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입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통담당관, 감사관, 미래기획관, 교육국, 행정국, 정책국과 세종교육원을 포함한 다섯 곳의 직속기관, 조직 개편 이전 부서인 정책기획과 등 총 6개 부서를 포함하여 202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심사 대상인 교육청 전체 부서와 직속기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학교지원본부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명단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지성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혜덕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혜덕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산 관련된 심의를 시작하네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주셨던 제2회 추경 자료를 보다 보니까 방송장비 스튜디오 구축하는 비용 거기에 예산을 절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정하셔 가지고 감액해서 불용 처리하셔 가지고 반납하시는 거지요, 이거?

○유인호 위원 이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2024년도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그때 감액되고······.

○유인호 위원 제1회 추경 때 다시 올라왔어요.

○유인호 위원 다시 세웠지요?

○유인호 위원 반영해 가지고 집행을 하신 건데 혹시 2024년도 본예산서를 살펴보다 보니까 설계비가 반영됐었어요, 그때는.

이번에 감액 추경하시는 거 보면 설계비하고 그다음에 시설비 잔액 정리를 하는 건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2024년도에 설계비 반영하고 감액할 때 전액 다 감액했던 건지 아니면 설계비만 남겼던 건지.

○유인호 위원 이 시설비가, 시설비 중의 일부가 방송장비 금액도 들어 있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본예산에 어쨌든 설계비만 남겨 놓고 그때 감액을 했다 그거인 거지요?

○유인호 위원 제1회 추경 거 살펴보다 보니까 설계비가 없는데 설계비를 여기서 또 감액을 하셨길래 궁금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유인호 위원 그거 하나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9페이지에 보면, 28페이지에 교육기자단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감액을 하셨는데 교육기자단 원고료 지급 기준이 4만 원하고 8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일단 기사 건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감액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자단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혹시?

○유인호 위원 76명이요?

○유인호 위원 이게 본예산서에서는 일단 산출 근거를 어떻게 정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세부사업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4만 원씩 132명 해 가지고 일단 계상하셨더라고요.

이번에는 집행 자체는 84명 집행한 걸로 해 가지고 48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연인원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건데······.

○유인호 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지,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남아 있는 건지 설명을 부탁,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인호 위원 평균값 넣으신 거예요, 그냥 임의대로?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021, 2022, 2023년 이렇게 지금, 잠깐 업무 어디지요, 소통담당관 업무는 변함이 없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의회협력 업무 이외에는 별로 없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2022년도 대비 2023년도 예산이 되게 많이 증가했고, 결산액 기준을 놓고 보면 2022년도에는 3억 5400, 2023년에는 5억 3700, 2024년도에는 협력 업무만 들어가 있을 뿐인데 6억 9200, 일단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이 업무 흐름은 크게 변동이 없지만 이번에 예산이 많이 정리가 되었던 부분들은 방송실 구축하는 것 때문에 된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내년 본예산은 어쨌든 그 부분만큼 빠지니까 상대적으로 적어지더라고요, 돈이.

적어지는데 2023년도에, 지나간 거지만 궁금해서, 2023년도에는 방송실 구축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억 3700까지 갔던 특별한 다른 사업들, 왕성하게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건가요?

그게 좀 궁금해서 그냥.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김혜덕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감사관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최호열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최호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감사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감사관 자료를 보니까 공직자 부조리 신고 제도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김동빈 위원 그 위원회를 구성하시는데 참석수당이 없어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그동안의 실적이라고 하시면 1년 동안에 위원회를 몇 번하셨어요?

○김동빈 위원 아예 한 번도?

○김동빈 위원 그런데 위원회는 형성이 돼 있고, 조직은?

○김동빈 위원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1년 동안에 한 번도 개최를 안 하신 거네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굉장히 청렴도가 좋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포상금이 안 나갈 정도면 깨끗하게 잘 운영했다는 얘기네.

○김동빈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이 1년 동안, 한 해 동안 지내면서 감사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년 동안?

잘했다고 봐요?

○김동빈 위원 지켜보니까 어때요?

○김동빈 위원 그래요, 본 위원으로서도 자료를 보니까 교육청이 굉장히 청렴하게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빈 위원 앞으로도 청렴하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최호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미래기획관,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기획관, 정책기획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병관 미래기획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병관 미래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미래기획관, 정책기획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유인호입니다.

환경교육과정 지원 부분 보면 원래 5000만 원 예산을 배정했어야 되는 건데 500만 원만 표기 오류로 인해서 배정을 했다라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추가 부족 부분 만큼을 예산을 다시 추경에 세우는 거고요?

○유인호 위원 이게 전산 입력할 때 잘못 입력하신 거예요?

○유인호 위원 일단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가환경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이 뭔지 하나하고 그다음 분담금 금액 자체가 17개 광역시·도가 동일하게 분담을 하는 건가요, 금액이?

○유인호 위원 그런데 2022년, 2023년 대비해서 2024년도는 부담하는 분담금액이 적어졌어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는 항상 변동이 좀 있는 건지.

○유인호 위원 2022년도, 2023년도 결산액이라고 이렇게 지금 사업설명서 62페이지에 있는 거 한번 보실래요?

○유인호 위원 거기 보면 6800, 6800 돼 있잖아요, 동일하게.

이거는 그럼 분담금이 아니었고 다른 내용인 거예요?

○유인호 위원 아니, 여기 보면 환경교육과정 지원이잖아요.

동일한 항목으로 동일하게 지금 돈을 4500을 더 편성을 해 가지고 지출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내용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시면.

○유인호 위원 사업설명서 자체를 너무 난해하게 정리를 해 주신 거네요.

만약에 그러시다 그러면 사실 이원화해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럼 내용 한 번만 파악해서 6800이 어떻게 배정되어 있는 건지 2개 연도 것 확인 한번 해 주시고.

○유인호 위원 그러면 그 말씀대로라면 2024년도에는 없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2024년도에는 환경 관련된 것들, 학교 환경 관련된 시설 예산이 없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다시 한번 정리해서 그건 주시고요.

가능하면 빨리 주세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 놨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유인호 위원 예산이 투여되면 그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어쨌든 저희들도 학생들이 가서 수업을 받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그럼 분담금을 결정하는 것들은 어떤 과정 속에서 결정해요?

○유인호 위원 매년 동일해요?

○유인호 위원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럼 거기서 매년 분담금에 대해서 협의해 가지고 결정하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운영되는지······.

○유인호 위원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설명을 주시는 부분들도 따로 한 번만 해 주세요.

○유인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박병관 미래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육국 부서는 학교정책과(미래교육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인사과,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신명희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신명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실 시간에, 이번에 과학경진대회인가 전의초등학교에서 국무총리상, 표창인가 뭘 받았다고 하던데요.

○위원장 윤지성 아, 2개를 받았어요?

○위원장 윤지성 그게 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윤지성 우선 기본적으로 면 지역의 학생들이 그렇게 17개 시·도에서 그 정도 순위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그런······.

○위원장 윤지성 환경을 구축해 주신 결과가 아닌가.

그에 따라 그 역량에 맞는 교장선생님도 함께 노력해서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기초적인, 기본적인 환경 구축이나 이런 거를 담당하시는 데가 백윤희 과장님.

○위원장 윤지성 네, 그렇잖아요.

창의융합정보담당 지재근 사무관님.

○위원장 윤지성 네, 장학사님.

○위원장 윤지성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 윤지성 지재근 장학사 님하고 백윤희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셔서 ‘면 지역에서도 그런 우수한 자원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질의하실 위원님?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앞에 미래, 저희가, 미래기획관에서 국가환경교육지원센터 분담금 조정하면서 학교정책과, 지금은 학교정책과에서 맡고 있는 것 같은데요.

ESD 운영 관련 예산 삭감하셨잖아요.

○박란희 위원 전체적으로 하면 4500만 원 삭감됐는데 지속가능발전교육 시민실천단 운영 같은 경우에는 2400만 원에서 2100만 원가량을 삭감하면서 사실 실질적으로 거의 전액을 삭감한 거거든요.

그리고 실천연구회 운영 같은 경우에도 50% 이상 삭감된 걸로 보이고요.

이렇게 삭감하게 된 경위가, 이렇게 삭감해도 되나요?

○박란희 위원 그 부분은 미래기획관 담당관님께서 일부 설명을 하셨고.

○박란희 위원 업무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아야 되지만 발생했다면 어떻게 조치하느냐가 중요한데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상당 부분이 감액이 돼서 편성 자체가 잘못됐던 거였는지 아니면 이렇게······.

○박란희 위원 아니, 이렇게 감액을 해도 사업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원래부터 편성을 안 해도 되는 금액인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과다 편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ESD는?

○박란희 위원 절차는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감해지는 부분에 있어서······.

○박란희 위원 ‘그럼 예산을 어디서 가지고 올 것인가?’라는 게 중요한데 1개의 사업에서 거의 90% 가까운 돈을 감액을 해 버리면 그 사업이 운영이 될 수가 있는 건지?

만약에 처음부터 그냥 2400만 원이 아니라 290만 원으로 사업이 가능한 거였다면 과다 편성된 건 아닌지?

○박란희 위원 네.

○박란희 위원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일단 수치상만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어떻게 됐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원인사과 소관 예산안에 보면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요.

○박란희 위원 이게 310쪽입니다.

310쪽에 교육전문직원 인건비가 51%나 감액이 됐어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예비로 편성해 놨던 금액이 실제적으로 없으셔서 그냥······.

○박란희 위원 아, 남은 금액이라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67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실래요?

○유인호 위원 계약제 교원 인건비를 21억 정도 증액 요구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제1차 추경 때도 이거 관련돼서 한번 손을 보신 게 있는데 제1차 추경 때는 이게 퇴직 적립금으로 15억 2000 정도 이렇게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기간제교사 보수 관련돼서는 추경 요구를 안 하셨고 지금 요구를 하셨는데 궁금한 게 뭐냐면 산출 근거를 보시면 765명에 12개월이란 말이에요, 요구하신 금액이,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도 운영 계획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돌발적으로 갑자기 이 시점에 765명을 활용했기 때문에 연인원 계산해서 산출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1차 추경에도 사실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게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를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배제하시고, 누락을 시키셨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지 배제를 했다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점에 오셔 가지고 이렇게 21억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특별하게 따로 있으신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유인호 위원 네.

○유인호 위원 본예산 대비 41명.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본예산 때 대비해서 41명이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제1차 추경 시점은, 그러니까 본예산은 2023년 10월 정도에 제출하셨을 것 같고,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다음 제1차 추경은 5월에 제출, 5월 7일인가 제출했다고 하셨으니까 그때쯤 한번 들여다보셨을 것 같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3개월도 있고 6개월도 있다고 하니 어느 정도 인력 운영을 할 때 계획을 갖고 하실 거 아니에요.

