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11월19일(화)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
상정된 안건
1.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
- 소통담당관, 감사관, 미래기획관, 교육국, 행정국, 정책국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입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통담당관, 감사관, 미래기획관, 교육국, 행정국, 정책국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
- 소통담당관, 감사관, 미래기획관, 교육국, 행정국, 정책국
(10시02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업무 보고 대상인 소통담당관, 감사관, 미래기획관, 교육국, 행정국, 정책국 소관에 대해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담당관님, 자료 좀 하나 요구할게요.
보고 자료 4페이지에 보면 관내 특성화고 대학 연계 영상 제작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3편 하셨는데 견적서 하나만 부탁할게요.
○소통담당관 김혜덕 (마이크 꺼짐)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하반기 만족도 조사 실시 아직 안 하신 거지요?
○소통담당관 김혜덕 (마이크 꺼짐)네,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문구도 좀 같이 부탁할게요.
○소통담당관 김혜덕 (마이크 꺼짐)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10쪽에 보면 감사관실에 “공무원 범죄 등 주요 비위 행위자에 대한 엄중 처분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2023년, 2024년 처분 관련, 성명은 없어도 되는데요.
그 사실과 그다음에 어떻게 처분했는지를 도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소통담당관, 감사관, 미래기획관, 교육국, 행정국, 정책국 순이며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혜덕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김혜덕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김혜덕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혜덕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날씨가 굉장히 무지하게 춥네요, 그렇지요?
○소통담당관 김혜덕 네, 춥습니다.
○소통담당관 김혜덕 저희가 다음 주 목요일에 실시하는데요.
충주맨이라고 소위 불리는 충주시청의 김선태 주무관을 초빙해서 300명 정도 직원 대상으로 저희가 홍보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동빈 위원 어디에서 듣는 거예요?
○소통담당관 김혜덕 교육청 대강당에서요.
○김동빈 위원 아, 교육청 대강당에서.
그 대상은 어느 정도 되세요?
○소통담당관 김혜덕 관내······.
○김동빈 위원 300명?
○소통담당관 김혜덕 지금 300여 명 신청을 했고요.
추가로 듣고 싶은 직원들은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그럼 위원님들께도 저희가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우리 이현정 예결위 위원장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니까 같이 꼭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김혜덕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보통 여기에는 지금 홍보를 하시는 데 있어서 언론 매체하고도 많이 하시지요, 언론사하고.
○소통담당관 김혜덕 네, 언론사······.
○김동빈 위원 출입기자는, 언론사는 어느 정도 돼요?
○소통담당관 김혜덕 저희가 출입 언론사는 100개 정도 되고, 240명 정도가 지금 등록하고 있고요.
주로 출입하시는 분은 100명 정도가 됩니다.
○김동빈 위원 백 분 정도가, 출입기자가.
그리고 등록하신 분은 240명?
○소통담당관 김혜덕 240명 됩니다.
○김동빈 위원 많네요.
하여튼 교육청이 활발히 잘 진행할 수 있고, 홍보담당관이 제일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소통담당관 김혜덕 네.
○김동빈 위원 과장님께서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김혜덕 잘 소통하고 많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과장님 잘하실 것 같아요, 원래.
○소통담당관 김혜덕 고맙습니다.
○김동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언론사와 관련돼서 저희가 언론사에 협찬이라고 해야 되나 광고 같은 것도 요청을 드리고 상호 협력하고 있잖아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소통담당관 김혜덕 저희가 광고비 집행 기준은 해마다 언론사 광고비 집행계획안을 수립하고 있고요.
2023년 12월 31일 기준 상시 출입 3년 이상 언론사 대상으로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단 본사 소재지가 세종시인 언론사는 상시 출입 2년 이상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정부 광고 지표 기반 매체별 점수도 산출하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세종교육에 대한 발전 기여도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그렇게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 계획 나와 있는 것 좀 파일로 보내 주시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김혜덕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소통담당관 김혜덕 안녕하세요.
○유인호 위원 3페이지에 보면 교육기자단을 운영하세요.
이게 올해 처음 한 건가요?
○소통담당관 김혜덕 교육기자단을 10년, 지금 10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10기째인 거예요?
○소통담당관 김혜덕 네, 10년째.
○유인호 위원 효과가 나름대로 좋은 거지요, 많은 거지요?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까요?
○소통담당관 김혜덕 저희가 교육기자단은 학생과 시민, 학부모님들 참여해서 그렇게 다양한 시각으로 학교 현장이라든가 우리 세종시 관내에 다양한 홍보활동을 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기자 보도자료도 몇백 건씩 내 주시기 하고요.
또 그분들이 저희 교육 소식을 알리는 아나운서로도 그렇게 참여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굉장히 다양한 활동도 하시고요.
이분들 기사 내 주시는 것 저희가 세종교육 온소식지 발간도 하고요.
그다음에 기사 모음집도 그렇게 발간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분들을 대상으로 연수도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매년 진행하시는 건가요?
○소통담당관 김혜덕 네, 매년.
○유인호 위원 그러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매년 바뀌시는 거예요?
○소통담당관 김혜덕 일부는 연이어서 교육기자단 활동을 계속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신입으로 새로 오시는 분도 계셔서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언론 관련해서 보도자료 작성이라든가 이런 거 교육을 했고요.
올해는 TJ방송국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직접적으로 카메라를 조작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나운서, 데스크에 앉아서, 아나운서 체험하는 그런 걸 다 이렇게, 올해는 체험 위주로 그렇게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거 보니까 대상이 마흔두 분이······.
○소통담당관 김혜덕 참여를 그렇게 했고요, 총 76명.
○유인호 위원 연수를 참여하신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참여를 못 하신 거······.
○소통담당관 김혜덕 네,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되거나 그런 분들은 참여를 못 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참여를 못 하신 분들도 기사는 쓰시는 거지요?
○소통담당관 김혜덕 네, 맞습니다.
꾸준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연수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소통담당관 김혜덕 이번에는 현장, 체험형으로 진행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이후에도 연수는 앉아서 하는 이론 연수보다는 참여형·체험형으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유인호 위원 체험형으로 한 건 올해가 처음이었던 거예요?
○소통담당관 김혜덕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어쨌든 변화가 있었던 거네요.
○소통담당관 김혜덕 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은 걸 준비를 할 것 같아요.
○소통담당관 김혜덕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고민하시는 부분들 있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 5페이지를 보면 관내 특성화고-대학 연계 영상 3편을 제작을 하셨는데 이게 본예산서에는 원래 계획 자체가 2편이더라고요.
2편을 하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3편을 하셨길래 그랬던 특별한 배경이 있으셨는지 궁금해서 그것도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소통담당관 김혜덕 저희 특성화고-대학 연계 영상 제작 프로그램은 개요를 말씀드리면 장영실고 IT콘텐츠학과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 대상으로 한국영상대학교 영상디자인과 교수님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매칭을 해 가지고 영상을 제작하는 건데요.
학생들이 지금 12명 참여를 했거든요, 장영실고 학생들이.
그랬을 때 “12명이면 한 4명을 3조로 나눠서 3편 정도 제작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3편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진행 과정상에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소통담당관 김혜덕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김혜덕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감사관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호열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호열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최호열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하반기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최호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감사관 최호열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청렴’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고 하는 것 보니까 감사관이라는 것은 뭐든지 솔선수범하셔야 될 것 같고, 정직하고 깨끗해야 하고,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굉장히 청렴이라는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관 과장님.
○감사관 최호열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청렴을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감사관 최호열 청렴은, 제가 지금 업무 하면서 느끼는 ‘청렴은 인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렴에 대한 사전적 의미나 여러 가지 해설들이 있긴 한데요.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청렴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다기보다는 ‘우리 구성원들 개개인이 ‘우리 교육청은 청렴하다.’라고 느끼는 인식이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인식은 결국에는 교육감님부터 실무자까지 서로를 믿고 신뢰하고 일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청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동빈 위원 맞습니다.
감사관실은 제일 중요한 게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관은 직원분들부터, 무슨 슬로건 같은 것 하나 만들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좀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이미지 슬로건.
○감사관 최호열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게 얘기하는 거나 대외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따뜻한 감사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실수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적으로 그걸 빨리빨리 시정하는 역할을 하자.’라는 것이고요.
또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분을 통해서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그다음에 감사에 대해서 너무 딱딱하거나 두렵거나라는 인식, 그리고 감사를 의식해서 적극적으로 행정 하는 것이 복지부동이나 소극행정을 유발하는 것을 최대한 막아 보자.’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동빈 위원 과장님, 생각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감사관 최호열 감사합니다.
○김동빈 위원 왜냐하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원래는 지적도 많이 당하는 거거든요.
○감사관 최호열 그렇긴 합니다.
○김동빈 위원 감사를 두려워하면 일을 또 안 해요, 그렇지요?
개인주의로 간다고.
○감사관 최호열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옳은 말씀만 정확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호열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감사관 최호열 학교 종합감사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3일 정도, 초·중·고의 경우에는 4일 정도 감사를 나가서, 처음에 저희가 사전에 감사 관련 회의를 하고 지적 사항이나 중점 점검 사항들을 점검해서 감사반을 구성해서 감사반장을 대표로 해서 학교에 감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전에 받은 감사 자료를 보고 현장에서 서류와 실제를 점검해서 지적 사항을 낳거나 현지 지도를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종합감사인 거지요?
○감사관 최호열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6개교를 했다는 건 11월에만 그렇게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1년 동안 그만큼 했다는 건가요?
○감사관 최호열 6개교는 향후 저희가 올해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동안 지금······.
(『43교.』 하는 공무원 있음)
43개교를 감사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43개교를 종합감사 하셨고 일상적인 감사 같은 것도 있나요?
○감사관 최호열 일상감사의 경우에는 계약이라든가 공사 계약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계약 공고를 내기 전에 저희가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한 학교가 감사를 몇 번 정도 받게 되나요, 주기랑?
○감사관 최호열 3년 단위로.
○박란희 위원 3년에 한 번씩?
○감사관 최호열 네.
○박란희 위원 3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
○감사관 최호열 네, 그다음에 일상감사 같은 경우에는 종합감사랑 관계없이 어떤 계약을 추진할 때 저희한테 보내는 그런 형식입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감사를 할 때 세종시 관내 학교에서 가장 많이 지적을 받는 부분은 어디 부분이 있나요?
○감사관 최호열 사실 저희가 다른 것보다도 교무학사 부분에 있어서 그런 선생님들의 학생부 기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더더욱 중요할 테고 그렇지 않고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경우에도 학생부 봉사활동 실적을 누락한다거나, 선생님들이 기재를 하다 보면 그런 실수들을 꽤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무학사에 대해서는, 특히 그런 부분들, 학생들이 불이익이 있거나 또 학생들이 그런 실적이 있는데도 기재가 안 되는 부분이 없도록 나가서 주로 점검을 하는 편이고 그런 것들이 조금, 제가 지금 기억나는 지적 사항으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회계 분야나 행정실 쪽에서는 각종 공사 계약 시 사소한, 부가가치세 계산을 잘못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종종 발견되고요.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갈등이 많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감사관 최호열 학교 내에서 보통 교장선생님들, 관리자분들과 일반 실무자분들이 갈등이 있는데요.
