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입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통담당관, 감사관, 미래기획관, 교육국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정모니터단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심사 대상인 소통담당관, 감사관, 미래기획관, 교육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질의하면서 요구할게요.

○위원장 윤지성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혜덕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혜덕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소통담당관 하면 제일 먼저 중점적으로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동빈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모습이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동빈 위원 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부 산출 내역을 보십시오.

그러면 29쪽을 한번 보시면 나번에 뉴스 저작 이용료라는 게 있어요, 저작물.

이 돈 산출이 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김동빈 위원 사업설명서 29쪽.

세부 산출 내역에 대해서.

○김동빈 위원 저작권 이용료가 작년에 비해서 올랐어요?

○김동빈 위원 작년에는 4500만 원 하셨네요?

○김동빈 위원 그런데 올해는 5200만 원으로, 그래서······.

○김동빈 위원 아, 증액됐기 때문에, 3개 언론사가.

○김동빈 위원 그래서 증액이 됐다, 5200만 원으로.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아, 통신사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사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김동빈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과장님이 힘드시겠네,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그래요.

제일 중요한 건 뭐든지 소통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소통은 언론과의 소통을 잘해야 교육청에 대한 홍보를, 좋은 사업을 하는 것을 잘할 수 있는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게 홍보잖아요.

업무 추진을 잘해 주시고, 잘하는 만큼 또 과장님이 힘드시지.

밤에 일과 후에 하시는 거잖아, 그렇지요?

식사를 하다 보면 힘드시고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소통담당관이신 과장님께서 2025년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감사합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안녕하세요.

○이현정 위원 사업설명서 24페이지 주요 사업 홍보인데요.

여기는 연간 1년에 몇 퍼센트씩 홍보비를 올리도록 협의가 돼 있나요?

○이현정 위원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마다.

○이현정 위원 맞습니다.

○이현정 위원 협의할 때 나가시나요?

담당이 가시나요?

○이현정 위원 3개가 협의를 한다고 저는 듣고 있었어서 혹시 그게······.

○이현정 위원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이현정 위원 인상률에 대해서.

○이현정 위원 협의가 없나요?

○이현정 위원 아, 시청하고 의회하고는······.

○이현정 위원 그래요?

제가 이 사업 홍보 운영에서 매체 광고비 편성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어느 매체에 얼마 집행되고 집행 기준이 뭔지, 의회랑 시청에도 다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담당관님, 많이 살펴보셨지요, 자료들?

○유인호 위원 이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3개년간 말씀 주셨던 것처럼 7억 6000이에요, 그렇지요?

동결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데 여건들은 바뀔 거 아니에요, 환경들은.

○유인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결시켰던 사유는 예산의 변동, 그러니까 수입액 자체가 사실은 되게 어렵다 보니까 운신의 폭이 좁았던 부분인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재정 여건을 고려하셔 가지고 조정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거꾸로.

○유인호 위원 예산은 어렵지만 여러 가지 환경들을 고려해서 예산을 수립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고 이 홍보 예산 관련돼서는 소통담당관이 일원화해서 집행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일원화해서 집행하고 계시다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정확하게 합니다.

○유인호 위원 업무추진비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전년 대비 동일해요.

전년 대비 동일한데 2024년도 본예산서에는 4500이었더라고요.

○유인호 위원 네.

○유인호 위원 그런데 계수조정상에 300만 원 정도가 어쨌든 더 인상이 된 거 같은데······.

○유인호 위원 어떤 상황 속에서 본예산, 집행부가 제출했던 금액보다도 조금 더 오르게 된 건지,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지 답변 좀 부탁할게요.

○유인호 위원 네,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업무추진비를 어떠한 항목으로 편성을 해라라고 주신 내용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담당관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업무 부서의 특성상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2024년도에 계수조정을 하면서 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을 거라고 보이는 거고, 부서의 특성상, 그래서 ‘그래도 동일하게 유지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했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부서별 일반화해야지 ‘다 똑같이 적용을 하는 부분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소식지 발간을 하세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네, 하시는데 2024년도에 발송 혹시 하셨지요?

똑같이 2024년도, 2025년도 1만 부 하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2024년도에는 몇 부 하셨어요, 그럼?

○유인호 위원 2025년도 1만 부시고?

○유인호 위원 9000부인가요?

○유인호 위원 아, 2025년도 9000부고.

2024년도에 회당 네 번 하시는데 발송하는 부수는 몇 부 정도가 돼요?

○유인호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1만 부는 다 발송을 하시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발행 부수는 10%를 줄이신 거잖아,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요금 자체는 20%를 줄이셨어요, 우편요금은.

그러셔도 큰 무리가 없으시겠어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약간 좀, 2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 판단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5페이지요, 전년도 추진 실적 및 성과에서 세종 캠퍼스형 고등학교에 대한 홍보를 했고 그다음에 언론 설명도, 언론 브리핑도 하셨지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언론보도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종형 캠퍼스고등학교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앞으로 어떻게 학교가 운영되는 건지에 대한 사안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캠퍼스형고등학교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우려도 있고, 거기에 대한 우려는 뭐냐 하면 ‘주변 인근에 있는 또는 세종시에 있는 고등학교가 혹시 뒤처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이나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 내용은 조금, 이쪽에 아주 관심이 있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세종캠퍼스고등학교가 뭐지?”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과학고나 국제고등학교 이런 형태의 개념인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캠퍼스형 고등학교, 사진상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 ‘아, 이 학교가 무엇을 의미하고 상징하는가.’는 어느 정도 추측 가능은 한데 이 자체의 홍보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캠퍼스고등학교를 어떻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방향성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담고 하는 부분은, 내용적인 측면은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간략하게 왜, 꼭지별로 해서 ‘캠퍼스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부분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딱 하실 때 ‘캠퍼스고등학교가 추구하는 방향’ 이렇게 간략하게 해서 ‘미술, 체육, 과학 이런 파트로 어떠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이렇게 간단하게 항목별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냥 포스터나 뭐나 스쳐 지나갔을 때 ‘아, 캠퍼스고등학교가 이런 형태로 진행되겠구나.’라는 거를 알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언론 보도를 쭉 다 읽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분이잖아요.

삭삭 스치듯이, 그런 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네.

○위원장 윤지성 캠퍼스고등학교가 개인적으로도 보았을 때요, 상당히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기존에 아주 오랜 시기부터 해서 현재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기존에 생각했던 그런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학습 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과 운영 내용 측면도 만약에 잘만 운영이 되고 우리가 잘 이끌어 간다면, 예를 들어서 그동안 우리 교육 역사를 되짚어 보면 초·중·고·대학하고 사회까지 연결성이 있는 부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교육정책이 많이 실패를 하고 외형적인, 보이는 면만 강요되고 실질적으로 내실이 많이 부족했었는데 현재 이 캠퍼스고등학교가 구조와 내용적인 측면을 보았을 때 어쩌면 그동안 17개 시·도에서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이곳에서부터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기존에 묶여 있던 외고라든지 과학고라든지 이런 개념을 떠나서 창의융합 과정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첫 번째이자 가장 우수한 학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융합교육이 바로 이 캠퍼스고등학교를 통해서 완성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융합교육이라는 대학도 이미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성이 아주 높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섞여 있었던 과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외국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벗어나서 새로운 교과목을 통해서 우수한 아이들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소통담당관님께서도 캠퍼스형 고등학교에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분들하고도 소통을 종종 하셔서 하면 아무래도 홍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잘 전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김혜덕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감사관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최호열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최호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를 먼저 좀 할게요.

감사자문위원회 수당을 2024년도에 집행을 하신 게 있어요.

이거 집행한 자료하고요,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주시고 2025년도에 수당 지급 산출을 하셨는데 이 근거도 같이 정리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관별 부패취약분야를 항상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2024년도에도 혹시 하셨나요?

○유인호 위원 그럼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한번 좀 봐 주실래요?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유인호 위원 이게 설치하고 운영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법률이나 아니면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시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행정적인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시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자체 규정에 의해서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럼 2024년도에는 얼마나 하셨어요, 혹시?

개최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자문 의견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유인호 위원 2024년도에요.

○유인호 위원 9월에 한 번 하셨고.

구성원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비율이 외부 인력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구성을 하시는 건지.

○유인호 위원 그러면 9월에 한 번 하셨을 때는 일곱 분이 다 참석을 하신 거예요?

○유인호 위원 그래요?

이런 자문회의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의견을 같이 듣고 도움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아까 자료 요청했던 부분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방감사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전년도, 당해 연도니까 2024년도 5월에 삼백 분 정도 같이 해서 연수를 진행하셨어요.

어떻게 진행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알려 주고 하는 주체는 감사관님이 하셨던 건가요?

○유인호 위원 그래요.

강사가 오셔 갖고 하셨던 건 아니고?

○유인호 위원 그런데 2025년도 사업설명서에는 운영비가 필요한데 운영비 내용이 인쇄비나 강사수당 등이라고 표현을 하셨길래, 그래서 사업 세부 산출 내역을 보니까 거기에는 강사수당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해가 덜 돼서 이해를 돕고자 했던 부분인데 일단 강사가 들어가는 건 아닌 거네요?

○유인호 위원 수당을 지급하세요, 그것도?

○유인호 위원 아니, 아까는 없었다면서요?

○유인호 위원 2024년도에는 내부 강사였다면서요, 팀장님이 하셨고.

그리고 2025년도에는 똑같이 동일하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여기 표기에, 설명서에는 강사수당이 들어가 있길래 그러면 강사가 필요하신 건지, 그래서 산출서를 보니까 산출서에는 강사 항목 부분이 안 들어가 있어서.

○유인호 위원 예산안에 없다니까요.

62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62페이지에 예방감사 운영 해서 카테고리 보면 인쇄비하고, 제 말 듣고 계세요?

○유인호 위원 인쇄비하고 사업추진업무추진비밖에 없어요.

○유인호 위원 여기 산출 내역은 지금 답변 주시는 것대로라고 하면 사실을 근거로 하는 것보다 그냥 막연하게, 그러지는 않겠지만 관례대로 정리를 했다고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답변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시니까.

○유인호 위원 그리고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말씀 나온 김에, 62페이지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자체감사 운영을 또 하시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자체감사 운영을 하시는데 항목별로 보면 2024년도에 인쇄비가 800만 원인데 2025년도에는 500이에요, 아, 50만 원이에요.

93.75%나 삭감을 하셨더라고.

이 정도면 일이 돼요?

그러니까 좀, 예산이 너무 없으니까 조정할 수 있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는 감액한다고 산출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거의 100% 가까이 삭감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이해가 좀 안 돼서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감사편람비인 거예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돼 있었겠네요, 격년제면?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한번 나중에 할게요.

그리고 사업별로 보면 단위사업별로 사업업무추진비가 다 편성돼 있어요.

설명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유인호 위원 네, 그중에 좀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충청권 교육청 감사담당자 공동연수 하셨지요?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이게 올해 하신 거지요?

○유인호 위원 매년 하고 있고 올해는 저희가 주관을 했지요?

○유인호 위원 저희가 주관이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제비용들이 들어갈 것 같아요.

많이 쓰일 것 같은데 내년에는, 아참, 작년에는 저희가 주관한 게 아니고, 맞나요?

올해는 어디가 주관했지?

대전이 주관했나요?

(『충북.』 하는 공무원 있음)

충북?

○유인호 위원 내년에는 우리 세종이 주관하는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이거 뭐예요, 59페이지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다른 걸 봤네.

이건, 제가 궁금했던 거는, 잠깐만요.

하도 많아 가지고 보다 보니까 저도 헷갈려서······ 맞아요, 네.

올해 저희가 주관한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요?