이 3개월짜리가 필요할 수도 있고 향후 누가, 물론 그게 휴직 내시는 것들이 변동이 있지만 평균치는 그래도 예상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 당시에, 지금 21억을 제2차 추경 때 무리하게 올리는 것보다 제1차 추경 때 어느 정도 반영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몰쳐 가지고 했던 게 사실은 궁금해서 그 이유를 여쭤봤던 겁니다.

○유인호 위원 아, 학교에서?

○유인호 위원 그럼 항상, 2025년도도 마찬가지겠네요, 그 말씀대로라고 하면?

○유인호 위원 제1차 추경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는 차원에서 여쭤봤던 거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세입예산 중에, 중등교육과 세입예산 중에 보면 기타이전수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유인호 위원 네.

3억 5700인데 이게 내용이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 수입액이에요.

이거 국장님 부서인 거 맞지요?

제가 어디 부서인지 잘 몰라서.

○유인호 위원 네.

○유인호 위원 맞지요?

○유인호 위원 이게 매번 달라요?

이게 어떻게 사실 수입액이 구성되는지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어떤 건지?

○유인호 위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능 보는 학생들 차이가 큰가요, 매년?

○유인호 위원 조금씩 차이는 날 거 같아요,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유인호 위원 학생당 얼마씩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입액 기준이?

○유인호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수입액이 원서비면 원서비의 전부를 받는 건지, 일부를 받는 건지.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위원장 윤지성 담당 과장님 나와 주세요.

○유인호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어느 정도 추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2024년도 본예산 대비 이게 한 30% 이상 차이가 나요.

○유인호 위원 네, 증액이 됐는데 추계 자체가, 산출 자체가 어려운 건지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해 가지고.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수험생 수는 별로 차이가 없지만 교육부······.

○유인호 위원 아, 10% 정도 늘어나고.

매년 증가를 하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럼 추계도 조금 가능하겠네요, 근접하게?

○유인호 위원 말씀하신 교육부 교부금 부분들에 있어서는 산출하기는 어쨌든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요청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추계하기가 좀 어렵더라도 추계의 범위가 10% 정도 내에서 어느 정도 산출이 되어야 그 사업들을 편성하고 집행하시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유인호 위원 30% 이상 나는 이런 추계를 진행하게 되면 추계의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본예산 수립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사실 저희가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 과장님 자리로 이동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사업설명서 187페이지에 보면 특수교육복지비 지원 있지요?

○이현정 위원 원거리 통학 학생 통학비 지원 있는데 버스 이용이 더 높아요, 자가용 이용이 더 높아요?

○이현정 위원 그렇지요?

자가용이 훨씬 많을 거 같아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이응패스 발급을 받으면 학부모님들이야 환급받고 뭐 하는 절차가 좀 까다롭고 귀찮으시면 모르겠지만 학생들은 다른 데 갈 때도 그걸 발급을 받으면 무료가 되기 때문에 요새는······.

○이현정 위원 그 부분을 생각, 고려하셔서······.

○이현정 위원 본예산에는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이현정 위원 217페이지, 사업설명서요.

이 세부 산출 내역 보면 인쇄비를, PDF를 사용하셔서 인쇄비를 완전 줄이셨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인데 다른 부분이 전액 감액되거나 많이 줄어든 부분이 많아서요.

행사용품비나 강사수당이나 시설 임차료 이게 전액 100% 정리가 됐는데 사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현정 위원 (마이크 꺼짐)행사용품비나 강사수당이 책정이 안 되거나 많이 감액된 걸로 봐서는 사업 자체가 좀 (마이크 켜짐)줄어든 게 아닌가, 축소가 된 게 아닌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현정 위원 강사수당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지금 수당이 된 거예요?

○이현정 위원 회의를 통해서 연수를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이 사업이 어떤 사유로 축소가 됐는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떻게 이게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을까?’ 굉장히 의구심이 들어서요.

○이현정 위원 강사수당이 전액이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강사수당.

강사 역할이 뭔데 이렇게 다 깎으셔도 되는 건지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현정 위원 확인을 하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현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실래요, 9페이지?

세입예산 중에 자체수입에서 기타수입 해 갖고 12억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12억 1200.

자체수입 중에 기타수입 해서 12억 정도가 지금 있는데 내용을 취합한 자료를 보다 보니까 누리과정비 보조금 반납 수입이 5억 정도 되더라고요.

누리과정은 국장님 업무 맞지요?

○유인호 위원 이게 전액 교육청에서······.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헷갈리는데 저희는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혹여나 하고 아까 여쭤봤던 건데.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어디, 행정국이라고요?

○유인호 위원 네, 행정국에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예상질의서 나갔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8쪽을 보시면 방과후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특교세를 받으셨어요, 5억 9900만 원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아니요, 네.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거든요.

○김동빈 위원 아니요, 방과후교육 활성화.

○김동빈 위원 네.

○김동빈 위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네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특교세지만 5억 99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했고요.

다시 한번 더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183쪽을 보시면 특수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사업이 있어요.

○김동빈 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는 2억 6800만 원이었다가 2023년도에는 4억 7400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상이, 낙찰차액이, 떨어진 금액이 900만 원인 거지요, 994만 9000원?

○김동빈 위원 이거에 대해서 발생을 했는데 지금 특수학교를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러면 활동하고 있는 품목이 수영 하나예요?

○김동빈 위원 다양한 프로그램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이잖아요.

문화·예술인데 주로 현재······.

○김동빈 위원 기재된 건 수영 하나 돼 있거든요.

다른 품목은 뭐 뭐 하고 계세요, 프로그램이?

○김동빈 위원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데 그러면 1인당 16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준다는 뜻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김동빈 위원 그러면 16만 원을 한 걸 동아리에 가입을 했다는 거 증명은 뭘로 해요?

○김동빈 위원 아, 그거는, 토·일 주말에는?

○김동빈 위원 주말에는 하고 평상시에만 하는데 그럼 16만 원 지원해 준다는 건 뭐예요?

○김동빈 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문화·예술에서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게 수영이다.

○김동빈 위원 수영은 지금 하고 있는 게 주로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김동빈 위원 세 군데에서 주 2회를 하고 계시네요?

○김동빈 위원 이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수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사업이 2022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금액이 엄청나게 올라갔지요?

○김동빈 위원 2025년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김동빈 위원 내년에도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이 자체가 지금 금액이 늘어나는 게 1년에 1억도 더 되지요?

○김동빈 위원 근 2억이 늘어났어요.

1년 사이에 2억이 늘어났는데 내년에도 1억 3000 정도 더 늘어날 계획인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세부 내역을 다시, 이렇다고 해 가지고 계속 예산을 늘릴 수만은 없잖아요, 또.

○김동빈 위원 그거는?

○김동빈 위원 하여튼 그 바우처 주는 걸 가지고 잘 심의를 하셔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잘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그리고 끝으로 교원인사과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원연수 운영비는 왜 이렇게 줄었어요?

○김동빈 위원 275쪽 한번 봐 주셔 봐요.

○김동빈 위원 네.

○김동빈 위원 교육 가신 교장선생님에 대한 인사가 연수가 줄었기 때문에 예산도 줄었다는 거잖아요.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

인원수가 줄게 된 동기는 뭘까요?

○김동빈 위원 빗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김동빈 위원 그래서 감액이 됐다 이 얘기잖아요.

○김동빈 위원 예상보다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았고 실제는 안 그래서 절감했다는 거잖아요?

○김동빈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교육부 이번 예산, 2025년도 예산은 많이, 어떻게 됐어요?

줄었어요, 늘었어요?

○김동빈 위원 줄어든 만큼 예산 심의를 잘 선정을 하셔서 감액되는 부분이 없게끔 더 신중을 기하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이게 감액되면 다른 사업을 또 못 하잖아요.

○김동빈 위원 손해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너무 과다하게 잡는 거보다 현실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집행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빈 위원 하여튼 간 신중하게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80페이지에 수학체험센터 운영, 사업설명서.

1년간 연간 기준으로 했을 때 학생들 수가 몇 명 정도가 체험센터를 방문하나요?

○위원장 윤지성 네.

○위원장 윤지성 그럼 이게 지금 수학체험센터가 처음에 완공이 된 후 현재까지 수학체험센터 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업그레이드나 추가한 부분이 있었나요?

○위원장 윤지성 언제 했지요?

○위원장 윤지성 2021년이요?

○위원장 윤지성 2021년 돼서 현재까지는 체험 교구를 추가하거나 한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윤지성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교구들을 선생님들이 동아리나 모임을 통해서 그런 것을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타 시·도에 있는 아이템을 들여와서 세종에서 학생들이 그걸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건가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수학체험센터에서 학생들이 체험을 하고 난 후에 각 파트별로 관심 분야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위원장 윤지성 그런 거는 호기심이 유발되고 난 후 학교로 돌아가서 그와 관련된 학습 내용이나 관심 분야를 이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거기에서 보면 수학과 음악을 연계해서 하나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면 학교에서 수학체험센터를 통해서 학생들이 그걸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더 들여다보려고 하면 학교에서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윤지성 그래서 보통 보면 체험센터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나서 학교로 복귀를 하고 그 학교 자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조금 더 들여다보려고 해도 현재 학교에서는 그게 구성되기가 어렵거든요.

○위원장 윤지성 네, 없거든요.

○위원장 윤지성 그래서 도구는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연계한 학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거는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꼭 수학과 음악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조금 부족,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도 체험센터를 통해서 그걸 보고 흥미를 가진 다음에 학교로 돌아가서 그것을 연계할 수 있는, 똑같은 교과는 아니더라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수학체험센터에서 동아리를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새로운 교구 학습이나 이런 것이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그런 걸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험센터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테고 체험센터를 통해서 얻은 걸 가지고 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위원장 윤지성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위원장 윤지성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예산 반영할 생각은 없으신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럼 이런 걸 통해서 동아리 활동하는 선생님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위원장 윤지성 그럼 그 선생님들 뭐 지원해 드리는 거 있나요?

○위원장 윤지성 그리고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아까 전에 조금 여쭤본 건데요.

88페이지에요, 방과후교육 활성화 부분에서 디지털 새싹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밑에 설명이 ‘예비교원 등이 멘토가 되어 국어, 수학, 영어 등 AI 코스웨어를 활용한 학습 관리 및 사회·정서적 코칭을 한다.’ 이런 부분 설명이 좀 있거든요.

국어나 수학, 영어를 AI 코스웨어를 활용한다면 어떻게 활용한다는 건지.

정확하게, 아시는 위원님들은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건지?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보통 AI 정보화 교실이 지금 고등학교는 그냥 교육청에서 설치를 해 주고 초등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해야지만 설치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AI 정보화 교실을 통해서 이것을 활용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거 AI 정보화 교실이 아닌 일반 교실에서 이런 것을 활용하는 건지, 어떻게, 어느 공간에서 하는 건가요?

○위원장 윤지성 어디?

학교요?

○위원장 윤지성 AI 정보교실이라는 그곳에서 체험을 한다는 건가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AI 정보화교실도 활용을 하고······.