그런 갈등들은 종종 갑질 신고로 비화되기도 하는데 저희가 최대한 나가서 그 진상을 파악하고, 전형적인 갑질이라기보다는 갈등인 경우가 사실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최대한 상호 이해시키는, 그런 감정적인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런 것들을 상호 이해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우리 세종시는 갑질 신고 같은 게 많은 편인가요?
○감사관 최호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규모가 많은 편은 아닌데 저 개인적으로 ‘좀 예민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조그만 어떤 갈등들에 대해서 갑질 신고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고 그런 갈등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갈등이 심한 편이긴 한데요.
그거에 비추어서도 그런 갈등들이 상호 이해나 상호 존중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어필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사실 이제 사안을 따져 보고 하면 ‘이게 서로 양보하면 될 일이구나.’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학적부 같은 것 기재하는 것 외에, 그거 포함해서 감사실에서 학교 감사를 갈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건 어떤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감사관 최호열 아까 말씀드린 교무학사 부분에 있어서 학생부라는 것이고요, 또 회계 비리나 이런 것.
저희가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는 이유는 회계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감사가 무서워라도 횡령하거나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감사위원회의 지적도 있었지만 그런 여비 계산할 때나 이럴 때 잘못 계산하거나, 그다음에 기간제교사의 호봉을 잘못 계산하거나 이런 실수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기간제교사의 호봉을 잘못 계산하면 결과적으로는 몇백만 원을 회수해야 된다거나 몇백만 원을 추급해야 된다거나 이런 감사 결과를 놓고 보면 조금 금액이 커지는 그런 면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학교지원본부나 교육국하고 협조해서 사전에 호봉이 잘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협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감사관 최호열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최호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미래기획관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래기획관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병관 미래기획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관 박병관 안녕하십니까, 미래기획관 박병관입니다.
항상 세종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미래기획관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하반기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병관 미래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어저께도 잠깐 언급이 됐었던 ESD(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교육과정에 관해서요, 이게 교육정책과에서도 같은 과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서로가 다르고······.
○미래기획관 박병관 지금 학교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환경교육 관련된 부분들은 학교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중에서도 교육과정과 연계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환경교육은 학교정책과에서, 그리고 ESD 지속가능발전교육은 17개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도 포함됩니다.
그런 다양한, 교원이라든가 학생, 시민단체, 거버넌스 차원에서 지역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차원들은 미래기획관 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미래기획관에서 총괄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네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그렇습니다.
○미래기획관 박병관 실제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보면 교과뿐만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환경교육 영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도 있고요.
그런 영역들을 학교에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주요 교육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환경교육 관련 파트가, 학교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학교정책과에서 전체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학교 운영에 대한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시고 저희들이 직접적인 지속가능발전 정책 속에 환경정책 부분들은 같이 학교정책과와 협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유인호입니다.
스마트학교 설립 지원을 위해서 실천자문단을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설명 주신 것 보니까 교사하고 외부 전문가 해서 25명 이내로 구성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비율이 어떻게 돼요?
교사하고 외부 전문가하고?
○미래기획관 박병관 지금 초등교사가 열네 분이고요, 중등교원이 열한 분이고, 초등학교 합강초하고 합강중학교 예정된 학교가 설립 예정인데 초등 쪽에는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이라는 연구 전문위원들이 붙고 있고요.
합강중학교는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아니요, 그냥 전체 25명 중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어떤 비율 말씀하시는 건지······.
○유인호 위원 교사들과 외부 전문가의 비율이.
○미래기획관 박병관 외부 전문가는 그 기관에서 한 분씩 붙어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초등학교에 한 분, 중학교에 한 분?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두 분밖에 안 되는 거네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결국은 다 교사 중심으로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맞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은 교육과정······.
○유인호 위원 혹시 회의를 이분들이 하셨나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지금 몇 차례의 회의가 있었고요.
직접 학교들을 국가시범도시 안에 설립하기 위해서 주로 교육환경 조성에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설계를 우선 해야 하는 사항들이라 일단 이 실천단 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 학교들을 방문을 했고 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협의를 거쳐서 초등학교에는 이러한 어떤 스마트 환경을 구성해야 한다든가 중학교는 어떻다든가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해 주시고 그것들을 몇 차례 토의를 거쳐서 전문위원들과 협의를 하여 그거를 시설과와 협업해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그룹으로 실천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실천단과 그 밑에 보면 전문가 협의회라고 되어 있는 게 다른 건가요, 사전기획 전문가하고?
아니면······.
○미래기획관 박병관 실천단 내에서, 실천단은 교사들로만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에 전문가가 같이 결합해서 교사들의 의견들이 실제 구현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을 전문가의 조언을 같이 듣는 회의 그룹으로 전문가 회의 형태를 별도로 운영하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전문가는 두 분이라면서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각 영역별로.
초등 영역, 중등 영역.
○유인호 위원 초등 영역이 14명, 그다음에 중등 영역이 11명 해서 25명인데, 제가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초등 부분 열네 분 중의 한 분은 외부 전문가······.
○미래기획관 박병관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교사는 열네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등도 11명이 있는데 25명이 다 회의에는 참여합니다, 교원들이.
거기에 전문가가 같이 그 교원들이······.
○유인호 위원 그러면 스물일곱 분인 거네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결국은 실천자문단 자체는 초등과 중등 교사로······.
○미래기획관 박병관 교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구성되어 있는 거고 전문가 한 분씩 붙는다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회의는 어쨌든 진행을 하셨고 향후에도 진행하실 계획인 거고.
○미래기획관 박병관 지금은 설계 공모가 내년에 시작되는데 의견을 이제 시설과로 드렸습니다, 자문단에서 나온 의견들을.
○유인호 위원 그런데 예산 집행을 보니까 집행률이 3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왜 이렇게 적을까.
물론 보고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어서 예산서를 살펴보다 보니까 예산서 내에 특이한 게 개발수당이라 그래 가지고 전체 예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50하고 300.
이 예산의 반 이상이 개발수당인데 혹시 개발수당이 뭔가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이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저는 생각을 할 때 ‘전문가 협의회나 실천자문단한테 지급하는 수당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그것도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데 교사분들한테 별도의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수당도 지급을 하나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심사수당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의견들을 제시하고 하면 그거에 대한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연구위원들이 자문한 부분들도 수당을 지급합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19페이지에 보면 협치 기반 교육정책 해 가지고 교육정책의 만족도 조사를 해요, 운영을.
이것도 집행률을 보면 거의 0.8%이길래 내용을 봤더니, 이것도 용역 주시는 거지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18만 원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18만 원만 지급을 하신 거고, 집행을 하신 거고 나머지는 용역비다 보니까 추후에 지급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맞습니다.
이게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 완료된 이후에 용역비······.
○유인호 위원 이거 매년 하시지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매년 용역을 하는데 세종교육 만족도 조사 용역이란 말이지요.
외부 기관에 위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 발주를 내셔 가지고 별도로 전문가 집단에다가 의뢰를 하시는 건가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외부 기관에 발주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문항들은 자체 내에서 논의해서 개발합니다.
세종교육 5대 핵심 정책들이라든가 공약 사항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 학교생활 만족도 등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평가 문항을 학생, 학부모, 교원 순으로 해서 급별로 다르게 문항을 개발해서 드리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학교에 온라인 설문 조사를 하고 나면 분석하고 데이터화하고 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정리하는 부분들은 용역회사가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문항 자체는 자체적으로 만드시고, 개발하셔 가지고, 용역을 주는 부분들은 분석하고 정리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유인호 위원 이거 환류하잖아요, 매년?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환류를 하면 사실 정책 중심의 문항 조사일 것 같은데 큰 차이가 없지 않아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굉장히 다양하게, 만족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요, 영역별로.
지금 올해······.
○유인호 위원 2023년도나 2024년도나 교육정책이 크게 바뀌는 게 없고, 예를 들어서 2022년도나 2023년도에 교육정책의 차이가 별로 없으면 문항 자체의 변별력도 차이가 크게 없을 것 같고 그걸로 인해서 분석 자료를 용역을 줘서 데이터를 끄집어내도 사실 값 자체가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언뜻 들기는 하는데 제가 보지는 못했으니까 이거를 매년 분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비를 지급하는 게 일단 이해가 잘 안돼서.
○미래기획관 박병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세종교육청 내에서 1년 단위로 주요 업무 계획이라든가 공약 사항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학생들의 의견이든 교직원들이든 학부모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것들이 영역별로 다양한 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어디는 상승되는 부분들도 있고 어느 부분들은 조금 낮아지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낮아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요인 분석을 통해서 각 부서가 하고 있는 그 사업과 연계하여 부족한 부분들은 더 노력을 기해야 하겠고 잘되고 있는 부분들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과로써 잡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영역별로 늘 똑같지 않습니다, 나오는 답이.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세종교육 만족도 조사를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데 매년 조금씩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2023년 결과가 있는데 2023년 결과는 2022년도 대비해서 한 0.06점, 5점 척도로 해서 상승하고 있다든가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우리들 정책들이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검증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유인호 위원 대전세종연구원하고는 일을 안 하시지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저희가 대전세종연구원하고 균형발전이나 이런 것들에서 같이 연계해서 저희 위원회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미래기획관 박병관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2페이지에요, 세종교육정책의, 향후 추진 계획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정책 정책세미나 운영이 11월에 있고, 그다음에 세종형 정주 인재 양성을 위한 세종형 직업·취업 모델 수립 포럼 12월에 있고, 창의적 교육과정 프레임워크안 개발 이것도 12월에 있네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위원장 윤지성 아직 11월······.
○미래기획관 박병관 진행은 계획하에서 진행하고 있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이런 정책세미나를 하게 되면 정책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이나 그런 내용을 취합해서 정리를 하나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저희가 그 내용들은, 물론 현장 교원들뿐만 아니라 교육청 직원들, 다양한 관계자들 참여를 요청드려서 같이 공유를 하고, 결과 나온 부분들은 전 부서라든가 학교나 이런 데에 안내하고 저희 누리집에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그 결과 12월까지 다 마무리가 되면 그것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박병관 미래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육국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국 부서는 학교정책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인사과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 구분 없이 교육국 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신명희입니다.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신명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교육국장 신명희 아닙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 짧게가 안 됐습니다.
○김동빈 위원 너무 열정적으로 잘하시니까.
그런데 책자를 저희들이 보다 보니까,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국장님, 창의적인, ‘창의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창의적이라는 뜻이 향후 교육청이 아이들에 대한 미래를, 인재 육성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거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제일 먼저 향후 추진 계획에 창의적인 인재 육성은 융합교육, 창의력과 잠재력을 키우는 발명·영재 교육, 이게 주요 안건이거든요.
아이들을 위해 창의적으로 해서 잠재력을 키우고 육성을 하겠다.
전반적인 내용이 그런 내용 같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맞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창의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뜻에 대해서.