저희가 주관했고 내년에 대전이 주관하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이거는 제가 다시 확인하고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58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감사활동 운영 지원비에서 2024년도하고 2025년도를 볼 때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감액된 사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쉽게 대답을 해 주시면 작년에 비해서 2025년도에는 예산이 감액됐어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감액된 것이 어떤 부분에서 크게 감액됐다고 생각하세요?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59쪽을 보시면 특별자치시·도 감사 담당자 역량 강화에 공동연수, 제주도하고 세종시 간에 감사 구축을 통보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왜 하필이면 제주도하고만 이렇게 연계를 하시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제주도와 너무 친밀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공정한 감사가 안 되는데.

○김동빈 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제주도와 한 기관을 가지고 자치시·도라 해도 같이 계속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새로운 변화, 새로운 걸 역량 강화 식으로 한편으로는 더 크게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김동빈 위원 꼭 제주도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김동빈 위원 세부 산출 내역에서 보면 직무수행경비라고 해 갖고 특정·사안·공직기강 해 가지고 전년 본예산하고 볼 때 전년도 예산은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잡혔어요, 340만 원이, 그렇지요?

왜 작년에는 없었는데 내년에는 필요한가요, 올해는 없었는데?

○김동빈 위원 하여튼 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교육청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삭감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따로”라는 단어로 해서 미리 예측해 가지고 그냥 돈을 올렸다는 거잖아요.

○김동빈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기관에서 돈을 사용하는 데, 정말로 아이들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써야 될 돈을 그렇게 무의미하게 예산을 책정해 놓는 것은 감사기관으로서, 모든 분이 “감사” 하면 대상자들이 다 두려워하지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감사받는다고 하면 누구든지 다 긴장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서에서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더 청렴하셔야 돼,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청렴한 다음에 남을 지적해야지 이 기관에서 청렴하지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예산 편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그러면 청렴 반부패 활동 지원 해 가지고 67쪽을 보시면 내부 청렴 진단이라는 게 있어요.

내부 청렴 진단이 전년도와 올해하고 예산이 똑같아요, 2200만 원이.

그럼 이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아, 위탁을 해서 관리한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하는 활동 내역은?

○김동빈 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내부 청렴 진단 금방 용역 준 거에 대해서 자료를 상세하게 3년 치를 줘 보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끝으로 부서운영비라는 게 있어요.

부서운영비, 70쪽을 보시면 국내여비(관외) 해 가지고 굉장히 증액을 시켰어요.

전년도에는 250만 원이었다가 올해는 1200만 원이에요.

근 1000만 원을 증감시켰어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갑작스럽게 1000만 원을 상승을 시켰을까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1000만 원 올리셔 가지고 1200만 원 돈이 됐어요?

그 정도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이거 예산, 그러면 이것도 지금 감사관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고 있는 것 같으니까 자료를 주세요.

○김동빈 위원 어떻게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본예산이 250만 원 잡혔는데 어떻게 해서 추경을 배로다가 900만 원을 잡아 줬고.

○김동빈 위원 총예산이 예를 들어서 1200이 잡혀 있는데 근 1000만 원이 올랐어요, 증액이.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하고 함께하는 여비였겠지만 국내여비, 관외여비예요, 이게.

○김동빈 위원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자꾸.

늘어 보이는 측면이 있다?

하여튼 간 모르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되고 공직이 남이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정확해야 되는데······.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작년도, 전년도 예산은 250인데 올해는 12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 증감됐어요, 그렇지요?

증감됐기 때문에 증감된 사유를 물어본 거고 물어보니까 답변서는 추경에서 했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1200이 같다는 걸 자꾸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김동빈 위원 하여튼 간 갑작스럽게 본 위원으로서는 1000만 원이 증감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여튼 간 감사관에서는 다른 기관보다도 더 청렴하고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뭐든지 예산 편성도 정확하게,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되고 정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타 기관의 감사 기능을 갖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저도 부서운영경비에서 국외여비 큰 폭으로 증가한 걸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안에서 전체적인 예산의 변동 없이 깎고 늘리고 하는 과정에서 국외여비가 모자라서, 국내 관외여비가 모자라서 증액을 하고 다른 부분에서 정리를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이현정 위원 추경 때?

○이현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충청권 교육청 감사담당자 공동연수 보시면 여기도 예산이 좀 이상해요.

산출 내역을 보면 이상하다기보다 의문이 드는데 올해는 작년에 없던 여비를 편성하시면서 업추비는 또 144만 원 감액을 하셨어요.

공동연수는 해마다 하시는 거지요?

○이현정 위원 여비를 작년에는 편성을 안 하시고 했던 사유······.

○이현정 위원 아,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외부감사 수감이나 그런 데에서, 그러니까 상식적인 수준에서 국정감사 때문에 수감을 위해서 출장을 가신다 그럴 때 국내 관외여비가 잡히고 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변동 사항이 있을 때는 사업설명서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자세한 설명까지도 아니고 그냥 사업설명서에 한두 줄 넣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청 예산을 계속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산출 내역하고 앞에 내용하고 괴리가 있는 점이 문제예요.

뒤가 다르면 설명이라도, 진짜 한두 줄 정도면 질의 한마디라도 줄일 수 있고 시간 아낄 수 있는데, 그 점은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린 내용이라서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님께서 제가 아까 정리하지 못했던 부분들 정리를 명쾌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설명서와 산출 내역을 가지고 이 내역을 파악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것들은 너무나 많고 그 많은 궁금함 속에 서로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질의 자체도 막 뒤죽박죽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정리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특별자치시·도 감사담당자 역량 강화 공동연수를 하시잖아요.

이게 언제 하나요?

내년에 우리가 주관이던데 보니까.

언제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아직 안 잡으신 거지요, 그러면?

○유인호 위원 예산만 편성하신 거고?

대신 장소는 어디서 하실지 생각하고 계시는······.

○유인호 위원 아니요, 구체적으로.

○유인호 위원 저희가 주관이면 저희가 장소 결정해 가지고 날짜만 협의를 하는 거지 진행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생각하고 계시는 장소는 없으신 거예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시설 임차료가 올라와 있어요.

어디를 임차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차량 임차료도 있더라고요.

그럼 차량은 어떤, 뭐가, 어떤 내용들이 이동을 하는 건가요?

참석하시는 외부 인사들이 탑승을 하시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하루에 하는 거예요, 이틀 하는 거예요, 행사를?

○유인호 위원 그럼 차량 임차료도 1박 2일 사용하시는 거고?

교육청에서 있는 차량을 활용하기는 어려우신 거고?

○유인호 위원 아, 봉고차예요?

작은 차?

○유인호 위원 대형버스 있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이거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세종과 제주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거잖아요.

각각이 갖고 있는 경험을 같이 공유하자는 자리인 것 같은데 강사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부분들 일단 선뜻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서로 갖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자리인데 몇 분이 참석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큰 공간도 별로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간들 중에 그런 것들, 그러니까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기관 내의 어떤 공간들 중에 활용할 수 있는 곳들이 혹시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셨는지도 궁금하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시설 임차료가 별도로, 별개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차량에 대해서도 봉고차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이동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출퇴근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버스 이외에, 어쨌든 이 행사를 하게 되면 아침 일찍, 저녁 늦게는 안 하실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럼 충분히 교차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활용도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던 건데 아직 명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유인호 위원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예산 마무리하기 전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유인호 위원 청렴 선포식 하지요?

○유인호 위원 매년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유인호 위원 청렴 선포식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올해 2024년도에 선포식 하셔 가지고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표창을 진행하셨던 것 같아요.

이것도 위탁을 주시네요, 계획은, 행사를?

○유인호 위원 자체적으로 진행하기는 되게 어려우신가요?

청렴 선포식이라는 게 말 그대로 거창한 모양새가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 우리 스스로 “청렴하다.”, “청렴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놓는 자리인 거잖아요.

그런데 외부에 위탁을 줘 가면서까지 이렇게 행사성으로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수반되는 제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상품 구입비, 행사용품비 그다음에 사업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고, 시설 임차료, 위탁비.

그래서 이게 좀 다른 행사들하고 같이 진행을 하면서 혹시 병행할 수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학교관리자 청렴연수를 강진까지 가서 일단 하시잖아요.

강진에 청렴교육연수원이 있으니까 하시는 거라고는 봐요.

그런데 이게 관내에서 혹시 이런 행사들을 가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교육들을 관내에서 진행하면서 이 청렴행사도 그곳에서 같이 진행하게 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속에서 예산들을 줄여 갈 수 있는 방법들이 되지 않을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한 생각이신지하고, 그다음에 청렴교육 자체는 원격으로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원격 교육도 진행하잖아요.

이렇게 또 멀리 강진까지 가서 1박 2일로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도 답변을 한번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공직자부조리 신고 제도 보면 보상금이 올해는 없어요, 책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2024년도에 신고 건수도 없고,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예산을 안 잡으신 것 같더라고요.

○유인호 위원 역설적으로 우리 되게 청렴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청렴하기 때문에 지급했던 보상금도 없게 되는 거고.

그럼 내부적으로 2025년도에는 이 행사 자체나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간소화하거나 모아서, 융합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듯이 관내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진행하시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여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유인호 위원 법정교육 이수하는 건 아닌 거네요?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청렴하신 분들 보상적 심리, 보상적인 어떤 차원에서 진행한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예산이 넉넉하다고 그러면 사기도 함양시킬 겸, 진작시키고 이럴 겸 다양한 정책들을 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존중하고 응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워서 아이들한테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 되게 어렵게 편성하고 줄여 가는 마당에 ‘약간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4000만 원, 4200~4300만 원 들여 가지고 말씀 주시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보상적인 접근을 하는 것들은 올해나 당분간 예산이 풀릴 때까지 같이 자제하고 접근하는 게, 바라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아요.

다 해야지요.

그런데 다 할 수 없는 구조잖아요.

관례처럼 짜 오는 업무추진비도 관례처럼 안 짜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노상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최호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기획관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병관 미래기획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병관 미래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청 업무를 처음 하다 보니까 용어도 낯설고 한데 업무의 소관 부분들도 많이 낯설어요.

그래서 좀 원초적인 질의들밖에 드릴 수 없는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84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실래요.

당해 연도, 익년도 2025년도 예산을 보면서 2024년도 거를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 업무협약을 체결하셨어요, 대학평생교육기관.

○유인호 위원 ESD 협의회 운영하시면서.

올해 업무협약 한 이후에 혹시 협의회를 하신 적 있으신가요?

○유인호 위원 수시 협의인 거지요, 수시 협의?

○유인호 위원 올해도 그런 계획이신 거고요?

○유인호 위원 그걸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신 거고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컨설팅 수당이 있어요.

어떤 것들을 컨설팅하는 거고 컨설팅의 주체가 누가 되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건 수시 협의를 한다는 얘기는 서로가 업무적으로 이야기하는,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하는 것들일 것 같은데······.

○유인호 위원 거기에 컨설팅이 들어갔으니까 컨설팅 수당 지급을,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누군가 컨설팅했던 그런 경험은 없었던 거지요, 말씀 주시는 것대로라면?

○유인호 위원 그래서 일단 컨설팅 수당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뭔지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고 비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하세요?

○유인호 위원 협의회 했던 내용들 어쨌든 결과보고서는 작성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위에 보면 지속가능발전교육도 선도 교원을 양성하셨어요.

ESD 실천연구회를 운영하셨는데 이게 대상이 누구인가요, 유·초·중·고 4개 분과 38명 대상이?

○유인호 위원 이십오 분이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38명 중에 25명이라는 얘기예요?

○유인호 위원 기획관님, 제가 질의드리는 건 일단 ESD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해서만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헷갈리니까.