○위원장 윤지성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교육의 편차가 많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AI 정보화교실 구축된 학교가 상당히 적은데 그럼 나머지 학생들은 AI 정보화교실을 통해서 교육이라는 이런 학습을 접할 수는 없고 결국은 대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어떠한 재료나 기자재를 가지고 와서 경험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읍·면·동에 있을 때도 동 지역도 일부분만 AI 정보교실이 있고 나머지는 없는데 그러면 AI 정보교실을······.

○위원장 윤지성 그런데 제가 이 파트는 좀 많이 알아요, 국장님.

그런데 할 수 없어요.

정보화교실이 구축되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제반된 여건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위원장 윤지성 그런데 일반 컴퓨터실에서 국·수·영 이런 AI 코스를 활용해서 예비교원분들이 활용을 한다.

활용 자체가 안 돼요, 이 파트는.

그러면 나머지, 명칭은 이거지만 간소화하고 아주 기본적인 이런 것만 살짝 하는 정도, 모양 정도만 되지 여기에서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하는 것은 안 되거든요.

할 수가 없어요, 구조 자체가.

그렇다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AI 정보화교실을 구축함에 있어서 굳이 초등 과정을 선택을, 꼭 의향을 제출해야지만 거기를 우선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렇지요.

아니, AI 정보화교실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내내 다 연계는 되는 거지요.

고등학교는 그냥 해 주는데요, 초등 부분은 신청을 해야지만 돼요, 교장선생님이.

그런데 학교에서,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그렇게 되면 신청을 안 한 곳은 결국 이런 교육과정을 배울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세종시교육청에서 말하는 “모두가 특별한 교육과정을 한다.”라는 말이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초등 과정에 있는 AI 정보교실 구축 사업도 교육청에서 단계별로 시설을 갖춰서 해 주면 안 되나.

○위원장 윤지성 꼭 학교장의 선택에 의해서만 하는 건지.

○위원장 윤지성 아니요, 구축 자체는 고등학교는 그렇게 재원 형편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가는 거고요.

초등 파트는 그 과정이 없고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지만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건을 굳이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그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위원장 윤지성 검토하셔서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위원장 윤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초·중등학교 원어민교사 운영과 관련해서요.

이게 예산안 48쪽인데요.

아, 48쪽은 이거고 58쪽에 보면 초·중등 원어민교사 운영비가 51명분이 12개월 1년 치 전액 다 삭감됐어요.

저희가 원어민교사 부족에 관해서는 전에도 언급이 있고 이렇게 돼 있었던데 제1차 추경에도 삭감하고 제2차에서 또 삭감하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부족한 인원이 어느 정도 됐었나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51명은 배정을 받았고 6명만 못 받은 건데 6억 8000이 잔액이 남은 거네요?

○박란희 위원 아, 그렇게 되지, 9명이지요, 9명.

○박란희 위원 60명이었는데 51명.

○박란희 위원 그러면 제1차 추경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1차 추경에서도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굉장히 감을 많이 하고 배치가 어렵다, 그 말씀을 하신 것처럼 국제교육연수원에서······.

○박란희 위원 배치를 해 주는데 배치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논의가 계속해서 있었더라고요.

저는 이게 늘 있는 일이라면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대책이 뭔가, 향후에는 어떻게 이 부분을 보완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교육청에서 영상 수업 하나요?

원어민과 영상 수업.

○박란희 위원 그냥 저는 요즘 시대 자체가 영상으로 뭔가 소통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아이들은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해서 원어민 교사의 ‘수급’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박란희 위원 그게 좀 어렵다면 현지 학교와의 MOU라든지 정말 검증된 교사들이 영상으로 수업할 수 있도록 그룹별 수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추진해 보는 것은 어떨까.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원어민 정교사분은 계시고, 수업을 전체 총괄하시는 원어민 정교사는 계시고······.

○박란희 위원 그러면 보조교사는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이나 외국 국적을 가진 아이들을 위한 보조교사인가요?

○박란희 위원 영어 시간에 한국어, 한국인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고······.

○박란희 위원 그럼 모든 수업에 들어가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 영어 수업은 늘 같이?

○박란희 위원 요청하는 경우에, 교사가 요청하는 거예요?

○박란희 위원 그런데도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학교당 몇 명 정도가 배치되나요?

○박란희 위원 아, 순회해서 하고.

그러면 교통비 같은, 순회 같은 경우에는 교통비가 별도로······.

○박란희 위원 출장비는 별도로 지급이 되고.

○박란희 위원 그럼 51명은 다 세종에서 거주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아니면······.

○박란희 위원 세종에서 거주하시는 51명이······.

○박란희 위원 생활주거비도 지원이 되고.

○박란희 위원 효과는 어떤가요?

○박란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 정규 교과과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영상 수업 같은 걸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어떤 거지요?

○박란희 위원 국제교류 같은 행사를 하시는구나.

○박란희 위원 그런데 사실 소통을 하면서 언어를 배우는 거니까 교육과 일상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약간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 자체가 한국 안에서는 영어의 활용성을 떨어트리는 면도 있거든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그게 아직 시도가 안 되고 있다면 외국의 학교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영상으로 수업을 해 보는 것도 시도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원어민 자체가 가르치는 게 교육에서 주는 느낌이 또 다를 수가 있어서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 더 여쭤보면 이번에 가칭 영유아 학교 기관 지원과 관련된 특교가 성립 전으로 예산 편성되었잖아요.

이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입니까?

○박란희 위원 네, 영유아 학교 기관 지원.

죄송해요, 제가 이거를 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봐서.

○박란희 위원 48쪽에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제목만 있어서.

(『예산안 48쪽.』 하는 공무원 있음)

유아교육에서 유아교육 운영, 68쪽 맨 마지막 줄에 보면.

○박란희 위원 그럼 유치원은 보육 기능을 강화하는 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거고.

○박란희 위원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박란희 위원 교사 수를 조정함으로써 교육과정을 강화하는 걸로 해서 균형을 맞춰 보겠다는 과제인 거지요?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평가지표는 좀 있나요?

이 사업에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같은 게 마련되어 있어요?

○박란희 위원 9월부터 2월까지.

○박란희 위원 그러면 한 5개월.

○박란희 위원 9월부터 2월까지 운영해 보고 성과평가를 해 보고.

평가지표라든지, 이번에 교육청에서 이루고 싶은 어떤 성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통해서 어떤 지점을 찾고 싶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고 싶거든요.

○박란희 위원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283페이지 잠깐만 봐 주세요.

교육공무원 인사 관계.

283페이지에 보면요, 저는 다른 내용은 보지 않고 2번 목적 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교사가 수업 혁신에 필요한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여 미래교육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 성장 지원 체제를 마련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목적이 왜 중요하냐면 면 지역에는 한 학교에 학생 수가 이번에 1명 정도가 되어 있는 중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 학년이 전체 학생 수가 3명인 곳도 있고, 전교가 10여 명에 불과한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그래서 그런 과정이 ‘그럴 수밖에 없다.’ 하고 그냥 가는 건지 아니면 그런 점을 타개해서 학교를, ‘초등학교를 차별화해서 그 학교들을 활성화시켜 봐야 된다.’라는 그런 신념을 갖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교장선생님들께서 학교로 가야 가능한 건데 정작 그런 분들은 갈 수가 없는 이런 여러 가지 구조가 있나 봐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현재 우리 세종시 큰 틀에서 봤을 때도 동 지역 같은 경우도 매년 100여 명씩 주는 초등학교도 있더라고요, 반면에 증가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다면 만약에 감소하는 동 지역 학교들도 그 학교가 나름대로의 차별성이 있고 교육적인 뭔가가 플러스가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인원이 빠지, 그렇게 ‘인구가 소멸되기 때문에’라는 단서는 동 지역분은 덜하거든요, 면 지역보다는.

그러면 분명히 교육적인 차별성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강한 쪽으로 이사를 가는 것 같아요, 지금 통계를 보니까.

그게 동 지역은 이미 이루어져 있고, 그러니까 동 지역의 학교도 쏠림 현상이 나타났고, 면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폐교나 마찬가지 같은 상태의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교원인사과에서도 그러한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문제를 타결할 수 있는 전문성도 충분하시고,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일명 작은 학교지요.

60명 이하인 작은 학교를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과 열정을 갖고 있는 장학관님도 꽤 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어떤 데는······.

○위원장 윤지성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교장선생님이에요.

○위원장 윤지성 네, 왜 그러냐면 교장선생님도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선생님을 이끌어 가야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그 교장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이 학교를 잘 가꾸어 나갈 건지, 단지 그냥 주변에 있는 학교들과 똑같은 방법과 형태로 운영할 건지, 아니면 주변의 학교에서도 조금 더 차별성을 둘 건지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나거든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그런 선생님, 그런 장학관님들을 일부라도, 폐교 위기에 놓이거나 학교가 계속 소멸되는 지역에 그런 걸로 면접이나 어떠한, 이런 무슨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보고서나 이런 걸 좀 보고 ‘아, 이 선생님이 한번 가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일부라도 그렇게 하는 그런 안 같은 것은 없나요?

○위원장 윤지성 그런데 실행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행을 될 수 없는 그런 사안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위원장 윤지성 독일에서요, 독일하고 영국하고 네덜란드, 심지어는 중국까지도 2024년 올해예요, 9월, 10월, 아, 8월이구나, 8월, 9월 안에 보도자료를 냈어요.

우리나라의 교육부와 같은 형태거든요.

거기도 똑같이 우리나라처럼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안도 똑같아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서 독일 정부에서 하고, 독일 교육부지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종시교육청처럼 그런 교육청 같은, 명칭은 잘 모르겠어요, 외국이니까.

하여튼 그런 곳에서 첫 번째 복안이 ‘리더십 강화’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리더십 강화가 뭐냐면 학교를 각각 운영하는 교장선생님들을, 역량 있는 분들을 모아야 된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따른 리더십은 우리가 어느 한쪽을 서류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교장선생님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고, 어떻게 이 학교를 차별화할 것이며, 어떻게 지속적인 학교로 유지·발전시킬 것이냐, 이러한 것을 명확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세종시도 위기이기 때문에 일부만이라도 그런 부분을 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느슨하게 해서 일부 몇 개라도, 폐교 위기에 딱 놓인 건 몇 개 없잖아요.

그런 쪽에 조금 집중적으로 해서 그 학교만의 강점으로, 약점이 최대의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형태로 바꿔 보도록 그런 걸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서 이번 인사에 방안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능하신 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제약적이니까 그런 분들을 그런 곳에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정말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교원 인사 제도 좀 만들었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신명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부서는 운영지원과, 재무행정과, 교육복지과, 교육협력과, 교육시설과입니다.

이주희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89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가칭 학생교육문화원 설립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현재 진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현재 총사업비가 43억 잡으신 거예요?

○김동빈 위원 올해 예산이, 총예산액은 60억인데 16억을 감액하신 거지요?

그러면 현재 공정률은 18%?

○김동빈 위원 18%밖에 안 하셨어요?

○김동빈 위원 19.4%.

