검침하기 어려운 구간 같은 데는 원격으로 하고요.
퇴직 예정된 구역 그쪽부터 우선 저희가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급수관로에 관해서, 상수도 보급사업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상수도 보급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저희가 통계상으로 99.8%입니다.
○박란희 위원 99.8%?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박란희 위원 지금 연서면, 부강면, 금남면 이번에 하시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예·결산 내역을 보면 2023년에도 10억을 세웠다가 2억 쓰고 이 결산 내역을 보면 결산 내역이 되게 의문점이 많이 드는 숫자예요.
2024년에도 7억 세웠는데 1억밖에 못 썼고 2025년에는 10월 기준으로는 한 번도 안 썼고.
352쪽입니다.
이 예·결산 내용만 보면 좀······.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이게 결산으로 해서 그런데요.
이월됐고 올해도 아직 준공이 안 돼서, 일부 지출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저희가 지금 진행은 잘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2024년에는, 2024년 예산 같은 경우에 7억 중에서 6억은 집행 완료가 됐고요.
올해는 현재 집행률로만 따지면 한 50% 정도됩니다.
그래서 일부 아직 준공 안 된 부분하고 해서 일부, 연말 이제 동절기기 때문에 약간 중지를 했다가 내년까지 하면 집행은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상습적으로 이월되고 있는 금액인 거잖아요.
매년 이월돼 가지고 다음 연도에 사업이 완료되고 이런 형태인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수도를 하다 보면 법정도로 내에서 저희가 관로를 매설하는 게 아니라 읍·면 같은 경우는 이제 비법정도로다 보니까 저희가 도로를 굴착하거나 할 때 토지주 승낙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승낙이 좀 지연되거나 또 안 되거나 하게 되면 사업구역을 변경한다든지 이러한 부분 때문에 사실 바로바로 집행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내년에 할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리, 올해 사용승낙서가 가능한 지역부터 신청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이제 집행이 바로 될 거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러니까 사전에 좀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수립하셔야 되는데 그게 없어 가지고 계속 협의가 잘 안되니까 이월된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저희가 읍·면에다가 사업 대상지를 신청을 받을 때는 해당 마을 이장님들께서 신청서를 내는데 그때는 다 가능할 거로 생각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서를 내는데 그거 가지고 저희가 예산 편성하고 나서 집행할 때 바로 들어갈 때는 승낙이 좀 어려운 부분이 발생되고 있어서, 계속 그렇게 돼서 저희가 내년 거 할 때는 사전에, 이번에는 미리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소장님, 좋은 변화들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올해 사업도 잘 마무리되기를, 아니, 내년의 사업들도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현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조실장님, 장기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조실장님께서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들 이렇게 실·국별로 사업들 세세히 검토해 주시고 또 여러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미처 집행부에서 생각하지 못했거나 또 편성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들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향후에 업무 추진하는 데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집행부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삭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수용을 할 자세가 돼 있다 말씀드리고, 어쨌든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미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 중으로 회의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