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입니다.

오늘 우리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뒤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심사 대상인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소관 및 조치원소방서·세종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국장님, 유인호입니다.

아, 실장님.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가지고 작성하게끔 되어 있는 우수 유출 저감 대책 5년마다 수립하시지요?

○유인호 위원 5년마다 수립한 자료 이거하고요.

그다음에 매년 사업계획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2024년도에도 제출하셨을 것 같아요.

이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류제일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류제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부서별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일 실장님, 어제 세종시 폭설로 인해서 실장님께서 솔선수범하셔서 직원분들과 밤을 새우고 오늘 또 이렇게 회의까지 참석해 주셨는데요.

노고가 너무 많습니다.

세종시민분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마이크 꺼짐)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밤새 눈이 많이 와 가지고, (마이크 켜짐)밤새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실장님 많이 고생하셨다 해 가지고 시민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윤지성 위원장님께서 실장님 노고에 대해서 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자료는 예산안 금방 설명해 주신 105쪽입니다.

비상급수시설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 예산이 있어요.

예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비상급수시설 확충을 현재 어디에 주로 하고 있어요?

시설을.

○김동빈 위원 아, 45개.

○김동빈 위원 현재 예산액이, 이 금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 얼마예요?

○김동빈 위원 105쪽이요.

○김동빈 위원 6500만 원이면 급수대 시설을 관정을 파요?

○김동빈 위원 관정을 파 가지고 하는데 이 금액 가지고 돼요?

○김동빈 위원 6500이라고요?

○김동빈 위원 국비가 7이에요?

○김동빈 위원 국비가 1900?

○김동빈 위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는 대개 면 단위에 있잖아요, 급수대가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급수대가 있는데 요즘 면 단위도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는 바람에 광역상수도 때문에 현재 거의 철거하더라고요, 이게.

○김동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는 또 뭘 하냐면 침수 지역 있잖아요.

특히 다리라든가 가교를 갈 때 만약에 위험하면 요즘은 차단되어 있잖아요.

차단되는 시스템을 하는데 그걸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주민들이.

긴급사태 때, 재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게 재난인데 이것을 예방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해야 하는데 현재 그게 많이 부족하지요?

○김동빈 위원 왜?

○김동빈 위원 저희는 뭐가 있냐면 금강이 있잖아요.

금강에서 제일 먼저 댐을 관리하잖아요, 대청댐을.

대청댐을 관리하면서 대청댐에서 물을 방류한다고 하잖아요.

따 놓잖아요.

그러면 이 물이 쉽게 얘기하면 소하천하고 금강천하고 합류되면서 역류현상이 나와요.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지방하천이 강물로 들어가서 국가하천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류가 나오니까 침수돼 버려요, 대청댐 문을 열어 놓으면, 방류하게 되면.

그러면 굉장히 갑작스럽게 물이 불어나서 다리가 끊기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면 단위에는 부강면이나 금남면이나 대개 강가 옆에 마을을 둔 곳은 거의 침수 지역이라고 봐야 해요.

그래서 그때 긴급하게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가 차단기잖아요, 진입을 못 하게.

차가 진입해 가지고 역류에 떠내려가고 휘말릴 때가 많잖아요.

차단기가 더 많이 필요한데, 1개 가지고는 안 되는데.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세금이, 세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것도 예산을 다 절감한 거지요, 자른 거지요?

○김동빈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긴급 상황 시에, 작년에 되돌이켜 볼 순 없지만 오송 사건 같은 경우 큰 사건이었잖아요.

○김동빈 위원 그런 걸 사전에 예방했어야 하는데 예방을 못 했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민 안전이라는 자체는 말 그대로 맨날 말씀 듣듯이 예방이잖아요.

예방 차원에서 미리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예산 편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요, 157페이지에 가정용 자율안전 점검표를 제작·배포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가정용 자율안전 점검표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 적혀 있는지 샘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체크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윤지성 그거하고 96페이지에요, 재난 및 안전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하고 개선, 안전 위험 요소를 선제적 발굴 수행했다 이렇게 사업 내용이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재난 및 안전 관리에 대한 문제점하고 개선한 것을 대표적으로 한두 개라도 알 수 있을까요?

○위원장 윤지성 81페이지 안전도시 조성에서 편성 필요성이 있어요, 81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안전도시위원회 운영을 통한 안전 취약 지역을 지속 점검·개선 및 안전증진사업 추진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취약 지역하고 취약 시설 그런 것을 목록을 한 것이 있나요?

81페이지요.

편성 및 증감 사유에서 편성 필요성.

○위원장 윤지성 거기에서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동 지역하고 면 지역은 기본적인 생활 구조 패턴이나 시설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르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각 면 지역에는 지방하천을 끼고 소하천이 곳곳에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소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소규모 다리 이런 부분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다리에 우리가 일반 교량처럼 가드레일이나 이런 부분이 만들어져 있지 않고 그냥 다리만 있고 도로 바닥 거기하고 경계가 거의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5㎝, 7㎝ 정도.

그러다 보니 소량 다리를 건너가면서 추락사가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서 하나의 점검 항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혹시 파악했거나 또는 앞으로 개선할 그런 의지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제가 소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다녀 본 결과 우리가 자연재난과 연동돼서 피해가 발생할 그런 구조적인 교량들이 있고, 그다음에 안전상 위험한 교량들이 있고, 보통 크게 두 개의 파트로 구성되는데요.

그런데 일단은 보통 여름철 폭우로 인해서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제방 그쪽에 물이 넘치거나 침수 피해가 오는 경우의 공통점을 보면 소량 교량, 교량이라는 표현보다는 소규모 다리라고 보겠지요.

거기에서는 일단 그 부분이 너무 폭도 좁고 높이도 낮은, 대체적으로 거의 2m, 1.5m에서 2m 정도의 높이밖에 안 돼요, 워낙 소하천이다 보니까요.

그런 곳에 정식적으로 어떠한 그런 걸 설치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인위적으로, 효율성은 높겠지요.

효율성을 하다 보니 하천물이 여름철 폭우가 왔을 때 그 다리 밑으로 통과하면서, 그 다리에 사각형인 구멍 형태로만 나 있어요.

그쪽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물이 많이 일시, 순간 폭우량이 높아졌을 때는 다리 밑으로 물이 원활하게 빠지지 않으니 항상 옆으로 흘러넘치거든요.

그런 것이 한 십여, 11개, 12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점검 항목도 한번 파악해 두시고 폭우가 왔을 때 미리 ‘여기, 여기, 여기 이런 곳은 제방이 넘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되면 선제적인 조치를 하면 더욱 좋지 않을까.

일단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매 시기, 분기별 그런 부분을 점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윤지성 교량이라는 기준이 있나요?

폭이라든지 높이라든지 무게, 하중이라든지, 일정 부분.

○위원장 윤지성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다리, 그러니까 교량이 있는 경우에는 체크리스트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등급별로 따지고.

그런데 사각지대라고 하지요.

아주 소하천.

그러니까 소하천의 폭이 2.5m에서 2m 왔다 갔다 하는 아주 개울 비슷한 형태로 놓여 있는 곳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은 점검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현장에 가서 하천을 전부 제가 체크해 가면서 다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시에서 관할해서 안전 등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점검 항목에 들어가지 않는 것 같은 걸 받았거든요.

우선은 그러한 것들이 몇 개가 있는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러니까 정식적인 그런 항목에 들어가지 못하는 소규모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런 부분은 보통 농업정책과나 그런 부분에서 일부 알고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각 면사무소.

그런 곳에서 한번 그런 곳이 몇 곳이 되고 그다음에 항상 침수나 위험 이런 곳이 몇 곳이 있는 건지.

그래서 위치하고 이런 명단을 받아 본 후 시민안전실과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그걸 대조해 보면 아마 누락된 곳이 여러 곳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소규모니까.

그런 거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유인호입니다.

실장님, 어제 고생 많으셨어요.

어제 원주에서 53중 추돌사고 퇴근길에 블랙아이스 때문에 발생했다는 뉴스를 딱 듣고서 작년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금빛노을교나 아람찬교에서 발생했던 블랙아이스가 사실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걱정이 참 많으셨겠다. 긴장을 많이 하셨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 올해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유인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던 것 중에 비상급수시설이요.

이거 관련해서 잠깐 짧은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현재 저희가 급수시설이 45개라고 하셨나요?

○유인호 위원 45개가 다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어요, 혹시?

○유인호 위원 그러면 질의를 달리할게요.

이게 시설물이다 보니까 수시로 고장이 날 것은 같아요.

점검하는 점검 주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유인호 위원 제 의도했던 부분은 아니고 어젯밤에 우연찮게 가다가 시설물을 확인했는데 소담동에 있는 시설물 하나는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날이 많이 추워 가지고 혹시 어떤 조치를 별도로 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곳 가 가지고 확인해 봤는데 다른 곳들은 또 정상 작동돼요.

주기 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돌면서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확인하기가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좋은 생각이신데요.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인호 위원 시설물들이 사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언제 고장 날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74페이지에 보면 도시안전연구센터 운영 해 가지고 출연하는 곳이 있어요.

대세종에 출연하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전년 대비 당해 연도 좀 오른 건 결국 인건비 부분만큼 상승해서 조금 더 오르고 반영된 것 같은데 이 관리, 출연금을 주고 혹시 그 후단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관리하고 계시면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유인호 위원 잠시만요.

손상감시 실태 분석 보고 같은 경우, 이 분석 같은 경우에는 통계 확보가 어려워서 위탁을 주고 있다고 얘기를 주셨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하고 달라요.

저희가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기 위해서 뭐라고 해야 하나요, 한국 사업소 이런 개념의 단체인 인제대학교하고 협약했지요?

○유인호 위원 거기에 맡기는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능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인증받기 위한 과정 속에서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 부분만큼 맡긴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예산도 1500 정도 가지고 기이 진행하다가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다,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타 도시는 3000 정도 되는데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2600까지 끌어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상황을,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다고 그러면 “접근 방법이 좀 다를 순 있다, 말씀 표현하시는 것들이.”라는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쭤봤던 부분들은 저희가 출연금을 주지만 도시안전연구센터를 수립하고 출연금을 줄 때는 저도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한 부분들인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출연금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주무 부서에서 사실은 관심 갖고 봐 줄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여기 가장 심각한 것 중의 하나가 이게 대부분 인건비 포지션이 가장 큰데, 그건 알고 계시지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우리 위촉 연구원이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 알고 계시지요?

○유인호 위원 1년 가까이 한 분이 채용이 안 돼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하실 건지, 이렇게 예산만 수립해 놓으실 게 아니고.