○교육국장 신명희 창의적이라는 것은 어떤 기본 학습을 통해서, 기초·기본이 되는 학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이 새로운 것들을 생각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창출하고 이러면서 미래에 대비해서, 어떤 미래를 내다보면서, 아, 이런 변화에 발맞춰서 학생들이 자기의 특기나 적성에 맞춰서 새로운 것들을 생각하고 만들어 가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계속 그것을 위해서 교육과정을 우리 세종교육청이 창의적 교육과정이라고 이름을 했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육과정, 유치원 교육과정, 유치원 아이다움 교육과정 또 초등학교는 생각자람 교육과정, 또 중학교는 나다움 교육과정, 미래지음 교육과정, 고등학교는, 이렇게, 특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과정을 하나하나 저희가 편성하면서도 항상 창의적인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선생님들께 수업을 할 때도 이런 아이들의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교육과정 편성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창의적이라는 것은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미래를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견을 청취해서 아이들에게 교육 방침을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현실이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김동빈 위원 거기에 맞는 사업 구성을 잘해 주셔 가지고, 지금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감사합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으로서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다문화 학생이에요.
다문화 학생인데 다문화 학생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는데, 98쪽에 보면 다문화 학생 지원 해 가지고 있는데 다문화가 학생도 중요하지만 다문화라는 것은 현실로 봐서 엄마의 역할이 커요.
엄마는 어떻게 진로하는 그런 건 없어요?
○교육국장 신명희 엄마도, 그 어머니들이, 시청에서 주로 어머니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베트남이나 필리핀 이런 부분 다문화 엄마가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가정통신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번역해서 알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 또 그분들에 대한 연수도 이런 부분 안내하면서 그분들도 항상 저희들이, 부모님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아이들과 소통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현실이 뭐냐면 다문화가정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이는 애초부터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한국말이라든가 글을 알아요.
엄마는 몰라요, 글을.
그러다 보니까 얘도 트이면서 애가 알면서 엄마를 무시하게 돼요, 모르니까.
아이가, 학생이 엄마를 가르쳐 주는 현상이 나와요.
가정이 안 돼, 안 돌아가,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사실은 많아요.
대개 엄마가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데 많잖아요.
본 위원이 느끼는 거는 다문화가정 하면 학생도 좋지만, 아이도 좋지만 그 부모도 대상 하는 다문화가정, 부모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연계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교육국장 신명희 시청에 다문화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거기랑 저희들도 다문화를 같이 연계해서 학부모님은 주로 그쪽에서 많이 하고 저희는 아이들 한국어 학교라든지 한국어 지도라든지 기타 많은 부분들 아이들 중심으로 하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이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아이들과 소통도 어렵고 아이들 교육에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걸 번역해 주고 해 주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도 매번 해 주고 있어요.
안내 자료라든가, 학부모 안내 자료 같은 경우도 다 번역해서 그분들한테 배포하면서 그분들의 어려운 점도 저희도 많이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서 저희 현실이 다문화가 사실은 면 단위에 많은 거잖아요.
○교육국장 신명희 그렇지요.
읍·면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읍·면 지역에 많고 읍·면 지역 초등학교에 많잖아요, 사실, 동 단위보다, 그렇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읍·면 단위에는 다문화가정 학생들도 많고 다문화가정이 많은데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그 부모도 중요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만 하지 말고 같이 연계해서······.
○교육국장 신명희 아이, 그럼요.
○김동빈 위원 학교에서도 이왕이면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부모님, 엄마에 대한 교육이 기본적인 건 시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요.
○교육국장 신명희 공감합니다.
○김동빈 위원 그게 좀 시골의 현실이 다문화가 안타까워요.
그 사람들도 이렇게 그룹을 형성해서 같이 파트너식으로 모여서 하는 건 잘해, 동아리 같은 거.
그런데 공부하는 건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아이하고 엄마하고 소통이 안 돼.
그 사람들도 외로울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외롭다 보니까 자기네 나라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해.
무슨 에어로빅이나 댄스라든지 이런 활동 같은 건 하는데 공부 좀 해서 아이하고 소통이 돼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되는 걸 봤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왕이면 교육청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 해서······.
○교육국장 신명희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다문화가정 부모를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가끔이라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시골 면 단위 학교는 다문화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많아요, 저희 통계로 보면.
○김동빈 위원 다 면 단위잖아요.
시골이 대체적으로 다문화가 많고 한부모가정이 많고, 그렇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김동빈 위원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려 줄 수 있는 게 현실이, 다가가는 인간미가 더 좋다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교육국장 신명희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조금······.
○교육국장 신명희 고민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해를 해 주셔 가지고 검토해서 이런 교육도 하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이에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신명희 네.
○박란희 위원 지난 10월에 있었던 창의융합교육축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저는 그날, 그때 해외 출장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어요, 안타깝게도.
○박란희 위원 아, 네.
아이들이 뭔가 창의성을 발휘한다는 것도 인상적이었는데 학생 스스로가 다른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또 그 원리에 대해서 이해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보기 좋았고, 오빠·언니가 있고 동생이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많을 텐데 연령을 떠나서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부서에서 엄청 정성 들이고 열심히 고민하고 했던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박란희 위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고맙습니다.
○박란희 위원 학생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직접 참여했다는 데 대해서 의미가 컸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기 초청 부스로 VR 스포츠 관련된 부스가 와 있어서 “어떻게 오셨냐?” 했더니 “교육청에서 설치를 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설치하게 됐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혹시 VR 스포츠 관련해서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곳이 있거나 향후 계획이 있나요?
○교육국장 신명희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고 올 봄에 감성초에 읍·면 지역 학교 환경개선비로 해서 저희가 지원해 준 게 있어요, 시설비.
그랬더니 VR 체험으로 해서 아이가 거기에서 골프도 하고 여러 가지 스포츠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인데 요즘은 여러 학교에서 아마 설치된 학교가 있을 거예요.
제가 정확히는 지금, 다음에 말씀을, 자료 제출을 할까요, 혹시?
○박란희 위원 네, 제출해 주시고 어떤 유형을 사용하고 있는지 또 아이들의 만족도라든지 학교 측의 평가가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네.
그때 감성초에 제가 가서 아이들이 직접 시범을 보였었거든요.
저도 거기 참석을 해서 했는데 아이들도 좋아하고 밖에서 할 수 없는 운동인데 실내에서 그걸 VR로 해서 하는데 되게 흥미 있게 아이들이 참여하는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박란희 위원 실질적으로 운동량이 굉장히 높아 가지고 체력 단련하는 데는 효과적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이들이 짧은 시간에 흥미를 가지고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도입할 만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료 주시면 같이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종늘벗학교, 대안학교로 하고 있는 공공,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교육국장 신명희 늘벗학교요?
○박란희 위원 네.
○교육국장 신명희 늘벗학교는 저희가 어려운 친구들 해서 중학교 1학년부터 고 3까지, 고등학교 해서 6개 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급당 10명씩 해서 정말 거기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 제가 졸업식을 한번, 졸업식이 아니라 수료식, 6개월이거든요.
여기는 6개월 하고 본 학교로, 자기 학교로 복귀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부족하면 다시 해서 6개월 더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수료식 하는 걸 가서 봤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아이들이 굉장히 생활하면서, 그 속에서 생활해서 안정을 찾고 다시 뭔가를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그때 한번 봤는데 ‘아이들한테는 참 그런 어려운 시기를 잠깐이나마 짧은 기간이지만 그곳에서 좋은 영향을 받고 가는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박란희 위원 기숙형인가요?
○교육국장 신명희 아니요, 기숙형은 아니고 가정형 Wee센터가 있긴 있어요.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숙형은 아니고 가정형 Wee센터는 정말 어려운 친구, 가정과 분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친구, 이 아이들만 가정형 Wee센터에서 하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기숙형은 아닙니다.
○박란희 위원 가정형 Wee센터는 몇 개 정도 되나요?
○교육국장 신명희 가정형 Wee센터 거기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남학생실, 여학생실 해서 기숙사처럼 간단, 가정형이라서 기숙사······.
○박란희 위원 세종시에 1개?
○교육국장 신명희 네, 거기 가정형 Wee센터를 늘벗학교 지을 때 같이 지었어요.
그래서 가끔 아동학대라든가 가정과 불화로 아이가 어려운 친구들은 거기에서 기숙하면서 늘벗학교 다니는 친구도 있습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그렇지요, 기본 교과를 하면서 치유 프로그램, 치유 그런 것들을 많이 하지요.
○박란희 위원 기본 교과를 좀 놓치거나 부족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나요?
○교육국장 신명희 일반 학교하고는 조금은, 그래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이 정도 기본은 하면서 기타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정서 안정에 필요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하지요.
○박란희 위원 지금 3년 정도 됐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올해, 작년에 개원했고······.
○박란희 위원 2023년에 개원했나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그래서 처음에는 위탁기관으로 했었는데 올 3월 1일부터 각종학교로 해서 늘벗학교로 변경을 했어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한 1년 동안 해 보면서 학교로 변경됐다는 것은 그래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네요?
○교육국장 신명희 그렇지요.
○박란희 위원 수요는 괜찮은가요?
○교육국장 신명희 수요는 넘치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교육청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규모를 더 넓혀야 되는지 또 새로운 방안을 구상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박란희 위원 인식 자체는 어떤가요?
○교육국장 신명희 인식 자체는 처음에는 조금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학교에서 적응하기 어렵고 한 친구들이 거기 와서 좋은 영향을 받고 가기 때문에 학교에서나 아이들이나 다 긍정적으로 지금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퇴소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중간에······.
○교육국장 신명희 퇴소율은 중간에, 꼭, 이게 6개월이라고는 하지만 이 친구가 와서 “나는 이제 학교로 돌아가도 될 것 같다.” 그러면 중간에 언제든지 학교로 복귀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응이 안 돼서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좀 나아져서, ‘내 마음이 편안해졌다. 적응할 수 있겠다.’ 할 때 학교로 복귀를 하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통계는 한번 보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어떤 통계 말씀이지요?
○박란희 위원 학교로 복귀한 거하고······.
○교육국장 신명희 아, 학교로 복귀하는 거랑.
○박란희 위원 재위탁되는 경우하고.
○교육국장 신명희 아, 재위탁.
○박란희 위원 그다음에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학교 밖 쪽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통계랑 자발적으로 오거나 부모 추천으로 오거나 학교의 추천으로 오거나 이런 입학을 하게 되는, 위탁을 받게 되는 경위가 있을 거 같아요.
○교육국장 신명희 아, 입학 경위.
○박란희 위원 네,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1쪽에 보면 스팀(STEAM)이라고 해야 되나, 융합교육과 무한상상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무한상상실, 학교 내 무한상상실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몇 개 학교가 설치가 돼서 하고 있는지, 향후 교육청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지금 거기 보면 저희가 스팀 교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융합교육이에요.
예를 들어서 과학이라든가 기술 또는 공학, 예술, 수학 이러한 다양한 교과를 융합해서 어떤 과학기술에 대한 우리 아이들의 흥미나 이해를 높여 주고 그런 융합적 소양과 실생활의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인데요.
지금 무한상상실 운영 학교가 15개 학교가 있어요.
15개 학교가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한상상실은 말씀드렸듯이 융합으로 여러 가지 기술, 과학 이렇기 때문에 시설이 다양해요.
목공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기타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에 기자재들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가서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고 하고 싶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꾸며진 그런 실입니다.
○박란희 위원 이게 참 어려운 게 뭔가 교육청에서는 사실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하잖아요.