○유인호 위원 그래서 말씀 주시는 거면 서른여덟 분을 했고.

○유인호 위원 그중의 스물다섯 분 정도를 가지고 심화과정으로 조금 더 고도화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서른여덟 분과 실천연구회를 운영하면서 주로 어디에서 하신 거예요, 하실 때?

○유인호 위원 공간.

○유인호 위원 특교세로요?

○유인호 위원 올해, 2024년도에요?

○유인호 위원 그분들이 주로 어디에서 회의를 하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유인호 위원 올해 예산 편성하신 거 보니까 3500만 원 세워 놓으셨는데, 고도화하고 심화하시겠다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 중에 차량 임차료도 있고 시설 임차료도 있어요, 여비는 일단 차치해 두고라도.

그래서 말씀 주시는 것들이라고 그러면 차량은 개별 차량으로 이동하실 것 같은데······.

○유인호 위원 아, 그러니까 선진지 견학을 하시려고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시설 임차료는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사용하는 시설 임차료의 시설은 어디를 예측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그럼 사업추진업무추진비도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편성하신 거겠네요?

○유인호 위원 그럼 자료 개발 수당은 뭡니까?

○유인호 위원 그분들한테 수당을 또 지급하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서 약간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원 체계 구축에서 2025년 요구액인 3740만 원인 데 비해서······.

제가 좀 헷갈렸네요.

이게 매년 이렇게 양성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올해만?

○박란희 위원 그럼 이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이분들이 원래 본인의 본연의 임무를 하시면서 부가적으로 이 교육을 받고 교재를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런데 그게 표준 교재로 사용할 만큼의 질이 될까요?

○박란희 위원 어쨌든 시도는 좋은 시도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요.

사실 연수라는 게 연수를 통해서, 이게 연구진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떤 과정이나 내용에 대해서 전문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의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총연수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박란희 위원 연수 시간도 사실 중요한데.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UN대학 ESD 거점센터, 여덟 번째 거점센터가 된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거점센터 자체가 약간 물리적인 공간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 공간 안에서 아이들이 환경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저희는 센터라고 하는 운영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 체계라는 게 조직 구성 안에서의 센터인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UN대학의 ESD 거점센터 인증을 받기 위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데 너무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말씀하신 거버넌스 구축이라든지 국제 교류라든지 이런 거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내느냐 보다는 ‘몇 명의 누가 모였고 어떤 행사를 했고 어떻게 진행했다.’ 이런 UN의 조건에 맞추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염려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저희가 2024년에는 ESD 관련 학교별 수업지원비가 250만 원 그러고 난 다음에 대면을 희망하는 학교 10개 학교에 1500만 원씩 총 1억 5000만 원을 지원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부에서 내려 주는 교부금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어떤 교육청의 의지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대면 행사, 학교별 대면 행사의 모든 비용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미래기획관에서 ESD 관련은 총괄하시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런데 전액 삭감돼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외국의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지금 저희가 UN대학에 ESD 거점센터를 만들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UN대학 RCE 네트워크 운영에 대해서는 8100만 원이 잡혔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이 그러면 작년에 사실, 저는 온라인으로 어떤 국제 교류를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일이고 앞으로도 다변화하고 많이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나온 주제들에 대해서 ‘그럼 그 주제가 국제적인 교류의 특성을 잘 살렸는가? 과연 그러한 가치가 있는 대안들이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번에도 외국에서 30명, 국내에서 30명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박란희 위원 네, 비대면.

비대면으로 하는 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것은 삭감됐고.

○박란희 위원 국제교류팀에서 삭감했어요, 비용.

○박란희 위원 개별 보고받았습니다.

○박란희 위원 학교가 가는 것들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여기 보면 93쪽에 세종 RCE 포럼 운영 용역비가 125명에 30만 원씩이잖아요.

이 125명은 어떻게 산출된 거지요?

○박란희 위원 그런데 이게 비대면이면 대면으로 하는 것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들잖아요.

○박란희 위원 전국에서 온다는 건 알고 있고요.

93쪽에 나와 있는 세부 산출 내역을 보면 30만 원씩 이틀 동안 125명에게 지급하는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0명만 대면으로 이틀 동안 하는 거고 다른 60명, 그게 100명이 됐든 120명이 됐든 다른 절반은 비대면으로 하는데요, 대면으로 하는 비용이 똑같이 산출되어 있어요.

○박란희 위원 제가 처음에 여쭤봤을 때 “여기 30만 원 125명이 어떻게 산출됐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참석 60명, 비대면 60명이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 같은데 설명서에는 3개가 다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산출 내역이 너무 뭉뚱그려 가지고 해 놔서.

○박란희 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ESD 교사 컨퍼런스 운영 같은 경우에도 45명 정도가 참석해 가지고 진행하려는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럼 개별적인 비용을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 것 같습니다.

이거 교사 컨퍼런스 보통 2시간, 몇 시간 정도 잡고 계세요?

○박란희 위원 교사들도 1박 2일 계속 같이 하는 거예요?

○박란희 위원 그럼 국내외 RCE 네트워크 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RCE 관계자 30명이 참석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도 1박 2일 같이 하고?

○박란희 위원 그럼 해외에서도 초청이 오고 그다음에 국내 60명의 청소년이 참석하면 그 숫자만 해도 135명인데 1인당, 125명 자체가 산출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박란희 위원 맞추려면 세부 산출 내역과 사업보고서의 인원을 맞춰야 하는데 사업보고서에 나온 인원으로도 계산이 안 맞습니다, 지금.

○박란희 위원 네, 안 맞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드는데 여기에서 선정된 의제들의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이 너무 평이하다. 과연 이러한 비용을 들일 필요가 있는가.” 이런 지적도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ESD 교육 굉장히 필요하지만 약간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수준을 맞추고 체크리스트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박란희 위원 중점 사업으로 하고 계시는데 좀 더 내실 있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란희 위원 의회에서도 기꺼이 지원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기꺼이 지원하는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좀 오래한 거 같아서.

99쪽에 보면 운영을 지난번에 4팀을 계속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박란희 위원 다음 쪽에 보면 120만 원씩 10팀을 지원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목표치인가요?

○박란희 위원 모집은 언제 시작하나요?

○박란희 위원 3월에.

○박란희 위원 그래서 1년 동안 활동하게 되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박란희 위원님이 ESD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말씀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이거 이어서 제가 그냥 궁금한 것만 하나 여쭤볼게요.

87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실래요.

저희가 온라인 지원센터를 운영해요.

온라인 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위탁을 줘서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거 설명을 짧게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유인호 위원 네, 맞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2024년도에는 예산이 1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서버 유지를 무료로 해 주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비용 자체를 1000만 원밖에 산정 안 하신 것 같아요.

내년부터 유료로 전환할 계획이시니까 비용이 증가되는 거지요, 관리비가요.

○유인호 위원 그 관리하시는 인력은 행정 인력인 거지요?

밑에 기간제.

○유인호 위원 그럼 밑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이게 이 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 아니에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그 인력인, 도와준, 서버 하는 인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올해도 하셨지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왜 6개월 치예요?

○유인호 위원 내년은 왜 또 6개월 치예요?

○유인호 위원 의지를 표명하는 것하고요, 표명한 의지를 실천하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3년도에 구축했고 2024년도에는 무료로 운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쨌든 행정 인력 인건비를 6개월 정도 투여해서 7월 1일부터 하반기까지 관리 안 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홈페이지입니다, 그렇지요?

내용을 보면 2024년도에는 연습, 테스트고 2024년도 하반기부터는 어쨌든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이거 갤러리 사진인데 공교롭게 11월 27일에 다 올렸어요,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다가.

이것뿐만 아니라, 갤러리뿐만 아니라 올라왔던 자료 기준이 다 11월 27일, 21일 이렇더라고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의지는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구든 사실은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4000만 원, 4800만 원 위탁 비용 준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놓고 판단할 때 ‘이게 적정하게 잘 집행될까? 잘 관리될까?’라는 의구심까지 버릴 순 없다는 거지요, 내용들이.

오죽하면,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할 텐데.

10월 19일 게 11월 27일에 올라와요.

하반기에 충분히 운영하셨다고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교육마을 같은 것들은, 이 플랫폼 만들어 놓고 관리 인력까지 다 배치하시고도······.

그래서 2024년, 2025년도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심의를 통해서 조금 더 다시 판단하기는 하겠지만 “어떻게든 결정 나는 대로는 그 범위 내에서 어쨌든 운영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그전에는 데이터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유인호 위원 2023년도에 구축 비용이 얼마였어요?

○유인호 위원 2023년도에 구축할 때는 말씀하셨던 것들처럼 생태자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담아야 할 것들은 다 협의하셔 가지고 1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 충분히 그거를 기반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라고 계획하셨을 텐데, 그래서 인력까지도 투여하셨을 텐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순히 데이터만 날아간 거 가지고 관리가 안 됐다고, 이번에 업그레이드되는 부분들이 일괄적으로 집행했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그게, 담당 과장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면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유인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그러면 4800만 원은 구축했던 업체한테 맡기는 건가요, 2024년도에 운영하고 있는 무료로 진행했던 업체한테?

○유인호 위원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게 맞지 않아요, 2000만 원 이상이면?

아닌 건가요?

○유인호 위원 이런 것도 질의하지 않았으면 답변을 안 주셨겠네요?

○유인호 위원 질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03페이지에요, 미래교육환경에 적합한 학교 공간 및 교육과정 설계 지원 이게 있어요.

그러면 교육과정 있잖아요.

내용을 보니까 예산이 2023년도도 가고 2024, 2025년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교육과정에 대해서 2023년, 2024년도에 어떻게 설계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해하셨지요?

○위원장 윤지성 여기에는 보통은 공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교육환경에 적합한 학교 공간 및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그 학교 공간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데 교육과정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럼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는 어떤 내용을 다룬 건가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은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윤지성 저는 사회를 봐야 해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공통적으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속가능발전교육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모든 사안들이, (책자를 들어 보이며)이 자료도 주신 거지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쭉 뭐를 하고 뭐를 하고 했다, 내용을 다뤘다라고는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실천했는지 그런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명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선도적이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나타나는데 내용을 막상 들여다보면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미래기획관을 두고 하는 건 아니고요, 공통적으로 틀을 보았을 때.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사업 내용과 제목이 일치해야 한다.

우리가 그 제목만, 사업 목적이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제목만 봤을 때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업 내용하고 이질적인 내용으로 다루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오인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기획관에서도 제목과 목적과 내용이 일치하도록 앞으로는 단어와 어휘를 선택하셔서 작성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교육 ESD의 지원 구축액이 굉장히 증감이 많이 됐지요?

3000만 원이 됐어요.

○김동빈 위원 3000만 원씩 된 사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김동빈 위원 그러면 봐 봐요.

3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작년에 740만 원이었다 지금 3740만 원, 30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세부 산출 내역을 보면 이거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출 내역은?

전년 대비 증감 해 가지고 올라온 거잖아요, 이렇게 사업이.

그래서 3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또 그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90쪽을 한번 봐 주세요.

내내 ESD 지원센터 운영이에요.

여기에서 세부 산출 내역에 보면 나눔의 날 행사 위탁용역비가 있어요.

이거는 또 무슨 행사예요?

○김동빈 위원 총화의 자리인데 자리에 1800만 원씩이나 필요해요?

○김동빈 위원 이번에 교육청 예산이 굉장히 절감됐다더니 이 예산 편성서를 보면 오히려, 보면 전년 대비 다 증가예요, 다.

예산 삭감되고 100억이 줄었다고 교육청 예산을 얘기하더니 실제 열어 보면 다 늘었어요, 오히려.