○유인호 위원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해도가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2024년도에 저희가 박사급·석사급 위촉 연구원을 1명씩 배정하도록 예산서에 수립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석사급 같은 경우에 아직도 채용이 안 되고 있어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그 배경을 설명 주신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저는 배경에 대해서보다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2025년도에도 예산을 이렇게 수립하셨는데 이게 77페이지에 있는 출연금 세부 내역대로 산출하셔 가지고 출연금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구조상에서 채용될 것인지, 이렇게 예측하시는지가 사실 궁금한 거거든요.

연말에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연말 다 됐어요, 이제.

○유인호 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맞습니다.

인건비는 안 적더라고요.

KDI 그다음에 국책연구원 관련된 위촉 연구원의 인건비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 저희가 절대로 적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잘 안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더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력 관리가 안 돼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도시안전센터에 와서 근무하는 이력보다 급여가 좀 적더라도 국책연구원 가서 근무하는 게 그분들의 또 다른 성장에, 어떤 배경에 더 이력 관리가 잘되니까 수요가 적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결국은 그러면 대우밖에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출연금 세부 내역에 대한 정리가 이렇게 이 틀대로, 어쨌든 출연금을 주는 범위 내라고 한다면 이 틀 안에서 자율성을 주면 어떨까.

인건비 포지션 부분만큼을 때에 따라서는 다른 사업들을 조금,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배제하고, 물론 다 필요한 사업들이긴 해요, 연구 및 조사 사업들이.

그런데 그중에 그래도 자체적으로 대전세종연구원의 연구 박사들이 센터장이고 부센터장이니 그분들이 그분들 역할로서 가능한 것들은 대체하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위촉 연구원들에 대한 포지션만큼은 자율성을 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견을 한번 드려 보는 거거든요.

○유인호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도시안전정책 연구과제 같은 경우 용역비로 1000만 원을 책정해 놨는데 저희가 대전세종연구원에 정책과제를 별도로 주기도 하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 가지고 대체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논의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유인호 위원 그래서 제대로 운영되는 것들이 이 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이기도 하니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이현정 위원 사업설명서 84페이지 시민안심보험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손해보험협회에서 발간한 자료가 행안부 내부 자료를 싣고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전국 228개 지자체가 시민안심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금 지급 현황이 평균 운영 손해율이라고 해서 95.1%였어요.

우리 시는 보면 2023년이 완성된 거니까 2023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2024년 거는 10월 정도 기준이지요, 이 자료가?

○이현정 위원 그러니까 2023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급 건수가 45건이고 액수가 1억 3500만 원 가까이 되지요?

지급 액수가.

○이현정 위원 그러면 운용률이 81.7% 정도 되거든요.

평년보다 조금 떨어지는 수치이기는 한데 그래도 통상적인 운영 손해율 생각하면 높은 편이에요, 70~80% 정도 되니까.

그런데 개 물림 관련된 항목이 2021년에 생겼잖, 2022년에 생긴 거지요?

○이현정 위원 2022년에는 10건 중에 9건이 개 물림이고, 2023년, 2024년에도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보장 금액이 왜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어들어,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보장 금액이 줄었거든요.

그 이유가 혹시 있나요?

○이현정 위원 자주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요율을 낮추신다고 했는데 개 물림 사고가 너무 잦기 때문에,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보험사랑 협의 단계에서 줄어들었다?

○이현정 위원 타 시·도 보면 감염병 사망위로금이 지급률 1위예요.

우리 시는 개 물림이 1위면 뭔가 항목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현정 위원 개 물림 사고 보험 지급 건수가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비정상적이다 싶을 정도로 많아요.

10만 원 가지고는 응급실 가서 빨간약밖에 못 바를 텐데.

보장 금액을 무조건 상향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릴게요.

○이현정 위원 감염병 관련된 건 내년에는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현정 위원 세종시민 안전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심보험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38.7%밖에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그래도 2019년에 처음 시작했을 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제가 2022년에 처음 와 가지고 산건위에서 질의드렸던 게 홍보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시민안심보험이.

그래서 제가 “팝업창으로 시청 홈페이지 앞에라도 띄워 놔라.”

네이버나 포털에서 검색해도 그때는 시민안심보험을 치면 안 나왔었어요.

지금은 안내가 되고 있어요, 세종시 시민안심보험을 치면.

시민들이 급한 상황에서 빨리 찾을 수 있게 할 거는 앞쪽으로 띄워 놓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읍·면 단위에서는 이장님들이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겠지만 동 지역에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 협조를 반드시 구하셔야 해요.

아파트에 많이 광고하시고요.

○이현정 위원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료 좀.

117쪽인데요, 116, 117페이지.

거기에 방독면인데 내용연수 초과 방독면 처분하는 거하고 처분했을 때 활용 계획이 있는지 그거하고요.

그다음 2025년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 설치 계획.

읍·면·동 지역별 주민 대피시설 수용률.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 지정 기준 완화 적용 시 관련 사유와 검토 내용을 기록한 시설 관리 카드가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계획 문건이 있는 건지.

별도의 계획 문건이 있으면 그걸로.

그다음에 화생방 상황에 대비해서 1급, 2급 이렇게 있으면 1급에, 화생방 상황에 대비한 1급 대피시설 설치 현황.

이렇게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말씀을 여쭤보면 이게 타 지역 서울, 경기, 전라부터 시작해서 그런 17개 시·도 중에서 내용연수 초과가 지난 방독면을 활용하는 곳이 몇 곳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활용하지 않고 바로 폐기 처분하는 곳이 있고.

그러면 이게 내년에 내용연수가 10년이 지난 방독면 여기 사업설명서 보니까 507개 정도 국비 지원받아 새로 구매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잘하셨네요.

저희가 안전체험교육원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방독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소독 처리하고 아이들이 그거를 쓰는 방법이라도 익혀 두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역시 실장님은 다르시긴 다르시네요.

○위원장 윤지성 그다음에 하나 또 여쭤보면 민방위 대피시설은 보통 우리가 실제로 전시를 가정해서 실시하는 거잖아요.

보통 그러려면 그러한 부분은 단기적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위원장 윤지성 그런데 보통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이 다 있고 연구기관도 있어서 굉장히 주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나가야 하는데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거기에서 대피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동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은 상가와 건축물들이 있기 때문에 대피시설을 활용하면 되는데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치원이 한 11개인가 이렇게 있다고 하고,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1개인가 2개가 있다고는 해요.

그런데 면 지역은 워낙 넓기 때문에 그리고 인구 분포도도 굉장히 적고.

예를 들어서 연서면, 연기면, 연동면, 금남면, 장군면, 부강면 이렇게 면 중에서 인구밀집도가 50% 이상 되는 면의 무슨 리 이런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그런 곳만이라도 대피시설을 갖춰야 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금남면이면 금남면의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 연서면이면 연서면에서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 이렇게 보면 연서면 같은 경우 인구밀집도가 가장 높은 데가 봉암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주민대피시설이 있나라고 했을 때 그런 곳을 한번 봐야 할 것 같고요.

그 면 지역에서 인구밀집도가 50~60% 이상 되면 거기에서, 그 지침에는 거리 이런 거 없나요?

○위원장 윤지성 5분이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5분 안에 거기에서 대피할 그런 장소가 있나 보면 저는 있나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윤지성 연서면도 복컴이 없는데요?

○위원장 윤지성 어디가 지정되어 있지요?

지하 있는 곳······.

○위원장 윤지성 네, 그리고 복컴이 없는 데는, 이게 보통 1층, 2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2층으로 되어 있고 2층에서 지하시설이 갖춰져 있는 건물은 면 지역에는 거의 없어요, 99%가.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2층 정도, 2~3층 되는 곳은 지하에 뭔가를, 대피시설을 하거나 뭘 하는 용도로 쓰는 경우가 요 근래에는 아마 건축과나 주택과에 확인해 보시면 지하를 이렇게 활용해서 1~2층짜리 건물을 짓는 그런 건물 용도 이런 부분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구, 연기면은 복컴도 없고 면사무소도 인위적인 1층 조립식이고 그러니까요.

그럼 그런 곳은 결국 그냥 일반 가정집에 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대피시설은 없는 거지요.

연기면은 연기1리·2리에 인구밀집도가 거의 다 쏠려 있거든요.

봉암 같은 경우에도 인구밀집도가 거의 50~60%로 되어 있는데 봉암1리·2리·3리·4리가 거의 딱 붙어 있어요.

그러면 5분 거리에 가야 되는데 연서면사무소 5분 거리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차량을 타도 10분 이상은 가야 거기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민방위 대피시설 그런 지침에서 보았을 때는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정작 연서면사무소에서 대피할 수 있는 지역민분들은 얼마 안 돼요, 그 주변에 지역주민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지가 않으니.

실제적으로 연서면의 50% 이상의 인구가 거의 봉암1·2·3·4리까지 모여 있는데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주민분들은 대피시설이 없다고 보는 거지요.

그럼 이런 것도 서류상 보완이나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윤지성 대원 네스트빌이요?

○위원장 윤지성 그렇지요.

○위원장 윤지성 그런데 실장님, 안타깝게도 대원 네스트빌은 지하주차장이 없어요.

대원 네스트빌은 지하주차장이 없고 대원 네스트빌 지하는 뭐냐면 배관이나 이런 부분이 놓여 있는 그냥 지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진입 같은 경우도 원활하지가 않고 거기는 도로 위, 그 주변에 주차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 자체에 주차장은 없고요.

그러면 아마 거기에 반지하 형태로, 바깥에서 보면 반지하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보면 배관이나 천장 높이도 좀 낮고.

그래서 일단 인위적으로 ‘아파트 1층 밑에 있는 곳에 대피한다.’ 이렇게 표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은 어쩔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중장기계획이나 변경이나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되고요.

한 번은 검토는 해 보고 계획은 세워 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저도 보니까 그거를 우리가 예산이 무한정 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렇게는 안 되지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을 해 보면 좋을 듯해요.

○위원장 윤지성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박란희 위원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시간이 좀 가긴 했는데.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활동 자료 제출하실 거잖아요.

그때 구성 현황과 회비라든지 활동비 지급 내역 같이 보내 주시고요.

안전정책과에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 현황, 구성 현황, 활동 내역, 수당 지급 내역, 그다음에 안전보안관, 세종시 홈페이지에 보니까 3시간 교육 실시한다고 하더라고요.

교육 참여율, 교육 프로그램 상황, 그다음에 안전보안관의 2023년에서 2024년 활동 현황도 보내 주시고요.

