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인사 발령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최민호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온회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성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채성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최원석·홍나영·김재형·안신일·유인호·김현미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제한 시간 5분이 경과될 경우 마이크가 자동 차단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최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최원석 의원입니다.

최근 송전선로 사업 검토로 인하여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직접 거리로 나셔서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지역의 미래와 안전을 걱정하는 그 진지한 문제 제기에 깊은 존경과 격려를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담동 구청 예정 부지가 당초 도시계획대로 보전·추진돼야 함을 분명히 하고 이 부지의 행정적 지위를 집행부가 공식적으로 재확인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종시 도담동 654번지 이곳은 행복도시 개발계획 초기부터 구청 건립을 전제로 확보된 공공청사 부지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곳에서는 싱싱장터 주차장과 싱싱문화관을 비롯해 누리콜 대기 장소,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등 각종 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물론 시민 편의를 위한 임시 조치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누리콜 차량 대기 장소처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는 임시 공간이 아닌 전용 차고지와 대기 장소를 마련하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문제는 임시 사용이 길어질수록 구청 예정 부지라는 본래 목적이 훼손될 우려가 커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몇 해 전 이곳에 광역교통환승센터 설치가 추진된 적도 있었으며 본 의원은 행복도시 개발계획상 구청 부지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며 끝까지 반대했고 해당 계획은 무산된 바 있습니다.

구청 예정 부지라는 본래 목적이 희미해질수록 이 같은 시도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언젠가 ‘이미 시설이 너무 많아 구청을 지을 수 없다.’는 명분으로 전혀 다른 곳에 부지를 찾는 잘못된 논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세종시는 2029년 대통령 집무실, 2033년 국회세종의사당 시대를 앞두고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세종시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특별자치시 기능 보강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구 설치 근거를 명문화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구청이 없는 도시로 광역·기초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의 구조적 한계 속에 공직자 업무 과중, 행정 서비스 품질 및 도시 경쟁력 저하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행정구 신설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종시가 대한민국 행정수도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당면 과제입니다.

본 의원은 현시점에서 도담동 구청 예정 부지를 어떻게 지켜 내고 관리하느냐가 향후 우리 시 행정 체계 및 도시 구조 설계 방향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첫째, 도담동 구청 예정 부지의 행정적 지위를 명확히 재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행복도시 개발계획상 구청 부지로 유지되고 있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시고, 향후 세종시법 개정 등으로 행정구 설치 여건이 갖춰질 경우 도담동 부지를 최우선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지 내 각종 임시 시설의 현황, 계약 관계, 사용 기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향후 구청 건립에 지장이 없도록 단계적 정리 원칙과 일정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이 부지에 다른 시설을 추가 설치할 경우 지역 주민과 시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제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기능을 저해할 상시·영구시설 배치는 지양하고, 부득이한 임시 활용 시에도 사용 기간과 철거·이전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정해 향후 구청 건립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도담동 구청 예정지는 국가가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이미 확정해 놓은 공식 행정 부지입니다.

본 의원의 요구는 새로운 특혜가 아닙니다.

처음 세웠던 계획을 흔들지 말고 그대로 지켜 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입니다.

세종시는 도담동 구청 예정 부지가 당초 계획대로 보전·추진될 때 비로소 행정수도 세종의 품격이 완성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본 의원의 요청 사항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로 응답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홍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에서 야간이나 주말에 갑자기 아픈 아이를 데리고 갈 병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직시하며 소아·청소년이 언제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종시는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인구 비중이 약 23%에 달하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그만큼 야간·휴일 소아 진료 수요가 많음에도 달빛어린이병원은 단 한 곳,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역시 세종충남대병원 한 곳뿐이며 이마저도 주 4일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야간·휴일에 병원을 찾아도 수 시간 대기해야 하고 입원 병상이 부족해 인근 대전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증임에도 답답한 마음에 응급실로 향한 부모들은 진료를 거부당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은 밤이나 휴일에 아픈 아이가 응급실이 아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국 지정 기관은 2020년 17개소에서 현재 130개소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는 운영지침에 따라 별도의 공모 기간 없이 자격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이 신청할 경우 상시 지정이 가능합니다.

세종시 소아·청소년 인구수를 감안하면 달빛어린이병원을 최대 두 곳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정된 기관은 단 한 곳에 불과하며 다른 시도가 지속 확충하고 있는 것에 비해 매우 미비합니다.