본 위원이 볼 때는 100억이 아니라 100억을 더 줄여도 되겠어.

그 정도로 지금 억지로 뭐라고 할까, 맞추기 식이었어요, 모든 예산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봐 봐요.

산출 내역에서도 나눔의 날 행사 위탁용역비 18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런 자체도 예산이 다 삭감되고 100억이 줄었다고 하고 그러더니 실제 내용을 보면 다 늘었어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산출 내역을 보면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 내역도 보면 뭐 그렇게 엄청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또, 85쪽을 한번 봐 주세요.

여기는 또 산출 내역이 전년 대비하고 똑같은데요,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어요.

ESD 선도 교원 양성 3500, 3500 해 가지고 행사용품 200, 용품비가 200이에요, 인쇄비 600.

내내······ 예산이 좀 그래요, 그렇지요?

산출 내역에 대해서 한번 보셔 봐요.

국내여비 관내에서도 600만 원, 국내여비 관내에서도 관내는, 관내와 관외로 해 가지고 350, 600 막 이렇게 잡았어요, 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국내여비와 국외여비에 대한 현재 자료를 좀 한번 줘 보세요.

○김동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내와 관외가 있잖아.

두 가지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350에 600하고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줘 보세요.

○김동빈 위원 어떻게 사용하고 있길래 이렇게까지 사용해서 필요성이 있는 건지 한번 재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102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설명서.

세종미래교육협의체를 구성하셔요, 운영하시고.

이게 내용을 보면 설명서상으로는 관련 부서 간 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수반된다고 설명 주시는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인쇄비는 책자를 만드신다는 얘기인 건가요?

○유인호 위원 관련 부서 간 얘기하는데 책자를 만들 정도로 격식을 차려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되게 존속 가치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책자로 만들어야 하는 건지가 사실 궁금해서요.

○유인호 위원 말씀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결국은 과정 속에서 결과물들을 만들어 내기 위한 것들이잖아요.

존속 가치나 기록 가치 자체는 결과물에 집약돼 가지고 나와 있으면 판단, 그러니까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책자로써 계속 만들어 가면서 하는 부분들이 선뜻 이해가 안 가서 말씀 주시는 것대로라고 하면 이게 부서 간의 업무 협의니까 ‘그냥 일반적인 종이 가지고 쭉 협의하시다가 연말에 아니면 어느 보고 시점에 하나의 책자로서 만들어 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유인호 위원 그래요?

250부를 만들어요?

○유인호 위원 업무 협의하시면서 쓰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관행처럼 하시더라고, 관행처럼.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기획관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이 사실 집행하는 것들.

먹는 것 가지고 되게 치사하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또 상권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되게 고민스러운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기준은 가지고 집행하는 것들이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고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라는 부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유인호 위원 그 내용 중에 스마트학교 설립 지원이나 미래상상학교 설립 지원을 보면 여기도 똑같이 임차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시설 임차료, 차량 임차료 들어가 있고 이래요.

이거 관외로 가시겠다는 건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들이 되게 넉넉하지 않다고들 자꾸만 말씀을 주시는데 교육청 산하 기관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제대로 숙지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시설들을 이용하려고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

일반적으로 그냥 내 업무 중심으로, 내 업무 중심으로 예산 편성하셔 가지고 집행하시는 것보다는 관계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이용하시는 게 참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유인호 위원 113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109페이지 보시면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이거 명단하고 2024년도에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가 있으실 것 같아요.

○유인호 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시면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유인호 위원 이분들이 하는 역할들 중의 하나가 정책연구용역 관련해서 심의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정책연구용역비가 4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단일 건은 아니지요?

○유인호 위원 1건······.

○유인호 위원 그럼 2024년도에도 그렇게 해 오셨겠네요?

○유인호 위원 2024년도 예산이 얼마였나요, 이건?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풀비 개념은 아니고 말씀 주시는 것처럼 단일 사업을 월별로 쭉 진행했던 것들을 모아서······.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흐름 자체는 대부분 다 비슷하게 갖고 가시는 것 같아요, 단위사업별로 책정을 하시면서.

그런 것들은 조금 절제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부탁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예산 관련돼서는 주시는 자료 보고 나중에 다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의를 개인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미래상상학교 설립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구성원들은 주로 누구예요?

○유인호 위원 그럼 그분들이 보통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실 때는 학과, 그러니까 일과가 끝난 다음에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시간대에 모여서 하시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그분들한테 개발 수당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인호 위원 그 수혜 대상자가 누구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1페이지에요, 전년도 추진 실적 및 성과가 있어요.

정책연구에 대한 부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결과물 또는 내용 그리고 전년도 했던 것을 다음 연도에 적용하려고 했던 내용과 적용하지 못했던 부분을 구분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박병관 미래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국 부서는 학교정책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인사과입니다.

신명희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신명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국 소관에 대해 부서별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잠시 준비하실 동안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국 말고도요, 교육국을 포함해서 다른 국, 다른 과에서도 간혹가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사업명과 그다음에 목적, 내용이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과마다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명에 있어서 굉장히 미래 지향적인 이름인데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용역과 연구회 이런 것을 통해서 매년 이어져 오는데요.

그것이 그런 걸로 딱 끝나고 현장에 녹아들지 않는 부분도 개중에, 국에 분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약간 위원님들이나 저나 ‘무의미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고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일괄 조정을 해서 앞으로 세종시교육청에서 우리 세종 아이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 그런 쪽에다가 집중을 해 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나.’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위원장 윤지성 네.

질의하실 위원님?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752쪽이요.

가벼운 내용인데요.

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이라고 학교마다 읍·면에 있는 학교가 아이들이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업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12억 9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우리가 읍·면 지역 학교가, 초등학교가 총 몇 개지요?

○박란희 위원 19개가 맞잖아요.

여기 18개 학교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한 곳만 빠져 있는데 지금 장기초가 빠져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서류상으로는.

그런데 왜 그런 거지요?

왜 그 학교만 제외가 된 건지?

학교 스스로 신청을 안 했다고 하면 학교가 신청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에 대한 염려가 있고요.

○박란희 위원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교”라고 해서······.

○박란희 위원 초·중·고 해서 초등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 중학교 1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총 5개교가 오케스트라를 운영한다는 것 때문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나머지 18개 학교들은 다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하면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런 특별한, 19억, 12억 9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건 읍·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아무래도 교육의 기회라든지 문화 습득의 기회가 적기 때문에 주어지는 건데 학교장의 판단도 존중하고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아이들의 개인적인 선택권이 없어진다는 거는 좀 우려가 됩니다.

○박란희 위원 그렇지요.

○박란희 위원 향후에도 이런 혜택적인 부분들······.

○박란희 위원 네, 더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4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42쪽을 보면 현재 디지털 교과서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 지원 사업이 관내 초·중·고가 총 100개 정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김동빈 위원 104개인데 현재 이 사업을 집행하는 학교는 몇 개 학교예요?

○김동빈 위원 네.

○김동빈 위원 이걸 그러면 맡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보조인력은 부족하지 않아요?

○김동빈 위원 네.

○김동빈 위원 진행 중인 연수가 있는데 이걸 맡아서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너무 업무가 과다하다.’라는 것도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빈 위원 예산도 보면 작년에는, 2024년도에는 없는 걸로 나와요.

2024년도에 얼마였어요, 예산이, 예산 편성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지원 사업.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

○김동빈 위원 얼마 잡혀 있어요?

○김동빈 위원 13억.

○김동빈 위원 지금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사업에는 저희 위원들한테 보급한 책자로는 없는 거로, 0으로 나와 있고요.

○김동빈 위원 0으로 나와 있는데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13억 돈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2025년도는 27억이에요, 예산 편성이,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27억 8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차액을 많이 둔 이유가 뭘까요, 국장님?

10억가량을······.

○김동빈 위원 그래요?

○김동빈 위원 아니, 348쪽을 보시면 더 좋아요, 국장님.

34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48쪽을 보면 27억 8000만 원에 대해서 2025년도 요구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쓰시겠다고 사업 내역이 있어요, 산출 내역하고.

그걸 보고 읽어 주셔야지 지금 다른 걸 보고 읽어 주시면······.

○김동빈 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일 위에 348쪽을 보시면 가번에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비(공립초) 해 가지고 15개 학교가 돼 있어요.

○김동빈 위원 3억 9000.

이건 왜 이 학교만 이렇게 지정된 거예요?

○김동빈 위원 그런데 초등학교는 15개고 확충이 큰데 중학교부터 고등학교는 작잖아요.

그 차이점은 뭘까요?

○김동빈 위원 현재 총, 세종시에?

○김동빈 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우리 세종시에 초등학교가 총 몇 개라고요?

○김동빈 위원 55개.

중학교는?

○김동빈 위원 28교에, 고등학교는?

○김동빈 위원 그러면 현재 27억을 가지고 했을 때 올해까지, 2025년까지 할 때는 전반적으로 몇 퍼센트 하나요?

한 70% 해요?

○김동빈 위원 현재, 총?

○김동빈 위원 2025년까지 하면 67개?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거는 지금 예산이 갑자기 13억에서 27억으로 과다하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늘어났어도 지출률은 2024년도나 2023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사업은.

학교는 올해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는 15개교, 중학교는 5개, 고등학교는 7개교.

그런데 왜 돈은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까요?

○김동빈 위원 그래요, 그러면 위원장님이 과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백윤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지금 선생님들에 대한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11억 잡혔다는 거지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역량 강화를 어디에서 하세요, 주로 장소는?

○김동빈 위원 장소를 물어봤어요.

○김동빈 위원 학교마다?

○김동빈 위원 학교마다 다 방문하시면서?

○김동빈 위원 그래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이 많이 증액된 데다가, 증감됐잖아요.

증액된 만큼 잘 활용 있게, 아이들에게 기반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편성을 잘하셔야 돼요.

○김동빈 위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건 기명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답변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다시 한번 다른 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안학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안교육 위탁교육을 지금 하고 계시지요?

○김동빈 위원 지금 대안 위탁교육을 하고 계신데 왜 초등, 중등, 이 책자에 보면, 419쪽을 한번 봐 주셔요.

작년하고 올하고 대안학교 같은 경우도 예산 편성이 똑같지요, 세부 산출 내역이?

○김동빈 위원 같은데 저희가 또 느꼈던 게 뭐냐 하면 대안학교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왜 이렇게 지원 정책이 막 달라요?

지금 어디는 기관별로 해 가지고 4000만 원 받는 데가 있어요, 그렇지요?

대안교육학교하고, 426쪽을 한번 봐 주셔 봐요.

○김동빈 위원 네.

대안학교를 선정할 때 대안학교를 지원해 주는 정책이 있잖아요.

대안학교를 지원 정책 해 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민간에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보통 어느 정도 지원해 주셨어요?

○김동빈 위원 연?

○김동빈 위원 4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보통 학생이 몇 명 정도 되는데 400만 원을 줘요?

○김동빈 위원 얼마 전에 저한테 방문을 하신 적 있어요, 대안학교에서.

○김동빈 위원 잘 모르겠네.

학교는 모르겠는데 저기에 있더라고, 비오케이.

비오케이 건물에 있는 게 어디예요?

○김동빈 위원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오셨더라고.

○김동빈 위원 그러면서 대안학교를 운영하는데 너무 지원 정책이 적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나도 잘 몰랐기 때문에 한번 자료를 보겠다.”라고만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요구는 뭐냐면 너무, 뭐라고 할까, 경제적으로 힘들다.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유한 게 아니라 힘드니까 조금만 더 보태 주면 좋겠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뭐 했나 보니까 1000만 원 정도를 더 받았더라고.