안전정책과에서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 현황, 그 관리비용 올라왔던데 설치 현황하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목록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게 어떻게 다른 거지요?

○박란희 위원 환경정책과에서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박란희 위원 그런데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 현황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저희가.

굉장히 저조하고.

○박란희 위원 법안이 통과된 지는 꽤 됐는데 아직도 저조하고, 왜 관리를 이원화해서 하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제가 보니까 그 역할이 분명하게 뭔가 구분이 있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40개를 이쪽에서 할 때 공중화장실 쪽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어떠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서 분류를 한 것도 아니어서 어차피 경찰하고 긴밀한 협조 체제가 없이는 실효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 차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길 바라고 일원화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설치부터 관리까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자료는 사실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미 로컬데이터라고 하는 정부 홈페이지에 가면 다 볼 수 있기 때문에요, 화장실 자료는 그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요.

협의만 하시고 난 다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74쪽에 피해 복구 긴급 지원 관련해서 장비 임차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장비 임차료가 올라와 있는데 긴급한 복구를 위해서 사실은 임차에 대한 협의를 먼저 맺고 그다음에 가동할 수 있는 장비들을 구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 11월 15일에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통과되면서 거기에 보면 협업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현재 세종시는 어떠한 협업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 일상적인, 일상적일 때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진짜 긴급한 상황에서 함께 협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장비적인 측면에서 보면 작년에 저희가 호우 피해 있을 때도 각 읍·면에서 장비를 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지원관실에서는 “교육청이라든지 관공서에서 구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지를 미리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하는데 이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박란희 위원 사실 지구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작년에 호우 피해만 하더라도 사실 그 정도의 물이 쏟아질지 몰랐고 어제도 폭설이 굉장히 많이 내린 상태인데 저희는 그만큼까지 피해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언제 그게 우리의 상황이 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세종에 위치하고 있는 관공서들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제설장비 같은 거, 물론 본인들도 다 필요하시겠지만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곳에 어떠한 장비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긴급 시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란희 위원 조치원에 있는 거는 세종시 관내에 있는 모든 기관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세종시에 있는,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시청이 가지고 있는······.

○박란희 위원 시청이 가지고 있는 거고, 행안부에서, 행안부라고 하셨나요?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는 각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제설장비라든지 어떤 도구들인 거지요?

○박란희 위원 일단은 있을지 없을지조차 잘 모르겠으니까 교육청이라든지 세종시 관내에 있는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 알아보시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다른 하나는요, 사업설명서 186쪽에 보면 재난정보 문자 발송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비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들어온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중복 발송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문자를 보내다 보면, 저희도 관련해서 문자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중복 발송되는 경우가 있는데 중복 발송을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나요?

○박란희 위원 개인정보 활용 동의는 어떻게 받고 있나요?

○박란희 위원 재난문자.

○박란희 위원 저도 사실 교통사고 발생이라든지 어디로 우회하라든지 실생활에 꼭 필요한 안전문자라든지 대비할 수 있는 문자들을 받고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보냈을 경우에는, 알람이잖아요, 이게, 알람.

그런데 알람 기능 자체가 약화될 수가 있어서, 그게 아마 중앙정부 행안부나 이런 데에서도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게 그런 알람 기능 자체가 소멸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양적으로 확대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받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지나친 알람으로 인해서 비상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면 그건 더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 거에 대한 고려도 부탁드리고.

지금 문자를 보내는 곳이 세 군데 정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044)300-5119는 어디에서 보내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재난상황실에서는 보내는 그 문자는 중복 문자를 거를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나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자료 화면을 보며)044)300-5119에서 같은 문자를 중복해서 발송한, 1분 단위로, 같이 발송한 문자입니다.

알람 문자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중복 메시지 자체는 비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알람의 신뢰성 자체에 대한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문자를 보낼 때 이중, 삼중으로 보내지지 않도록 중복되는 번호들은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시스템은 확보해 주시고 없으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라도 이러한, 불필요한 낭비적인 요소, 그게 단순히 재정이 아니라 사실은 시민들도 굉장히 피로감을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배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읍·면·동의 작은 하천에 있는 다리들, 교량들을 저희는 일반적으로는 세월교라고 부릅니다.

이 호칭 자체가 일제강점기 때 불리던 이름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계속적으로 불러야 하는가?’ 이런 논의들은 차치하고 그럼 ‘이 다리가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이 안전성 검사라든지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달라는 말씀이셨는데 제가 어제같이 눈이 펑펑 오는 날 이 세월교를 지나게 됐는데요.

엄청 겁이 나더라고요.

여기 보면 대부분 차가 미끄럼 방지라든지 안전망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굉장히 위험하고 또 밤이 되면 다리 자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다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100개 넘게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도시안전과 관련된 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센터에서 세월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세종시의 관광지라고 나온, 안내되는 장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몇 개 장소를 가기 위해서는 이 세월교를 지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관광 장소는 사실 이 지리에 익숙한 분들만 가는 게 아니라 도시나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을 우선적으로 안전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박란희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경사가 났네요.

팀장, 이재영 팀장님이 누구세요?

오셨어?

○김동빈 위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책자를 보면서 신규 사업인데 10억을 확보하셨네.

10억을 확보하는데 그것도 복권기금보조로, 기금으로다가 해서 기획재정부로부터, 복권위원회예요?

○김동빈 위원 그래요, 이재영 팀장님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세종시에 지금 세수도 없는데 큰돈을 갖고 오셨네.

100억을 100%를 갖고 오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간 세종시민들의 재해 안전 대책을 위해서 용이하게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재영 팀장님 수고하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갑자기 폭설이 왔는데 우리 금남면 같은 경우는 무슨 연락을 받았느냐 하면요, 제설장비 있잖아요.

제설 트럭으로 해서 살포기하고 미는 거 있잖아요.

그게 삭아 갖고 장착이 안 된대.

그런 경우는 어디 예산에서 확보해야 돼요, 갑작스럽게?

○김동빈 위원 죄송스럽지만 담당 팀장님께서 끝나고 저한테 정보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긴급하게, 눈이 많이 왔는데 도로 제설 작업을 못 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

갑자기 어떻게 구입하냐고, 이걸, 어디서 하냐고.

○김동빈 위원 1t.

○김동빈 위원 저희들 면 단위 같은 경우는, 도로가 시도가 있고 농어촌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도로에서 또 마을안길 도로가 있잖아요.

저희들은 거의 마을 진입하는 데기 때문에 마을안길 도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김동빈 위원 도로사업소하고 또 관련이 없어요.

도로사업소는 말 그대로 시도나 그런 거만 중점적으로 하는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농촌은 농어촌도로, 마을안길······.

○김동빈 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상이 안 돼요, 도로과에서 제설 작업 해 주는 거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염화칼슘이 저기 하다 보니까 부식되나 봐요.

그게 부식돼 가지고, 삭아 가지고 사용을 못 해서 제설 작업을 못 하겠다는 통보를 어젯밤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미리 재정비를 안 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어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실장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유난히도, 작년까지만 해도 6700이었어요, 예산이.

그런데 올해는 거의 배예요.

1억 1000 정도가 되잖아요.

이렇게 많이 확충하게 된 동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인명구조단이, 제가 묻게 된 동기는 뭐냐 하면 세종시에 또 있지요?

해병대라고.

○김동빈 위원 이 자체가, 인명구조대가 여기에 존속돼 있는 게 해병대예요?

○김동빈 위원 아, 이 인명구조대가 해병대예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보트가 몇 대예요?

○김동빈 위원 1대인데 지금······.

○김동빈 위원 하여튼 이 보트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증이 많습니다.

회의 끝나고, 공개적으로 얘기할 대화가 아닌 것 같아서 저 좀 잠깐 뵙고 둘이 의논드릴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끝나시더라도 잠깐만 저랑 면담 좀 하고 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여기까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아까 제가 비상급수시설 관련돼 가지고 잠깐 하나 지적을 했는데 지적을 하나 더 드리는 김에 자료를 하나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지적의 개념보다 또 다른 대안 수립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대안들이 필요할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한번 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이 아까 45개를 갖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상황 속에서 불편한 부분들도 간혹 발생을 하는데 어떻게 시설 관리를 하느냐에 대해서도 아까 여쭤봤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화면 좀 하나 띄워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비상급수시설 중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보이는 게 저는, 물론 나름 시스템적인 문제이긴 할 것 같아요.

이 급수시설을 활용하려고 하면 버튼을 누르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여기에 사업설명서에도 보면 음수대가 석재로 육각의 형태로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에 물 나오는 수도꼭지가 8개가 되어 있어요, 육각에.

그런데 이 8개가 동시에 나오더라.

그런데 이게 어느 거는 5분이고 어느 거는 3분이에요.

각각의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어서 사용을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어떤 정책에 따라 가지고 아니면 방법에 따라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 가지고 개선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서, 이번에 고운동에 예정을 하고 있는 이 비상급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고민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일단 화면을 보여 드리는 거고요.

어떤 문제들이 초래를 하냐면 (영상 자료를 보며)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하나를 누르면 다 나와요, 물이.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제가 손을 닦고 싶으면 하나를 누릅니다.

버튼 하나를 누르면 어쨌든 8개 구멍에서 물이 다 나와요, 5분 동안.

나머지 물들은 다 흘러가겠지요.

가뜩이나 물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건 그나마, 그나마가 아니라 어쨌든 이 부분도 되게 불편한 상황이긴 한데 영상 하나 보여 드릴게요.

물이 계속 나오지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한 꼭지에는 이렇게 호스로 연결이 돼 있지요?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이건 지금 1000ℓ짜리 통입니다.

1000ℓ짜리 물을 받는 거예요, 어떤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나머지는 1000ℓ가 나오는 거지요, 계속.

그렇지요?

제가 이거 사실 행감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적의 의미 자체는 개선의 의미이기 때문에 어쨌든 동일한 예산이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가 이런데 예를 들어서 45개가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사실 막대한 양의 물이 정말 불필요하게 유출이 된다, 물 부족 국가에서.

이 문제 가지고 저희가 물이 부족하다고, 용수가 부족하다고 계속 고민들 하고 그 과정에서 금강 물도 막혔다는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말씀들 하시는데 “현장에서 그러면 관리를 제대로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요.

이렇게 보시면 물이 되게 고여 있지요?

○유인호 위원 물이 안 빠져요, 배수가.

그러니까 시설 관리를 전혀 못 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분이 말씀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사이사이 경계석 부분들도 너무 많이 벌어져 있다.