○김동빈 위원 그러면 이 자체를 하셨는데도 차질 없게 준공 날짜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607쪽을 보시면 복합업무지원센터 설립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이게 지금 세종학생해양수련원에 관한 거지요?

○김동빈 위원 지금 짓고 있는 데 용적률은 어느 정도 되셨어요?

○김동빈 위원 진행 과정이?

○김동빈 위원 네.

○김동빈 위원 이건 준공 날짜가 언제예요?

○김동빈 위원 내후년, 2026년?

○김동빈 위원 이게 현재 위치가 어디께에요?

○김동빈 위원 코스트코 있는 데 그쪽이에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이 자체를 사업 추진하고 계셨는데 업무 특성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게 다양하게 많이 들어가고 있지요?

○김동빈 위원 여기에 책자로 봐서는 사업 개요에, 사업 내용에 복합업무지원센터 설립은 2026년 8월 준공 예정이고 세종학생수련원 증축은 2027년 5월 준공 예정이에요.

○김동빈 위원 이게 지금,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세종학생해양수련원은 수용인원이 200명인데 현재 여기는 진행이 다른 사업을 하고 계신 게 있어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도 사업하고 있는 중이지요?

○김동빈 위원 토지 매입을 해서 하는데 총사업비는 얼마 잡고 있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지금이요?

○김동빈 위원 현재 연면적이 여기 나와 있는 게 4700평방미터예요?

이게 평이에요, 평방미터예요?

연면적이라는 게.

○김동빈 위원 제곱미터로 나온 거예요?

○김동빈 위원 단위는 평방미터로 나왔는데?

○김동빈 위원 그러면 이 부지를 매입해서 지금 200억가량을 투자를 하신다면 학생을 200명가량을 수용하겠다는 거지요?

○김동빈 위원 그 주변에 붙어 있어요, 인접 지역은?

○김동빈 위원 지금?

○김동빈 위원 현재로서 위원분들도 같이 한번 현장을 가 봤어요.

현장 방문을 한번 한 경험이 있거든요.

위치가 좋아서, 아, 부지 옆을 잘 확보하셨구나.

○김동빈 위원 적정 가격이라면 평당 얼마씩 주셨어요?

○김동빈 위원 그래요, 그럼 여기 진행에 관한 거는, 자세한 거는 자료로 한번 저를 주세요.

○김동빈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김동빈 위원 네, 그거하고 세종학생해양수련원에 대해서도, 두 가지에 대해서.

○김동빈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한 번만 봐 주실래요, 14페이지?

자본, 세출예산 총괄표(성질별)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본지출에 토지매입비하고 건설비가 있는데 이 업무가 국장님 업무가 맞나요?

○유인호 위원 일단 이 업무가 국장님 업무가 맞아요?

○유인호 위원 이 토지매입비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어요, 10억 정도.

그런데 기정예산이 6600 정도 책정되어 있다가 추가로 10억이 더 올라왔는데 어떤 토지를 매입한 건지하고, 일단 궁금한 부분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본예산에 없던 걸 제1회 추경 때 세운 예산이에요, 6600이.

제2회 추경 때는 10억을 다시 세우신 거고.

그래서 그 과정을 구태여 이렇게 나눠서 예산 수립하게 된 배경이나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어떤 조건부로 심의를 받았나요?

○유인호 위원 추후 보고를 전제로 심사를 일단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유인호 위원 중투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 6600 세웠던 건 받기 위한 과정이었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10억은 계약금, 향후 그럼 90억 정도가······.

○유인호 위원 일단 편성을 하신 거고요.

○유인호 위원 일단 그게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성원가예요?

저희가 토지 구입을 할 때 아니면······.

○유인호 위원 받으시는 방법은 없어요?

○유인호 위원 조성원가로 받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그럼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과장님.

○유인호 위원 조성원가면 계약금을 투자, 10%를 미리 주지 않더라도 변동이 없을 거 아니에요?

○유인호 위원 조성원가가 변동되니까?

○유인호 위원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가 됐고요.

그 밑에 건설비, 이것도, 과장님이 나오신 김에 과장님이 설명을······.

○유인호 위원 아, 그래요?

○유인호 위원 죄송합니다, 아직도 매칭을 잘 못 해 가지고.

이 건설비조차 이것도 제1차 추경 때 더 증액을 했어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증액을 100억을 했는데 108억 정도 했네요.

그런데 이번에 또 감액을 150억을 했어요.

왜 이런, 어떤 이유가 이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때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1차 추경 때 어렵게 어쨌든 100억을 세워 줬는데 제2차 추경 때는 150억을 감액하고서, 추계를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 계약 과정 속에서 계약이 바뀌었던 건지 아니면 건설자재가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지 않았을 텐데 건설자재를 바꾸신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도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안 되나, 그 금액 부분만큼을 지금 반납하지 않고.

○유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이거 하셨던 거예요, 명시이월을 한 번?

○유인호 위원 아니, 제 얘기는 12월 말 기점으로, 어쨌든 공사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10억이 더, 100억이 더 필요해서 100억을 더 태웠는데 공기가 공기 내 정리를 못 해서 연장될 수밖에 없고 연장이 되다 보니 올해 끝날 사업을 내년으로 넘겼다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예산 배정했던 부분들, 기이 집행할 것들까지 해서 150억을 다시 반납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본예산에 다시 태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 논리대로 하면.

○유인호 위원 그러실 것 없이 동일한 사업이면 어쨌든 연말 기준으로 내년에 집행하는 걸로 생각하고 명시이월 하시면 되지 않느냐라고 여쭤보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아직 명시이월 안 하셨다니까, 맞습니다, 말씀대로 명시이월은 1회니까.

○유인호 위원 할 수 있지요?

○유인호 위원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150억이면 다른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이건 어떤 것을 건설하는 건가요, 건설비는?

건설비 내역은 혹시 아시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유인호 위원 전체?

○유인호 위원 단일 사업인 게 아니고?

○유인호 위원 아, 단위별 사업이 아니니까.

○유인호 위원 아직 익숙지 않아서, 제가요, 예산서 보는 거에.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동······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482페이지 교육공무직원 연수 지원이 있는데요.

보니까 신규자 직무 연수 과정이 집행잔액이 좀 남아서 감액 편성하신 걸로 보여요.

사유가 있나요?

○이현정 위원 추진 실적 성과를 보면 교육과정 연수 실시를 2회에 걸쳐서 90명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뒤에 산출 내역을 보면 감액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9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676만 원 정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이현정 위원 224만 원 쓰셨는데 어느 게 산출 근거가 맞는 거예요?

여기는 56명씩 2번 했다고 하고 앞의 성과에는 2번을 했는데 90명이 했다는 건지 정확히 알아볼 수가 없어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이현정 위원 성과라고 하셨는데 어느 부분이 맞는 건지를 보는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이현정 위원 그럼 추진 실적은 앞에 성과에 나와 있는 게 2회에 90명이 맞는 거예요?

○이현정 위원 이거 교육하는 거 내용, 작년에도 이 정도밖에 안 됐었나요?

수료율이 어땠었어요?

○이현정 위원 그럼 올해는 90명, 두 번 할 때?

○이현정 위원 그래요.

이 교육 대체로 어느 내용을 하는지 그거는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이현정 위원 시간이 얼마나 돼요?

○이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51쪽을 보면 학교 신설 있잖아요.

신증설에 대해서 2025년도에 신설하신 게 지금 왜 이렇게 감액을 많이 하셨어요?

○김동빈 위원 우리 교육청도 예산이 많이 절감됐지요?

내년 예산이,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산울유 같은 경우 시설공사 사업 완료 해서 집행잔액이 4억 8000인가요?

○김동빈 위원 감액이 돼 있어요, 552쪽을 보시면.

그러면 이 정도로, 산출 근거가 너무 많이 감액을 하는 거 아니에요, 큰 금액이?

○김동빈 위원 어떻게요?

총공사비가 얼마였다고요?

○김동빈 위원 잘 얘기하셔야 돼.

○김동빈 위원 6억 8000을 감액하는데 이 정도로 해도, 감액을 6억 8000을 한다고 해도 준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완료한 거고, 그러면 6억 8000이라는 돈을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했던 거잖아요.

○김동빈 위원 금액이 너무 크게 편차가 크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2025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예산이 많이 절감됐다면서요, 교육청 예산도.

이렇게 너무 많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하면 다른 사업을 하는 데 힘들잖아요.

○김동빈 위원 ‘이런 걸 좀 더 세밀하게 상세하게 해 가지고 감액하는 부분이 적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2025년도 본예산을 아직 저희들이 심의는 안 했는데 심의하는 데 있어서 너무 과다하게 해서 감액하는 부분이 크지 않게끔 예산 편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간단한 거고요.

339쪽에 저희가 이번에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서 인사관리 프로그램 구축 비용 새로 신규로 올리셨잖아요.

지금 11월 말에 승인되면 12월 한 달밖에 없는데 프로그램 구축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박란희 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쓰세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고도화면 2~3주 정도 안에 가능하고 12월 한 달 안에 끝낼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인 거지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명시이월을 하셨더라고요.

명시이월을 했는데 여기를 보면 감액도 나와요, 맞지요?

○박란희 위원 578쪽이고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서 전기인입 부담금에서 2억 3700만 원에서 6700만 원을 감액하는데 그게 낙찰차액이다 이렇게 올리신 게 맞나요?

집행잔액.

576쪽 외부환경 개선에 있고요.

외부환경 개선 밑에 보면 집행잔액 6752······ 이게 얼마지.

하여간 감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 여기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박란희 위원 집행잔액을 빼고 보니까 169,944가 남는데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저희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서에도 있어서 저도 살펴봤는데 이게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싶은 게 169,944에 보면 집행액이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하는데 전액 명시이월로 하는 것으로 나와요.

이게 맞나요?

이게 맞나, 지금?

명시이월조서 1153쪽 위쪽을 보시면 집행액은 하나도 없고 이월을 전액을 다 이월하는데 여기서는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막 이렇게 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박란희 위원 저는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과장님, 설명······.

○박란희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명시이월을 하는데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운영 사업자 선정 협상 결렬 시를 대비하여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이월한다.”

전액을 다 이월하는데 그럼 사업자는 선정이 된 건가요?

○박란희 위원 그럼 2억 3000에는 원래 한전하고의 전기공사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가 한전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전기공사가 필요 없다.” 그래 가지고 6700을 감액하고 나머지 금액은 일반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신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 보면 1억 6900만 원은 업체와의 협상을 통해서 금액을 결정할 건데 6700만 원은 교육청에서 직접 지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

○박란희 위원 그러면 공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란희 위원 저희가 부담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부담을 하잖아요.

○박란희 위원 죄송해요.

제가 잘 이해를 못 한 것 같은데 그럼 6700만 원이 왜 감액이 된 거라고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제1차 추경을 할 때 사전에 조사를 했으면 되는 거잖아요.

제1차 추경을 할 때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정확한 추계를 했으면 이렇게 두 번 일은 안 하는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런데 제1차 추경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전은 아직 없는 거네요, 그러면?