그런데 올해는 또 안 받았대.

○김동빈 위원 특교세인가 뭐가 내려왔나 봐요, 이게.

내려와 가지고 일시적으로 받았다가 또 그게 끊겼나 봐, 한 번은 받고.

그게 너무 힘들다라는 걸,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다.

○김동빈 위원 요구하시더라고.

이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김동빈 위원 해당 학생 1명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 학교.

○김동빈 위원 금방 얘기한 데 글로벌학교라고 했지요, 대안학교가?

○김동빈 위원 부유층도 있는데 때로는 어려운 학생들도 있나 봐.

○김동빈 위원 그래서 거기를 운영하시는,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김동빈 위원 기독교에서 하시는 목사님이 한번 방문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1000만 원을 특교세로 받은 적이 있더라고, 작년에는.

그러다가 또 안 나오니까······.

○김동빈 위원 파악해서 너무 힘들어하시고 그 학교를 이끌어 가기가 힘드시대요.

자꾸 저기 하시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김동빈 위원 아이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나마, 사실 400만 원은 너무 적은 건 기명사실이잖아요.

○김동빈 위원 1인당 400을 준다고?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학부형 입장에서도 너무 부담이 큰가 봐요, 아이들에게, 본인이 저기가.

그러니까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방안책이 뭐 있나.

○김동빈 위원 검토를 해 봐 가지고 대안학교도······.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그래요.

작년에는 특교가 얼마 있었어요?

(『1000만 원.』 하는 공무원 있음)

그렇지요?

1000만 원 있었나 봐요, 특교가.

1000만 원 있다가······.

○김동빈 위원 그런가 봐.

“그러니까 더 힘들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김동빈 위원 그 학교 목사님께서 방문을 해 주셔 가지고 대안학교에 대해서, 그래서 본 위원도 대안학교에 대한 어려움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살피셔서 대안학교 학생들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꼭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하고 다음에 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좀, 아,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아까 질의했던 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에 보면 여기에 보면 전문기관 위탁용역비라고 해서 1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기관은 어디인가요?

○박란희 위원 그럼 올해는 서경대학교에서 맡아서······.

○박란희 위원 교사도 다 파견하고 프로그램도 구성하고 이렇게.

○박란희 위원 몇 개 정도의 학교나 지원 단체가 있었나요?

○박란희 위원 21곳에서 이 사업······.

○박란희 위원 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좋은 학교나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운영을 해 주는 게 중요하니까······.

○박란희 위원 네.

입찰하기 전에도 충분히 해당하는 곳에 공지도 보내시고 입찰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양질의 위탁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되길 바라고요.

디지털 교과서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참 걱정이 많습니다.

○박란희 위원 일단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재원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교육부에서 내려온 금액이 워낙 적어서 그 금액으로는 사실 실질적인 구입이 어렵잖아요.

조정이 된다고는 하더라도 만약 실가격이 내려오지 않을 경우에 대비책이 있나요?

○박란희 위원 그래도 저희는 1인 1미디어라고 하나······.

○박란희 위원 패드를 다 지급해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전진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언제쯤 가능하게 될까요, 목표치를?

○박란희 위원 네.

○박란희 위원 내년까지는 지급이 다 되고.

○박란희 위원 저희가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관련해서 걱정이 되게 많은데 재정은 둘째 치고 없는 예산이 계속 디지털 교과서에만 투입이 되는 게 문제이긴 한데 또 한편으로 보면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들이 많이 있잖아요.

스웨덴 국가교육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독해력에 문제를 일으키고 집중력이 없어져서 여기 발표 자료에 보면 최대 40% 정도의, 수업 시간의 최대 40%를 학습과 무관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됐어요, 스웨덴에서 디지털 교과서가 보급됐을 때.

그리고 심리적으로 비만이라든지 아니면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정서 문제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학생들에게 그런 증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더 교육청 차원에서도 봐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중요한 문제가 교원연수, 아까 듣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를 디지털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 교사 연수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게 되나요?

○박란희 위원 이미 발표돼 가지고요.

54%에 76종.

○박란희 위원 지금 보니까 146종의, 이미 발표가 됐고요.

146종 중에 52.1%가 검정을 통과해서 76종이 선정이 됐답니다.

그럼 이 디지털 교과서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게 되나요?

○박란희 위원 책은 그러면 학교별로 선정을 하잖아요.

○박란희 위원 언제쯤 선정이 되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12월에 선정이 되고 교육은 언제 들어가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지금, 작년부터 계속 하고는 있었는데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어떤 교원은 디지털에 강하고 익숙하고 어떤 분들은 또 아니시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분들은 또 어떻게 할지, 그리고 학교마다 교과서가 다른데 그 교과서를 어떻게 적응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많아서 지금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교과서가 선정이 되면 그 교과별로 모여서 학습을 한다든지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우리 세종이야 젊은 선생님들이 많으시니까······.

○박란희 위원 좀 더 유리한, 좀 더 안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디지털이라는 게 하루이틀 배워서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되는데요.

2024년에 디지털 튜터 운영하셨지요?

○박란희 위원 그 결과는 어땠나요?

○박란희 위원 네.

○박란희 위원 아닙니다.

학교정책과에서 지원한 거고요.

2024년 8월부터 2025년 2월까지 학교당 600만 원 전부 지원을 해서 보조 인력을 채용해서 디지털······.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 약간 보조교사처럼 같이 하는 거에 대한 평가가 혹시 됐는지, 2025년에······.

○박란희 위원 그러면 디지털 교과서 튜터라고 해야 되나 보조 인력이 혹시 편성이 되어 있나요, 2025년?

○박란희 위원 2025년.

○박란희 위원 2개 더 증가해 가지고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학교 수가 진짜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12개 학교가 시스템 오작동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수업 자체가 어려울 수가 있어서요.

보조 인력이 없으면······.

○박란희 위원 저는 이런 보조 인력들이 더 필요할 수 있는 상황들을 예비해서 예산에 대한 염두를 두셨으면 좋겠어요.

파견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국장님, 피곤하시지요?

○유인호 위원 어제 늦께까지 자료 보셨나 봐요.

○유인호 위원 설명서 보고 질의 좀 드릴게요.

187페이지 한 번만 열어 봐 주실래요?

187페이지 질의를 바로 드리기 전에, 이건 국장님한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전 부서가 공히 사실은 해당이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쭉 예산안을 살펴보다 보니까 유달리 많아요, 수당이, 수당이라는 항목이.

위원회 수당, 참석 수당, 강사 수당, 개발 수당······.

○유인호 위원 네, 심사 수당.

알고 계시는 것만큼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름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번에 예산 편성하실 때 지침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교육부의 훈령을 기반으로 지침서를 작성하셨다고는 하나 그래도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기준을 내릴 때는 약간의 여지를 두는 측면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회 참석 수당 같은 경우에 저희가 울산을 제외하고는 낮았다.

그래서 이번에 다 일괄 인상을 하셨던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참석 수당 자체도 조금씩 조정을 하셨던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타 시·도의 교육청과의 관계 속에서 기준을 가지고 수당의 기준점을 만든 것들도 일견 합리성은 보여요.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것들은 왜 집행부, 세종시의 기준점, 기준선을 보고는 고려하지 않았을까.

멀리 16개 교육청들과 비교 분석하시면서 “우리가 적어요.”하고 올리시기 이전에 세종시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종시하고 좀, 어쨌든 세종시 안에 있는 기관들이니까 기준을 가져 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회가 되시면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187페이지를 보니까 이게 수학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사업 내용이 일단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조금만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어떤 사업인지?

○유인호 위원 교육청이 연수가 참 많아요.

그래서, 아, 조금 버거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럼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2024년도 유형별 그다음에 대상별, 그다음에 대상 인원 예산, 그다음에 당일 또는 1박 2일인지 교육국 내에서 진행했던 연수들 현황을 2024년도 거를 정리를 한번 해 주시고요.

2024년도 거는 예산이 수립되어 있으니까 집행한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

○유인호 위원 네, 진행 중인 건 진행 중이라고 표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2025년도에도 교육안에 연수를 동일하게, 아니면 새로 개발을 해서 하시는 것들도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제가 사업설명서를 다 보다 보니까 다 보지도 못했고 너무······.

○유인호 위원 네,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리고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뒤죽박죽해서 찾아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찾기 힘들더라고요.

○유인호 위원 2024년도 거는 실적 중심으로, 2025년도 거는 계획 중심으로 그런 내용들이 담길 수 있게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인호 위원 이런 과정 속에서 연수를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연수의 중요성 때문에 예산을 진행하시는데 189페이지 보시면 산출 내역에 금액이 표기가 돼 있는데 612만 원 가지고 과정 중심 수학 연수를 진행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효과가 있는 사업이고 계속 필요한 사업이니까 진행을 하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런 거지요?

○유인호 위원 말씀 주시는 것처럼 되게 중요해요, 역량을 키우는 게 연수가.

그런데 동일 사업 같은 경우에 한 가지 궁금한 게 2023년도에는 이 연수로 3046만 원을 집행했고 2024년도에는 1840만 원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올해 계획은 612만 원이거든요.

전년 대비 75%, 2024년도 대비는 66%, 2023년도 대비는 80% 가까이 예산을 줄여 갖고 연수를 진행하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연수가 중요한 거고 이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은 유지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재정이 어려워서 재정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감축해서······.

○유인호 위원 감액을 해서 편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80% 가까이 2년 사이에 금액을 감액해서 진행을 하는 게 일견 타당한지, 또 한편으로는 이걸 보면서 이 연수가 그러면 그닥 실효성이 없거나 진행하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던 부분이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제가 뭐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잠깐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급하게 정리를 한 거라 그냥 보여 드리면 개발 수당이라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건 학교정책과 겁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에 있는.

개발 수당이 뭔가요?

○유인호 위원 어느 분한테 지급을 하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저는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역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학교정책과에 2025년도 개발 수당이 8300만 원 정도가 돼요.

학교정책과 것만.

전 부서 거 다 빼고, 그냥.

○유인호 위원 제일 많든 적든 어쨌든 제가 그거는, 그럼 데이터 한번 다 정리해서 주실래요?

○유인호 위원 가장 금액이 큰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되는데 아까 우리가 관행이라는 거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어떤 것들을 개발하려고 해서 자기 시간을 투여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본인의 학과 시간 이외에 와서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학과 시간 내에 와서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지요, 얘기를 들어 보니.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예산을 수립하더라도 정말 적정하게 수립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체크해 가면서 이게 적정한지 여부를 따져 보는 건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관행처럼 예산을 수립하는 거는 이제는 한번 바꿔 봐야 되지 않을까.

○유인호 위원 라고 해서 제가 한번 보여 드리는 거고요.

○유인호 위원 이어서 질의를 다시 더 드릴게요.

저희가 수학체험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유인호 위원 업무가 바뀌니까.

○유인호 위원 저희가 갈 수도 있어요.

이 수학체험센터가 어떤 건지 그것도 잠깐 짧게 설명 한번 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아까 체험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말씀 주셨지요?

○유인호 위원 194페이지에 보니까 주말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세요, 체험형하고 관람형이 있고.

체험형에는 거기 아직 가 보지는 못했지만 시설 같은 것들을 직접 경험하는 것인 것 같고, 관람형은 만들어 놓은 전시물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산출 내역서를 쭉 보다 보니까 여기에도 강사 수당이 있어요.

그럼 어느 분이 강의를 하시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유인호 위원 이분들이 학생이나 시민들 대상으로 하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강사 수당은 결국 해설 수당이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고?

○유인호 위원 이 수학체험선터를 3월에는 운영을 안 하시더라고요.