당시에 미안하신 마음에 물을 이용하시면서, 이분도 사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물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 분이긴 하세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풀을 뽑고 계시고 그 주변의 배수가 잘되도록 나름 노력을 하고 계셔요.

그렇다고 이분의 행위가 정당화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역할 자체는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해 줘야 되지 않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건데 시설 부분에 대해서 “설치만 해 놓고 관리를 너무 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시스템상 이렇게 유출이 되는, 과다하게 유출이 되는, 낭비가 되는 물들이 많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이 말씀 두 가지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필요하니까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설치를 할 때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된 사업 예산들이 수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 6500이 적정하게 그런 것들도 보완이 된 예산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45개의 시설들이 이렇게 지금 타이머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면 이게 개선이 가능할 거라고 한다면, 그래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실 ‘이번에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예산들도 같이 보조적으로 수립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유인호 위원 음용수의 배출량이 한꺼번에 나오는 부분들이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배출구 자체를 자동적으로 전환을 시켰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자료 화면을 보며)보시는 것처럼 이게 애초에는 이렇게 수도꼭지가 있었던 부분이에요.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처음부터, 설치를 할 때부터 없었던 게 아니고.

이건 보람동 뒤에 있는 건데 제가 처음에 설치했을 때부터 다니면서 수도꼭지를 열고 손을 닦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주셨던 그 이유가 만약에 그게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이거 행복청에서 건설을 하고 인수한 시설들이지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음부터 다 설치를 했던 시설들입니까, 혹시?

○유인호 위원 설치를 하긴 했던 것들이이에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처음부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다고 하면 그때부터 대안을 가지고 대책을 만들어 주셨어야지요.

45개가 다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할 동안 8개의 배출구를 통해 가지고 물 낭비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는 사실 적정한 답변은 아니라고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구태여 별도의 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예산 심의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지금부터라도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어떤 대안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시점이 너무, 사실은 하루라도 아깝지 않나, 물 낭비가 되는 것들이,

그래서 사실은 ‘이번 예산 때라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쨌든 올라온 사업이니까.’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잘 살펴봐 주세요.

○유인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면 개선을 하는 수요 비용이, 지출 비용이 어느 정도 더 계상이 되어야 하는지, 그다음에 현재 올라온 예산도 적정한 예산인지, 이거보다 더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을 빨리해 주셔야 저희가 오늘 계수조정 안에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인호 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잠시 준비하시는 동안······.

93페이지에요, 실장님.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지도·점검 부분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은 그럼 지도·점검 시에 어떤 유형의 것이 개선 사항이 가장 많이 필요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위원장 윤지성 (마이크 꺼짐)86페이지에요, (마이크 켜짐)시민안심보험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보장 항목에 세 번째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로 상해사망 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2023년도에 연동면에서 산사태로 인해서 사망 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 분들께서는 보험에 가입이 안 되면 받지 못하잖아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그 부분도 다 보상받으셨겠네요?

○위원장 윤지성 그래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이러한 사안을 모르는 경우가 있을 텐데 만약에 사망 사건이 난 경우 시에서 그걸 파악하고 그분들께 다 알려 주나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얼마 전에 있었던 연기면의 화재 건도 보상을 받았겠네요?

○위원장 윤지성 조사 중이라?

○위원장 윤지성 그럼 그 화재 건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의 유불리에 따라서 지급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건 관계없나요?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란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안전문화운동 추진에서 조금 이상한 게 있어서 88쪽에 보면, 90쪽에 보면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 매년 교육 수요 신청 증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4년 10월 기준으로 657회가 마감됐다고 얘기하는데 2025년 예산에 보면 4000만 원하고 비고에 국비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건 국비를 포함해서 4000만 원인가요, 아니면 4000 플러스 2000이라서 2024년 예산과 같은 수준으로 집행하겠다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는 안전에 대한 인식과 교육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6000만 원 편성했다가 4000만 원으로 3분의 1을 감하시는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5 대 5 매칭이 필수인가요?

○박란희 위원 기본적인 예산이 줄고 대상은 증가시킨다면 기존에 정말 취약한, 안전에 취약하고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응력이 떨어지는 어린이와 노인에 대한 안전교육은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필요한 거는 알겠지만 사실은 안전에 대한 대책을 가장 먼저 세워야 하는 대상이 약자인데 그럼 2025년에는 그런 약자에 대한 대응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란희 위원 어쨌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거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그런데 교육의 인원은 결국 교육의 질과 관계가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래서 대집단을 상대로 해야 하는 교육이 있고 소집단을 상대로 해야 하는 게 있고 어린아이들의 안전교육을 20명이 넘는 전체 원아를 해서 상대할 때는 그만큼의 보조교사라든지 추가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잘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시민안전교실, 세종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기는 하지만 시민안전교실에 대한 수요와 평가가 긍정적인데 그냥 단순 일대일 매칭으로 끝내고 예산을 감액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보안관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안전보안관 교육이, 그러니까 안전보안관이 지금 올린 게 안전보안관 모자 그다음에 복장 그리고 활동비 이런 예산들을 다 올리셨잖아요.

그러면 안전보안관이 정말 실효성 있게 활동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타 시·도나 사례들을 살펴보면 안전보안관이 가지고 있는 비전문성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희도 혹시 그런 일들이 있었나요?

○박란희 위원 네, 그래서.

캠페인이나 자원봉사 활동 같은 건 이미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을 활용하면 충분한데 ‘어떤 전문성이 전혀 필요없는 활동들을 하시면서 시민보안관이라는 명칭과 유지비와 이런 걸 계속해야 하나. 뭔가 좀 더 이분들만이 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역할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예산이 지급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캠페인을 해도 사실 활동비가 굉장히 적기는 하지만 그런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그런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캠페인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과 함께 연합하는, 그래서 ‘굳이 이분들이 캠페인을 하셔야 하나.’ 이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3시간 필수교육이라고, 필수라고 나와 있었어요, 분명히 홈페이지에.

그런데 여기 내 주신 자료를 보면 2023년도에 안전보안관 신청을 41명이 했고 교육 이수는 32명이 했습니다.

2022년도는 28명이 신청했고 19명이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 이수를 하신 분들만 임명되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임기는 얼마나 되나요?

○박란희 위원 그럼 매년 새롭게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임명될 때······.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건설현장이나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불법 신고 이런 것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란희 위원 그리고 안전보안관이라는 보안관을 상징하는 옷을 착용하고 활동하지 않습니까?

○박란희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맨 처음에, 연임이 되는데 그럼 최장 몇 년이 될지도 알지 못하는,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 3시간 교육을 받고 이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과연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그러면 맨 처음에 안전보안관이 되기 위해서 어떤 자격 기준이 있나요?

○박란희 위원 1회?

○박란희 위원 역량 강화 교육 100만 원인 걸로 기억하는데 100만 원이면 강사비하고 이렇게 장소 같은 거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물론 일반적인 시민들이 시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과도한 단체들이 난립한다든가 아니면 중복해서 같은 사람이 같은 활동을 계속해서 한다든가, 또는 이게 적은 비용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진짜 보조를 하나도 받지 않고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보조를 받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미 모집한 단체나 사람들이라면 그분들이 각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그리고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이런 부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현재 몇 명인가요?

○박란희 위원 일단 보고서를 통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거는 받았고요.

노력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어쨌든 효율성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사업설명서 220쪽에 보면 종합민원 관리 중 악성민원 예방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 저희 정책지원관 측에서 제안한 사업이고요.

이런 종합민원 관련해서 악성민원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피해가 또, 세종시교육청 쪽에서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기도 했지만 어쨌든 늘고 있는데 예산 편성을 보면 대체적으로 사후에 조치를 취하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예방적 차원에 대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의견을 제출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란희 위원 저희가 조치원에서 발생했던 그 일들을 통해서 민원을, 민원인을 상대하시는 분들의 안전과 심리적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지는 기간이 되는데요.

그때와 지금을 평가했을 때 제도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현상적으로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잘, 함께 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213페이지에 특사경 관련된 사업이더라고요.

여기 역량 강화 직무교육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게 법정교육인가요, 혹시?

산출 근거에 특별사법경찰 업무 추진 해 가지고 쭉 내려오다 보면 역량 강화 직무교육 해서 1년에 한 번 하시는 것 같아요.

○유인호 위원 이게 법정교육인지?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정교육이에요, 아니면 상시?

○유인호 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특사경 수사 차량이 있나 봐요.

유지관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전기차예요, 아니면?

○유인호 위원 경유차예요?

○유인호 위원 우리 전기차 있지 않나요?

○유인호 위원 그거는 배정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활용이 잘 안돼요?

○유인호 위원 그럼 기존 차량은 얼마나 됐어요?

○유인호 위원 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전기차가 이번에, 어쨌든 운영되고 있는 전기차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유인호 위원 각각의 차량들이 다 필요한 차량일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들을 활용하시면 이렇게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들은 많고 적음을 떠나 가지고 조금 관리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용 한번 확인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203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이번에 경보시설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또 조금 올라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예산들인 것 같고 그중에는 운영비를 포함해서 유지·보수 비용들도 같이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축전지를 교체하시지요?

○유인호 위원 축전지 교체 예산이 올라왔는데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역시 여쭤보겠습니다.

20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축전지를 세 곳 교체하겠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교체 주기나 그다음에 설치 연도를 기준으로 도래한 것들 대상이 되니까 교체하겠다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이게 조치원 두 군데 그다음에 고운동 한 군데인 거지요?

○유인호 위원 고운동 거 같은 경우에는 설치 연도가 일단 잘못 표기는 된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2014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내용을 쭉 보다 보면 세종컨벤션센터 21번까지는 기존의, 기이 기기에다 축전지 교체라고 이해되고, 그 밑에부터는 교체 주기가 8년인 라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해서 이렇게 교체 주기를 적용시켰더라고요.

이게 일반 축전지 가격하고 그다음에 라튬 이거, 리튬 이온 배터리 가격하고 좀 많이 다르겠지요?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럼 지금 바꾸는 것들도 리튬으로 바꾸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설명서를 보면 그렇게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이거를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겠다는 의도이신 건지 아니면 똑같이 12V에 100A를 하시겠다는 건지 잘 몰라 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똑같은 거를 그냥 배터리만 계속 교체하시는 건지, 그래서 수명 연기가, 교체 주기가 긴 거를 사용하게 되면 기기까지 같이 교체하게 되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산출 기촛값 자체는 좀 달라지니까 향후 계속 바꾸시겠다는 건지가 궁금했는데 답은 기계까지 다 바꾸겠다 해 주시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그 가격으로 산출되신 건지요, 단가도?