예산을 다시 산정한 것밖에는.

○박란희 위원 협상 대상자가, 협상이 결렬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최종 예산이 된 1억 6900만 원 이월된 금액도 협상 결과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는데······.

○박란희 위원 이거는 확정된?

○박란희 위원 변화가 많았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박란희 위원 그거는 오래전에 “급속충전을 할 수 있다.”로 바뀌었는데.

○박란희 위원 네, 그래서 변경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조례가 바뀐 지 꽤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업무의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를 선정한다거나 아니면 설치 위치라든지 이런 게 74개교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공감을 해 드린다고 하더라도 일단 업무 추진 과정에서 좀 더 면밀하게 하셔서, 이게 또 안전하고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는 거라서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하여간 올해는 그러면 우선 협상 대상자는 선정이 됐고 거기하고 협상을 해서 이 1억 6000은 고정 금액으로 지급이 될 거라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추후에 7400만 원은 추가적으로 사용이 될 거고.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마 이것도 과장님께서 담당하시는 것 같은데요.

환경, 저희가 환경과 관련돼 가지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가스 열펌프 냉난방기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도 담당하고 있는 거 맞으시지요?

○박란희 위원 여기 보면 “5개교가 미설치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마감 기간이 올해 12월 말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설치된 5개 학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됐고 향후 계획은 뭔지 궁금합니다.

○박란희 위원 580쪽이니까 다음 페이지네요.

580쪽입니다.

○박란희 위원 1년 유예 기간을 더 주고 있나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저희는 100% 되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주방 자동소화장치도 개선을 해야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박란희 위원 저희는 몇 퍼센트 정도가 안정화되어 있나요?

○박란희 위원 내년 본예산에도 개선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나요?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궁금하긴 한데.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제안설명서 26페이지에 예비비및기타에서 5억 5700, 교육복지과 거네요.

편성을 하셨잖아요.

○유인호 위원 26페이지, 교육복지과 보면 세출예산안 중에 밑에서 세 번째 예비비및기타 해서 추경에 5억 5700을 일단 올리셨어요.

○유인호 위원 맞지요?

○유인호 위원 궁금한 건 사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했던 게 궁금했는데 지원 특별회계 전입금 반환금이에요.

○유인호 위원 반환금이면 저희가 돌려줘야 되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교육부에?

○유인호 위원 어쨌든 집행하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기정예산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만 잡았어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이게 추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에 의해서 일단 잡아 놓으신 건지 아니면 애초에 그냥 추계하기가 어려웠으면 안 잡아도 되는 게 아닌 건지?

‘어차피 사후 집행 후에 정산해서 반환하는 금액이기 때문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5000만 원을 잡았는지, 기정예산에.

○유인호 위원 교육복지과장님 답변 어려우신가요, 혹시?

○유인호 위원 그 책자, 추가경정예산안 99페이지에 보면 사실 이게 하나의 사업으로만 정리를 해서 표기를 해 주셨길래 일단 ‘동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유인호 위원 그게 아니면 확인 한번 하셔 가지고······.

○유인호 위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부서운영경비 있잖아요.

부서운영경비가 제1차 추경에서도 증액이 되고 제2차 추경에서 또 증액이 됩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보면 결과적으로 전년도 대비 14% 증액되고 본예산 대비 129%가 증액이 됐다고 해요.

오전에 감사관에서도 이게 5월에 진행했던, 5월에 추진되었던 충청권 교육청 감사담당관 공동연수 비용이 부족했다고 하면서 여비 증액 요청의 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계시겠지만 6월에 발표된 감사보고서······.

○박란희 위원 네, 아시지요?

○박란희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퇴직 공무원에게 월급 후하게 얹어 준 세종시교육청” 해 가지고 출장비나 여비 이런 것도 과다하게 지급이 돼서 환수 조치하라고 명령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 환수 조치는 재무행정과에서 하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저번에 2020년에도 사실 700m만 가도 출장비 주고 일비 주고 개인 사적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교육청이 매년 어떻게 보면 여비 지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개선되지 않고 또 올해도 이런 기사가 나서 참으로 유감인데 추경에 여비가 또 많이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란희 위원 저는 조금 더 충격이었던 게 뭐냐 하면 항목 자체가 도저히 출장비라고 할 수 없는 항목을 그대로 기입했는데 그런 게 지급이 된 거예요.

기사를 보면 생일케이크를 사러 간다든지 아니면 뭘 사러, 개인적인 물품을 사러 간다든지 이런 거까지 항목으로 적어 놓고 출장비가 지급됐다는 사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청 예산이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되는지를 보여 주는 것처럼 비쳐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따져서 기강을 세우시고 청렴한, 이번에 사실 청렴 비용도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거의 무슨 20% 이상, 30% 이상 올라가는 것 같던데 홍보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감사를 철저히 하시고 거기에 상응하게 환수 조치라든지 적절한 징계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져서 향후에는 정말 그러한 지적을 더 이상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제 마지막 추경이고 2024년도 예산도 마감을 하게 되는데요.

결산하는 과정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쉬었다가 하지요.

○위원장 윤지성 쉬었다가?

(『끝내야지.』 하는 위원 있음)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일단 예산안을 보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익숙지가 않고 그리고 부서명들이 막 바뀌다 보니까 전년도부터 흐름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게 사실 엉뚱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유인호 위원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누리과정 있잖아요.

누리과정 관련돼서인데 혹시 세입예산 총괄표 가지고 계세요?

○유인호 위원 보면, 관별 보면, 9페이지요, 예산안.

기타수입 12억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12억 중에 내용을 찾아보다 보니까 누리과정비 보조금 반납 수입이 자체수입으로 5억여 원 정도가 잡혀 있어요.

○유인호 위원 이게 어떤 딱 하나의 사업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일단, 그러니까 그 금액 부분만큼 왜 5억 정도가 수입이 잡혀 있는 보조금 반납 수입이 뭔지가 궁금한 거고, 혹시 설명이 가능하시면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번에 제2회 추경 때 유아 수 변동에 따라서 유아교육비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보육료에서 추가 재원이 반영이 됐지요?

○유인호 위원 6억 959만 원인가요?

○유인호 위원 47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사업설명서?

○유인호 위원 6억 900.

○유인호 위원 추가 수입이 반영이 됐는데 추경 요구액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인원수 조정에 따른 거 1억 3000, 131408만 반영을, 감액 반영만 한 것 같아요.

○이현정 위원 (마이크 꺼짐)499페이지.

○유인호 위원 네, 499페이지요.

교육부로부터 추가 교부된 부분들은 같이 잡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기타 재원으로.

이걸 어떻게, 제가 사실 설명을, 저 역시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요지는 그겁니다.

어쨌든 6억 959만 원을 어떻게 정리가, 회계상 어떻게 정리 처리를 하셨는지, 감액으로만 정리를 하는 게, 재원 내역에 정리를 해 주는 게 맞는 건지가 일단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재원들은 보통 12개월로 정리를 하더라고요, 감추경 시에.

그런데 저희는 어린이집 추가 지원금만 10개월로 편성을 해 가지고 감액을 조정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실 것 같아서 그것도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572페이지인데요.

예술고 이거 증축 언제 끝나요?

○이현정 위원 실기실하고 이런 게······.

○이현정 위원 그러게요, 계속 미뤄지고 있어서, 여기가 그래도 애들 공연장하고 실기실은 충분히 확보가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학교에서 불편함이 좀 있지 않을까요?

○이현정 위원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준공 예정이고······.

○이현정 위원 차질 없이 계획된 시일 안에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제가 교육청 책자를 꼼꼼히 보다가, 꼼꼼히 봤다는 건 그런데 교육청 책자를 보다가 보는 데 어려움이 있는 이유를 하나 알게 된 게 목차 한 장만 넣어 주세요.

전체 목차가 없다 보니까 예산안 전체를 읽어 보면서 과도하게 남은 예산이나 편성이 좀 이상하다 싶어서 세부 내역을 보고 싶은데 도대체 어디 붙어 있는지 찾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 그것도 좋겠지만 항목별로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목차 하나만 넣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430쪽에 보면 학교 반 편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 보면 “쾌적하고 균형 있는 교육환경 제공을 통한 교육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공동주택 입주와 취학아동 등 학생 유입에 따라 정기 및 수시 학급 배정을 통해 원만한 학생 배치와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다.”라는 목적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1억 2000 반납되잖아요.

감액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란희 위원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서 정확하게 추계를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추계가 잘돼야 사실 학기 초에 혼선도 그만큼 없고 해서 면밀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이건 다른 의미의 질의인데요.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이 남아요.

그러면 불용 처리하십니까, 아니면 예산을 전용해서 다른 걸로 사용을 하십니까, 혹시?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490페이지하고 491페이지 잠깐만 봐 주세요.

490페이지, 491페이지.

그리고 제안설명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아무 페이지나, 26, 27페이지 한번 펴 주세요.

이거 제가 산건 있을 때부터 계속 얘기해 왔던 건데요.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작성하신 분이 담당자 분이 서윤정 사무관님이네요.

이거 서윤정 사무관님한테 보고서 좀 일관성 있게 배우세요.

491페이지 한번 보시면 490페이지하고, 글자 여백이나 크기나 공간이 없으면 괜찮은데 굉장히 공간이 많이, 여백이 남거든요.

이렇게 작게 하는 이유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건가요?

491페이지 세부 산출 내역을 공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압축해 갖고 작게 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니까 내용이 아니라 글자 크기하고 여백.

(책자를 보이며)이렇게.

○위원장 윤지성 그렇지요.

많을 경우에는 이해하는데 이렇게 내용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작게 한 이유는 ‘이거 안 봤으면 좋겠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성의가 없다.’

항상 이런 거를 쓸 때는 보는 사람의 입장에 의거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교육청이 잘된다고 제가 주야장천 얘기를 해 왔었는데 이거 봤더니 예산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같은 교육청에서 했는데 이쪽은 이렇게 잘됐는데 이쪽은 왜 이렇게 했나.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번에는 분명히 개선을 하셔야 돼요.

○위원장 윤지성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30분까지, 지금부터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국 부서는 조직예산과, 학교안전과, 노사정책과입니다.

박영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영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647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647쪽을 보시면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사업 있지요?

○김동빈 위원 여기 불용액 처리한 거에 대해서 4000만 원을 하셨지요?

○김동빈 위원 전액 감액을 하셨습니다.

이 감액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000만 원을 전액 감액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잘 살피셔서 예산을 책정하시지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3억을 했다가 4억을 불용시킨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교육청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과다하게 많이 책정하는 것 같아요.

불용의 금액이 너무 크고 그리고 전체 전혀 사용도 안 했고, 특별교육재정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내내 4000만 원, 4000만 원 그대로 불용을 시키고.

이거를 조금 더 상세히, 자세히 본 예산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빈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확실히 교육청은 돈이 많아요, 그렇지요?

예산이 필요치도 않은데 예산을 세워 놓는 돈이라고 지금 답변하신 거잖아요.