○유인호 위원 학생들 대상으로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도 그렇고 학기 초라 그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학생 같은 경우야 학기 초니까 학교 안에서의 적응 때문에 이용하는 부분들의 이용률을 낮출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관람형이나 체험형을 직접 가족 단위로 운영하게,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분들은 1월, 2월이든 3월이든 관계없잖아요.

3월은 이용하질 않으시길래 지금 말씀 주시는 것처럼 강사 수당이 시간, 물론 산출 근거 자체는 의미 없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간 안에 편제되어 있는 거 보니까 매월 급여 형태로 지급되는 것 같진 않은데······.

○유인호 위원 3월에도 이용해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유인호 위원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199페이지 한번 볼까요.

예산 세부 산출 내역이 쭉 있는데 그중에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 있어요.

언론 홍보비가 잡혀 있어요.

○유인호 위원 언론 홍보비가,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이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또한 2024년도 본예산서에는 없더라고요.

없는데 계수조정상에 정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때 일단 예산이 수립되었어요.

그리고 집행하신 것 같고 지금 다 집행하셨지요?

○유인호 위원 그때는 1650만 원이던데.

금액 모르셨지요?

○유인호 위원 집행을 다 하신 건 맞아요?

○유인호 위원 이게 언론 홍보를 위해서 어쨌든 이 예산을 배정한 거예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제가 사이트 들어가서 올해 언론에 얼마만큼 수학체험센터가 노출됐는지 보니 거의 없어요.

미비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을 1100만 원으로 이렇게 감액해서 올려 주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 감안해서.

그런데 언론 관련된 예산 집행들은 이렇게 단위사업별로 진행을 단위 기관에서 할 게 아니고, 있지 않아요?

○유인호 위원 네.

소통담당관에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 대응이?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하고 그쪽을 통해서 보도자료도 나가니까 제 얘기는 행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행정적으로 풀어만 주는 거고 대외 언론 부분은 단일 창구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기관별로 진행할 게 아니라, 이렇게 예산을 수립하셔 가지고 할 게 아니고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별개의 사업이 아닌 이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고자 한번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들을 보면 차량, 아까 조금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체험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차량을, 버스 차량을 배차하셔 가지고 진행하셔요, 예산도 수립하셨고.

학교지원본부가 이런 거 지원하려고 버스를 별도로 임차해서 운영하는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것 또한 사실 한쪽 창구에서 단일화해서 진행하면 예산을 줄일 수도 있고, 그렇지요?

불필요하게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행정력이 약간 나뉘는 부분들도 방지할 수 있고 이렇지 않을까요?

○유인호 위원 조직은 어쨌든 지원하겠다고 만들어 놓으셨으면 제대로 활용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이런 예산 수립부터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 보면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144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아까도 제가 미래기획관에 홈페이지 4800만 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서버 유지비를 포함해서 4800만 원일 수도 있으니 금액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제가 따로 볼 겁니다.

견적 내용을 따로 보긴 할 거예요.

이거하고 동일하게, 사실은 동일한 수준에서 예산 수립이 계획적으로 되었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금액 차이가 워낙 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련원도 홈페이지 관리하고 그다음에 학교지원본부의 시설지원부도 홈페이지 관리하고 교육원 유아교육 운영하는 데도 홈페이지를 관리해요.

그런데 금액들을 보면 예산을 올린 게 150만 원, 900만 원, 한 1000만 원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1400만 원 되어 있길래 혹시 동일한 수준이면 산출하는 부분들이 과다 계상된 측면이 없나가 궁금한 거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수학체험센터 중에 정말 잘하고 있는 타 시·도 게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부산이거든요.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부산이 탁월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봐도 홈페이지 자체도 참 잘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연락해 봤더니 홈페이지 관리비가 월 30~40만 원 정도 된대요,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17개 교육청하고 비교하셔 가지고 하시고, 어떤 것들은 어떠한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자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수립하시고.

예산안을 만드시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니실 텐데 너무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닌가.

○유인호 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 묶어서, 우리 교육 중에 융합이라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역시 업무도 그렇다면 동일 단일 업무 같은 경우에는 같이 공조하셔 가지고 묶어서 예산을 집행하면 그만큼 예산도 더 줄어들 거 아닙니까.

같이 갈 수 있는 것들은 같이 가 주시면 참 좋겠다.

○유인호 위원 이번에 예산안 보면서 사실 아직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 해서 보고 있는 과정에 있지만 지적받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유인호 위원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217페이지에 창의융합교육축제 운영 있습니다.

작년보다 예산 1000만 원 줄었는데요.

산출 내역 보니까 인쇄비가 어떻게, 0을 하나 잘못 붙이신 거예요, 어떻게 100만 원이었던 게 2000만 원이 됐는지?

○이현정 위원 별도 편성하면서 예산이 좀 늘어났네요?

○이현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274페이지에 영재교육기관 지원이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274페이지요.

○이현정 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많이 편성됐는데 증액된 부분은 그냥 정보 보호 영재교육원 운영 특교로 내려온 그 부분······.

○이현정 위원 그 부분만 딱 증액됐네요?

○이현정 위원 작년하고 같은 게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게요, 영재교육이 중도 탈락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카이스트가 제일 높아요.

39%거든요.

○이현정 위원 영재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재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남다른 재능을.

○이현정 위원 저소득층에서 영재 소리를 들을 정도로 능력 있는 아이들을 따로 관리하고자 하는 건데 학급당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까지 지원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적지 않은 예산이 드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인원수를 좀 조정한다든지······.

○이현정 위원 그리고 하나가 늘어나는 것 같던데요, 기관이?

청주교대에서 미술만 하다가 영재원을 또 신설하는 것 같아요, 두 학급을.

○이현정 위원 전반적으로 예산이 늘어난다고 생각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이현정 위원 그래요.

영재캠프를 안 하는 대신에 이 운영을 좀 더 신경 쓰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75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추경 때 이거 질의드렸었거든요.

그때 본예산안을 못 본 상태에서 드렸었어요.

걱정을 좀 했거든요.

문체부에서 학교 예술교육 관련된 예산이 2025년부터, 올해부터는 지방교육재정으로 이관되잖아요.

○이현정 위원 이게 71.86%나 감액되면 실제로 이거를 하라는 말인지 잘 모르겠을 정도였는데 본예산안을 막상 보니까 재정이 빠듯한 상황인데도 전년도 예산보다 조금 증액된 수준으로 편성하셨더라고요.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요, 편성 내용이나 작년 추진 실적을 보니까.

○이현정 위원 비슷한 수준으로 가능할 거라고 보이는데 진짜 부담이 크시겠어요.

○이현정 위원 부담되는 만큼 또 잘 운영해 주실 거라고 보고 여기에서는,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돈이, 956페이지거든요.

교원 특별연수 대상자 선발 결과가 나왔나요?

○이현정 위원 몇 명으로?

○이현정 위원 그렇지요?

○이현정 위원 작년에 8명 선발하셨을 때랑 예산이 같아서요.

○이현정 위원 네, 산출 근거 보면 600만 원에 8명인데······.

○이현정 위원 그러면 경비 차원에서 여기에서 조금 조정해도 될까요?

○이현정 위원 예산 계수 조정할 때 좀 다듬어도 가능한지?

○이현정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예산 심의인데 예산과 관련 없는 말씀, 관련이 없지는 않지만 워낙 큰 예산이 배정되는 건데요.

디지털교과서 관련해서 저희가 당장 다음 학기부터 시작해야 하니까 자꾸 말씀드리게 됩니다.

일단은 디지털교과서 교사 연수를 진행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고 필요성도 공감하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7일에 전교조 세종지부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 성명서가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박란희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란희 위원 교육청 입장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공식적인 자리니까.

○박란희 위원 일단 제목 자체는 교육감님의 기본적인 철학이 이번 디지털교과서의 적용 과정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쟁점이 되었던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1번, 디지털교육 연수가 의무적인 사항이냐, 필수적인 것이냐.

그런데 필수적인 건가요?

○박란희 위원 그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부정확한 불안한 지금 상황에서 교육부와 국회의 의견이 다르고, 또 교육부에서 과도하게 추진하는 부분이나 그거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교육청의 입장은 이해되지만 필수적인 교육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을 마치 필수로 오해할 수 있게끔 공문이 나가는 점은 아무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교사들의 훈련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지양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하나는 글로벌연수 선발 조건에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연수 이수를 필수 조건으로 걸었다고 발표됐는데 사실인가요?

○박란희 위원 박람회의 내용은 뭔가요?

○박란희 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 교육청에서 어떤 선별적 교육을 하지 않고 전체 교사들, 교원들을 중심으로 교육하는 게 전체가 확대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하는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실질적으로 이번에 필요한 교사는 초등교원이 535명, 중등교육이 254명, 어제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789명 정도가 해당됨에 불구하고 초등학교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AI 디지털교과서 연수를 하고 있는데 그 기조가 ‘확대될 것이다.’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확장된 교육, 그러니까 확장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라도 굳이 지금 뉴스에도 계속적으로 부실 교육, 왜냐하면 자료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요.

교과서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실을 다질 수 없는 이 환경에 대해서 계속 언급이 있는데 굳이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연수 이수자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강제성같이 보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적을 보여 주기 위한 걸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란희 위원 몇 명이 가지요?

○박란희 위원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연수를 받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박란희 위원 2500명 중의 40명은 어떻게 선정하실 예정입니까?

○박란희 위원 그럼 이번 박람회는, 이번 글로벌연수는 전적으로 AI 디지털교과서의 심화 학습인 거네요.

○박란희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요즘은 사실 디지털 친화적인 교육이 많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익숙해져야만 하고, 코로나 시절을 거쳐 오면서 저희가 학교현장에서 그러한 적용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박란희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AI 디지털교과서에 국한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굳이 연수의 이수를 필수 조건으로 내거는 건······.

○박란희 위원 열심히 하는 분에게 기회를 주는 거는 괜찮은데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연수가 교육부에서 정한 필수교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건을 건다는 것 자체는 교육의 참여율을 높이고 그다음에 모두가 교육을 받게 하겠다는 정말, 전교조에서 사용했던 유인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이 연수의 직접적인 목적이 뭐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연수 이수자를 필수 조건으로 내건 목적이 뭐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필수 조건으로?

○박란희 위원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점을 받는 게 있고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필수 조건은 그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심사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가점은, 다른 연수를 받았을 때 가점을 받는다는 거는 그냥 가점인 거지요.

○박란희 위원 일단 이 글로벌연수와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박란희 위원 사업설명서 632쪽의 유초등교육과 학교도서관 운영.

○박란희 위원 632쪽.

학교도서관 운영 도서 사서 배치와 관련된 건데요.

지난번에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서 배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전국 평균 44.1%에도 미치지 못하는데요.

이렇게 사서를 다 배치하지 못하는 데는 교육청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잖아요.

정원과도 연관이 있고, 이런 연관이 있는데 현재 몇 명이지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2025년에도 37명을 유지하실 예정이신가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32명을 예상하고 계시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 사서교사만.

○박란희 위원 32명?

○박란희 위원 증가되시는구나.

예산안 179쪽에 보면······.

○박란희 위원 예산안 179쪽.

○박란희 위원 네.

거기 보시면 파 번, 179쪽 ‘파’.

○박란희 위원 네, 10번에 ‘파’.

○박란희 위원 네, 이 가산금은 좀 다른 건가요?

24명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게 있는데 99쪽.

○박란희 위원 예산안이요.

○박란희 위원 예산안 99쪽 학교도서관 운영 1번에 ‘마’ 번.

○박란희 위원 1번에 ‘마’.

○박란희 위원 네, 차량 임차료.