더 큰 문제는 추가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음에도 시는 행정 절차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2027년 재지정 시기에 맞춰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지정을 미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명백한 행정 편의주의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 야간·휴일 소아 진료 체계의 공백은 더욱 커지고 경증 환자까지 응급의료센터로 몰리는 현상이 고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는 중증 환자의 검사와 치료를 담당하는 기관임에도 경증 환자가 몰리면서 의료진의 피로가 누적되고 응급의료 질 저하와 야간 전문의 확보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재지정 심사의 주요 평가 요소와도 맞물려 있어 재지정이 불확실하다는 우려도 재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실상은 ‘세종시가 진짜 아동친화도시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본 의원은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불안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달빛어린이병원을 즉시 추가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신청 의사를 밝힌 의료기관이 있는 만큼 시는 행정 절차 부담을 이유로 미룰 것이 아니라 상시 지정 체계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소아 경증 환자의 평일 야간·휴일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자 달빛어린이병원을 상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시민의 불안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둘째, 달빛어린이병원의 질적 관리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는 지난 3년간 보고용 현장 점검만 반복했을 뿐 한 기관이 월 1만여 건에 달하는 진료를 떠안고 있음에도 이용자의 만족도조사, 기관 운영상의 어려움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시는 형식적인 관리에서 벗어나 만족도조사와 기관 점검 등을 정례화하여 세종형 야간·휴일 소아 진료 체계를 다져 나가야 합니다.

셋째, 촘촘한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립아동병원 건립을 본격화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소아·청소년 인구가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의료 인프라는 취약합니다.

국립아동병원 건립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해법이 될 것입니다.

이미 시장님께서 기획재정부에 연구용역비를 요청하신 만큼 시는 건립 타당성 분석, 관계 기관과의 추진 협의체 구성, 단계별 예산 확보 등 시설 건립을 위한 준비에 나서야 합니다.

밤에 아픈 아이를 안고 병원을 찾는 불안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면 아이가 아플 때는 걱정 없는 도시여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홍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재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된 교통 신호 제어 시스템이 사실상 수년째 방치되어 있는 심각한 현실을 지적하고, 세종시가 미래교통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집행부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종시는 5-1생활권 시범사업으로 스마트시티로 나아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U-City 2단계 2차 사업을 통해 교통정보센터 기반의 온라인 신호 제어 시스템 구축이 추진되었습니다.

그 결과 총 346개소 교차로에 광자가망을 활용한 온라인 신호 제어 시스템이 구축되어 2020년 8월 세종시로 이관되었습니다.

세종시에 구축된 광자가망은 통신 안전성이 높고 유지·보수 비용이 저렴한 우리 시 교통 신호 제어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이 인프라를 통해 교통량 정보를 실시간 수집 및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신호를 능동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애초의 사업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관 이후 약 5년이 지난 지금 해당 시스템은 사실상 미사용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센터의 서버와 저장 장치는 노후화되었고 현장 신호 제어기와의 데이터 동기화는 중단된 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방치는 결국 시민의 불편과 안전 위협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심각한 정체나 교통사고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른 스마트도시처럼 도시통합정보센터에 즉시 신호 운영 전략을 적용해야 함에도 현재 세종시에서는 경찰관이 일일이 현장에 출동하여 수동으로 신호기를 조작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이동 시간을 불필요하게 늘리고 경찰 인력의 귀중한 치안 활동 시간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응급 차량과 소방차의 통행이 지연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통의 골든타임이 곧 생명의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세종시는 다른 선도 도시들처럼 데이터 기반의 세분화된 신호 운영 전략을 갖추어야 합니다.

적시에 이뤄지는 교통 신호 제어, 긴급차량의 우선 통행 보장, 불필요한 차량 지체 해소를 위한 신호 선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 과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종시 교통 신호 제어 시스템의 정상화와 미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시스템의 기술적 정상화를 이뤄 내고 통합 운영 체계를 즉각 구축해야 합니다.

노후화된 센터 서버와 저장 장치 등 핵심 장비를 조속히 교체하고 통신이 단절된 광자가망을 복구해 센터와 현장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스마트시티의 핵심 인프라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세종시·경찰청·도로교통공단 그리고 유지·보수 업체 간의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신호 제어 전문성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고도화된 신호 운영을 도모해야 합니다.

셋째, 능동적이고 세분화된 교통 신호 운영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출퇴근, 주말 등 요일별·시간대별 교통 현황에 맞는 TOD 신호 전략을 세분화하고, 교통량이 적은 지점이나 시 외곽 지역은 좌회전 감응 신호 및 보행자 작동 버튼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불필요한 차량 지체를 해소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세종시 공직자 여러분!

교통 신호 시스템 문제는 단순한 정체 불편의 차원을 넘어 세종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도시 경쟁력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스마트시티를 지향하는 세종시가 정작 교통의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도시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 시가 교통 신호 제어 시스템의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능동적인 자세를 보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김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신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군면·한솔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안신일 의원입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충남 계룡에서 천안까지 약 62㎞에 달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6일 신계룡-북천안 구간의 송전선로 최적 경과 대역을 확정했습니다.

문제는 최적 경과 대역이 세종시 장군면을 비롯한 금남면, 전의면, 전동면, 연서면, 연기면, 조치원읍, 한솔동, 나성동까지 무려 9개 읍·면·동에 52개 리에 달하는 광범위한 지역을 관통한다는 점입니다.