○유인호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유인호 위원 혹여나 제가 이해한 것처럼 잘못 적용됐나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을 주시려고 하셨던 건데 172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이게 풍수해 예방하는 예산인데 계속사업비네요.

계속 관리하겠다고 하시는 부분이고 예산 편성하셨던 것들은 회의운영비 그리고 홍보물이나 결국은 급식비가 다수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비상 근무자들 급식비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우수 유출 저감시설 혹시 아시지요?

○유인호 위원 이게 뭔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거를, 우수 유출 저감시설을 어떤 걸로 봐야 하는 건지, 어떤 건지.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저류조가 몇 개나 있어요?

혹시 현황은 파악하고 계시고 있는지.

○유인호 위원 초창기에 금강변 주변으로 저류조가 많았어요.

○유인호 위원 아시지요?

○유인호 위원 저류조가 많았는데 시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그다음에 “과다한 저류조 설치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서 행복청과 LH 그다음에 시청이 같이 협의해서 어느 정도는 메꿨습니다.

메꾼 게 완전하게 땅을 메꿔 버린 게 아니고 공간은 놔두고 위에 덮었던, 개복한 형태의 어떤 그런, 덮은 형태로 많이 메꾼 것으로 사실 알고는 있거든요.

그 정도 현황은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에 저희가 예측 못 했던 홍수에 준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이런 저류조의 역할들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은 몇 개나 있는지, 그다음에 상태는 어떤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가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들 위에 메꿔 놨던 거기 때문에 조사하는 그런 과정들, 정기적인 과정을 거치시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부족하면 더 만들어야 할 테고, 그다음에 넘치면 그대로 현재 기이 갖고 있는 부분들을 유지하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풍수해예방도 종합적인 상황 속에서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인호 위원 또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 화면 하나 보여 드릴게요.

이건 답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료 화면을 보며)우수 유출 저감 대책 5년마다 수립해야 하잖아요.

○유인호 위원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저한테 답변을 주셨던 거는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 따라 가지고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설명 좀 한번, 부연 설명 좀 한번 해 줄 수 있을까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매년, 일단 기본적으로 5년마다 수립해서 제출해야 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갈음하고 계시고, 또 그에 따라서 매년 우수 유출 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역시 그것 또한 갈음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이런 기사는 왜 나왔을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2년 전 거이긴 한데······.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매년 제출하는 이유가 따로 있지 않을까요?

○유인호 위원 아, 네, 준비하고 계시다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우수 유출 저감시설 관련해서 5개년 사업계획에 시·도별 현황이 있더라고요.

이게 5 대 5 매칭이에요, 국비하고 시비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들.

아까 갈음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행안부에 이 사업을 제출함으로 인해서 필요하면, 우리 현황 속에서 우리가 필요하면 이게 환경부 사업이든 행안부 사업이든 나중에 정리를 하시더라도 사실은 그때그때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되는데 통으로 갈음한다고 하시니까 설득하는 측면에서 좀 약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현황이 몇 개 있는지,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국비를 받아 올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사실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이렇게 내용 보시는 것처럼 서울부터 제주까지 쭉 있는데 아쉽게도 세종은 일단 이 계획에, 적정하지 않아서 없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빠져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제가 만들어 봤는데 (자료 화면을 보며)이렇게 보시면 전북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되게 커요.

물론 우리하고 환경이 다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국비를 받아서 시비 매칭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시설 자체가 국가시설일 수도 있으니, 또 계획도시이다 보니까 행복청이 어떤 역할을 해 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상황 속에서 조금 덜 접근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제가 명확하게는 이해를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매년 제출해야 할 자료들을 그냥 이렇게 한 장, 아까 저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제출해서 행안부하고 어떤 업무 협의가 되고 어떻게 국비를 받아 올 수 있는 창구가 될 거라는 생각은 사실 조금 의문점이 들긴 하거든요.

지금 예산도 이렇게 올라왔지만 피해, 풍수재해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지만 보시는 것처럼 단순하게 인건비성 예산밖에 안 되면 저희가 풍수해 예방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어쨌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혹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나.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시고서 예산 반영에 대해서도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밖에 할 수 없었던 상황인지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유인호 위원 어떠한 형태로든 노력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도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드렸던 그런 부분들, 놓치고 가시는 것들, 사소하지만 기본적인 관리 부분들을 챙겨 주십사······.

○유인호 위원 따로 저류조가 몇 개 있는지 위원님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건 자료 정리하셔 가지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아까 요청드린 자료가 왔는데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자료 맨 마지막 장 한번 보시겠어요, 제출한 거.

제출하신 거.

차량 출동 일수 비고에 보면 탑차가 2023년에는 개인 신병 및 잦은 병가, 의원면직으로 출동 건수가 저조하다고 돼 있고, 2024년에는 직원 퇴사로 미운행했다고 했는데 출동 일수를 보면 탑차 총계가 139건이 나와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현정 위원 2월에 바로 충원되고 나서는 정상적으로 운행된 거고요?

○이현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1100만 원 국내여비 요청하셨는데 이게 산출 근거 보니까 275회로 잡혀 있어요.

실제로 출동 횟수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이 정도 비용 가지고 괜찮을지.

○이현정 위원 읍·면 소규모 도로 교통시설물 안전점검 보수, 포트홀 같은 것도 직접 다니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이현정 위원 여섯 분 계시는 건데, 지금.

○이현정 위원 실제로 출동하시는 인원은 네 분이고요.

○이현정 위원 괜찮아요?

계속 네 분이었어요, 전에도?

○이현정 위원 그렇지요?

○이현정 위원 건수가······.

○이현정 위원 수요 늘어나는데 동선 같은 것도 맞춰야 하고 비용도 맞춰야 하고 하다 보니까 출동 일수가 잦지 못하고 한 번에 연결해서 해야 하니까 민원 처리가 좀 늦어지고 그러면 또 불만, 또다시 민원으로 들어오고 그러지 않을까 걱정돼서요.

○이현정 위원 올겨울에도 제설제나 그런 것 때문에 포트홀 많을 것 같은데.

어르신들 경로당도 다 가시네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도.

○이현정 위원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들어오는 거는 처리 기한이 또 있잖아요?

○이현정 위원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는 것 같네.

확 늘었네요, 2022년보다.

○이현정 위원 이 예산 적절한가 보시고요.

이게 서비스도 또 증가하고 여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또 많이 올라온 편이네요, 작년보다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신속성을 생각하면 조금 더 올리는 게 맞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충무상황실이 시청 내에 있는 그 상황실인가요?

○박란희 위원 지하?

○박란희 위원 지하에도 있······.

○박란희 위원 거기는 누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나요?

○박란희 위원 좀 신기한 게 있어 가지고요.

예산안 118쪽에 보면 을지연습 실시하고 화랑훈련 실시하는데 거기 지출예산 중에 충무상황실 전산장비 임차비가 잡혀 있어요, 그리고 네트워크 설비 비용도 잡혀 있고.

그게 을지연습 때도 잡혀 있고 화랑훈련 때도 동일하게 잡혀 있는데 이때 임차해서 쓰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아, 그래서 이게 전산 비용이 임차된 거구나.

충무 시설장비 유지·관리 비용이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때 모니터랑 책상만 있다고 하면······.

○박란희 위원 그런데 책상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박란희 위원 아니, 그거랑 별개로, 을지연습하고 화랑훈련 실시 이거랑 별개로 비상대비훈련에서 충무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와······ 비용은 얼마 안 됩니다.

비용은 굉장히 얼마 안 되지만 회의 테이블 교체비, 장비 유지관리비 이런 게 들어와 있어서.

○박란희 위원 그거 아까 말, 모니터가 있다고.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 모니터가 있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그거를 유지·관리하는 비용?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회의 테이블도 교체해야 하고.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화랑훈련이나 충무훈련 같은 경우에는 대단위 권역으로 하다 보니까 도시별로 돌아가면서 주최하는 건가요, 아니면 각 도시에서 다 하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도시마다 하는데 똑같은 시간에 하는 거구나.

○박란희 위원 그런데 그 화랑훈련은 같은 시간에 모든 시·도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 권역을 주관을 누가 하냐고.

○박란희 위원 아니, 보면 권역별로 할 경우에는, 권역별로 주관하는 도시가, 주관하는 시나 도가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주관되는 건지 아니면 각 시·도에서 일괄적으로 되는 건지가 궁금했는데 예산과는 상관없지만 그냥 화랑훈련이나 충무훈련이나 약간 개요 같은 것만 조금 알려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226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민원콜센터 관련된 건데 저번에 위탁 동의안 받았던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거 관련된 용역비 이번에 올라온 거고요?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분만큼 해서 조금 더 증액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민원콜센터 운영 현황을 살펴보니까 실적 대비 한 80%대예요, 평균.

상담실에서 이게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정규 시간 지난,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 건지 싶어서.

정규 근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동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을 제외한, 그러니까 위탁 시간 동안만 산정한 상담률인 거지요, 이게?

○유인호 위원 당직실로 연결되면 대응은 잘 돼요?

○유인호 위원 근무 시간 이외잖아요?

○유인호 위원 물론 상담 완료율 자체는 어쨌든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많이 높아질 순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주신 것대로라고 한다면.

다만 질적 대응에 대해서는 그러면 민원콜센터로 위탁을 주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탁 범위 내에서 교육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대응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이 잘 되나요?

○유인호 위원 우리 예산 들여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지요?

○유인호 위원 그분들이 받는 건 말씀하시는 그 구조상에서 받으시는 거고 우리 직원들이요.

우리 직원들이 20% 정도 대응하시는 거잖아요.

그분들 당직 근무자이기는 하지만 당직근무를 서시면서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민원 대응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간을 좀 갖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민원 들어오는 분들 중에 그분들 말을 다 이렇게 받아들일 순 없지만 근로, 근무 시간 이후에, “저녁에 민원실을 통해서 답변을 요구하고 싶어서 연락드리게 되면 가끔 대응하시는 부분들이 불편할 때가 많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십사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류제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거래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장거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부서별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유인호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수립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인호 위원 되셨어요?

궁금한 것 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편성이 된 건지 나름 이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안설명서 삼백사십, 아니, 제안설명서가 아니라 사업설명서 341페이지하고요.

○유인호 위원 341페이지요.

그리고 동일한 사업설명서 373페이지 한 번만 좀 봐 주실래요, 같이?

소방의 날 행사 하시지요?

○유인호 위원 언제 하시나요?

보통 소방의 날 행사.