그 수요조사가 굉장히 필요하기도 한데,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 기관에서 의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요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모든 사업들, 선진적이거나 앞서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기본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학교장의 의지나 선생님들의 의지에 따라서 계속해서 어떤 학교는 그런 데에서 제외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학교가 있다고 민원을 받거나 사실관계를 본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고의 흐름을 봤을 때 학교장, 학교 측에서 약간 소극적이거나 안정적인 것들을 굉장히 추구하는 경우에는 그런 게 소외될 수가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게 있나요?
○교육국장 신명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교육청이 예산이 정말 충분하다면 다 해 주면 좋은데 예산의 범위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한상상실 같은 경우 제 생각에 보면 5000만 원 이상은 들거든요, 하나 구축을 하려면.
그러다 보면 교육청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 그것을 다 원하는 학교에, 사실 원하는 학교는 많아요.
그런데 예산 범위상 다 해 줄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 여러 가지, AI 정보교실이라든지 기타 실이 많이 있잖아요, 교과와 관련된 실들을.
그랬을 때 어느 부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런 학교에 우선적으로 해 주고 하다 보니까 어떤 학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과학, 이런 무한상상실을 활용하는 학교가 있고 또 AI 정보실을 활용한다든지 지능형 과학실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든 학교에 모두 다 설치가 되면 좋지만 예산 범위상 그렇지 못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저는 두 가지가 약간 걱정인데 선도학교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첫 번째는 학교 측의 소극적인 태도가 걱정이고······.
○교육국장 신명희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긴 하지요.
○박란희 위원 두 번째는 이미 과밀 학급인 경우에는 공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교육국장 신명희 실이 없어요, 실이 없을 수도 있고요.
○박란희 위원 뭐를 시도해 볼 수 없고, 학생들은 많은데 그 학생들이 계속해서 소외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서 이런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좀 더 선진적인 것들을 도입할 때에 물론 형평에 맞는, 또는 접수된 기준에 맞는 것들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두 가지 경우로 인해서 ‘지원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는 없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시설이 없거나 이런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학교에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자료를, 잠깐만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인공지능 체험전 “AI야 놀자” 이런 거, 또 코딩명랑운동회라고 해서 AI 관련해서 위탁 업체를 통해서 직접 그 학교로 가서, 기자재가 없는 학교 있잖아요, 지금 구축이 안 돼 있는 학교들.
이런 학교들에 직접 기자재를 가지고 가서 아이들한테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실이 없는 학교에는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등 같은 경우는 학교로 찾아가는 소프트웨어·AI 학생 캠프라든지, 어제 했던 디지털 새싹 프로그램이요.
또는 학교로 찾아가는 중등 프로젝트 운영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런 실이 구축되지 않은 학교, 또는 선도학교라든가 특히 읍·면 지역,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데를 좀 더 우선적으로 해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틈새를 보강하고 메우려는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이런 일회성 또는 다회성 이벤트와 같은 행사들은 아이들의 흥미를 확 끌 수가 있고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아질 수 있다, 고정적이지 않고, 다양한 학생들이 접해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안정감은 좀 떨어지잖아요.
○교육국장 신명희 그렇긴 하지요.
일회성······.
○박란희 위원 지속성도 그렇고.
그래서 계속해서 보완 프로그램이라든지 전체 학교가 같이 성장하는 것들에 대한 배려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실 동안요, 국장님, 139페이지에요, 미래교육 변화에 대응하는 교원 인사 정책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현장의 의견과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인 인사 관계 규정 개정을 추진, 올 12월에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국장 신명희 지금 상반기에도 한 번 했고 하반기에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지금 보면 세종교육 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 가능한 인사 체제 정비 이것도 12월, 이것도 상반기에 했었나요?
○교육국장 신명희 상반기에는, 전보에 관한 거요?
○위원장 윤지성 네.
○교육국장 신명희 그거는 상반기에 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지금 세종교육이 굉장히 변화를 해야 되고, 그렇지요?
그리고 “앞으로 세계랑 경쟁을 했을 때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보았을 때, 지금 외국에서도 막 시작을 했어요, 정말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인사 관계,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교육국장 신명희 맞지요, 맞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어떤 교원님, 선생님께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어떠한 사고방식과 이런 거에 따라서 학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그리고 학교정책과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보면 정말 우리나라 교육에 굉장히 좌지우지할 만한 기초를 지금 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부합되는 인재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합되는 인재분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 가지 인사 관계 규정을 잘해야 되지 않나.
○교육국장 신명희 맞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중요한 이강재 과장님이 어째 안 보이시네요.
○교육국장 신명희 기침이 나 가지고, 지금 감기가 걸려서요.
기침이 많이 나······.
○위원장 윤지성 잘 준비하고 계신가.
과장님하고 계속 직접······.
○교육국장 신명희 고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이강재 과장님이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강재 과장님 준비 많이 하고 계시지요?
○교원정책과장 이강재 (공무원석에서)네.
○위원장 윤지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과별로 보니까 우선 학교정책과는 언급을 많이 했고 유초등교육과에서 박은주 과장님께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 주시는데요.
거기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현재 작은 학교에 관련된 이런 사안도 면밀히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수정·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작은 학교라는 것이 지금은 60명으로 인원이 제한되어 있지만 사실상 점차적으로 계속 인원이,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과 차별화를 어떻게 구축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편차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거 담당하시는 분이 정종필 장학관님?
○교육국장 신명희 정종필 장학관.
○위원장 윤지성 그래요.
그래서, 또 유·보 통합도 유초등교육과네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위원장 윤지성 현재 유·보 통합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안이 교육부에서 내려왔나요?
○교육국장 신명희 유·보 통합은 정말 말씀드리기가 힘들, 우리가 추진하기가 지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복지부에서 하던 어린이집 교육이 교육부로 이관만 됐어요, 조직법에 의해서, 「정부조직법」에.
그것만 개정이 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하던, 시청에서 하던 보육 업무가 교육청으로 오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률이, 법이, 「유아교육법」이라든가 「영유아보육법」이라든지 또 지방재정교부금법이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의 법들이 많이 정비가 돼서 이런 것들이 갖춰진 다음에 유·보 통합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 교육부에서는 “추진 중이다.”, “추진 중이다.”, 그러면 “10월까지 하겠다.” 아직도 아니고 12월까지는 하겠다고 해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서 그런 법들이 정리가 돼야 지자체랑 그 업무를 인계받을 때 정리가 되는데 아직은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만 어제 말씀드렸듯이 영유아 시범사업 이런 것들만 하고 저희가 어린이집도 어차피 교육청에서 유·보 통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리고 중등교육과에서도 이석 과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혹시 이석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장학관님들 중에 애로 사항이나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서가 뭡니까?
○교육국장 신명희 과장님이 말씀드리는 거, 제가 말씀······.
○위원장 윤지성 국장님이 하시면 됩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중등은 굉장히 중요한 과입니다.
하여튼 4개 과가 안 중요한 건 없는데 중등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대입 진학 이런 관련 부분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체육예술팀이 있습니다.
민주 팀이 민주시민교육과에 있다가 그 파트가 중등교육과로 갔어요.
우리 교육국이 5개 과가 있었는데 그 과가 4개 과로 줄면서 민주시민교육과에 있던 예술팀, 체육예술팀이 중등교육과로 가서 업무가 조금 과중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위원장 윤지성 하나가 더 있는데요.
○교육국장 신명희 직업교육, 참, 제가 빼먹었네.
제일 중요한 직업교육이 또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체육예술담당 쪽에 국장님, 중등 담당하는 장학사님이 계시대요.
그런데 그 장학사님이 파트가 빠져 버리면 유·초등 담당, 체육 담당하시는 분만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중·고등 담당하시는 전문인력인 장학사님께서 공석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종의 체육 관련에 있는 진행 사항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교육국장 신명희 아, 네.
○위원장 윤지성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교육국장 신명희 챙겨 보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이현정 위원 아니, 저도······.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저도 유·보 통합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교육부랑 복지부랑 협의 단계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거 같은데 결과가 나온다 그러고 계속 지금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이현정 위원 이거를 그래도 교육청에서 계속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지금 유보통합팀이 생겨서 거기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네.
○이현정 위원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재원이나 교원 자격이나 이거 해결을 안 하고 가면······.
○교육국장 신명희 그렇지요.
○이현정 위원 안 되는데 큰일 난 것 같아요, 지금.
내년에 하겠다는 의지가 안 보이거든요, 저는, 정부에서.
○교육국장 신명희 제 생각에도 내년은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원이라든가 예산도 있고 또 교원의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법이 바뀌고 이래야 탄력을 받아서 운영이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현정 위원 다른 예산도 많이 줄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데······.
○교육국장 신명희 그렇지요.
○이현정 위원 이거는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는 거네요, 지금.
○교육국장 신명희 그래도 저희는 어찌 됐든 교육청에서 어차피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 지난번에 안전 그런 것도 사실은 어린이집의 안전교육과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 어린이집을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교직원, 예를 들어 교사 연수 같은 경우도 유치원 교사만 연수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 교사들도 저희가 같이 연수도 하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현정 위원 교원 자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가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이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116페이지인데요.
○교육국장 신명희 백······.
○이현정 위원 문화, 116이요.
○교육국장 신명희 116이요.
네.
○이현정 위원 어떻게 운영하세요?
문체부 예산이 보니까 거의 72%가 깎였던데, 학교 예술교육 지원 관련해 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하셔요?
지방교육재정으로 다 이관이 된 거잖아요, 지금.
○교육국장 신명희 제가 교육부를 조금 흉을 봐도 될까요?
○이현정 위원 문체부 예산이에요, 문체부.
○교육국장 신명희 여기는 문체부인데요.
처음에는 특교로 해요.
문체부도 마찬가지고 정부 조직에서 하는 일이 처음에는 100% 특교로 해서 하라고 해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2∼3년 안정이 되면 1 대, 처음에는 100% 했다가 1 대 5 그러다가 1 대 얼마, 1 대 9 조금 하다가 그다음에 “네가 알아서 해. 너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오는 사업들이 진짜 많아요.
문체부도 마찬가지로 예술강사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문체부에서 100% 다 특교로 지원해 줬는데······.
○이현정 위원 맞아요.
○교육국장 신명희 “내년부터는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현정 위원 사회보험 비용만 지금 내려주는 걸로 해서······.
○교육국장 신명희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현정 위원 굉장히 형식적인 거거든요, 그게.
예술강사 시수당이나 인건비, 급량비 그런 게 대부분일 텐데 그 실질적인 걸 줄여서, 제가 궁금한 거는 올해는 어떻게 좀, 많이 줄었나요, 현재 하고 계신 사업보다?
○교육국장 신명희 현재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내년이 걱정이지요.
○이현정 위원 그렇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그래도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이쪽에 예산을 좀 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깎, 감액이 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현정 위원 하라는 사업이 진짜 많잖아요, 지금.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방금 얘기한 유·보 통합, 초등 늘봄도 갑자기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시고.
○교육국장 신명희 그렇지요, 네.
○이현정 위원 그러니까 뭔가 특교로 처음에 다 100% 지원해 주는 것처럼 내려주는 사업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작한다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보통교부세가 그만큼 또 감소가 되니까······.
○교육국장 신명희 그럼요.