초고압 송전선로는 전자파 위험, 경관 훼손, 생활환경 악화, 재산권 침해를 동시에 초래합니다.

이는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해치고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총제적으로 위협합니다.

이번 사업은 표면적으로는 충청권 전력 보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실제는 수도권,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전력 소비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력 수송로 확보에 가깝습니다.

수도권은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면서도 발전시설과 송전설비 같은 기피시설은 지방에 떠넘겨 왔습니다.

그 결과 지방 곳곳에 송전탑과 변전소가 들어서고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수많은 피해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한 전력구조는 지역 간 갈등을 넘어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업은 주민이 배제된 채 강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2년 넘게 진행되는 동안 한전이 실시한 설명회는 지난 10월 말 북부권 1회, 남부권 1회 단 두 차례에 불과합니다.

그로부터 불과 6일 후 한전은 송전선로를 사실상 확정하고 최적 경과 대역 지역 설명회를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월 사이에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한전은 주민들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철저히 배제하였으며, 의견 수렴 절차 또한 사후적이고 형식적인 요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국가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우리 세종시민의 희생을 강요하며 사업을 밀어붙이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제 수도권 중심의 장거리 송전 정책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특정 지역의 희생을 전제로 한 방식으로는 에너지 체계의 지속 가능성도 국가균형발전도 이룰 수 없습니다.

전력 다소비 기업의 지방 이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산업과 에너지 수요를 분산시키는 국가 에너지 전략 전환이 시급합니다.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행정수도입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송전선로 사업은 세종시의 위상과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할 뿐 아니라 시민의 건강권과 삶의 터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세대를 넘어 대물림 될 위험까지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본래 시와 교육청, 의회가 주도적으로 대응했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절박한 목소리를 내고 행동에 나선 것은 장군면 주민들이었습니다.

바쁜 생업 속에서도 ‘내 고향, 내 삶터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싸워 온 장군면 주민들과 대책위원회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전선로 건설은 단지 장군면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종시 전체의 안전과 미래가 걸린 과제입니다.

이제는 세종시가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세종시가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결단과 행동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안신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유인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세종공동캠퍼스가 부담만 떠안는 구조가 아닌 세종시 미래 전략 인프라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종캠퍼스는 세종시 청년 정책의 핵심 기반이자 우리 도시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전략적 자산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최초의 혁신적 공유형 모델이라는 공동캠퍼스의 취지와는 달리 운영 주체의 모호함과 구조적 한계로 인해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먼저 공동캠퍼스의 기형적인 운영 구조를 보면 운영 법인은 행복청이 설립했지만 캠퍼스는 우리 시에 위치해 있으며 시 인프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또한 행복청과 세종시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있어 2026년 기준 전체 운영비 중 9억 원을 세종시가 부담해야 합니다.

세종시는 이미 실질적인 운영 비용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운영권과 관리권은 온전히 확보하지 못한 전형적인 책임 분산 구조에 갇혀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는 이 시설을 인수해야 하겠지만 국가가 주도하여 만든 국책사업의 운영 책임을 아무런 재정 안전장치 없이 떠안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의 빠듯한 재정 여건과 막대한 운영 부담을 고려할 때 즉각적인 인수 결정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딜레마도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애매한 구조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 주체가 불분명한 구조가 지속된다면 현장의 어려움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세종시는 운영 이전 단계에서부터 재정 분담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운영 권한을 주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준비 없는 인수가 아닌 성공적 안착 후 점진적 인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인수 시점이 다가온다고 해서 무작정 떠안아서는 안 됩니다.

도시성장 전략의 중요한 축을 책임지기 위해 세종시는 우선 현재의 운영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복청 등과 관계 기관 적극 협조하고, 추후 인수 시점에 맞춰 재정적·행정적 준비를 차질 없이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공동캠퍼스를 기반으로 세종 청년 정책 통합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공동캠퍼스는 단순한 대학 시설이 아닙니다.

청년 일자리, 주거, 문화, 창업, 지역 정주를 모두 연결하는 청년 정책 플랫폼입니다.

세종시의 청년센터, 일자리 정책, 문화 인프라를 공동캠퍼스 기반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이곳의 학생들이 세종시 정책의 수혜를 입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당장 해결이 어려운 난제에만 매몰되지 말고 시가 주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을 찾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하고 정류소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거나 공동캠퍼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로 표지판과 안내 시설을 정비하는 일은 시가 충분히 지원 가능한 영역입니다.

또한 공동캠퍼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 역시 중요한 지원 방안이 될 것입니다.