저희가 본예산 편성 단가 및 산출식 작성 기준에 따르면 차량 임차료는 일일당 80만 원으로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 100만 원으로 책정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 관외 일일 차량 임차료가 8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바로잡아 주시고.

○박란희 위원 물론 예산담당 쪽에서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기 과에 대한 거는 각 과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하나는요, 전에 순환해서 하는 사서분들을 2024년에 그 제도를 시행했지 않습니까?

○박란희 위원 순환 사서.

○박란희 위원 2025년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런 거지요?

순회 사서라는 명칭을 사용하셨는데.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박란희 위원 국장님, 서울시교육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에 사서교사가 있을 때와 없을 때에 아이들의 독서량에 차이가 있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왔대요.

○박란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자원봉사라든지 아니면 단시간 하는 것과 사실 전체적으로 관리해 주는 사람과의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되는 한도 내에서 사서교사는 안 되더라도 공무직 사서라도 충원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검토하셔서 일단 세종시 관내 사서교사 배치 여부와 학교별 1인당 대출 건수를 조사해 주시고요.

이게 정말 차이가 있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세종시가 나아가야 하는지 그러한 방향성을 잡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올해 당장 예산을 편성할 순 없다고 하더라도.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249페이지에요, 기초학력 향상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251, 뒤 페이지까지 쭉 설명은 있는데요.

2024년도에 정다움 학습지원 강사 지원하고 기초학력 협력 강사 이렇게 나뉘었다가 올해 2025년도 그게 정다움 학습지원 튜터로 명칭을 바꾸면서 약간의 시스템을 조정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초등 저학년 수업 보조 인력 있잖아요.

이것이 전년 대비 거의 44%, 45% 이렇게 축소됐어요.

그러면 이게 전체 447명에서 252명 정도가 감소한 건데 수업 보조 인력이 많이, 절반에 근접한 인원이 삭감되면 저학년 같은 경우 기초학력 향상 지원이 가능한가요?

○위원장 윤지성 그렇지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학교에 다 배치는 되나요, 이 인원이?

○위원장 윤지성 그래서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그게 부족하지 않나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많이 배치를 못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런데 이게 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신청.

‘이 신청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아이들한테 상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교안위로 오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위원장 윤지성 맞아요.

그래서 교별로 해서 거기에서, 학교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교육 자체나 어떤 보조적인 활동 자체를 아예 접하지 못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고, 그거에 따라서 그런 내용이 있는 건지도 모르는 상황에 접한 주민분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하냐.

그래서 제가 교원인사과에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보완책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호 보완해 줘야 한다.”라는 것을 우선은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전체적인, 2022년부터 2024년 올 예산까지 제가 한번, 목마다 다 보지는 않았지만 세종시교육청 예산의 흐름을 보면서 이게 어느 형태로 전개되는가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모두가 특별한 교육을 받기 위한 재정 예산이 공평하게 편성됐느냐라는 것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언론 보도를 잘못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에 대한 균등한 분배 그리고 그러한 교육적인 결과와 모든 학생들이 그런 것을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산 편성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로 되어야 하는데 ‘됐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바뀌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예산 흐름이 아이들한테 지역 구분 없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2023년도 예산안을 들여다보니 물론 전체적인 예산에 있다고는 하지만 학교별로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그거를 또 학교의 신청 이런 걸로 마무리 지어 버리면 그거는 또 다른 크나큰 피해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부터는 조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신청이 아니라 균등하게 분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최소한의 하나, 아이들의 학습 공간만큼은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

그리고 그 학습 공간에 있어서, 읍·면 지역, 동 지역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회가 없는, 접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인 곳은 그렇게 놓이지 않은 환경과 어우러져야 하는데 ‘그것을 학교의 책임으로만 떠밀기에는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정될 거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내용인데요, 국장님.

중학교에서는 별, 중학교 현황을 보니까 중학교 현황은 별 차이가 없는데요.

초등학교를 지역별로 보았습니다.

고운동 같은 경우도 초등학생들이 계속 줄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온빛초가 많이 줄고 있고 종촌초등학교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여 명 주는 걸로 보는 거는 아니고요.

많게는 거의 200여 명 가까이에서 100여 명 차이 이렇게 차이 나는 곳도, 적으면 20~30명 차이도 있고요.

아름동 같은 경우에도 2년 사이 기준으로 하면 200여 명이 줄고요.

조치원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줄고는 있어요.

200여 명 가까이 되는 곳이 있고 100여 명 가까이 되는 곳도 있고 10여 명 가까이 되는 곳도 있고.

세종시가 동 지역 위주로는 학생 수가 지금 정체에 있기는 하나 일부 초등학교는 대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같은 동 지역인데 줄고 있어요, 증가와 줄고 있고.

그럼 이 현상을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윤지성 물론 그 부분도 국장님 말씀이 옳은 건데요.

그러면 이미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집중되는 이유가 그건 또 그런 부분은 맞지 않거든요.

○위원장 윤지성 예를 들어서 해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산울동처럼 막 생기진 않았잖아요, 이제는.

그런데 해밀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계속 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면 산울초로 집중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해밀초로 학생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어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산울초로 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 이전에 자꾸 이탈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뭐지요?

○위원장 윤지성 아니요.

그럼 그때까지 고운동이나 아름동이나 종촌동에 있는 학생들이 기다렸다가 산울초가 완전히 열었을 때 그때 이사를 가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해밀동으로 가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지성 저도 내용을 조금 보았을 때 ‘새로 생긴 아파트 단지, 신규 단지 쪽으로 이주를, 이사를 가는 거구나.’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 그런 것도 있지만······.

○위원장 윤지성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의 비중이 더 높더라고요.

그러면 학교별로 그것도 한번 교육청에서는 내용을 좀 파악해 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몇 개의 초등학교를 비공식적으로 계속 방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관련된 학부모님들과도 비공식적으로 의견도 듣고 내용을 들어 보았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면 지역만 인구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동 지역에도 이동 인구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입은 안 되고 자꾸 자체 내에서 이동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과정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방과후 수업 내용도 한번 들여다봐야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전체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등학교가 변동이 지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살펴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다음에 899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위원장 윤지성 899페이지.

교육전문직원 연찬회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하고, 이 내용을 보셨을 때 그 중요도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런데 거기에는 위탁용역비라는 거하고 행사용품비 같은 목이 있는데요.

행사용품비와 위탁용역비가 왜 필요했던 거였지요?

액수에 관계없이요, 사업 내역에 보면.

○위원장 윤지성 네.

○위원장 윤지성 그럼 이런 것들이 그전에도 있었나요?

○위원장 윤지성 그럼 그런 연찬회를 통해서 나온 주요 정책이나 방향에 대해서 자료화되어 있나요?

○위원장 윤지성 그럼 그러한 내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931페이지요.

상훈 관리 운영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중요도를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다음에 끝으로요, 95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953페이지 교육공무원 전보 관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위원장 윤지성 지금 이 예산으로는 많이 부족한가요?

○위원장 윤지성 그럼 국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위원장 윤지성 네, 가장 중요한 거.

○위원장 윤지성 교육전문직 연찬회요?

○위원장 윤지성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사업설명서 529페이지요.

○이현정 위원 네,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하는 건데 방학에 맞춰서 근로 기간 분리하고 두 번에 걸쳐서 채용하는 거잖아요.

채용하던 이전하고 다르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연속성 있게 하려고.

○이현정 위원 네.

○이현정 위원 그러면 이게 방학하고 방학 사이에는 어떻게 해요?

○이현정 위원 네, 8개월 연속으로 채용하면······.

○이현정 위원 방학하고 방학 사이에 시기가 뜰 것 같은데 운영을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이현정 위원 그러면 이 뜨는 기간에는 평가하고 환류하는 행정적인 역할도 이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건가요?

○이현정 위원 업무분장 잘 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현정 위원 두 가지 부분에 있는데 요율을 적용 안 한 게 있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하고 산재보험 요율 오른 게.

방금 말씀드린 이 근로자분들도 그렇고 사업설명서 572페이지에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 여기도 지금 요율이 반영 안 됐거든요.

○이현정 위원 그거 산출 다시 하셔 가지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 혹시 있으시면 보고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현정 위원 576페이지의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보면 장애인예술단 운영이 있어요, 2억 3559만 4000원짜리.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조금 많이 올랐지요?

○이현정 위원 그런데 이게 장애인예술단 7명이 하잖아요.

그런데 공연 계획도 60회로 똑같은데 보면 행사용품이나 행사, 강사 수당, 공연지원 위탁비, 영상 제작비 이런 게 과하게 올랐다 싶게 보이는데 혹시 추경에 반영을 하셨었나요?

○이현정 위원 추경에, 제1차 추경 때 반영했던 내역하고요, 강사분들 전년도하고 이제 새로 오실 분들 프로필하고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는 여기 소관만은 아닌데, 교육국 소관만은 아닌데요.

부서별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데 영상 촬영하는 게 있어요.

영상······.

○이현정 위원 네, 영상 촬영한, 작업한 거 계약 업체 리스트를 좀 요청드릴게요.

여기 소관은 아닌데요.

○이현정 위원 네.

○이현정 위원 네, 리스트.

○이현정 위원 교육청 전반에 대해서 3년 치 주세요.

○이현정 위원 나머지는 좀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고 3 수능생들 수능 다 끝났잖아요.

혹시 지금 어떻게 수업 진행하고 있나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혹시?

○유인호 위원 그런 프로그램들 예산들이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지요?

○유인호 위원 구체적으로 프로그램들 계속 진행을 해 오셨을 텐데 선호하고 비선호하는 프로그램들이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런 분석들 혹시 해 놓으신 거 있으세요?

○유인호 위원 통합사업비로 주시나요?

○유인호 위원 아니면 목적사업비로 주시나요?

○유인호 위원 국장님이 사실 다 아시기는 어려워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최근에 많이 들려오는 말씀을 주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 시간 동안 그냥 허비하지 않게 학교가 좀 더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주시고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진행하는 프로그램들, 체험 프로그램들이 아이들이 선호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

○유인호 위원 예를 들어서 여성,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 배우기라든지, 화장하는 거 배우는 거라든지 아니면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 따는 거라든지, 그리고 그 시대에 원하는 부분들을 찾으셔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유인호 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됐던 기본운영비에 들어가서, 학교에 물론 지침 같은 것들을 주지는 않으시겠지만 업무 협조 상황 과정 속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충분히 같이 공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립니다.

○유인호 위원 저희가, 제가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많이 봤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사업업무추진업무비예요.

사업추진업무추진비인가.

○유인호 위원 용어도 참 어렵더라고요.

얼마인지는 아시지요?

교육청에서 쓰고 있는 단위사업별 예산이.

○유인호 위원 네, 혹시 살펴보셨어요?

○유인호 위원 피곤하셔 가지고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유인호 위원 9억 8900이에요.

○유인호 위원 2025년도 예산이.

한 10억 됩니다.

전년도에는 7억 9700이었거든요.

2억 정도, 24% 정도가 증감을 했더라고요, 일단 예산안상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게 관행처럼 산정을 하셨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산출기초지만 산출기초에 부합해서 산출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금액은 2억 정도 더 증감을 했더라.

그런데 그중에 교육국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유인호 위원 아, 그래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유인호 위원 찾으려면 힘드시지요?

교육국이 학교정책과가······.

○유인호 위원 아니, 학교정책과가 미래, 그러니까 조직이 개편되면서 혼재가 되고 혼용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전년도 거 뽑아내기는 되게 쉽지가 않아요.

당해 연도 예산을 그냥 포함시켜서 3억 3500입니다.