○이현정 위원 자체적인 사업을 많이 진행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서 내년에도 이게 너무 많이 축소되지 않게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봐 주십사 하고······.
○교육국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응원과 격려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본예산 할 때 보면 아실 건데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끝내, 끝내야지 뭘.』 하는 위원 있음)
(『일단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신명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부서는 운영지원과, 재무행정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 구분 없이 행정국 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주희입니다.
항상 세종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행정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숙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구중필 재무행정과장입니다.
이금의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최호연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위원님들 잠시 준비하실 동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 여러 과들이 많잖아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여기에서 과 중에 운영지원과부터 시작해서 교육복지과, 재무행정과, 시설과 이렇게 있는데요.
물론 학교안전과도 있고 다른 과도 있지만 그런 과 속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면 잘 보이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노력하시는데 혹시 그런 분들이 약간이라도 소외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마 있을 거라고 봐요, 모든 걸 다 파악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럴 때 그런 부서별로 했을 때 과장님들께서 국장님에게 “이런 이런 이렇게 열심히 하는 직원들도 있고, 또 파트별로 잘 표현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 좀 고려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주희 우선 교육청 내 다양한 직종 그다음에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고, 특히 교육청은 전문직이라고 하는, 교육국에 주로 교원을 하시다가 근무하시는 분하고, 학교행정실에 근무하면서 지방교육행정을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교육공무직까지 다양하게 구성돼 있기 때문에 교육청의 기본 방침은 언제든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거나 하게 되면 인사상의 고충과 관련해서는 우선 인사팀에 인사 고충 상담하는 창구를 운영하고 있고요.
기타 다른 어려운 상황이나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는 우선 부서장을 통해서 고충 상담을 하고 그런 것들이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 상급자한테 이렇게 와서 그 내용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국장님만 괜찮으시다면 네 분의 과장님께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분의 과장님께서는 과장님들에게 소속돼 있는 부서 팀원들에 열정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노고를 하시는 직원들이 있다라고 살펴보시고 그 직원분들에 대한 향후 어떤 인사라든지 아니면 부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이나 표명을 하셨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분 과장님들 한 분씩 말씀해 주세요.
○운영지원과장 김현숙 운영지원과장 김현숙입니다.
저희 운영지원과 부서 특성상 업무 분야가 엄청 방대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팀으로는 총무팀, 인사팀, 민원팀, 학원평생교육팀, 비상담당팀 이렇게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희 부서 내에서 근무하지 않는, 같은 사무실 공간에서 근무하는 부서는 딱 두 팀입니다.
민원실이나 운전원실, 급식실, 비서실 이렇게 다 나뉘어 있고, 종합민원실, 학원팀 따로 있어서 저희가 함께 근무하는 분위기는 다른 부서와는 좀 다른 분위기가 있습니다.
여러 영역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은 많지 않았고 실제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어려운 업무를 하시면서 표창 관련해서 소외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청사 관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육감 표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 추천을 해서 그분들에게 사기 진작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알겠습니다.
구중필 과장님.
○재무행정과장 구중필 재무행정과장 구중필입니다.
저희 부서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경리 쪽하고 계약 쪽이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표 안 나게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신 꼭 필수적이지요, 지출이나 계약이 없으면 일이 하나도 되지 않기 때문에요.
대신 밖에서 표는 안 나지만 내부적으로 더 화합하고 분위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최근에 업무 인사내신서를 제출하거나 표창할 때 연말에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때 한 분 한 분 성실히 상담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도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상담도 하고 했었고요.
앞으로도, 저희 부서가 사실 청 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선호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대신 앞으로도 선호하고 많은 직원들이 찾아올 수 있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금의 과장님.
○교육복지과장 이금의 안녕하세요, 교육복지과장 이금의입니다.
저는 이번 7월 1일 자로 본청에 다시 복귀를 했는데요.
저희 과는 지금 저소득층한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는 복지 업무라든가 아니면 방과후 하는 늘봄 운영 그다음에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그리고 급식팀, 전산팀, 행정국에서는 사실 대부분 다 행정직들만 구성이 돼 있는데요.
저희 과는 다양한 직렬들이 있습니다.
늘봄을 담당하는 장학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급식을 담당하는 급식 직렬이 있고, 전산을 담당하는 전산 직렬이 있어 가지고 저희 과는 아마 그 어떤 과보다도 가장 많은 다양한 직렬들이 같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과는 업무의 특성상 학교 현장하고 상당히 밀접한 업무들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제가 와서 우스갯소리로 “최전방에서 일하고 있다. 우리는 긍지를 가지고 일해야 된다.”라고 같이 직원들하고 항상 의논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소수 직렬이, 전산 직렬이나 급식 직렬이 행정에 비해서 소수 직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다수 인원이 있는 데에 비해서 가끔씩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사과나 아니면 저희 행정국장님께 상의드리고 의견을 수렴해서 인사 제도 개선이나 그런 때에 반영을 해 주시겠다고 항상 독려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최호연 과장님.
○교육시설과장 최호연 교육시설과장 최호연입니다.
교육시설과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주로 기술직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수 직렬이다 보니까 상대적인 어떤 불이익이라고 느끼는 부분이 조금 간혹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제가 아무래도 기술직 중에서는 최고 연장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만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마다 국장님이나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한테 저희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위원님들께서도 파트별로 “아, 이러이러한 직무로 직원분들이 일을 하신다.”라는 것도 알려 드리고 그리고 또 아까 소수 직렬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 시도 그렇고 교육청도 항상 공통적인 건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소수 직렬이거나 아니면 조금 외곽진 부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서에 있는 분들은 ‘어필이 잘 안될 거다.’ 또는 ‘잘 알지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은 갖지 않도록 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해당 과나 해당 부서에 관계없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 언제든지 각각 맡은 분들이 본인들의 뜻을 펼칠 수도 있고 그 노력에 대한 결과치도 다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조금 한 번은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행정국에서는 몇 개 과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전혀, 거의 잘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있고 한데 이 기회를 빌려서 꼭 행정국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책국이든 다른 국에서도 그렇게 과장님들을 통해서, 국장님하고 허심탄회하게 그런 걸 논의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모든 분들이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사실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1년 365일 토요일, 일요일 구분 없이 열심히 일하는데 어떤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어쩌다 한 번 딱 나오면 그분이 일 다한 것처럼 그런 경우가 정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구중필 과장님하고 이금의 과장님, 최호연 과장님, 과장님 다 마찬가지겠지만, 김현숙 과장님도, 거기에 속해 있는 사무관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하고 잘 소통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변을 과장님들이 직접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과장님들이 아니면 과장님들에 소속돼 있는 팀원분들이 어디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요?
과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해당 부서에 대한 열정을 조금, 꼭 표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예산 집행 현황이 언제 날짜 기준이에요?
○행정국장 이주희 저희가 이게 주요 업무 보고를 의회 본회의 전에 10월 그때 정도로 해서요.
집행률이 낮게 나온 것은 그때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정리추경이나 이렇게 다 제출하기 전에 그때 제출한 겁니다.
○박란희 위원 9월 말 기준으로?
○행정국장 이주희 기준일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관계 공무원에게)지금 기준일이 며칠 일자지요?
(『9월 기준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네?
(『9월.』 하는 공무원 있음)
9월 기준입니다.
○박란희 위원 9월 기준.
○행정국장 이주희 네.
○박란희 위원 147쪽에 학원 및 교습소 관리가 추경 편성까지 하셨는데 집행률이, 이때 당시 집행률이 원래 기정예산만큼도 못 하셨어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현재는 어떤 상태예요?
○행정국장 이주희 49.4%, 지금 학원 및 교습소 관리 집행률이 9월 말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수하는 부분을 저희가 실행을 안 해서 그랬던 거고 이거는 정리추경까지 되면 정상적인 집행이 되는 거는 제가 확인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정리추경에서 감추경 올라왔었나요?
○행정국장 이주희 일부는 정리추경에 조금 감추경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현재는 70.5%.』 하는 공무원 있음)
○박란희 위원 강연회 왜 안 하셨어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박란희 위원 강연회 안 하셔서 감추경 된 거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니요, 현재는 70.5%이고요. 추경 정리되면 96% 정도 됩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행정국장 이주희 (관계 공무원에게)추경 금액이 얼마 정도······.
(『삼천······.』 하는 공무원 있음)
○박란희 위원 과장님이 70% 정도 집행됐다고······.
○행정국장 이주희 현재는 70%이고 정리추경하면 96%인데요.
지금 정리추경 금액이 조금, (관계 공무원에게)금액이 얼마······.
○박란희 위원 70%에서 96%면 정리추경이 추경액 정도가 정리되는 거거든요.
○행정국장 이주희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지난번 3000만 원 정도 했었으니까.
추경에서 증액하신 부분을 다시 감액하는 형태인 것 같아요, 이 퍼센트 비율로 봤을 때는.
엄청 불필요한 일을 하시고, 왜 실행을 안 하셨어요?
○행정국장 이주희 이게 제가 이번에도 정리추경을 하면서 제1차 추경 때 저희가 당초 목표를, 제1차 추경할 때는 상반기에 하다 보니까 목표를 높게 잡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실제 실행을 하다 보면 또 그 실행을 못 하다 보니까 정리추경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발생을 하는 게 운영지원과뿐만이 아니고 시설공사에서도 발생하고 해서 향후에는 정리, 그러니까 추경을 할 때부터 과다 계상보다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편성을 하고 그거에 맞는 계획을 맞춰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향후에는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 업무 자체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나 이해도가 떨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현장하고 소통이 안 되셨거나, 현장하고 소통이 안 된 채로 밀어붙이기를 하셨거나, 아니면 그냥 현장 파악이 안 됐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학원 같은 경우는 사실 교육청의 어떤 협력을 간섭이라고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 성과라든지 추진 계획 같은 거는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151쪽도 거의 유사한데 지금 민원콜센터 운영이 40%, 집행률 40%로 나와서, 5월에 시작한 거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여기 보면 개소 및 운영을 5월로 했고 그러면 5월에 시작됐으니까 운영비도 거기에 맞춰서 12월까지 약간 축소해서 했을 것 같은데 아무리 9월 말로 했어도 잔액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왜 그렇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이거는 실제로 편성할 때 맨 처음에 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할 때 저희가 이게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별도로 시나리오 구축을 해서 시스템까지 구축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실제 구축을 하려고 구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일부 시나리오 구축비가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다시 한번 보면서 “너무 집행률이 낮은 거 아니냐?”라고 보다 보니까 일부 제1차 추경이나 저희가 이걸 할 때 약간은 정확한 추계를 못 한 측면이 있어서 사실은 집행률이 낮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추계를 좀 더 면밀하게 이렇게, 담당자들이 산출 근거도 명확하게 하고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일단 이미 본예산이 올라와서 아마 이번 본예산까지는 그전에 하던 대로 관행적으로 하던 추계를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내년도 제1차 추경이나 이럴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다시 본예산 때도 좀 더 면밀하게 확인을 해 보고 본예산 때 말씀 주시면 해당하는 내용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콜센터 운영 결과는 어때요?
○행정국장 이주희 우선 민원콜센터에 대한 만족도는 좋고요.