세종시는 전략적인 인수 준비, 청년 정책과의 유기적 연계 그리고 실질적인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캠퍼스 운영 기반을 차근차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가 책임 있게 준비할 때 공동캠퍼스는 청년이 선택하는 도시, 대학이 모여드는 도시, 미래를 설계하는 도시로 세종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공동캠퍼스의 성공적 안착과 세종시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체계적인 준비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유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 재정의 구조적 한계와 운영상 문제를 짚고 이를 극복할 재정 혁신 전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수도 세종이 그 위상에 걸맞은 도시 성장과 행정 수요를 안정적으로 감당하려면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이 필수적이지만 재정의 취약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는 2025년 1280억, 2027년 1560억, 2030년에는 1828억 원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 와중에 시는 내년도 필요비용 추계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입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2021년 8771억 원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해 2025년 6800억 원대로 줄었고 2026년에는 최대 500억 추가 감소까지 우려됩니다.

채무 부담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세종시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7개 시도 중 1위입니다.

내년이 되면 지방채 누적액이 5000억 원을 돌파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용액도 4700억 원까지 증가해 총 1조 원 규모의 채무성 부담이 예상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비·교부세 등 이전재원의 의존도가 높아 정책 변화에 취약한 구조가 고착되고 있지만 이를 개선하려는 전략은 보이지 않습니다.

산학 협력 생태계 조성, 벤처·기업 유치, 신성장 산업 기반의 확보 등 세입 기반 확충 전략 부재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지난 4년간 대기업과 산단 유치 구호만 반복됐을 뿐 성과는 미미했으며 재정 구조를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변화는 없었습니다.

예산 편성과 운영상 문제도 심각합니다.

본 의원은 내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가용 예산이 행사성 사업 등 특정 영역에 편중되고 정작 필요한 곳에는 배분되지 못하는 구조적 병목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3년간 읍·면·동 꽃 식재 사업에 쓰인 예산만 총 84억이나 됩니다.

기계적·일괄적 삭감으로 시설관리공단 인건비·복리후생비·연금부담금이 8개월분만 반영되는 등 법정·경직성 경비조차 연간 필요액 중 일부만 편성하였고, 국비 매칭을 못 해 감액된 복지예산만 370억 원에 달합니다.

재정 운영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과도한 불용액과 추경의 의존은 올해도 반복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조례가 있음에도 시책 일몰제와 성과평가가 예산과 제대로 연동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일몰제는 중복·저효율 사업을 정비하고 성과에 따라 재원을 조정하는 장치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특히 시정 4기 5대 비전 사업의 경우 올해와 내년에는 최소 예산만 편성해 놓고 2027년 이후에는 대규모 예산을 일시에 투입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한글문화도시는 지금까지 누적 투입 금액이 2억 원뿐이지만 2027년 이후 3079억 원, 정원관광도시 역시 내년 6억 원에서 2027년부터 100억 원 이상 투입이 됩니다.

일몰제 취지와 재정 건전성 모두에 반할 뿐 아니라 애초 이런 사업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추진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했습니다.

재정이 벼랑 끝에 선 지금 지속 가능한 재정 체질로서의 전환이 시급하며 이에 본 의원은 네 가지 전략을 제언합니다.

첫째, 채무 관리 목표를 채무 축소가 아닌 재정 강화에 두어야 합니다.

둘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반으로 부채 총량을 엄격히 관리하고 신규 사업은 사전 부채영향평가를 의무화해 위험 요인을 조기에 차단하여야 합니다.

셋째, 일몰제와 성과평가를 예산과 연계해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고 저성과·중복 사업은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사업은 필수성·효과성·재정 여력·미래 수요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재배치하기 바랍니다.

넷째, 국비 확보, 기금·특별회계 간 조정, 유휴 재원 투자·예치 등 부채에 의존하지 않는 재원 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SOC, 문화·스포츠 시설 민간투자 방식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시민의 눈을 가린다고 진실이 감춰지지는 않습니다.

재정은 도시의 존립과 시민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삶을 지켜 내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세종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재정 혁신 전략에 대한 결단과 실천에 즉각 나서 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 의원께서 발언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성 의사일정 제1항 세종시 교육청 잔식(예비식) 기부 활성화 관련 집행부 및 교육청 대응방안에 관한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의2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며, 김현옥 의원님께서 세종시 잔식 기부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현안질문 하는 것으로 구연희 교육감 권한대행과 이영옥 보건복지국장으로 하여금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본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95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되니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옥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라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기존보다 강화된 60% 감축안을 제시하며 “고통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 탄소중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흐름 속에서 탄소중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전략이자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시급한 교육적 가치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 교육 현장의 현실이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현재 세종시 교육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양의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단순히 낭비의 차원을 넘어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은 작년 6월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장의 우려와 소극적 행정으로 조례가 만들어진 지 1년 만에 사실상 사문화되어 단 1건의 예비식 기부 실적도 없는 상태입니다.