○유인호 위원 이번에도 진행을 하셨고?

○유인호 위원 이게 본청에서, 그러니까 본부에서 소방의 날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단위 소방서별로도 소방의 날 행사를 별도로 하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말씀 주시는 것처럼 소방관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 한 분 한 분이 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소방의 날을 맞이해서 나름 그런 노고도 치하받는 공간도 만들어지고 약간 긴장했던 마음들도 조금 녹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같을 거라고 보입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데 주시는 말씀처럼 올해도 진행을 하셨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다 보니까 소방의 날 행사가 서별로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대상 인원의 차이는 있을 거는 같아요.

그런데 예산 수립을 하는 금액과 산출 기초가 좀 달라 가지고 특별하게 이렇게 하시는 건지, 아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2부 행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세종소방서는 2부 행사의 공간 임차료나 행사 부대비용 같은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는가 하면 거꾸로 조치원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하신 이유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주시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위원장님, 세종소방서장께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유인호 위원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윤지성 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그 얘기는 조금 아까 답변을 주셨던 것처럼 조치원은 센터별로 진행을 하는 건 아니고 조치원도 똑같이 한 공간에 모여서 진행을 하시는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안 든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맞습니까?

○유인호 위원 그런데 제가 기본적으로 예산을 심의하면서 궁금한 건 어쨌든 산출 기초는 동일하게, 동일한 대상을, 인원수만 차이가 있지 동일한 행사를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라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사실 궁금했던 거거든요.

차이가 있으면 차이가 있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일단 여쭤봤던 부분이고 그걸 행사장을 빌려서 하시든 아니면 행사장을 빌리다 보니까 부대비용이 필요하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은 적정한 설명을 잘 주시면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 거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이 주셨던 답하고 약간 상충되는 말씀을 주셔 가지고, 일단 조치원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세종소방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대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무료 대관 이외에 부대비용은 필요가 없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어디에요?

○유인호 위원 아, 다른 예산안에?

○유인호 위원 세종소방서에도 정원가산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세종소방서에도.

○유인호 위원 그런데 세종소방서는 정원가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의 날 행사를 하는데 행사 부대비용은 별도로 예산을 수립하신 거고, 이 예산 설명서상 이해를 하면 주시는 것대로 이해를 하고 조치원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이 행사 부대비용 자체를 정원가산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금액으로 대체를 해서 사용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2부 행사장 임차료는 별도로 빼놓으셨잖아요, 여기에.

행사장은 별도로 빼놓으신 거고 조치원서 같은 경우에는 행사장이 필요한데, 똑같은 공간에서 빌려서 하시는데 무료로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차 자체는 한쪽은 무료고 한쪽은 유료여야 되는 환경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 안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세종소방서는 정원가산금 자체를 활용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렇게, 활용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으시고 예산을 수립하신 거고, 조치원서는 그거를 사용하시겠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말씀 주신 대로.

○유인호 위원 소방의 날 행사하실 때 한마음 화합행사도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이게 양쪽에 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유인호 위원 왜 이렇게 말씀을 어렵게 하세요.

○유인호 위원 네, 행사운영비는 각 서마다 편성돼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편성돼 있는 걸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길래 여쭤봤던 거고요.

지금 주시는 답변들 중에 정원가산금 가지고 활용을 하시고 한쪽은 활용을 하지 않으시고 이 얘기를 지금 주신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똑같은 말씀을 자꾸······.

○유인호 위원 자꾸 똑같이 주시네.

정원가산금은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주셔 갖고 저도 지금 이해를 한 겁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낸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두 서의 차이를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거 이해를 돕고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유인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상진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261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전문 소방인력 양성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이 있는데 4억 6500만 원을 올리셨어요, 총합계가.

그런데 예산안을 펼쳐 보니까 시비가 100%예요.

시비가 100%인데 뒤에 보면, 264쪽을 보시면 국외위탁 교육훈련(연수)라고 해 가지고 돈이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1854만 원이지요?

○김동빈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훈련을, 싱가포르 가서 위탁 훈련을 받으세요?

훈련을 어떤 식으로 받고 와서 이 돈이 필요하신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여섯 분이 가시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그럼 싱가포르에 저희가 볼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싱가포르보다 우리 소방이 더 앞서가잖아요, 화재가.

○김동빈 위원 아, 싱가포르가요?

○김동빈 위원 국외위탁교육 훈련은 나라 선정은 아직 안 된 거네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갔다 오시면서 우리 국내에 있는 소방장비와 싱가포르로 갔을 때 소방장비와 같을까요?

동일한가요?

장비에 또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요?

○김동빈 위원 그래요.

설명을 잘 들었고요, 본부장님.

하여튼 간 교육을, 국외연수를 잘 다녀오셔서 국내 소방에 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72쪽을 한번 봐 주세요.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이라는 걸 운영하고 계시네요.

○김동빈 위원 지금 이게 국비와 시비가 포함된 거거든요.

국비와 시비가 50 대 50이잖아요.

○김동빈 위원 50 대 50인데 지금 찾아가는 이것을 주로 어떤 대상자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리 대상자가.

○김동빈 위원 그래요.

전문상담이 저희가 책자로 봐서는 ‘소방관서에 방문해서 상담교육을 한다.’라고, 치료를 연계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대상자는 직계가족과 소방 보조 인력도 포함돼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이 가족분들도 지금까지 받은 사례가 있나요?

○김동빈 위원 대상자가 “전 공무원(직계가족 및 소방보조인력 포함)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직계가족이 포함됐습니까?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느냐?” 했더니 본부장님께서는······.

○김동빈 위원 “받은 적은 있는데 자세히 모른다.” 이런 얘기이시지요?

○김동빈 위원 원래는 자세히 알고 계셔야 돼요, 본부장님께서는.

왜냐하면 실명은 거론해서는 안 되겠지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다 돈하고 연관이 있어요.

이분들이 상담사가 예를 들어서, 전문 상담사가 그냥 무료로 와서 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예산도 보면 국비와 시비가 포함됐지만 7300만 원이라는 돈이 포함돼 있는 거고, 이 상담사들이 한번 왔다 가면 얼마예요, 한번 상담하고 가면?

○김동빈 위원 저희가 볼 때 책자에 나온 거는 초기 심층상담이 총 267회를 했고요, 집단상담이 89회를 실시했다.

그래서 집단상담과 총 합친 게 579명을 했다, 576명을 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또 상담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 게 교육청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아이들 자살 예방 차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충남대학교하고 연계해 가지고, 병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거든요, 상담치료를.

그래 가지고 거기는 횟수를 일주일에 한 번이냐, 일주일에 두 번이냐 이렇게 책정을 해요.

거기 같은 경우는 병원하고 연계하는 거니까, 전문병원 의사가 오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상담사, 상담실장, 행정사무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인건비 예산을 추출했길래 ‘실질적으로 이걸 하는 분은 사실은 전문인력을 끼고 있는 상담사가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볼 때 전문의, 의사분들은 아니신 거네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이 상담사분들이 전문의 상담사시냐고.

○김동빈 위원 네.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상담심리만 해서 이분이 만약에 저기 하면 전문의하고 연계를 해 주겠다, 그 역할인 거네.

○김동빈 위원 우리 세종시에 소방공무원분들이 총 몇 분이세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585명이요, 지금 소방공무원이?

세종시 소방공무원 총인원이 몇 분이세요?

585명이에요?

(『네, 정원 585명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김동빈 위원 그러면 569분이 이분들하고는 접촉을 하고 안 하고는 그걸 어떻게 판정한다고 했지요?

뭘로다가?

○김동빈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보실 때 찾아가는 심리상담은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빈 위원 필요하다고 보세요?

○김동빈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보면 금방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스트레스 회복력 향상 프로그램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여기에는 5900만 원 해서 이번에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갖고 있는데 이게 운영하는 게 참여 장소가 제주 생태탐방이에요, 2박 3일.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2박 3일을 가시는 건데 소방공무원 인원이 81명이 가신대요.

여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체험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김동빈 위원 긍정적인 면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잘하시는 게 좋지요, 잘하시는 거고.

중요한 거는 돈으로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이분들이 스트레스 회복력 하는 데 있어서 제주도 생태탐방 2박 3일 잘 갔다 오시면 좋은데 1인당 단가가 67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67만 원씩 81명이 가는데 근 5900만 원이 든다는 거잖아요.

6000만 원 돈을 쓰시는 건데 하여튼 간 스트레스를 안 받게끔 잘 갔다 오세요, 그렇지요?

그거잖아요.

○김동빈 위원 하여튼 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소방공무원분들 노고가 많으신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만큼 잘 보탬이 됐으니까, 찾아가는 심리상담이나 스트레스 회복력 향상 프로그램이나 연계되는 사업이잖아요, 내내.

○김동빈 위원 연계되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이 바라볼 때 잘 활용을 해 주셔서 소방공무원들이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게끔 본부장으로서 각별히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부장님, 339페이지하고요, 371페이지에 내용은 같은 거거든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소방차량 보유 현황표예요.

○위원장 윤지성 339페이지하고 371페이지.

똑같은 자료인데 339페이지에는 차량 등록일이 있고요, 371페이지에는 등록일하고 그다음에 노후 시기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같은 소방차량 보유 현황 표인데 한쪽은 빠져 있고 한쪽은 적혀 있어서, 왜 그러냐면 소방차량 보유 현황하고 교체 시기를 보면 뒷장은 한눈에 위원님들도 다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앞장은 없어서 다음부터는 앞쪽이, 이게 어디지, 앞쪽에 있을 때도, 앞쪽이 조치원소방서인가?

○위원장 윤지성 아, 그러네요.

앞으로는,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후 시기 그것 좀 같이 작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여쭤보면요, 안전체험 차량이 교체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조치원소방서는 2025년 12월 19일에 교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소방서는 2026년인데요.

교체를 하게 될 경우 예산에는 이런 걸 잡아 줘야 되잖아요.

○위원장 윤지성 잡혔나요?

○위원장 윤지성 조치원소방서는 원래는 올이지요, 올 2024년 12월 말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1년 연장해서 2025년까지 사용 가능하게끔 한 건가요?

그러면 일단 연장 시기는 있으니까요.

이거는, 이거보다는 안전체험 차량 운영, 사실은 현황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안전체험 차량 보니까 조치원소방서는 2023년도에 5회 정도를 했고 세종소방서에서는 12회 야외 운행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2024년도에는 조치원소방서는 3회, 세종소방서는 18회를 이렇게 안전체험 차량 운행을 했는데요.