“필요치 않은 돈도 혹시 필요할까 봐 예산을 편성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대답이지요?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은 확실히 돈이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사업 계획도 없는데도 예측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용을 시켰다.

확실히 돈을 하여튼 간 많은 것 같아요, 교육청 예산이.

687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어요?

○김동빈 위원 687쪽을 보면 지금 특교세가 붙은 거지요?

○김동빈 위원 8600만 원이 붙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 불용을 또 시킨 게 얼마 시켰지요?

세부 산출 내역에 학생정신건강센터 위탁운영비 해서 얼마예요?

○김동빈 위원 증액이 얼마예요, 그럼?

증감.

○김동빈 위원 8600만 원을 그럼 증액을 시킨 거잖아요, 8000만 원?

○김동빈 위원 2억 300만 원, 아니, 이건 뒷장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689쪽에 세부 내역, 산출 내역에서 밑에서 세 번째를 보시면 지금 추경 증감이 돼 있잖아요.

86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김동빈 위원 이렇게 해서 8600이 잡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 세종시에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학생들을 위한 자살 예방이잖아요.

지금 자살 예방에 대한 실태는 어떤가요, 세종시에?

○김동빈 위원 네.

○김동빈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을 많이 하셔 가지고 사업은 정신건강 치료 지원사업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데 전국에서 자살률은 몇 위예요, 세종시가?

○김동빈 위원 높은 걸로 따질 때 1·2·3등이라면 몇 등이라고 생각하세요?

○김동빈 위원 그래요.

국장님께서는 특별교부세까지 받아 가지고 28억 추경까지 해 가지고 하는데도 자살률이 말 그대로 전국 1위래요, 1위, 그렇지요?

전국 1위라고 하니까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의 집행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1위라는, 자살 1위라는 게 조금 안타까워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느낄 때.

○김동빈 위원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쓰셔 가지고 사업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학생 건강 및 자살 예방 관리 사업설명서 687페이지에 있는데요.

치료비 지원 수요 급증으로 지금 2억 원 추가 편성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세부 산출 내역에 보시면 기정예산이 3억 6000이고 지금 2억 추가 편성해서 5억 6000이잖아요, 최종 예산이.

올해 안에 다 집행 가능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왜 올해는 편성이, 본예산 때 편성이 이렇게 됐었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작년 예산보다 지금 적거든요.

○이현정 위원 자살하는 학생은 계속 늘어난다고 하는데 정신건강에 이모저모 신경을 쓰고 뭔가 기관이나 위탁 같은 것도 주고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결정적인 예산이 이렇게 감소하게 된 것 같아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정신건강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을 하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물어보셨잖아요.

이 사업이나 그런 거에 대한 효과성이랄까,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치료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어떻게 효과성이라든지 그런 게 검증된 자료나 그런 게 있나요?

몇 년 차 하고 계시지요?

○이현정 위원 치료비 지원만.

○이현정 위원 혹시 추적 관찰을 하고 계신가요?

○이현정 위원 사후의 방안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는 누구나 알고 계시는 상황이고 그 학생들이 검사에서 어떤 특이한 소견이나 반응을 보였다든지, 원래 평소에 티가 안 나던 분들이 잘 그러신다는 연구 결과도 봤고 학생들은 좀 더 신경도 많이 쓰고 특이한 케이스이긴 한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게 됐으면 좋겠어요, 학생들한테.

혹시 이미 벌어진 일이라도 그런 학생들도 다 추적 관찰하셔 가지고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예방 대응을 더 세심하게 잘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이현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유인호 위원 제안설명서 5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실래요?

5페이지 맨 하단에 내부거래 항목이 있고 전입금이 있어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이게 통합안정화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을 한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이번에 244억 전입을 하시는데 국장님이나 조직예산과장님이나 당시에는 안 계셨을 것 같아요.

2024년도 제1회 추경에, 2024년도 본예산에 보면 1600억, 1606억인데 2024년도 제1회 추경에 71억을 감액했어요, 그때는, 제1회 추경 때는.

그런데 제2회 추경에는 감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44억을 다시 증액하시는 거고.

‘왜 그럴까?’라고 찾아보니까 이게 결국은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제1회 추경 때는 산출을 했고 그래서 그거 생각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면서 감액을 했을 거라고 보이는 거고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이번에는 어쨌든 재원 확보가 필요해서,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증액을 한 건데 다른 시점에서, 다른 견해로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 우리가 제1회 추경을 했던 시점이 2024년도 5월이지요?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이전수입을 주지 않겠다.”라는 문제 때문에 한참 우리 교육감님께서 1인 시위를 하셨고 이런 어려웠던 상황들이 2024년도, 사실 3월, 2월, 3월 그런 분위기들이 막 많이 만들어지고 가서 의사 표현도 하시고 이럴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당시에 2024년도 1월 추경 때 충분히 우리가 안 들어올 거라고 예측하지 않았을까.

그럼 전체적으로 교육청의 사업들 중에 불요불급한 사업들 잘 살펴서 정리를 한번 했어야 되지 않나.

그냥 ‘들어올 거야.’ 하고서 500억 딱 잡아 놓고 500억,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까지 해서 한 600억, 700억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사업을 쭉 편성해 놓고 진행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어쨌든 그중에 정리할 거 정리하시면서 통합안정화기금에서 돈이 정말 필요하니까 쓰시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과 계획, 정책이나 예산들 수립해 가는 과정들이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끌고 가는 것들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먼저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유인호 위원 일명 내시 같은 것, 이런 것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본예산 이후에 제1회 추경 때를 말씀드렸던 건데 제1회 추경 그 시점까지도 사실은 가내시 비슷하게 어느 정도 이야기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그럼 상반기, 아까 말씀하실 때.

○유인호 위원 제1회 추경 때.

○유인호 위원 그런데 확정 교부가 안 왔던 거잖아요, 제1회 추경 때.

○유인호 위원 아, 왔었어요?

○유인호 위원 왔다가 다시 뺏어 갖고 간 거예요?

○유인호 위원 세수 결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제 이야기는 그 시점적으로 5월에 제1회 추경을 할 때 ‘500억 정도를 들어올 거다.’라고 일단 추가로 예산 증액을 했다라는 거지요, 반영을.

○유인호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건······.

○유인호 위원 본예산 시점이 아니라 제1회 추경 시점에.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주시니까 그럼 그 시점조차도 상반기 때는 그거를 들어온다라는 전제하에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2024년도 본예산이 아니고, 전년도 본예산이 아니고.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제안설명서 30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실래요?

예비비요, 예비비.

일단 59억 감액한다고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2024년도 본예산 예비비 편성액은 61억이에요, 61억.

그런데 2024년 제1회 추경 예비비 편성액은 또 증액을 했어요, 2억 4000을.

그래서 64억을 만들었더라고요, 제1회 추경 때.

그런데 이번에는 53억 9300을, 전체 어쨌든 59억 5000을 감액해 가지고, 그렇지요?

53억 9000 예비비 편성이, 아, 이걸 보지 마시고······ 아니, 일단 얼추 53억, 56억 정도를 지금 감액을 시켰습니다.

궁금했던 거는 예비비를 어떠한 목적으로 편성을 하셨고 이렇게 과다하게 갖고 계시다가 그것조차도 제1회 추경 때 부족하다 그래서 또 증액을 시켰는데 왜 제2회 추경 때 이렇게 팔십몇 프로 감액을 시키는지 일단 그게 내용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감액시킨 내용을 덩어리로 보니까 일반예비비에서 40억 정도를 감액했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 20억 정도 감액을 했어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항상 필요한 돈이 한 20억이라고 한다 그러면 추정이 가능한 부분들을 일단 2024년도 예산에 담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25년도에 예비비 편성액을 보니까 12억 9000이에요.

그래서 이 일관성이 약간 모호해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 가지고 왜 이렇게 편제가 자꾸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유인호 위원 정리추경이라 감액한 거는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금액의 폭이 너무 크니까.

사실 예비비 편성 기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회 추경에 이어서, 그러니까 본예산 대비 제1회 추경이 더 증액하고 이런 과정들이 어떤 이유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답변 주신 거 가지고는 딱 그렇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냥, 그러지 않겠지만 곶감 빼서 빼 먹듯이, 곳간에서 곶감 빼 먹듯이 쟁여 놓는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리고 2025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억인데, 12억 9000인데 이거 갖고 부족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동안 쭉 흐름대로 보자 그러면, 본예산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유인호 위원 드리고 싶었던 부분들 말씀은······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비비 편성 자체로 인해서, 과다한 예비비 편성 자체로 인해 가지고 정말 불요불급하게 급한 비용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큰 폭의 어떤 감액들이 앞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박영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해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세종교육원을 포함한 세 개 기관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태제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우태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정순 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송정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광식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안광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관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설명서를 보고 추경을 다 살펴보니까요.

감액한 부분이 다 있지요.

감액한 부분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건데 본 위원이 내용과 관계없이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액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김동빈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낙찰차액에 대해, 낙찰은 주로 85% 하세요?

90%예요?

○김동빈 위원 낙찰률이.

○김동빈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청 예산이 불용액을 감액시키는 부분이 굉장히 너무 커요, 금액 자체가.

제가 이번에 교육청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과다하게 처음부터 많이 잡지 않았나, 예산을.

그래 가지고 이게 낙찰차액이 이렇게 크지 않나.

○김동빈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느낄 때는 감액을 하려 한 게 아니라 낙찰차액에 의해서 감액이 편성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하여튼 예산이 이것뿐만 아니라 뭐든 대체적으로 보면 감액하는 부분이 교육청 예산은 좀 크다.

본 위원이 느끼는 건 이번에 이걸 공부하면서, 보면서 ‘이렇게 많이 하는구나. 낙찰차액이 너무 크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내년에는 본예산도 많이 삭감된다면서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너무 불용액을 시키지 않고 고루 잘 편성해서 아이들에게 미래가 밝아질 수 있게끔 예산 편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낙찰차액 말씀하셨는데 3개 기관에서 20% 이상의 감액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평생교육학습관 같은 경우는 기관시설관리 비용이 23.2% 감액됐는데 사유가 뭘까요?

○박란희 위원 그런데 평생교육학습관에서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있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교체하신 거 아니에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교육시설과에도 비슷한 사안이 있었어요.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부적으로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과하게 편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예산 사용의 원칙에는 맞지 않잖아요.

사용할 수 없는 금액도 묶이는 금액들이 더 많게 되니까 면밀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금액 가지고 어쨌든 설치는 다 되는 거고 기계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하급을 사용하거나 그런 건 아닌 거지요?

○박란희 위원 부대비용이 줄었다는 말씀이잖아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지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체험교육원에도 21.2% 안전교육 기능 강화에서 감액이 있어요.

○박란희 위원 818쪽에 나와 있는 교육자료 영상 제작을 하기로 하셨다가 취소하시고.

○박란희 위원 내년 본예산에 다시 올리셨어요?