기존에 각 부서에서 대응하던 부분에서 공통적인 부분이나 집중적으로 하던 여러 부분들이 업무 부담 경감도 돼서 하루 평균 콜은 37개 정도 나오는데 우선 중등교육과의 전입학 부분이나 교육복지과의 급여 관련된 부분이나 기타 다른 학원 신고와 관련된 부분에서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상당한 부분은 저희가 만족도가 높고요.
향후에는 그 데이터가 향상되면 AI콜센터 형태로, 그래서 챗봇 형태로 물어서 좀 더 편하게 정보가 제공되도록 이렇게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박란희 위원 현재는 몇 명, 3명?
○행정국장 이주희 3명 근무합니다, 상담사.
○박란희 위원 제가 전에 잘 기억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학교 민원도 이쪽에서 어느 정도 흡수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행정국장 이주희 그러니까 학교에서 민원을 크게는, 학교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학교에서 해야 되고요.
학교에 각종 제증명을 요청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교육청에서 다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제증명 관련된 민원이나 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 사항 그런 것들은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흡수해서?
○행정국장 이주희 네, 특히 중등교육과 관련된 중·고 학생들에 대한 그런 질문 사항이 많습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저희가 학원이 지도·점검을 해서 학원법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학원자율관리위원회 별도의 조례에 의해서 학원에서 스스로 학원자율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학원의 불법이나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학원연합회랑 같이 해 가지고 자율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게 해서 그분들의 활동을 일정 기간 동안 컨설팅을 하게 되면 컨설팅을 하게 됨으로써 현장을 가는 비용하고 기타 일정 경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유인호 위원 그분들이 일단 회의들도 하시고 점검하는 데 역할들을 하시고 이런 거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조금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주실 때 집행률이 떨어지고 제2회 추경에 감액을 하고 그래서 “집행률이 어느 정도 보전이 됐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추진 계획에 보면 “학원자율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앞으로 자율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겠다.”라고 시그널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살펴보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연수 운영 때문에 일단 예산을 줄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연수운영비가 2024년도 본예산 사업 설명을 쭉 보면 한 300만 원, 380만 원밖에 안 돼요.
전체 예산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고, 그다음 두 번째, 이번에 감액했던 것들 중에 아주 많은 부분이 위원회 참석수당이에요, 학원자율관리위원회 운영비.
이번에 그 항목 관련돼 가지고 380만 원 삭감했는데, 감액하셨는데 288만 원이 그거거든요.
그리고 기이 집행했던 부분들도 보면 차지했던 게 위원회 참석수당이 396만 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대부분을 다 줄여 놓고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약간 내용이 좀, 답은 주셨지만 일단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인 것 같고.
이 학원 및 교습소 관리 예산이 990만 원, 아니, 일단 추경 한 것 빼고 6800 중에 보면 큰 카테고리에 보면 학원 및 교습소 지도·점검, 학원 관계자 연수 운영, 학원자율관리위원회 운영, 그리고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거든요.
제가 이걸 구태여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추진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는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지만 향후 추진 계획을 조금 새롭게 만들어 가실 때에는 거기에 많은 의미들을 담고, 이제는 저희가 연말 정리하는 시점이니까 마무리를 잘해야 하는 과정 속에서 방향을 잡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실효성 있는 계획들을 사실 여기에 담아 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예산 설명하는 것 가지고서 정리를 한번 해 보면 조금은 방향성이 문구 위주로 정리된 측면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겠다 싶어서 구태여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 본예산 심의할 때도 서류에 다 나왔지만 정리를 한번 잘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똑같이 민원콜센터 운영 부분인데 이게 위탁운영비에 포함된 거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위탁운영비가, 위탁 주고 있는 거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위탁 주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집행률을 보면 이것도 집행액이 1억 정도 집행을 했어요.
나머지 1억 집행을 못 했던 부분들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위탁을 줬는데 세종교육콜센터 위탁을 어떻게 줬는지 저희가 내용을 모르니까 설명을 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우선 위탁은 저희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위탁을, 위탁업체를 선정하게 돼 있어서요.
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선정된 업체로 이렇게 위탁을 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콜센터 관련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시나리오 구축비나 기타 구축에 대한 비용들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하면서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할 때 정리추경을 하게 되면서 많은 부분이 감액됐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번에 다 정리하실 건가요?
○행정국장 이주희 정리추경에 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시스템 사용료나 시스템 시나리오 제작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향후 추진 계획을 보니까 AI 보이스봇, 챗봇 상담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방향인지 이것도 부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행정국장 이주희 우선 FAQ라고 해서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AI 보이스봇이나 챗봇으로 상담하는 시스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콜을 인입하게 되면 일반적인 건 모든 상담사가 우선 전화를 받고 그런데도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3명이 다 상담하게 되면.
그때는 AI 보이스 챗봇으로, AI 보이스로 상담을 해 가지고 AI 보이스가 상담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질문하게 되면 어떤 거에 대한, “전입학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는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특히 업무 시간 외가 발생하게 되면 업무 시간 외에는 상담사가 없기 때문에 그때 AI 보이스봇 상담 시스템이나 챗봇 시스템을 이용해서 상담을 이렇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유인호 위원 아무래도 AI 기능을 가지고 하면 다양성은 떨어질 수는 있겠네요.
일반화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답변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이주희 그거는 저도 민간기업의 AI 서비스를 이용해 보면 결론은 데이터의 양에 따라 다르거든요.
○유인호 위원 그렇겠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이게 축적된 데이터양에 따라서 개발되는 시스템을 저희가 이렇게 구축하지만 향후 고도화하면서 AI가 좀 더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아마도 그냥 기존 FAQ를 조금 더 넘어서는 그 정도로 구축이 예상되는데 구축은 80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인호 위원 시스템 구축만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향후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겠네요, 이런 부분들은.
○행정국장 이주희 만일에 운영을 해 보고 그거에 대한 만족도나 향후에 본다 그러면 그거는 추후에 저희가 고도화 방안을 따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올해 11월, 12월에 일단 도입을 추진해서 진행을 하시는데 어쨌든 완성도가 높은 것들을 만들어 내는 게 목적이기는 하겠지만 과정 속에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내년 본예산에도?
○행정국장 이주희 아닙니다, 이거는 우선 운영하고요, 내년도에 운영해 보고 그다음에.
○유인호 위원 올해 해 보고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저희가 만일에 운영한다 그러면 올해 다 했어야지요.
○유인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7페이지 마을교육 생태계 마을교육협의회 운영을 7개 읍·면에서 진행하는 것 같아요.
○행정국장 이주희 마을교육협의회······.
○유인호 위원 협의회, 그러면 178페이지를 보실까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유인호 위원 이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행정국장 이주희 우선 마을교육협의회가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지금 7개에 대한 구성까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서 말씀을 드리면 대개 해밀동을 예로 들자면 해밀동 마을교육협의회는 우선 학교, 학교도 지금 초·중·고가 있기 때문에 초·중·고의 관리자분들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유치원이 있으면 유치원도 이렇게 연계가 돼서, 그리고 지역 내 마을교육과 관련돼서 활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연계하는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유인호 위원 이분들 안에, 그럼 이 협의회 안에 마을교육활동가들도 들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별개인가요?
○행정국장 이주희 그거는 마을교육협의회를 구성할 때 저희가 획일화되게 어떤 형태로 마을교육을, 마을교육협의회를 구성하라 이렇게 주는 건 아니고요.
그 지역의 공동체들이 마을교육협의회를 만들 때 마을학교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 마을교육활동가가 거기에 참여한다 그러면 같이 구성을 하기도 합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마을교육협의체는 협의체인 거고, 마을교육활동가들은 별개의 영역에서 활동하는데 마을교육협의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9월에 마을교육활동가들 역량 강화 연수를 하셨다고 이렇게 추진 실적에 정리해 주셔 가지고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 몇 명을 대상으로 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결국은 마을교육활동가가 전체 세종시 24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아까 7개 마을교육협의회 그 안에 있는, 협의체와 연계되어 있는 그 지역 대상의 마을교육활동가하고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답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이주희 제가 활동가 전체 명수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거는······.
○유인호 위원 담당.
○행정국장 이주희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정확한 명수까지는 팀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유인호 위원 네.
○교육복지담당 신동님 교육복지담당 신동님입니다.
마을교육활동가 역량 강화 연수는 광주의 삶터 디자인으로 함께 마을교육을 지금까지 해 주셨던 마을학교, 그다음에 일부는 협의회 운영에 적극적이셨던 분들, 이런 분들을 시와 함께, 행복교육지원센터와 함께 해서 20명 정도 모시고 갔습니다.
이분들은, 협의회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주민자치센터장님이나 또는 동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관장들, 동 대표들 이런 분들이 위주이고요.
마을교육활동가는 정말로 마을학교 운영자들, 작은학교도서관 운영자들 이런 시민들입니다.
○유인호 위원 그거는 아까 설명을 주셨고 이십 분 정도가 9월에 연수를 하셨다는 거지요, 역량 강화 연수를?
○교육복지담당 신동님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매달 하시나요?
○교육복지담당 신동님 매달은 아니고요, 분기별로.
○유인호 위원 1년에 아니면 분기별 이렇게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교육복지담당 신동님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참석하시는 분들이 매번 다 똑같아요, 아니면 바뀌어요?
○교육복지담당 신동님 바뀌기도 하고요, 거의 오랫동안 마을학교 하셨던 분들은 꾸준히 참석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배운 것들을 다른 마을활동가들에게 품앗이로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 이런 활동들을 하십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연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계시겠네요?
○교육복지담당 신동님 네.
○유인호 위원 올 11월에 향후 운영을 추진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몇 분을 대상으로 어느 분들이 반복적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그러면 그 프로그램, 그다음에 기이 진행했던 진행 현황 한번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교육복지담당 신동님 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네,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결국은 마을교육지원센터가 이런 마을활동가나 마을협의체나 그다음 사회적공동경제, 이런 공동협의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약간 거점 같은 것들이잖아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데 그게 해밀하고 전의가······.
○행정국장 이주희 두 군데가 맨 처음에.
○유인호 위원 올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향후 그거 관련돼서 모니터링, 컨설팅을 하셨어요?
하시겠다는 건가요?
○행정국장 이주희 컨설팅은 저희가 순천에서 마을교육지원센터 형태로 운영했던 그쪽에 마을교육활동가가 있어서 그분을 초청해서 직접 컨설팅을 했었습니다.
○유인호 위원 하신 거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유인호 위원 컨설팅을 하고 여기에 지금 향후 추진 계획에 있는 컨설팅 및 모니터링은······.
○행정국장 이주희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하고 있는 것들, 앞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주시는 건데.
○행정국장 이주희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 성장은 지원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마을교육지원센터 컨설, 4개월 동안, 5개월 동안 운영하시면서 현황들은 어느 정도 파악했을 거라고 봐요,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협의체나 아니면 마을교육활동가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의 장단점, 개선해야 할 점, 보완해야 할 점 아니면 더 지원해야 할 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그런 현황 파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가 9월에 위탁동의안을 사실 해 드렸지만 내년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베이스가 없어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지금 시점에서 저는 충분히 됐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자료는 금주 안에 꼭 제출해 주셔야 해요.