물론 구심지하고 동 지역 같은 경우는 학교 수와 학생 수의 차이가 많이 나긴 나거든요.

그런데 활용도가 이렇게 특별나게 배 이상 차이 나는 이유가 학생 수나 신청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위원장 윤지성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안전체험관 거기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보통 1회 정도밖에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이렇게 체험을 하려고 해도 프로그램상 이런 경우가 있어서 한 번 정도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사용을 못 하거든요.

그럴 때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세종소방서하고 조치원소방서에서 운영하는 안전체험 차량은 저희가 아직 위원님들께서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구성도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현재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안전체험관 거기에서 사용하는 거는 학생들이 거의 초등학교 과정 속에서 1회 정도밖에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차량이 만약에 있으면 교육청과 좀 해서, 연대해서 어린 학생들 그런 경우 경험을 조금만 더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조치원소방서에는 5회, 3회 정도 있으니까 회차가 적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면 지역이나 소규모 학교 가서 1학년, 2학년 아이들한테 경험해 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더 질의하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74쪽 스트레스 회복력 향상 프로그램 중간에 요구 내용 및 편성 필요성에 보면요, 274쪽, 거기 보면 스트레스 마음 회복을 위해서 우드테라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마 만들기 하시겠다고.

○박란희 위원 강사료가 2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 기준을 보면요, 1급이 25만 원이에요.

누구냐면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기업·기관·단체 임원이나 중역, 전직 지방의회 의원, 4급 이상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도마 만들기 하는 데 무슨 1급 강사를 하지는 않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래서 좀 과다 책정된 것 같습니다.

보통은 2급 정도 되시는 중소기업 임원급이라든지 전문자격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하니까 이 부분은 감액하는 게 필요할 것같이 보입니다.

○박란희 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잠깐, 아까 제가 이게 공유가 안 돼 가지고, 아직도 안 되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312쪽에 화재취약지역 대응 여건 개선이라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사업에 보면 K급 소화기 지급하시겠다고 올렸어요.

○박란희 위원 소화기 비치가 의무 사항이지요?

○박란희 위원 비치를 안 할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박란희 위원 본부장님, 비치가 안 된 경우에는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네, 맞습니다, 300만 원 이하.

○박란희 위원 실태조사는 정확하게 하셨나요?

○박란희 위원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전체를 배분하겠다고 예산을 올리신 건가요?

○박란희 위원 그럼 재래시장에는 지금 1개도 없는 건가요?

하나도 비치한 곳이 없나요?

소화기의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나요?

○박란희 위원 10년인데 그러면 10년짜리 소화기가 1대도 없는 거예요, 지금 양쪽 전통시장에는?

○박란희 위원 숫자는 파악하지 못했는데 예산은 올라왔습니다.

K급 소화기 설치 대상은 주방 면적 25㎡ 이상의 식품취급시설이에요.

○박란희 위원 그리고 2017년부터 강제화됐습니다.

○박란희 위원 계도하시고 시정이 안 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런데 계도하셨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더 취약하기도 한데요.

그럼 이미 사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비 들여서.

○박란희 위원 그분들은 뭐 하, 그럼 그분들은 안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드리고 또 드리는 겁니까?

○박란희 위원 아는 사람 주라고 주시는 거예요?

○박란희 위원 K소화기 이미 구비하신 사람, 법은 준행하기 위해서 소화기를 구비한 사람들은 하나를 더 주면서 아시는 분 주시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전통시장에 당연히 해야 하는 K급 소화기를, 부채를 720억을 지는 이때에 지급하겠다는 겁니까?

실태조사도 안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박란희 위원 어려워하시겠지요.

○박란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일단은 실태조사도 되지 않았고요.

몇 개 상점이 몇 개가 구비되어 있고 몇 개의 상점은 구비되어 있지 않은지조차 알지 못하고, 계도를 몇 번 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이렇게 사지 않으신 분들에게 보급형으로 5만 5000원이나 되는 거를 지급해 준다는 건 다른 분들에게 사지 말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비를 들여서 사신 분들에게는 역차별이에요.

법을 준수하고 안전을 지키겠다고 이미 사신 분들이 계시는데 사지 않고 계시는 분들한테 그냥 그 전통시장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준다는 건 저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의나 부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시설들, 이번에 금남면 대평시장은 비가림막 시설까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란희 위원 시설들이 조치원과 금남 규모가 있긴 하지만 그쪽에 굉장히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런 화재 예방과 관련된 개인 시설, 개인 소모품을 지급하는 거는 좀 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란희 위원 일단은 전통시장이 위험성이 크다는 부분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인접해 있고 일반적인 건물들과 또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K소화기를 구비해야 하는 시설들이 세종에 얼마가 있고 그리고 그 시설들이 어떻게 안 되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조사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거는 선심성 행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태조사도 없이 그냥 특정한 지역을 선정해서 지급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사실 작은 가게들, 왜냐하면 세종시에는 평수가 작은 가게들도 많이 있어서 그 가게들도 오늘내일 오늘내일 문 닫을까 하면서 사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전체적으로 안전이 어떻게 조치되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을 먼저 파악하시지요.

○박란희 위원 세종시 전체로는 어떻습니까?

○박란희 위원 세종시 전체로는 어떻게 됩니까?

○박란희 위원 네.

○박란희 위원 120개소 중에서 그러면 100개의 지소가 K소화기조차 비치하지 않고 2017년부터 계속해서 법령을 위반하고 있었는데 어떠한 조치도 되지 않았으며 계속 방치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아니면 그 외에도 더 있는데 지급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박란희 위원 본부장님, 실태조사 먼저 하시지요.

실태조사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어떻게 계도했는지,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세종시 전체에 이런 소화기 비치, 뭐 별거 아닐 수도 있고 그렇지만 사무실에 가면 늘 점검하거든요.

그 점검 결과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현장 대응 역량 제고에서 296쪽에서 300쪽에 보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안전지도 편람 업데이트하는 비용 올라와 있잖아요, 500만 원.

○박란희 위원 그게 언제 처음으로 제작된 거지요?

○박란희 위원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안전지도가?

○박란희 위원 어쨌든 우리가 공동주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하주차장의 위치라는 게 사실 아파트마다 많이 달라 가지고요, 저는 안전지도가 잘 사용되고 일단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신일 의원님께서 제안하셔 가지고 진행됐던 걸로 아는데요.

현행화가 제때제때 잘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금남면 금남지역대 건립과 관련해서 280쪽에 보니까 이번에 임시 청사 임대료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박란희 위원 2025년 6월까지 편성되어 있는데 일단 완공 시기는 2025년 3월로 계획하고 계시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그런데 약간 여유 있게 임대비를 잡았나 봐요?

○박란희 위원 네.

○박란희 위원 금남면 지역 분들도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계시고, 또 무엇보다 이번에 공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 말에 사실 완공됐어야 하는데 처음에 25억으로 시작했다가 64억 9000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박란희 위원 공사비가 거의 20% 정도는 증액됐는데요.

요즘은 자재비도 많이 상승하고 노동자도 구하기가 어려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거의 모든 공사비가 다 증액되고 있지만 사실 이게 늦춰질수록 비용은 점차로 많이 들고······.

○박란희 위원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정된 시간 안에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안전하고 신속하게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듯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5월 말까지 준공 못 해요, 지금 이 상태로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한 게 파일 박은 것밖에 없기 때문에 5월, 6월도 안 끝나요.

이거 준공 못 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 업자하고 어떻게 공기를 맞췄나는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내년 6월 가도 준공 못 해요, 이런 식으로 가면.

방금 걱정하듯이 처음에 증액된 부분이 20%가 넘지 않습니까?

이게 다시 사업 절차를, 행정 절차를 몰라 가지고 다시 하는 바람에 오차가 생겼다는 답변을 받았었는데요.

거기는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그 지역은 상수도보호구역이면서 농업진흥구역이면서 그린벨트였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금남면이 광역상수도 대청댐 물을 먹기 때문에 상수도보호구역은 해제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린벨트 내이면서 농업진흥구역이에요.

이런 행정적인 처리 절차를 하면서 기관이기 때문에 들어가고 개인 같으면 건축행위를 못 하는 땅이거든요, 원래는.

○김동빈 위원 기관이기 때문에, 소방서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데 왠지 모르게 굉장히 늦어져요, 제가 볼 때.

바닥 파일 박는 데도 1년이 넘는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벌써 시작한 지가, 땅 부지 매입하고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 단가다 뭐다 하다 보니까 증액만 되는 거였어요.

그 증액된 게 8억 이상 된 거잖아요.

그런 게 본 위원이 볼 때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자하고 어떻게 그걸 계약했나를 모르겠어요, 저도 계약서는 안 봤지만.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기간 내에 못 맞추면 그 사람들이······.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그런 걸 확인해 가지고 보셔야 해요.

완전 기수도 안 했다고 봐야 하는 거잖아요, 현재.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현재로서 임대료만 330이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제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묻지는 않았는데 책자는 봤어요.

그런데 지금 월세 나가는 것만 해도 330만 원이 나가잖아요, 월 예산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빨리 공기를 맞출수록 예산을 절감하는 건데.

제가 아까 회의하기 전에도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소방서 짓는 토지 바로 뒤에 수로가 있어요.

수로가 있는데 수로를 가지고 법정 다툼에 들어갔어요.

법정 다툼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물을, 수로를 그 땅 지주가 아예 메꿔 버렸어요.

그러니까 물이 갈 데가 없으니까 논으로 다 가나 봐요.

가서 침수지역이 되나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본 결과 소방서 부지가 학교 부지에 비해서에 낮아요, 거기가.

60㎝, 70㎝ 정도는 낮다고 봐야 해요.

낮으니까 아까 제가 걱정했듯이 노면을 좀 높이든지 배수로 관계를 자체적으로 잘하셔라.

나중에 가서 준공 끝나고 나서 비, ‘한여름철에 소방서 건물이 준공 나자마자 물에 침수됐다.’ 이렇게 하면 이것도 또 망신이라고 할까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김동빈 위원 그래서 현재 뒤에 논 부지가 물이 내려오는 수로를 가지고 법정 다툼에 들어갔다.

법정 다툼에 들어가서 금방 해결이 안 되는 건데 내년 여름에 닥쳐 가지고 물이 거기에, 소방서 짓는 곳에 침수돼서 피해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굉장한 망신인 거거든요.

○김동빈 위원 그래서 꼭 좀 잘 살펴 달라고 제가 회의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부탁드린 거니까 꼭 현장을 한번 가 보세요.