배식도 하지 않은 깨끗하고 안전한 음식들이 매일 쓰레기로 직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학교급식에서 배식되지 않고 남은 깨끗한 예비식 기부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걷어 내어 탄소중립 실천과 사회적 나눔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새롬고등학교 환경동아리 ‘세상을 바꾸는 두드림’ 세바두의 학생 인터뷰 영상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 상영)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바두는 지속적인 친환경 활동으로 지난 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주최한 2025년 기후 환경교육 성과공유회에서 우수 환경동아리상을 수상했습니다.

예비식 기부가 왜 필요한지, 세종시에서는 왜 잘되지 않고 있는지, 세종시 잔식 기부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실제로 유엔환경계획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식품 손실 및 폐기가 연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0%를 발생시킨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항공업계 배출량의 약 5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먼저 세종교육청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학교급식은 만약의 사태와 부족분을 대비해 정량보다 넉넉하게 조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의 식판에 오르지도 못한 채 남겨지는 이른바 예비식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2024년 기준 세종시 관내 111개 학교에서 연간 3220t의 잔반이 발생했으며 이 멀쩡한 음식을 버리는 데에만 같은 기간 5억 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되었습니다.

아이들의 급식을 만들기 위해 세금을 쓰고 그것을 다시 태우고 묻는 데 또 세금을 쓰는 이중 낭비가 생기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10월 세바두 학생들이 세종환경교육한마당에서 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현장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학교급식에서 배식되지 않고 깨끗하게 남은 잔식을 기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놀랍게도 응답자의 99%인 198명이 찬성했습니다.

시민들은 단순히 쓰레기를 줄이는 것을 넘어 멀쩡한 음식이 버려지지 않고 이웃에게 전달되는 나눔의 선순환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단체가 만든 반찬은 기부가 되는데 영양사가 관리하고 해썹(HACCP) 인증 시설에서 만든 위생적인 급식실 밥은 왜 버려야 하냐?”는 것이 시민들의 상식적인 물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는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현행 교육청 조례는 기부 대상을 '포장된 완제품'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급식실에서 갓 지은 따뜻한 밥과 국은 위생 우려라는 이유로 기부되지 못하고 전량 폐기물로 처리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중앙정부의 기조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식중독 등 위생사고 우려로 집단급식소의 음식 기부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이었으나 최근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집단급식소 예비식 나눔에 대한 식약처의 입장은 이미 변화되어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된 국과 반찬을 기부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또한 예비식이나 잉여 식품 기부 시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고,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급식소 예비식 기부를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고, 관계 부처의 협의를 통해 급식소의 예비식 기부를 가이드라인만 잘 준수한다면 가능하도록 알려져 있습니다.

추가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 상영)

우리가 주저하는 사이 타 지자체는 이미 해답을 찾아 실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사례를 보십시오.

경기도는 2023년 「경기도교육청 학교 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시청하신 시흥의 급식지원센터 예비식 기부는 2024년 전국지속발전협의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수원 효원고는 학교급식에서 발생한 예비식을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기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을 약 40% 절감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예산 절감을 넘어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도 우수 사례로 언급될 만큼 전국적인 모범 답안이 되었습니다.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멀쩡한 음식을 태울 것인지 아니면 제도를 고쳐 예산을 절감하고 이웃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눌 것인지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어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요구를 드립니다.

첫째, 조례 정비가 시급합니다.

현재 예비식 기부를 가장 어렵게 하는 기부 대상을 '완제품'으로 제한하는 문구들을 과감히 삭제해야 합니다.

둘째, 세종형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 표준 매뉴얼을 제작해야 합니다.

막연한 두려움은 명확한 기준이 없을 때 생깁니다.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식약처의 ‘기부식품 음식물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준용하여 조리 직후부터 기부처 인계 시점까지의 온도 관리, 보관 방법, 인계 절차 등을 담은 상세한 매뉴얼을 만들어 학교에 배포해야 합니다.

셋째, 시범 운영을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전면 시행이 부담스럽다면 복지시설과 인접하여 음식 전달이 용이한 학교 두세 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시작하십시오.

해 보지 않으면 무엇이 문제인지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추가로 예비식 기부사업 성공을 위해 안전 체계 구축과 홍보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비식 기부 사업이 성공하려면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청은 관계기관들과 협력하여 기부 과정의 위생 및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등 철저한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이 음식이 버려진 잔반이 아니라 위생적으로 관리된 예비식이라는 점을 홍보하고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인 확성기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입니다.

모든 일에는 비용이 따릅니다.