해 주셔서 본예산 심의할 때 잘 검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그 정도 건강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우선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마을교육지원센터에 대한 거는 출범식을 할 때부터 많은 관심이 있었고 향후에도 마을교육지원센터를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 2개 한 마을교육지원센터가 어떻게 운영되어 왔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향후의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예산 전까지 그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유인호 위원 이번 주까지 가능하면 주세요.
아니, 충분히 해 오셨던 일들이기 때문에 정리만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행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제가 부서에 이번 주까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전까지는 확실하게 그 내용을 정리해서, 저희가 외부로 이런 내용들을 성과를 하는 것들도 이게 전체적으로 그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도 다시 한번 정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저희가 본예산이 28일부터 들어가는데, 그렇지요?
그전에 자료를 가지고 자료 분석할 수 있는······.
○행정국장 이주희 팀장님이 하실 수 있다고 고개를 끄덕이시니까.
○유인호 위원 버거우시더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네, 최대한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 아까 178페이지에 세종마을교사 협력 수업 운영은 학교지원본부에서 하고 있고요.
179페이지에 학구단위 마을교사 협력 수업은 교육복지과에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누어진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이주희 학교지원본부가 지원하게 되면서, 학교지원본부 역할 중의 하나가 저희가 단위학교에서 학교와 관련돼서 다양한 수업 지원 교사나 여러 가지 협력 수업을 하는 다양한 인력 채용에 대해서는 학교지원본부에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통괄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세종마을교사에 하는 것 중에서 협력 수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학교지원본부에서 하고요.
학구단위 마을교사제는 저희가 협력 수업 그거를 하기 전에 각 지역별로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마을교사를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2개의 사업을 다 넘기지 못하고 지금은 협력 수업을 하는 마을교사제는 학교지원본부로 넘기고 학구단위 마을교사제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향후에는 학교지원본부에서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거를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한 상태라서 부서 간의 협의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현정 위원 향후에는 한 군데로 가는 걸로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만일에 저희가 학구단위 마을교사제가 협력 수업을 하는 거고 지역단위의 교육과정까지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형태가 돼서 학교지원본부가 협의가 되고 관련된 인력까지 충분히 확보가 된다 그러면 그거는 조정이, 향후에는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현정 위원 마을교육공동체 누리집이 있어요.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력 관리랑 그런 것들도 여기에 다 업로드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아직 여기 마을교육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은 보이지 않네요.
리뉴얼을 하실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행정국장 이주희 저희가 학교지원본부까지 출범을 하고 나서 업무 조정이 되면서 홈페이지 개편이나 특성화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일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향후 저희가 미흡한 부분들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혹시 이거 일반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어디까지 볼 수 있어요?
○행정국장 이주희 내용이요?
○이현정 위원 네, 회원가입을 해야만 클릭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
○행정국장 이주희 제가 회원가입까지 안 해 봐서요.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하는지는, (관계 공무원에게)지금 혹시 팀장님 내용 아시면······ 팀장님도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셔 가지고 그 내용은 어떤 식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보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제가 조금 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게 된 게 경남에서 10월 15일에 17개 시·도 최초로 이게 조례가 폐지됐어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이현정 위원 폐지된 사유가 너무 좀 웃기달까, 황당하달까 그런 이유로 폐지가 됐는데 교육감님이 재의 요구를 해 가지고 내일 표결이 나는데 아마도 그쪽은 다수당이 그렇다 보니 결과는 폐지로 나올 것 같아요.
잘 운영이 됐으면 해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거에 대한 우려도 있고 이력 관리나 그런 거 철저히 하셔 가지고 향후에 잘 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리뉴얼 한번 해 주시고 회원가입 그거는 알아봐 주세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교복 지원 관련된 현물 지원 있잖아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세종교육회의 100인 토론회나 그런 데서도 이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국장님, 제가 전에 말씀드려서 내용 알고 계시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알고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행정국장 이주희 우선 이게 시의 교복지원금까지 관련이 있어서 지난번 교육행정실무협의회 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시와 공동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자.”라고 해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서 양 기관이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내년도 교복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바꿀 수는 없지만 내년도 교복 지원 계획에 다양한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하는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개선 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게 관심이 있어서, 학교 주관 구매제도가 10년 정도가 됐는데 학교 주관 구매제도가 교복비 상향에 대해서는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상한가가 낮아지다 보니까 교복의 질이 그만큼 만족도가 떨어지고, 학교 주관 구매제도를 하게 됨으로써 학교의 업무가 늘어나서 그거에 대해서 불만도 많은 상태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데도 있는데 그래도 학교 주관 구매제도는 폐지는 못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교복이 상한가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도는 다양한, 제가 아직은 구상 단계이긴 한데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도 한번 포럼이나 이런 다양한 개선의 의견을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나서 시와 협의해 가지고 그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정 위원 그래도 교육행정실무협의회에서는 개선하자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나 보네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거는 합의를 했습니다.
○이현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 진행 상황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157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을 보시면 읍·면 지역 학생 지원사업이 있어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읍·면 통학 환경 개선이에요.
통학을 하는데 천원택시 시범 운행을 지금 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택시를 1000원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 거지요, 지금?
○행정국장 이주희 우선 천원택시를 저희가 개인택시사업조합하고 협약을 맺어서 학교로부터 그 기준에 맞는 대중교통 부분이, 그러니까 학교로부터의 거리하고 그다음에 대중교통이 이용이 어렵다, 그리고 그 지역에 마을택시도 없다라는 형태가 되면 그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들의 수요를 받아서 학생에 대한 내용을 개인택시사업조합주한테 주게 되면 개인택시사업하고 협약 결과에 따라서 그 학생이 택시를 이용하게 되면 어떤 금액이 나오더라도 1000원만 개인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한번 통학할 때 1000원을 학생이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이주희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학생이 1000원을 내는데 현재 농어촌의 실태는 읍·면 지역에서는 지금 뭘 시행하고 있냐면 두루타라는 것 들어 보셨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두루타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두루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500원을 받아요, 시에서.
시에서 500원 받고 또 한편에서는 버스가 안 들어가면 마을택시라는 게 있어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마을택시 지원을 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연계해서.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1000원을 받는 마을택시를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마을택시, 마을택시가 아니고······.
○김동빈 위원 택시를.
○행정국장 이주희 네, 1000원.
○김동빈 위원 택시가, 천원택시가, 개인택시가 있을까요?
○행정국장 이주희 아니요, 그 비용의 차액은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 차액을 내고 본인이 1000원을 내는 건데 택시의 문제가 뭐냐면 배차라기보다 택시가 고정으로 있어요, 부강면 같은 데는 한 10대 이상이.
고정으로 있는데 이 학생들의 통학은 아침 일찍이라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도 문제점이 뭐냐면 두루타라든가 마을택시를 통학 시간하고 제가 앞당겨 줬거든요, 시간 조절을.
학생이 학교를 가는데 항상 지각을 하는 거야, 시간이 안 맞아 가지고.
제가 한번 그런 민원을 해결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두루타를 많이 이용해요, 두루타를.
○행정국장 이주희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금남 쪽은 그때 위원님께서 해 주셔 가지고 두루타도 증차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동빈 위원 두루타가······.
○행정국장 이주희 그런데 이거는 두루타나 대중교통이나 마을택시도 없는 경우, 진짜 완전히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원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진짜로 극소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보면 됩니다.
○김동빈 위원 글게.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질의를 하게 된 동기는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에서 두루타와 마을택시를 현재 하고 있어요, 진행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거기랑도 연계해서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있어서 시간 조절만 개념을 가지시면 이 사업은 굳이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예산 집행 현황을 보셔 봐요, 158쪽을.
여기에 대해서, 집행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률이 8.28%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셔 봐요, 이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
○행정국장 이주희 이 부분도 똑같이 전기차 부분을 구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편성했었는데 전기차 부분이 지금 집행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집행률이 낮게 이렇게 됐습니다.
○김동빈 위원 전기차를 9대 교체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 하셔 가지고 남았다는 거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다음 연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김동빈 위원 명시이월 시켰다는 거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김동빈 위원 그래 갖고 전기차로 구매하는데 9대를 계약할 건이라는 거지요?
전기차가 비싼데, 버스.
○행정국장 이주희 네, 전기차 비쌉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큽니다.
○김동빈 위원 1대당 얼마일 것 같아요, 전기차?
○행정국장 이주희 대개 대형하고 중형이 다른데요.
한 8억, 5억에서······.
○김동빈 위원 보조 안 받아요?
○행정국장 이주희 지금 보조는 없는 상태입니다.
○김동빈 위원 없어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예전에는 있었는데······.
○김동빈 위원 왜?
(『버스는 없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행정국장 이주희 버스는······.
(『승용차는 있는데 버스는 없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김동빈 위원 시에는 있는데.
(『시에서 받는 게 원칙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시에서는 지금 있어요, 보조사업이.
그래 가지고 버스를 구입하거든요.
(『올해는 없고요. 내년에는 반영할 겁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내년에는 그럼 보조를 받을 수 있지요?
50%인가 있어요.
잘 확인해 보셔서, 왜 돈을 이렇게 많이, 큰돈을, 집행하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동빈 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50%가.
(『확인했고요. 문서까지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내년에는 있대요?
(『네.』 하는 공무원 있음)
보조가, 2025년도에?
(『그렇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국장님한테 그것도 전달해 주세요.
과장님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국장님이 알고 계셔야 답변을 정확하게 하신다고.
돈이 큰 만큼 국고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50% 혜택을 보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73쪽을 보시면 학교급식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학교급식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위생이겠지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김동빈 위원 그리고 영양사분들에 대한 공급인데 요즘 최근에 논쟁이 됐던, 조리사분에 대한 게 문제가 됐잖아요.
조리사분들로 인해서 폐암, 노후된 급식시설 현대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 편성을 잘, 반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행정국장 이주희 네, 맞습니다.
위원님······.
○김동빈 위원 하실 계획은 갖고 계세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우선 인덕션 기구 관련해서는 31억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급식실 환기구 개선 사업에 대해서도 교육시설과에서 그거를 편성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조리사 그분들에게도 건강검진 같은 건 항상 해 드리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건강검진은······.
○김동빈 위원 1년에 한 번씩 하시나요?
○행정국장 이주희 지금 국가건강검진 말고 저희가 2년 전부터 조리사분들이 원하면 전체 검진을 위탁해 가지고요, 검진을 신청해 가지고 전체 검진을 했고요.
그중에서 위험 요소가 있는 분들은 재검진까지 해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령상으로는 의무적으로 검진을 하라고 돼 있지는 않은 상태인데 교육청 내에서는 필요하면 검진은 계속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빈 위원 이분들에게는 아침에, 하시는 분들이 출근하시면 하루에 출근하면서 체크하는 건 없나요, 건강 체크?
○행정국장 이주희 건강 체크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 체크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련된, 원래는 건강증 자체를 가진 사람만이 급식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이들에 대한 위험성도 있고 본인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뭐하면 이분들이 아침에 출근하시면, 예를 들어서 감기가 걸리셨다든지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거를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학생들에게.
그런 일일 무슨 건강 체크를 하고 출근부라는 게 없나.
○행정국장 이주희 그거는 당연히 영양사분들이랑 같이 기본적인, 첫 번째는 발열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김동빈 위원 조리를 하기 전에?