○김동빈 위원 가 보셔야 하고 제가 얘기하는 게 뭘 얘기하나를 현장을 보고 얘기하셔야 돼.

그래서 빨리 건물이 완공될 수 있게끔 해서, 월세도 안 나가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그거하고 또 잘못하면, 연기되면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이 걱정했듯이 건축 자재비나 이런 게 또 인상돼요.

이 업자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뭘 또 얘기해 가지고 그러면 “추경을 또 세워야 한다. 뭘 해야 한다.” 이런 꼴로 가거든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걸 사전에 방지해서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275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실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안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저도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이 팔십일 분이, 81명이 다녀오신 거지요?

○유인호 위원 다녀오셨는데 이분들이 스트레스 지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선정되셨어요.

언제 하셨나요, 이 검사?

○유인호 위원 선정을 서른한 분을, 여든한 분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유인호 위원 언제냐고, 시점이.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한 번에 팔십일 분을 다 선정한 게 아니고.

○유인호 위원 그때그때 선정하셨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그럼 1회 차가 언제예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81명이 당해 연도예요?

○유인호 위원 아니, 올해 팔십일 분이 갔는데 선정된 게 2024년도에 선정되신 분들이냐고 여쭤본 겁니다.

○유인호 위원 확실하세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이 산출 근거 보면 예산안 5200만 원 세우신 거에는 90명 2024년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내년에 90명이 생길 거라고 예측하신 거예요?

○유인호 위원 질의 요지를 다시 한번 드릴까요?

○유인호 위원 팔십일 분이 올해 갔다 오셨어요.

○유인호 위원 3월부터 6월까지.

이분들을 선정하셨을 거 아닙니까?

○유인호 위원 이분들의 선정 시점이 언제냐고를 물어보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올해 선정하셨던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90명이라고 얘기하시는 건 평균치를 내년에는 90명의 PTSD 예방 관련된 소방관이 생길 것이라 예측하셔 가지고 수립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담당 팀장이신 것 같은데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성 팀장님.

○유인호 위원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팔십일 분이 올해 다녀오셨는데 팔십일 분이 다녀오시기 위해서 어쨌든 선정해야 할 거 아닙니까, 검사를 통해서.

○유인호 위원 그 검사가 언제 됐는지?

○유인호 위원 2024년도예요, 2023년도예요?

○유인호 위원 2023년도지요?

○유인호 위원 2023년도에 검사하신 분이고 언제 하신 거예요, 2023년도?

○유인호 위원 그러면 구십 분 올해 예산에, 내년도 2025년도 예산에 반영된 분들은 올해 검사하신 분들이겠네요?

○유인호 위원 올해 언제 하셨을까요?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윤지성 자리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본부장님.

○유인호 위원 본부장님 답변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제가 이거를 왜 여쭤봤냐면 이분들이 사건·사고 처리로 인한 스트레스, 심리적인 충격들을 빨리 해소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안해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말씀 주시는 것처럼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을 3개월에 거쳐서 진행하셨어요.

하셨는데 근무 스케줄이나 인력 운영에 따른, 제한된 인력 운영에 따른 구조,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개월에 했을 거라고 보여요.

그런데 저는 우려됐던 부분들은 뭐냐 하면 검사했던 시점과 그다음에 이분들이 프로그램을, 다른 프로그램도 참여하시겠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시점의 간극이 너무 크니까 가능하면 빨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빨리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확인 절차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90명을 내년에, 내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올해 초에 선정되신 분들이니 이분들은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실 거 아니에요.

“빨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낸 건데, 그런 상황인가 싶어서.

○유인호 위원 본부장님이 그걸 파악 못 하고 계시면······.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다른 과장님들 좀, 특히 대응과인가요, 여기가?

○유인호 위원 소방행정과인가요?

소방행정과장님.

○유인호 위원 시기에 대해서 좀 서둘러 주셔 가지고 예산이 수립되면 집행이 빨리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스트레스 지수 아까 잠깐 설명 주셨는데 이거는 방문 당일에 사전 측정하고 마지막 일 이렇게 되어 있길래 제가 이거 역시 이해가 좀 덜 돼서,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앞뒤에 스트레스 지수 변화를 하신 건지, 체크하신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음에 갔다 오셔 가지고 다시 검사받는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변화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거를 체크하신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은 가기 전, 갔다 오고 난 다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개선 여부에 대해서도 어쨌든 계속 체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서 계속 누적된, 물론 한 번 갔다 와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적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공동주택 화재 대응에 대해서 소방본부가 그래도 2024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노후 아파트 단지 대상으로 옥상 출입 비상문 자동개폐 설치 지원하셨지요?

○이현정 위원 훌륭하신데 4개 단지 17개소에서만 설치 희망해 가지고 실적이 많이 미비했던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기기 비용만 지원하고, 기기 비용 55만 원 정도 되나요?

○이현정 위원 그 정도 지원하고 시공비는 또 아파트 단지에서 70만 원에서 200만 원 선을 부담해야 하잖아요.

○이현정 위원 이게 부담되셔서 많이 설치를 못 하시는 걸까요?

○이현정 위원 이게 올해 5월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해서 하라.” 했는데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읍·면 지역 아파트들은 대개 소규모 아파트라 제대로 고쳐지지도 않고 도색도 제대로 못 하는 아파트들이 있는데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관련해서 지원하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몇 년째 하나도 편성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인명이나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대개 오래된 아파트는 옥상을 잠가 놓지요?

○이현정 위원 비행청소년들이나 누가 올라가서 사고라도 날까 봐 잠가 놓는데 자동개폐장치가 그런 데에서 진짜 필요한 건데 혹시 이거를 본청 주택과랑 협의해 가지고 예산을 만들어 보실 생각은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이현정 위원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영세한 아파트들, 노후한 아파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게 체계는 갖춰져 있는데 예산 편성이 매번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도색이나 그런 문제랑 좀 다른 문제잖아요.

○이현정 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청에서 예산을 받아 오는 것도, 결국엔 받아 와도 기기값밖에 못 받아 올 거 아니에요, 다른 법률에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시설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이거는 충분히 협의하셔 가지고 적게라도 매해 조금씩 완전히 설치하는 걸 목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그리고 좀 우려의 말씀을 또 드리면 소교세, 소방 분야 의무 투자 조항 일몰돼서 폐지되게 생겼어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원래 소방안전교부세 75% 정도는 소방에서 완전 쓸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폐지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정부에서 어떤 대안이 마련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현정 위원 일몰이나 폐지 이전에 어떤 대안을 마련해 놓고 그 시기가 도래했으면 좋겠는데 대개 보면 임박해서야 대안을 마련하려고 청도 그렇고,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전문적인 분야로 예산이 제대로 내려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고, 제가 이걸 우려하는 이유는 안전 분야에 쓰이긴 하겠지만 지자체에서 소방 예산을 다 갖다 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이현정 위원 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면 아시겠지만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그렇지만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씨가 말랐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올해는 진짜.

지방채는 이제 5억 남았고요, 발행할 수 있는 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억 남았습니다.

6억 비상금으로 달랑 들고 있는데 이게······.

소방 예산을 갖다 거기에 쓴다 그러면 앞으로 걱정돼서 저는······.

좋은 대안이 빨리 생겼으면 좋겠고 소방 예산 모쪼록 잘 사수하시고 대응 잘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그리고 마지막은 정회 중에도 말씀 나왔고 제가 자료도 미리 요청드렸듯이 좀 불편한 말씀을 드릴게요.

12월 9일까지 이번에 호주 실화재 역량 강화 국외훈련을 가시지요?

○이현정 위원 그러면 이번 예결위 심의에 불참하시는 건가요?

○이현정 위원 본부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시지요?

○이현정 위원 그런데 12월 9일까지 국외훈련을 가시는 거고.

제 생각은 다녀오셔서 교육받은 내용을 현장 상황에 적응시키기는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현정 위원 애초에 아홉 분이 선정돼서 가시기로 했다가 본부장님 초청받으셔 가지고 가셨다고 하는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여기에 나오는 시니어 이그제큐티브(senior executive)라는 말은 딱히 본부장님을 딱 집어서 지칭하는 말이라고 별로 생각되지 않고요.

임기가 조금 더 많은, 현장에서 더 오래 일하실 후배님들이 한번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도 이 어려운 예산 상황 속에서 방법이 아니었나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급이 존재하는 소방공무원 세계인데 후배들 보기에 맞는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장거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안전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참석해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회의중지)

(19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현정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정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이현정입니다.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세종소방본부 소관 스트레스 회복력 향상 프로그램 사업 등 2개 사업에서 6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는 본예산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지적 사항에 대해 유념하시기 바라며, 의회 심사를 통해 편성된 예산이 적기 집행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현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본부장님, 이번에 올라온 예산에서 전통시장 내 음식점 K급 소화기 보급 지원사업은 일단 보류했습니다.

회의 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태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다른 한 가지 측면은 화재 위험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소화기 비치가 필연적으로 법적 사항으로 준수되어야 하지만 개인의 책임을 어디까지 지자체가 지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이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전통시장 내 스프링클러 설치되어 있지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 어려워서 사실 시장의 상가분들도 경제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일단 개인의 책임 자체는 먼저는 개인이 최선을 다해서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재정이 거저 떨어지는 재정이 아니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피와 같은 세금을 내서 모은 돈이거든요.

그 재정을 사용함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해야 할 것 같아서, 산출 근거가 좀 부족하고요, 형평성의 문제도 있어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심의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심의 중에 본 위원이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 류제일 실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연구 관련된 업무협약 체결하셨던 것들, 기관 간의 신뢰도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들조차 우선되는 것들은 ‘시민들의 안전이 사실 먼저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재안전도시 인증이 꼭 답이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다양한 고민들을 해 주십사,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더 좋은 길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비상급수시설 부분에 있어서도 새로 설치하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기존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관리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는 당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 동의 여부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제일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심사한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장거래 소방본부장께서는 심사한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은 이현정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협의 권한 위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유선 협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나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협의 방법은 위원장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인사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님께서는 12월 말로 영예로운 정년퇴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세종시소방본부 출범준비단, 소방행정과장을 비롯해 경상북도 소방학교장,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상황운영과장 등을 연임하시고,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장님으로서 화재와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관 양성·배출 등 30여 년간 열정을 다해 근무해 주셨기에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감사의 마음을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전해 드립니다.

한 달 뒤면 오랫동안 함께하셨던 정든 직장을 떠나시게 되는데 그동안의 소회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장거래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최근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관리와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육안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이날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인 소통담당관, 감사관, 미래기획관, 교육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