기부를 하려면 음식을 담을 전용 용기가 필요하고 이를 실어 나를 차량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절감분을 산출하여 이를 용기 구입비, 운송 인건비 등 기부 시스템 운영비로 재투자하는 선순환 예산 구조를 짜야 합니다.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 지역사회 복지와 환경교육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것을 인지하고 적소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육감 권한대행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앙정부는 법적 규제를 완화하고 탄소중립을 위해 자원 재순환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와 같은 타 지자체는 이미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2024년 학교급식 예비식을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지구사랑 빈 그릇 운동 시범학교 26개교를 지정하여 운영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타 지자체의 선도적인 행보에 대해 세종시교육청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동안 왜 우리는 이토록 소극적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다양한 언론보도와 경기도 사례를 본다면 우리 교육청도 더 이상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나 최소한 시범사업에 대한 계획이라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언제쯤 실질적인 예비식 기부 추진이 가능할지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복지국장님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이 갖춰져도 결국 일을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학교 영양교사와 조리 종사자분들은 이미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기부 업무까지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수거, 운송, 배분은 별도의 전담 체계가 필요합니다.

세종시에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푸드뱅크가 있고 학교급식 재료를 운송하는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곳이 예비식 기부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교육청에서 예비식 기부를 추진한다면 푸드뱅크에서 학교와 관련된 복지시설을 선정하는 데 협조하고 급식지원센터가 보유한 냉동·냉장 차량과 물류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초기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을 넘어 세종시 전체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의 긴밀한 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장님, 현재 푸드뱅크 및 급식지원센터 등 세종시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인력과 인프라로 시범사업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만약 부족하다면 원활한 수거와 운송을 위해 어느 정도의 추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계하고 계신지 질문드립니다.

이것으로 긴급현안질문 일괄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감 권한대행님과 보건복지국장님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 임채성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구연희 교육감 권한대행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성 교육감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성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의원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현옥 의원 (의석에서)네,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성 그럼 김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교육감권한대행 구연희 부교육감님, 이영옥 국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통해 세종시교육청과 시 집행부의 고민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연희 부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옥 의원 오늘 처음 무대에 이제 올라오신 거 조금 긴장도 되신 거 같고, 말씀 잘 들었고요.

최근에 학교 급식실에서 혹시 급식을 같이 드셔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김현옥 의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식약처는 당초에는 잔식 기부가 적졀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이후에 시민분들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2024년 8월에 잔식 기부에 대한 제재를 풀고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발송했습니다.

혹시 부교육감님, 지금 화면을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 화면을 좀 주목해 주시면 식약처에서 작년 8월에 발송한 공문이고요.

보건복지부와 논의하여 식품 기부 과정에서 음식물을 취급하거나 운반할 때 주요 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혹시 이 공문의 내용을 알고 계실까요?

○김현옥 의원 그러면 이 공문에 대한 우리 부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김현옥 의원 긍정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식품기부법 제8조제1항과요, 제2항에 따르면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면제하도록 그렇게 이미 법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원칙적으로 이 식약처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는 예비식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부하는 거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언을 제가 좀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좀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이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남은 급식을 우리가 처리해야 될 음식쓰레기 골칫덩어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각을 좀 바꾸면 이것은 누군가 꼭 필요한 한 끼의 식사를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부교육감님 이름이 바뀌면 대하는 태도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조례와 모든 행정 용어에서 잔식이라는 용어를 대신하는, 왠지 잔식은 남은 음식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 표현 대신에 예비식이라는 명칭을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 어떠실까요?

○김현옥 의원 긍정적인 답변 고맙고요.

세종시의 잠재력을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세종시는 타 시·도에 대비해서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젊은 도시인 거 잘 알고 계실 건데요.

학교급식 시설 또한 최신식이며 전국 최고 수준의 위생 관리 수준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성공 모델을 만든다면 대한민국 학교급식의 표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세종형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의된 조례의 개정과 표준 매뉴얼 제작, 그다음에 시범 사업 실시, 인프라 확충 그리고 인식 개선 홍보 등 어느 하나만 해서는 성공할 수 없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연희 부교육감님, 예비식 기부가 활성화되려면 조례에서 완제품 조항이 이제 삭제가 되고 개정되어야 할 거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동의를 해 주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 될 거 같습니다.

이 사업이 단순히 그냥 밥을 나누는 복지 사업이 아니거든요.

아이들에게 학교급식을 활용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교육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가르치는 살아있는 교육현장입니다.

현재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오늘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청 내에 전담 TF팀을 구성을 하고 주도적으로 속도감 있게 일을 추진해 주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현옥 의원 성실하게 또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신 부교육감님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미 길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경기도가 갔고, 시민들이 원하고, 법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세종교육청의 '결단'과 '실행'뿐입니다.

세종의 아이들이 급식실에서 '버려지는 음식’ 대신 '나눔'을, '환경 파괴' 대신 '공존'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청과 시 집행부가 적극 행정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긴급현안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옥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재정 특례 확대 촉구 결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세종시 체육 인재 육성 기반 구축 및 국립체육영재학교 세종시 설립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현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 위원장 김현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결의안 2건 안건을 심사하여 2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김광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4860호 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재정 특례 확대 촉구 결의안입니다. 세종시는 광역·기초 사무를 모두 수행함에도 현행 교부세 산정체계가 이를 반영하지 못해 재정 역차별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해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재정 특례 확대를 촉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4861호 세종시 체육 인재 육성 기반 구축 및 국립체육영재학교 세종시 설립 촉구 결의안입니다.