○행정국장 이주희 네.
○김동빈 위원 매일 하고 계시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매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이 안전한 급식에 대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강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근골격계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은 같이 체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그분들에 대한 건강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에게 바이러스가 발생해 가지고 집단으로 식중독 현상이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주희 네, 맞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서 ‘출근하시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거를 염려를 했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건강 차원에서도 급식시설을 하는데 국장님, 176쪽을 보시면 예산 집행 현황에서도 학교 급식기구 지원사업이 또 제일 저조해요, 그렇지요?
60%밖에 사용을 안 하셨어요.
이걸 자꾸 개선을 한다, 한다 하시면서도 집행을 안 해요.
그 원인은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이주희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부터 정확한 예산 편성하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집행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급식기구 관련해서는 당초 올해까지 이게 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급식기구에 대한, 신설 학교에 대한 급식기구 지원이, 내년도에 개교하는 캠퍼스고등학교랑 산울초·중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저희가 급식기구를 사는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명시이월 하는 부분까지 포함돼서 현재는, 9월 말까지는 집행률이 이렇게 좀 낮았습니다.
○김동빈 위원 하여튼 간 먹는 거만큼은 제일 중요한 게 민감하면서도 평등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모든 게 제일 평등한 게 학교급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자녀,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평등을 누려야 되는 게 급식이기 때문에 항상 저소득층이나 특히 또, 제가 아는 사람도 외국인 자녀도 있어요.
외국인 자녀라든가, 사실 집에 가면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보고 있는데 너무 삶이 힘들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학교에 오는 게 오히려 행복하다.
그리고 저소득층들에 대한, 한부모가정이나 저소득층들에 대한 힘든 게 뭐냐면 방학 때예요, 방학.
방학 때, 오히려 학교 가는 게, 급식을 먹는 게 오히려 얘네들한테는 행복한 거예요.
방학이 싫대요.
방학이 싫다는 정도로 하는 학생들도 있다.
그러니까 이 급식을 학교 방학 기간에도 아이들에게 평등을 잘 누릴 수 있게끔, 방학 때는 어떻게 급식을 진행할 계획이에요?
○행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학 중에 급식을, 급식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을 시에 줘서 시에서 그거를 지원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두 번째는 저희가 방학 중 성장 지원이라고 해서 방학 중에 다양하게 돌봄을 하거나 아니면 방과후 과정을 오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 방학 중에 급식,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이렇게 큰 두 트랙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제일 중요한 건 급식만큼은 모든 학생들이 평등하게 행복을 누릴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 각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차별화 있는 급식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어련히 또 잘하고 계시지만 더 관심을 가지셔서 아이들에 대한 게 행복을 더 누릴 수 있는 걸, 더 많이 누릴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청하고도 이제, 이게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상급식 단가도 전국에서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시가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적어도 급식에 관해서 만큼은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최고의 수준, 그리고 방학 중이나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낙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실제적으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급식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와 협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위원들이야 당연히 도울 건데 국장님, 먹는 거 만큼은, 먹는 거 갖고 장난치고 먹는 거 갖고 거짓말하는 놈이 제일 나쁜 놈이지요?
세상에 제일 나쁜 놈이 먹는 거 갖고 장난치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거만큼은 누구든지 평등하게 먹고 평등하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여야 되잖아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맞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 하나하나 음식에 관해서도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아이들에게 잘 집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하여튼 간 국장님 대답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금방 답변하신 대로 차질 없게끔 2025년도의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유인호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제가 이해를 하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보화사업 관련돼서 166페이지 보면 8.7%예요, 집행률이.
이게 부서 바뀌면서 예산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많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게 이번에 제2회 추경 때 30억 정도 정보화사업비 감액을 했고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제1회 추경 때는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여기는 14억 돼 있는데 19억 4000 정도가 어쨌든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견해나 관점의 차이에서 정리는 됐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궁금해서, 국장님은 파악을 하실 것 같아서, 8.7%밖에 안 된, 아니면 이 수치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좀 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제가 지금 계속 행정국 소관의 예산들이 일부는 과다 추계가 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심사 전에 준비를 하면서 ‘향후에는 좀 더 추계를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디지털 기반 환경 조성이 크게는 학교의 스마트 기자재라고 해서 학교를 신설하게 되면 학급당 스마트칠판, 전자교탁 이렇게 보급을 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1인당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신설 및 증설교는 학교가, 대개는 신증설로 하게 되면 캠퍼스고등학교나 산울초·중이 1월 말이나 2월에 준공이 되거든요.
그러면 신증설교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설치하려고 하면 일부분은 명시이월을 해서 그거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어서 신증설교에 대한 기자재는 저희가 명시이월을 했고요.
그런데 태블릿PC 부분은 저희가 제1회 추경에 편성하면서 일부분은 학교 증설하고는 상관없는데 저희가 사업 완료를 사실은 12월까지 끝내지는 못하고 2월까지 완료를 예정하게 되면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리추경을 하면서 보니까 저희가 노후 기자재를 바꾸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학교에, 신증설하고, 그런데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내용연수가 다 된 부분을 총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실제 수요조사를 하게 됐을 때는 내용연수는 다 돼도 이거를 교체를 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아낀다는 측면에서, 저희는 수요조사를 실제로 하게 되면 모든 거를 다 교체를 해 주진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예산 절감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과다 편성된 건데 초반에 저희가 할 때 수요조사가 100%도 정확하게 어렵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편성할 때마다 조금은 과다 편성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실제적인 수요조사를 한 번 더 하더라도 그게 좀 더 명확하게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절감을 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게······.
○유인호 위원 굉장히 사실 긍정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어쨌든 8.7%의 집행을, 이번에 제2차 추경 때 감액해서 어쨌든 집행률 자체가 떨어지기는 했을 것 같고 그다음 명시이월 한 측면들도 있는 거고······.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말씀 주신 거라고 하면, 그다음에 좀 아낀 측면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행률 자체는 정리는 되겠네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정 집행률······.
○유인호 위원 몇 프로 정도 된 거 같아요?
○행정국장 이주희 비율까지는, 거의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95%나 98%까지는 집행률 달성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유인호 위원 성과지표 때문에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것도 있고 재정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받는.
그래서 그 재정 집행률은 저희가 항상 신경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때는 과다 추계한 부분들 없겠지만 혹여나 말씀 주시는 것처럼 상황 속에서 고려가 덜 된 상황들이 반영됐다고 하면 미리 좀 말씀을 주세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부서로부터 그 내용도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같이 어쨌든 맞춰 가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책국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국 부서는 조직예산과, 학교안전과, 노사정책과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 구분 없이 정책국 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박영신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영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실 동안, 행정국에서도 제가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정책국에서도 한번 국장님만 괜찮으시다면 해당 과장님들께 이야기를 좀 들어 보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있는 과장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의 주무관님들부터 시작해서 사무관님들까지 어려운 점이나 여러 가지 소외감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셔서, 그리고 국장님께 어떻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지 한 분 한 분 좀 들어 보겠습니다.
선우명수 과장님부터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예산과장 선우명수 안녕하세요, 조직예산과장 선우명수입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7월 1일 자로 교안위 전문위원을 하다가 조직예산과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선우명수입니다.
우리 조직예산과는 조직 개편하고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하는 조직법무담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운영·관리하는 예산1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회계 예산 운영·관리하는 예산2팀이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예산과는 모든 직원들이 부서 특성상 많은 야근 같은 걸 하고 그다음에 맡은 업무에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의 업무 사항이나 인사상 어려운 점이 있으면 먼저 각 팀장들과 저와 협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부서장으로서는 우리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고 직장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안전과장 박점순 학교안전과장 박점순입니다.
이런 말씀할 기회, 말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학교안전과가 신설될 때부터, 작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학교안전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전과는 말 그대로 항상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과라서 현안부서라고도 하는데요.
저희 과를 소개하자면 저희는 교통안전이라든지 재해·재난을 담당하고 있는 안전기획팀이 있고요.
저희 과의 가장 화두인 학생 건강을 담당하는 학생건강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로자들의 안전, 공무원 안전뿐 아니고 근로자들의 안전도 챙기고 있는 산업안전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환경, 청소라든지 공기 질, 위생 등을 하는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안전공제회 업무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센터도 2개, 정신건강센터와 건강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은 총 합해서 28명입니다, 공제회 직원까지 합해서.
과장이면 늘 소통과 ‘과원들의 어떤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을까?’가 항상 고민인데요.
저도 나름대로 자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직급별이라든지, 저희 같이 모이는 자리도 중요하지만 같은 직급끼리 만나서 얘기하고 하는 것들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자리도, 7급 이하의 자리를 마련해 준다거나 그다음 6급끼리, 팀장님들끼리, 그래서 어떤 얘기들이 주고 가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그다음에 저희가 내부 진단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감사관실에서.
그럴 때 저희 과의 위치라든지 어떤 의견들이 있을 때 그 원인에 대해서 같이 고민도 해 보고 팀장님이나 과장이 개선해야 될 내용들도 7급 이하들 소통회를 할 때 같이 의논해서 의견을 달라고 해서 팀장님 이상들이 공유하고 변화하려고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마다 개인적인 신상이라든지 업무의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국장님과 대면 보고 또는 카톡이나 전화로 바로바로 공유하고 같이,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사정책과장 김은진 안녕하십니까, 노사정책과 김은진입니다.
저희 과는 7월 1일 자로 신생된 조직으로서 지금 각 부서에 있던 각각의 업무들이 모인 과입니다.
그중에서도 노사정책과는 말 그대로 교원, 지방공무원, 또 공무직, 각 노조의 업무들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각 직원들이 “노조” 하면 좋지 않은 인식이 있지만 하여튼 노조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도 없지 않을 겁니다.
그런 업무들과 함께, 또 공무직 인건비를 저희 과에서 전반적으로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민원도 현장에서 많은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 직원들이 겪는 피로감은, 업무에 대한 피로감은 높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물론 일은 어렵습니다.
다만 직원들 간에 신뢰와 소통으로 얼마만큼의 그 어려움을 즐겁게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들을 배려하고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다고 항상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과에서도 전번 과 못지않게 열심히 일들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신뢰와 존중으로서 직원들을 배려하고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은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전반적인 기간이 지나오면서 물론 행정국도 그렇고 정책국도 그렇고 학교정책과도 그렇고 모든 과, 모든 실무 부서에서 굉장히 직장생활을 함에 있어 장학사님이든 장학관님이든 행정직 공무원분들이든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어떤 각 파트별로 일을 하시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심리적 부담감을 갖지 않은 상황에서 직장 상사분들과 상의, 의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 “원래 조직이 그렇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과장님들께서는 그런 부분을 유심히 부서별로 한번 살펴보시고 직원분들에게 격려와, 또 해당 부서에서도 유독 업무가 과중하신 분들이 아마 곳곳에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을 어필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모모 사무관님.” 또는 “모모모 주무관님,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형태로 말 한마디라도 직원분들의 사기를 위해서 그렇게 좀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과장님들께서도 직접 말씀을 하셨고 국장님들도 그렇게 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나요, 국장님?
○정책국장 박영신 네.
○위원장 윤지성 그럼 이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웃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박영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1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세종시교육청 직속기관 소관의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과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