○박란희 위원 만약에 내년에 본예산에도 편성이 안 됐으면 막 하다가 추경에 하면 8월에 시작되고 그러면 또 못하고 이렇게 감액하고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수립은 했으나 봤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예상해서 감액하신다는 건데 일단은 타당성, 낭비되는 것보다 낫지만 불필요한 데에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든 소진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좀 더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보면 사이버안전체험관 기능 개선사업도 전액 감액하셨거든요.

○박란희 위원 일단 설명을 들어 보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온라인 영역이라는 게 사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시대적인 흐름이나 그때 당시의 어떤 사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구현되어 있는 사이버안전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소개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한 체험이 되기에는 한계가 많이 있고, 또 어떤 온라인 시스템 자체를 개선하는 데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사실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기도 한데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는 뭔가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 뭐를 개선한다.”

그런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그냥 “아휴, 2000만 원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박란희 위원 타 지역 교육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 제가 몇 개, 그때 저희가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박란희 위원 그때 소개도 잘해 주시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거기 방문하기 전에 몇 개의 교육청을 찾아봤을 때는 다른 지역은 그래도 사이버체험관이 저희보다는 조금 더 나은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실 때 “활용률이 떨어지는데 굳이 이거를 운영할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용자가 활용하고 싶은 만큼의 수준이 안되기 때문에 활용을 안 하는 걸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면 좋긴 하겠지만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실질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당장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지 않더라도 ‘사이버상에서 어떻게 아이들의 안전을 학습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해 봐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 연구에서 약간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의 연구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순 보완이 아니라.

○박란희 위원 그리고 저희가 갔을 때 VR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박란희 위원 VR이라고 해야 되나 사이버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 부분은 아예 작동을 안 해서, 제가 알기로는 2024년에 예산을 세워서 시행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안전체험 자체가 안 되고 있었어요, 시스템 오작동.

○박란희 위원 확인해서 어떻게 조치할 건지, 그때 3층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저희가 체험 자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왜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시스템 오작동이 계속 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다운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꺼 놓고 있는 상태이고 구동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계속 단편적으로 수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예 사용이 안 된답니다.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박란희 위원 안전교육 운영 지원도 20.9% 잔액이 남았는데, 823쪽입니다.

이유가 예약 취소 등 운영 횟수가 줄었다고 하는데 예약 취소가 어느 정도 발생했고 예약 취소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박란희 위원 버스가 부족한 건가요?

○박란희 위원 왜 오전에는 학교에서 하고 오후에는 여기 안전체험원에서 이원화돼서 운영이 되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버스비 지원을 좀······.

○박란희 위원 그럼 내년에도 오전이나 오후밖에 못 하는 거네요?

○박란희 위원 학교지원본부에서 학교에서 현장 참여 수업이나 이런 거 할 때 버스 지원하잖아요.

일괄해 가지고 운영하면 안 됩니까?

○박란희 위원 이 버스비로 편성된 금액이 얼마였어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관련된 직원은 몇 명이나 있어요?

버스 운영과 관련된 직원.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약간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2억 2000만 원, 안전교육 운영 지원에서 2억 2000만 원이 삭감된 거는, 감액된 거는 인건비입니다.

여기서 보면 보조강사 근무일수가 줄어서 보조강사비, 강사수당이 줄고 보험료 줄고, 그런데 대부분이 강사수당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자기의 수입이 어느 정도 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지원을 하시잖아요.

예상보다 금액이 계속해서 떨어졌을 때 생활이 가능하신지, 다른 일들을 구할 수가 있는지 이런 게 염려가 되고 일단 강사로 지원하셔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에게 예측 가능한 수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예약 취소 등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단순히 학생이라든지 시설이 그냥 비어 있어서 그런 공간적인 예산의 낭비뿐만 아니라 그때 인력이 와야 되는데 예상하고 있었지만 오지 못해서 강사수당이나 생활비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고려도 조금 더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2025년, 2024년도 수고하셨고요.

2025년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태제 원장님한테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727페이지에 보시면요, 지금 정책 연구에서 과제명이 있잖아요.

정책 연구, 현안 연구, 연구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8월에서 12월이라고 하면 올 12월 말까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202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정책 연구용역 중에 과제명이 어떤 것이 가장 좋았나요?

현안 연구하고 2023년도에서는.

○위원장 윤지성 바뀌었어요?

○위원장 윤지성 저는 예산 말씀만 드린 게 아니라요, 정책 연구하고 현안 연구에서 그런 결과치가 어떤 것이 가장 좋았나 그걸 여쭤본 거였거든요.

올해 거는 넘어간다 치지만 그럼 작년까지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진로교육원에, 그렇지요?

○위원장 윤지성 그럼 2023년도에서는······.

○위원장 윤지성 아, 그래요?

○위원장 윤지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정순 관장님, 78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위원장 윤지성 거기에서 지금 편성 내용 및 사유 그 부분에 있어서요, “학교 지원 프로그램 수요를 반영하여 강사료를 감액 편성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20교 모집 예정이었는데 9교만 접수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내용이 무엇인가요, 프로그램 내용 자체가?

○위원장 윤지성 이게 보통 교육청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체험 이런 거를 보면 공예하고 목공하고는 항상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더라고요.

어디에서나 쉽게,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파트가 공예하고 목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관심을 덜 가질 수밖에 없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일단 그러면 785페이지에 보시면요, 당해 연도 추진 실적 및 성과에서 학교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는데 “학교 유휴 공간 등을 활용하였다.” 하면 어느 학교, 유휴 공간이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미술 공예 등 9강좌, 9교 운영 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9강좌가 뭔지, 그다음에 9개교가 어디인지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에 보면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지원에서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등 6강좌” 돼 있는데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6강좌가 무엇인지, 그리고 “6개 기관 운영”인데 그 6개 기관이 어디인지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자격증 그런 것도 있지요?

수학지도사 자격증, 또 무슨 자격증 있잖아요.

○위원장 윤지성 그 프로그램을 좀 주세요, 자료로.

카탈로그인가 이렇게 쭉 있었잖아요.

○위원장 윤지성 네.

그 이외에 새로운 신규 프로그램은 계획하고 그런 계획은 없나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매년 바뀌는 새로 계획된 프로그램 중에 변화의 폭이 큰가요, 아니면 거의 동일한가요?

○위원장 윤지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광식 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체험교육원에 있어서요, 학생분들이 보통 일회성으로만 체험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체험을 못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A초등학교가 한 번 체험을 했어요.

A초등학교 3학년이 한 번 체험을 했으면 그 이후에 다시 체험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위원장 윤지성 보통 안전체험이라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안전사고나 재해 등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한 번 해서 그러한 사안들을 익힌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러면 현재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이런 것이 있다.” 이 정도 홍보성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화재교육을 받았는데 그거 한 번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실질적인 홍보는 이쯤이면 충분히 다 한 것 같고 그러면 어린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그러한 부분, 안전에 대한 거를 몸에 숙달시킬 필요성도 있다고 봐요, 최소한 몇 개의 항목에서는.

그래서 보통 보면 저한테 그런 부분이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거를 놀이가 아니라 그러한 체험을 조금, 두세 번 해서 숙달 정도는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을 많이 성토를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안전교육원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과 추진 방향성도 일맥상통하게 맞춰져야 되잖아요.

그냥 홍보, “우리 세종시교육청에는 이런 게 있다.” 하고 홍보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한테 숙달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지는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우태제 원장님, 송정순 관장님, 안광식 원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 소관으로, 아, 이어서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 소관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환 진로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고충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미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관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진료교육원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책자 제안설명서, 잠깐만요.

제안설명서 말고 이거 한번 봐 주실래요?

추가경정예산안이요, 세입·세출.

159페이지에 보면, 펼치셨나요, 혹시?

○유인호 위원 대학입학정보 박람회라고 있어요.

여기서 인건비하고 시설임차료를 감액을 좀 하셨더라고요.

시설임차료는 처음에 본예산 때 수립을 할 때 어떤 목적으로 수립을 하셨고 왜 감액을 하셨는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유인호 위원 그런 경우에는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을 하지 않고 남은 잔액이나, 어쨌든 예산이니까 불용 처리하는 게 맞는 거지요, 일반적으로?

○유인호 위원 그런데 불용 처리를 하면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을 하세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 예산 내용을 살펴보니까 국외여비로 편제를 하셨더라고요.

국외여비를 편제하신 사유를 보니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행감 기간에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대입 역량의 측면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외 탐방, 유학생 대상으로 해외 탐방에 대한 물꼬와 방향을, 내용들을 확인하고자 가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되게 시급한 건가 싶어 가지고, 추경에 이걸 반영할 만큼.

제가 그래서 행감 때 말씀하셨던 걸 한번 살펴봤거든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행감 회의록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위원님이 딱 지적을 했던 부분은 아니고 얘기 말미에 나왔던 얘기예요, 이 얘기가.

얘기 말미에 “이런 것들도 있더라.”

그랬더니 원장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주셨느냐 하면 “그 부분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띄워 있지요?

글자를 키울까?

잠시만요.

보이시나요?

“제가 그 부분은 지금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은 유학을 가고자 하는 학교가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반면에 어떤 특정 대학을 연결해서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없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이 외국 대학에 관련된 유학 부분은 송도에 있는 대학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 활용을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해서 그 부분의 방향에 대해서 예산을 전용을 하면서 사용을 하신 게 아니고 그거하고는 관계없고라고 저는 이해를 했던 부분이고 갑자기 15개, 저희가 고등학교 21개 학교인데 그것도 15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북경대학으로 계획을 짜셨더라고요.

그렇게 급박하게 제2회 추경에 태워야 될 만큼 사유가 있었는지가 사실 궁금하고, 행감 때 그렇게 이야기가 논의되었으면 2022년도, 제가 2025년도 본예산에 혹시 있나도 살펴봤더니 2025년도 본예산에는 또 이 사업에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연속성이나 계속성 사업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하신 사유가 궁금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유인호 위원 사업설명서 854페이지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1470만 원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과다하다.”, “과하지 않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은 애초에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나 과정 속에서 정말 어떤 정책적 방향을 가지고 진행을 하실 계획이 있으셨던 거라고 한다면 그 전에 업무 보고 과정 속에서라도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었을 테고······.

○유인호 위원 그리고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대입 역량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기초학력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300만 원 갖고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라도 사실 이 예산을 어떻게 전용해서 새로 편제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있었을 텐데 그런 건 전혀 없다가 갑자기 시설비에 그대로, 시설임차료 남아 있던 돈, 쓰지 않았던 돈 그냥 불용 처리해 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그것도 지금 역량이라고 말씀하셨지만 15개 학교에 열다섯 분 선생님이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역량이 필요해서 정말 필요한 열다섯 분을 모아서 가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3일 코스로 갔다 오는 게 어느 정도 크게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고민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내용도 보면 “학교 기관 방문 및 시설 탐방”이고 한국인 유학생하고 간담회를 갖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3일 동안.