세종시는 체육중·고등학교 부재로 인해 인재 유출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이 보류된 상황이므로 국회와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할 것과 세종시를 우선협상 대상지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재정 특례 확대 촉구 결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재정 특례 확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광운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재정 특례 확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김광운 의원입니다.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실질적 행정수도로 성장하고 있는 세종시가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의 뿌리 깊은 구조적 모순과 차별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 위기와 역차별을 겪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와 국회가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광역과 기초가 분리된 중층제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 단층제로서 두 가지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세종시의 특수성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세종시는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통교부세가 감소하는 기현상을 겪고 있으며 인구와 도시 규모가 급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지원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률제를 적용받아 연간 약 1조 8000억 원 규모의 교부세를 확보하는 반면 세종시는 그 15분의 1 수준인 1159억 원에 그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상의 미비를 넘어 39만 세종시민에 대한 명백한 정치적 방치이자 평등권 침해이다.

정부는 세종시가 기초 사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재산세 등 기초 세원은 가져가면서도 정작 재정 지원의 산정 항목에서는 도로 관리, 환경 보호 등 필수 기초 사무 9개 항목을 배제하고 있다.

이는 도시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비용을 오롯이 시민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행위이다.

또한 세종시의 특수성 일부 인정이라는 미온적인 태도로는 더 이상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안정적인 재정 기반 없이는 미래전략수도 세종의 완성도, 국가균형발전의 실현도 불가능하다.

재정 특례 확대와 산정 체계 개편은 선택이 아닌 지체할 수 없는 국가의 책무이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39만 세종시민의 염원을 담아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단층제 자치단체인 세종시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에서 누락된 기초 행정 수요 항목을 전면 반영하도록 시행규칙을 즉각 개정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세종시법을 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은 정률제 방식의 교부세 지원 근거를 마련하거나 단층제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재정 특례 조항을 신설하라.

하나, 정부는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일몰 예정인 재정 특례를 연장하고 항구적인 재정 안정화 대책을 수립하라.

2025년 12월 1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임채성 김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시 체육 인재 육성 기반 구축 및 국립체육영재학교 세종시 설립 촉구 결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결과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세종시 체육 인재 육성 기반 구축 및 국립체육영재학교 세종시 설립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세종시 체육 인재 육성 기반 구축 및 국립체육영재학교 세종시 설립 촉구 결의문.

세종특별자치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정수도로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나 엘리트 체육 인재를 육성할 전문 교육기관인 체육중고등학교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역의 체육 꿈나무들은 우수한 기량에도 불구하고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 타 시도로 떠나야 하는 교육 난민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우리 시 유소년 선수들은 야구를 필두로 각종 전국대회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그 잠재력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진학할 전문 교육기관인 체육중고등학교의 부재는 미래 인재 유출을 가속화하고 지역 체육 기반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우리 시의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는 지난 2012년 5281개에서 2022년 4114개로 줄었으며, 랭킹 포인트 종목 선수들이 수업 병행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등 학교운동부 학생들의 학업 중단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진학이 지난 2019년 115명에서 2022년 514명으로 급증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엘리트 체육 육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을 추진하였고 2024년 10월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기본연구에서 설립 지역 최적지로 세종시를 꼽았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시는 체육영재학교 설립 운영 방안 연구 용역 추진을 위해 예산을 수립하는 등 강력한 유치 의지와 준비 태세를 갖추어 왔다.

그러나 체육영재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으로 지난 8월「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당초 계획한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적극적인 입법 의지를 가지고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할 때이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는 국가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을 촉진해야 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세종시는 탄생 배경 자체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국토의 중심이며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체육중·고가 부재하고 지리적 접근성 등이 좋은 세종시가 최적지로 평가받는 만큼 세종시를 우선 협상 대상지로 지정하는 것이야말로 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가장 합리적인 행정이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세종시 체육 인재들의 관외 유출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체육중고등학교 설립을 통한 안정적 교육 기반 구축과 국립체육영재학교의 조속한 설립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국립체육영재학교의 설립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서로 긴밀한 협력과 역할 분담을 통해 국회를 설득하는 등 개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라.

하나, 교육부는 지난 14년간 세종시 내 엘리트 체육 교육 기반의 부재를 엄중히 인식하고 체육중고등학교 설립을 포함한 안정적인 학생 선수 육성 대책 마련에 적극 앞장서라.

하나,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국토의 중심으로 최적지로 평가된 세종시가 법안 통과 이후 즉시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우선 협상 대상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확고한 이행 계획을 수립하라.

2025년 12월 1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임채성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및 송·변전망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형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4859호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및 송·변전망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입니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지역 균형발전의 가치를 훼손하고, 세종시민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사업의 재검토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여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및 송·변전망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과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신계룡 - 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및 송·변전망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안신일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의원 신계룡 - 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및 송·변전망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충남 지역 전력 계통망 보강 및 국가첨단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목적으로 충남 계룡부터 천안까지 약 62㎞ 구간에 345㎸ 초고압 송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최적 경과 대역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금남면, 장군면, 전의면, 전동면, 연서면, 연기면 등 9개 읍·면·동 52개 리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이미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대의를 위해 개발 제한과 환경 보존의 부담을 안고 살아온 곳입니다.

여기에 거대한 철탑과 고압 송전선로까지 더해진다면 주민들의 생존권은, 재산권은 회복 불가능한 침해를 받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번 송전선로 건설은 표면적으로는 충청권 전력 보강을 내세우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수도권,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수도권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비수도권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전력 수송로 확보의 성격이 짙습니다.

수도권은 전력 소비의 주체이면서도 발전 및 송전 시설이라는 기피 시설은 지방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은 미세먼지, 온실가스, 그리고 이제는 전자파와 경관 훼손이라는 고통을 감내하며 수도권을 위한 전력 식민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지방에서 생산하고, 소비는 수도권에서 하는 기형적인 구조는 지방소멸을 가속화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주범입니다.

또한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과정에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동의 절차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주민들이 송전탑 건설 계획을 언론이나 뒤늦은 공고를 통해 접하는 현실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지역균형발전의 가치를 훼손하고 세종시민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합니다.

하나.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인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입지 선정 및 계획 수립의 전 과정에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를 의무화하며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주거 밀집 지역, 산불 위험 지역, 자연경관 보전 지역 등 시민의 건강권과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송전선로 전면 지중화를 원칙으로 추진하라.

하나. 수도권 일극 주의를 조장하는 장거리 송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폐기하고 전력 다소비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는 전력 수요 지역 분산 정책으로 대전환하여 실질적인 국가균발전을 달성하라.

2025년 12월 1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임채성 안신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미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여미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여미전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10월 3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90호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1조 9816억 원 대비 5.11% 증가한 2조 829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과 관련한 국비 연동분 3700만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공보관 소관 지역 언론 발전 지원 등 총 37개 사업에서 13억 6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사업 등 사업비 분리 등 조정을 실시한 사업은 총 22개로 조정 규모는 151억 6500만 원이며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감액 조정에 따른 소요 재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를 위한 현장 조사원 채용 등 총 2개 사업에 2056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 조정에 따른 소요 재원은 특별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92호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815호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1조 1834억 2100만 원 대비 0.1% 감소한 1조 1871억 23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의회 협력 지원 등 288개 사업에서 10억 3200만 원을 감액하고, 사업 홍보 운영 등 49개 사업에 10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16호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사항은 계수조정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4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 시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호 시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민호 시장님의 증액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다음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에 따른 최민호 시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연희 교육감권한대행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성 교육감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연희 교육감권한대행님의 증액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과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다음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에 따른 구연희 교육감권한대행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성 교육감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의원님들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5년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변화가 이어졌고 우리 세종시에도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전환점이 찾아온 시기였습니다.

행정수도 세종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역사·문화·민주주의·시민 정신을 담아낼 국가상징구역의 밑그림이 국민의 선택을 거쳐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있고, 국회세종의사당 조감도 역시 내년 중 시민들께 공개될 예정입니다.

오랜 기간 지속해 온 노력이 하나씩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해에만 행정수도 특별법 개정안이 4건이나 발의되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포함해 지난 2020년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던 김태년 국회의원까지 특별법을 발의하며 행정수도 완성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수도로 가는 길은 구호가 아닌 제도적·법률적 진전을 갖춘 현실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더욱 희망적인 대목은 지난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부·행복청 등 업무 보고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세종집무실 계획과 관련해 ““퇴임식은 세종에서 할 것 같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해 왔다.”며 “더 서둘러야 할 것 같다.”고 강조하신 점입니다.

아울러 “세종국회의사당도 너무 느리다. 2029년까지 미룰 이유가 있느냐.”며 보다 속도감 있는 추진의 필요성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7일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는 일관되다.”며 “행정수도 이전 문제 역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된 이후 국민께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 시민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모으고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수도 완성이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의회도 지속적인 논의와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시민 여러분의 일관된 지지와 열망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행정수도 세종의 명문화,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문제, 보통교부세 산정의 불합리 해소, 재정 확충 등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확신합니다.

시민과 공직자가 힘을 모아 지금의 흐름을 이어 간다면 2026년은 세종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변곡점의 해가 될 것입니다.

내년은 붉은 말의 해입니다.

전통적으로 붉은 말은 기운이 세고 달릴 때 망설임이 없으며 결국 목적지에 닿는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의 발걸음도 그러하리라 믿습니다.

흔들림 없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오년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