그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유학을 꿈꾸는 친구들이 유학을 신청, 유학을 가는 길, 그 루트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학교가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내용들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그것조차도 많이 와닿지가 않아서 그래서 여쭤봤던 겁니다.

○유인호 위원 “진학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영역의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이거는.

민간의 영역이 있는 거고 공교육의 영역이 있는 부분들인 거거든요.

공교육에서 이 유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의구심이 많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희만 이런 걸 하지 않고 타 학교들이 다 똑같이 이런 제도들과 이런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면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일견 공감을 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지만 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송도라는 채널을 통해서 대부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또 하나 예산을 편성하실 때 보면 진학 지원이 전체적으로 사업설명서를 보면 참,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살펴보지 않으면, 이건 진로교육원뿐만 아니라 교육청 예산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계속 그거거든요.

이것도 보면 진학 지원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추경 요구액은 236만 원 감액이에요.

감액이니까 ‘아, 이거 좀 더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사실 고민을 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전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는 있겠다,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특히 새로운 것들을 하실 때, 이건 더더욱 신규인데.

○유인호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향후에, 본예산 관련돼서도 분명히 저희가 설명받지 못한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인호 위원 네, 살피셔 가지고 말씀을 꼭 해 주시고요.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은 같이 공감하고 그다음에 논쟁 속에서 어쨌든 결정을 지어야 될 부분들은 같이 할 수 있는 장이 계속 만들어지기를 부탁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학교지원본부 관련 질의인데요.

882쪽에 교권활동 보호 운영 관련해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연수 위탁을 받는다고 1박 2일로 예산을 올리셨더라고요, 신규 사업으로.

그래서 관련해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어디를 근거로 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박란희 위원 교육교권보호위원회와, 발음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다르지요?

○박란희 위원 조례를 보면 교육교권보호위원회는 법령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저희 조례에서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항들에 대해서 심의해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교육교권은 1회가 있었다고 하면 지역교권과 관련된 심의나 논쟁은 어느 정도 있었나요?

○박란희 위원 다 없어요?

○박란희 위원 이게 법령에 의해서 생긴 거라고 하셨잖아요.

○박란희 위원 제가 이거를 찾아보다가 못 찾았는데 2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매번 회의를 하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건수가 상당히 많네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50명 이하로.

그런데 지금 명단을 제출해 주셨는데 성함을 가운데 자 지우고 보내 주셨어요.

○박란희 위원 이거를 제가 왜 받아야 될까요?

여성인지 남성인지, 경력이 뭔지, 아무것도 없고 성함만 달랑 있는데 그 성함도 가운데가 가려져 있어요.

그런데 개인보호 차원에서 그런다고 쳐도 이거는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그것도 해 주시고, 선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번에 따른 위탁사업에서 심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좀 궁금합니다.

○박란희 위원 연수 위탁,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운영을 위해서 공정한 심의를 위한 연수라고 되어 있어요.

힐링 프로그램은 다른 교사들을 위한 거고.

○박란희 위원 이 교권보호위원회와 관련된 15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연수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의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공모하는지, 또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궁금하고요.

897쪽에 보면, 이 예산안이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지금 학교지원본부가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정예산이 0원으로 나와요.

○박란희 위원 읍·면 방과후학교 운영이 기정예산이 0원으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게 14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박란희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증가하기보다는 학생들 지원이 많아서 그렇게 증액이 된 거군요?

○박란희 위원 수업 시간이요?

○박란희 위원 901쪽도요, 901쪽에 보면 지금 이것도 동일하게 기정예산이 4억 4400만 원?

○박란희 위원 정도 되는데 9600만 원 정도 증액을 하는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다 공고가 나갔나요?

변경되는, 지금 여기 설명해 주신 이 설명서에 보면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지원 요령 개정 안내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언제 개정이 된 거지요?

○박란희 위원 7월에 개정됐구나.

그 개정된 문구 좀 주시겠습니까?

제가 계속 찾아봤는데 저는 3월에 나온 거, 2월, 3월에 내려온 거밖에 없더라고요, 2024년 지침.

그래서······.

○박란희 위원 7월 17일 것만 주시면 됩니다.

○박란희 위원 상반기 거는 봐서요, 그걸로 해 주시고.

이 “한시적 제한 없음”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에요, 정확하게?

○박란희 위원 금액의 제한이 없는 건가?

○박란희 위원 얼마까지?

○박란희 위원 많지가 않아요.

○박란희 위원 공지는 다 된 거지요?

왜냐하면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정보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서, 사실 열심이 있는 부모님이나 안정적인 분들은 정보를 찾아서 자녀들에게 제공을 해 주지만 취약계층의 아이들은 정보가 굉장히 차단된 경우가 많고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개별적으로 알려 주지 않으면 이 제한이 없다는 것조차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이게 불용액이 계속 난다는 것도 취약계층이 신청을 안 하고 싶거나 취약계층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보 차단에 의한 거일 가능성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처럼 ‘한시적으로 제한 없음.’ 같은 유리한 조건에서는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서 아이들이 충분히 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게 있어요?

불용액이 많이 나와서 한시적 제한을 풀었는데 추경을 요구하는 건 좀 이상합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신청 마감됐나요?

○박란희 위원 지원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본부장님, 조금 아까 우리 박란희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개인정보법 존중해야지요.

이름 세 자를 표기하는 게 개인정보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실, 이분들의 성함이 뭐, 뭐, 뭐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능하면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 좀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인호 위원 이거와 더불어서 자료 좀 하나 요청을 드릴게요.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교권보호위원회 안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 안건들별 연도별 심의한 심의 건수하고 그다음에 안건들별 심의했던 것들 현황하고 그 처리 결과들 집계해 놓은 거 있으시면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교권보호위원회 위원들 현황도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폭 관련돼서도 하시지요?

○유인호 위원 학폭 사안이 접수가 되면 학교장이 종결 처리를 할 수도 있는데 프로세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는 가벼운 사안들도 학폭심의위원회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해요, 본의 아니게.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의 문제는 아니고 프로세스 자체가 현재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도 저희가 학폭 심의를 해서 누구를 징계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 본질은 원만하게 해결을 하자는 거잖아요, 원만하게.

가능하면 학교 현장에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 선생님들이 조금 업무적 부담감이 있더라도 정말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에 조금 더 마음이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학교장 종결 처리 현황 2020년,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학폭 사안 접수한 다음에 학교장 종결 처리 현황도 파악을 좀, 아, 현황하고 학폭심의위원회로 넘어간 건수, 전체적인 현황 좀 같이 자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학교 단위에서 어쨌든 종결 처리됐던 것들과 넘어갔던 것들 같이 비교할 수 있게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저도 오전에 박란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제출받고 저번하고 오늘 계속 유인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듯이 자료를 제출하실 때 개인정보 보호 뭐 그런 걸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의원이 이거를 받아 보는 거는 금천구의회에서 유권해석을 받아 놓은 게 있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위원의 성명, 직업, 경력사항 및 사회참여활동이 포함된 명단을 보호법 제18조제2항 및 제5호 및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49조제4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부터 계속 개인정보 보호를 말씀하시면서 의원들한테 자료 정보 제공을 제대로 안 하시는 거는 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그 명단을 요구하는 거는 누가 뭘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위원회나 자문단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적합성, 그거를 따져보는 것도 저희 의원들의 업무라고 여기서는 판결을 했거든요.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원하시면 유권해석도 좀 받아 보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시고 의원들 의정활동에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네.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세종 전반이 지금 이렇게 자료 제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앞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74페이지에 수영장 사용료요.

이번에 세입이 좀, 여기 국민체육센터랑 한솔수영장이랑 이런 데는 학생들이 지금 사용을 하는 거지요, 수영장을?

○이현정 위원 그런데 사용료가 감액 편성이 됐어요.

○이현정 위원 사용료 수입은 감했는데 또 911페이지에 보면 수영장,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 이용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현정 위원 그런데 또 공공요금이랑 제세공과금은 추경에 요구를 하셨어요, 2400만 원을.

정확한 추계 면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용자가 늘어나다 보니 생기는 문제인 거는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산출 내역과 사업설명서의 내용이 다른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이번에.

88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882페이지에 연수위탁사업비 전문기관 8개 기관의 위탁사업비를 요청을 하셨어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현정 위원 그렇지요?

한 페이지 넘겨서 산출 내역을 보시면 같은 연수위탁사업비인데 220만 원씩 40개교에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해 놓으셨어요.

위탁을 하면 위탁기관에다가 비용을 지원해야 되는데 이렇게 산출 내역이 자꾸 나와 버리면 위원들은 어느 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될지 헷갈리기 때문에 병기를 해 주세요, 차라리.

몇 개 위탁기관, 몇 개교에 지원하고 있고, 당연히 위탁비니까 위탁기관으로 돈이 나가는 거니까 산출 내역은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요.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지적을 했었거든요.

○이현정 위원 유난히 교육청에서, 전에도 제가 예산결산 들어갔을 때도 작년, 재작년에도 느꼈던 건데 어느 걸 보고 사업이 산정이 됐는지를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는 편의상 산출 내역은 그렇게 잡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좀 경우가 다른 거 같아요, 개수가 다른 게.

○이현정 위원 바로 다음 페이지에도 있어요.

연수위탁사업비 마음회복 힐링연수 운영 여기에서도 연수위탁사업비를 “(8기관 예정)에 위탁”한다고 해 놓고 뒤 페이지에 산출 내역을 보면 6개 기관으로 돼 있지요?

○이현정 위원 제가 조금 더 이거를 신경 써서 보게 된 이유는 이게 예산결산위원회에 가면 교안위에 안 계셨던 위원님들은 똑같은 내용을 또 질의를 하세요.

그러니까 띠지 작업을 하시든 사전에 설명을 하시든 좀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이현정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이게 추경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아닌데요.

이번에 안전체험교육원에서 감추경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여쭤봤더니 체험을 오시는 분들 중에 학교에서 버스를 임대해 가지고 오시는 부분들은 취소 건수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게 120건이나 된대요.

그런데 학교지원본부에서 현장 견학을 가거나 이럴 때 버스 지원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박란희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안전체험교육원과 학교지원본부가 협업을 해서 그 부분을 일원화해서 진행하시면 어떨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요.

○박란희 위원 그래서 검토하신 후에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고충환 원장님, 이미자 본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202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안전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참석해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회의중지)

(19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현정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정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이현정입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2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진로교육원 소관 교육공동체 진학 설계 지원사업 1470만 원을 감액하여 조직예산과 소관 일반예비비로 14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학교지원본부 소관 학교 네트워크 통합 유지·관리 사업 예산액 7억 9190만 원, 이월액을 3억 3762만 원을 삭제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특별한 재정수요 특교 성립 전 사업 예산액 10억 원, 이월액 1억 80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는 추경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지적 사항에 유념하시어 향후 의회 심사를 통해 편성된 예산들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감액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현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 동의 여부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국장님께서는 심사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이현정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협의 권한 위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유선 협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협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교육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1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이날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통담당관, 감사관, 미래기획관, 교육국, 행정국, 정책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