3억 3500인데 이게 교육청 예산 중에, 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예산 중에, 사업추진업무추진비예요.

여비나 국장님 업무추진비 이런 거 다 빼고, 중에 34% 정도를 차지해요.

무지하게 많은 겁니다, 교육국 하나가.

유초등하고 중등하고 교원이 보니까 2억 1100이고요, 학교정책과는 1억 5400이에요.

2024년도에는 1억 7400이 유초등, 중등, 교원이더라고요.

전년 대비 학교정책과 빼고도 17%가 증가했습니다.

내용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 과정 속에서 이거 업무추진비 홈페이지에 공고하지요?

○유인호 위원 공고합니다.

공고를 하는데 제가 봐서 이건 놓쳐서 공고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직 개편 이전에는 다 하셨는데 조직 개편 이후에는 찾아보니까 학교정책과는 공고를 안 하고 계시더라고.

○유인호 위원 물론 교육국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잘 살펴보셔야 된다.

○유인호 위원 진짜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꾸 살펴봐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 예산안에 올라오는 것들,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닥 신뢰하는 공감대가 잘 안 만들어져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살펴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유인호 위원 205페이지 한 번만 좀 봐 주실래요?

융합교육이에요.

올해 진행하셨던 것들 중에 연수를 진행하셨는데 초·중등 융합교육 관련돼 가지고 11월에 20명 연수를 진행하셨다고 돼 있어요.

205페이지, 사업설명서.

보고 계세요?

○유인호 위원 지금 한 거지요?

○유인호 위원 11월이니까 지금······.

○유인호 위원 왜요?

○유인호 위원 바빴겠지요.

○유인호 위원 그럼 2024년도에 추진 실적은 두 번 한 거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유인호 위원 이게 어떤 예산으로 집행을 하신 거예요?

○유인호 위원 네, 어쨌든 역량 강화 하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 전 예산, 이게 조직 개편 전의 예산 갖고 쓴 것 같아서 찾다가 제가 못 찾아서 어떤 예산 가지고 집행을 했고 예산이 얼마고 그다음에 대상은 누구였는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어떤 예산 갖고 쓰셨냐고요.

○유인호 위원 네, 제가 전년도 거 찾아보니까 STEAM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전년도 사업설명서에서는 말씀하신 특교 2500만 원, 국장님.

○유인호 위원 특교 2500만 원 받은 거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사업설명서에는, 전년도에는.

그런데 특교 2500만 원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지급을 하고 위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위탁을 주고 교육을 받은 건지, 그거하고 위탁은 위탁대로 주고······.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자체로 운영을 한 건지가 궁금한 거고 그 과정에서 그러면 예산은 어디서 갖다 썼는지가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보니까 예산 수립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한 540만 원 예산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걸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이 분담금,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주는 분담금이 동일 STEAM 사업 관련돼 가지고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년도에는 특교에서 2500을 줬는데 자체 예산으로 1700을 줘요.

그래서 이게 주는 지급 기준도 뭐가 있는지?

○유인호 위원 아니요.

네, 특교의 기준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한 거지요.

특교 받아 가지고, 2024년도에 2500이 내려온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거 그대로 준 거고?

○유인호 위원 이번에는 1700이 내려온 건가요?

○유인호 위원 없어요?

그러면 이 앞에······.

○유인호 위원 그러면······.

○유인호 위원 203페이지에 있는 건 뭐예요?

○유인호 위원 네, 커리큘럼 개발 쪽인데 이게 같은 개념이 아닌가요?

○유인호 위원 이 1700하고 올해 2500 줬던 거하고 내용이 다른 거예요?

○유인호 위원 그럼 2500이 안 내려와요, 이번에는요?

○유인호 위원 아니, 다른 사업이라면서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올해 동일 사업으로 특교가 2024년도에는 2500이 있었는데 그거는 올해는 안 내려오는 거냐고요.

○유인호 위원 그건 어떤 사업이에요, 그러면?

○유인호 위원 그럼 일단 제가 이해를 했던 거랑 다른 측면인 거네요.

저는 2500 내려와서 이번에는 1700 내려오고 이 교육비는 별도로 편성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어디에서 역량 강화 연수 교육을 받았는지, 어떤 예산 갖고 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실 수 있지요?

찾아보셔야 돼요?

○유인호 위원 예산을 어디서 갖다 썼는지.

이거 신규 사업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205쪽이요, 네.

204쪽 예산인 거지요.

○위원장 윤지성 저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아까 정회 전에 제가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사업추진업무추진비 기재가 안 되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표기상 다른 용어로 표기를 해 놔서 자료를 취합할 때 누락을 시켰던 것 같아요.

학교정책과 맞지요?

잘해 주고 계시네.

○유인호 위원 그 부분을 정정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유인호 위원 이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210페이지 한번 좀 봐 주실래요?

세종융합교육체험센터를 운영하시더라고요.

운영을 하면서 여름방학 융합교육 캠프라는 걸 그 안에서 프로그램 중에 운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대상이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고등학생인데 개별 신청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참여한다고 2024년도 실적에 표기를 해 주셨는데 어디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접촉을,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몇 명이나 참석했어요, 2024년도에?

○유인호 위원 초중고 나눠 가지고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건 있으세요?

○유인호 위원 그래요?

212페이지에 보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여름방학 융합교육 캠프를 운영해요.

똑같이 동일한 관내 초중고 학생일 것 같습니다.

그럼 대상 인원수가 몇 명인지도 모르시겠네요?

몇 명이 될까요?

○유인호 위원 예산을 수립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추정치의 인원은 나올 것 같아요, 대상이.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인원수는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그러면 올해지요, 올해도 위탁을 한 건가요, 그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유인호 위원 정확해요?

○유인호 위원 2024년도에도 110여 명 이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위탁을 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을 했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내년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계획서상으로는 위탁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예산도 900만 원을 수립했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거예요.

대상이 몇 명인지, 어떠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인지, 위탁을 주면 위탁교육비가 900인데 900이 어떻게 편제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유인호 위원 이게 그 정도면 수의계약일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거 가지고 공고하지는 않으실 거 같은데······.

○유인호 위원 수의계약 대상 업체가 2024년도에 누구였는지 어떤 기준 갖고 하셨는지, 2025년도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하실 건지, 그다음 위탁 기관이 하는 역할들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드린 거 정리 한번 하셔 가지고,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주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지요?

정리 한번 하셔서 자료로······.

○유인호 위원 2024년도에 처음 하신 거지요?

○유인호 위원 2023년도에는 이 사업 자체가 있었나요?

없었지요?

○유인호 위원 있었나요?

○유인호 위원 그럼 2022년도에 만들었으면 2023년도에도 동일한 사업을 진행하신 거예요?

○유인호 위원 그럼 그때부터 쭉 위탁을 줘 갖고 하신 거예요?

○유인호 위원 그럼 2023년도, 2024년 자료······.

○유인호 위원 네, 2023년도, 2024년도 자료 부탁드릴게요.

○유인호 위원 너무 많은 자료 요구한다고 힘들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심의 과정 속에 있는 것들이니까 적정한······.

○유인호 위원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거니까······.

○유인호 위원 담당하시는 장학사님들이나······.

○유인호 위원 담당 선생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호 위원 국장님이 괜찮으신 게 아니라.

○유인호 위원 국장님이 취합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김동빈 위원 (마이크 꺼짐)대답을 하지 말아야 돼.

○유인호 위원 그러실 것 같아요.

이어서 쭉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217페이지에 창의융합축제 저도 다녀왔습니다.

축제 내용이 퀄리티가 상당히 높은 것 같더라고요.

준비하시느라고 담당 부서에서는 고생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적지 않은 예산이긴 해요, 한 2억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

우리가 축제 예산이나 행사 예산으로 단일 행사 예산으로 2억이 집행되는 게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유인호 위원 예산이 잘 집행되었는지, 예산 집행 과정 견해, 입장에서 잘한 건 어쨌든 차치해 두더라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과보고서 아직 안 나왔지요?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럼 자체 보고하셨던 그 보고서 우리 위원들께서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거는 자료 한번 공유를 해 주시고요.

○유인호 위원 이게 대표적인 축제인 건가요, 혹시, 교육청에서 하는?

○유인호 위원 2024년도 한 해 동안에 세종시에 가장 크게 화두가 되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축제 예산이 많다.”, “과도하게 집행된다.”

축제의 목적은 다양해요.

사실 시민들이 같이 문화의 향유, 문화 자체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거나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거나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것들도 되게 많다고 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저희가 또 다른 견해에서 재정의 어려움 속에 조금은 축소하거나 아니면 융합이라는 개념이 됐든 어쨌든 합쳐 가지고 할 수 있다거나 필요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자제하거나 이런 시선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세종시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물론 목적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축제들이 있지 않나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인호 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는 눈들은 다 똑같고 판단하는 부분들은 다 같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궁금한 게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다 찾아보면 좋겠는데, 못 찾겠어서.

○유인호 위원 네, 축제가 몇 개나 있나요?

○유인호 위원 교육 관련된 축제는 몇 개 있어요?

이건 좀 지향하는 지향점이 달라서 일반화할 수는 없을 거는 같아요.

그래도 교육 관련된 축제가 몇 개나 있는지?

○유인호 위원 그런 행사들을 취합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통합 관리하고 있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국별로 관리하지 않고 조직예산과가 전체 교육청의 예산을 취합해서 관리하듯이.

○유인호 위원 네, 교육축제 관련돼서 있나요?

아니면 교육국 안에서 진행했던 축제들 교육축제는 교육국이 관리하시지요?

○유인호 위원 그럼 자료가 이거는 별도로 크게 만들지 않으셔도 어렵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2022년도에서 2024년도까지 교육 관련 축제 현황 좀 있으면······.

○유인호 위원 네.

○유인호 위원 3개 연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일몰 말씀을 해 주셨는데 행사 목적에 따라 가지고 일몰을 해야 될 사업이 있는가 하면 행사 목적은 우리가 가치 추구는 계속해 줘야 되는데 정말 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해 쉬어 가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는 것들이잖아요.

어쨌든 지속 관리를 그런 부분들 하실 거 아니에요.

○유인호 위원 그 내용들을 담으셔 가지고 예산이나, 예산액, 집행액, 그다음에 행사 목적이나 행사, 환류를 통해 가지고, 진행한 다음에 환류를 통해서 행사 결과들 정리했던 것들 이렇게 정리하셔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시면······.

○유인호 위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쉬는 시간 전에 윤지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각 학교마다 어떤 재량권에 의해서 학생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균등 분할하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격차가 너무 심하게 나는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 부분은 살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캠퍼스고등학교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해서 진짜 하고 있지만 학부모도 그렇고 그때 교육감님께서 기자회견을 할 때 기자분들도 그렇고 쏠림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간의 어떤 격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발생할 수 있는 염려들이 대두가 됐잖아요.

의회에 보고해 주실 때도 저도 같은 취지에서 “너무 격차가 많이 나는 것들은 지양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기억이 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고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저도 위원장님과 함께 요청을 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640쪽에 보면요, 다문화 교육 역량 강화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는데 이 교육은 몇 번 정도 실시하는 건가요, 1년에?

전체 다 합치면 연수가 어느 정도 돼요?

○박란희 위원 60시간.

여기로 보면 다문화 이해교육 마을강사 양성과정 실시 60시간, 다문화 학생 강사 연수 실시 한 번, 정책 담당자 협의회 실시 한 번, 다문화 담당 연수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옆에 641쪽에 저는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가격이 책정된 건지가 애매해서.

○박란희 위원 행사용품비, 인쇄비, 강사 수당, 원고료까지는 3회를 기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시설 임차료는 2실을 1회 임차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추진업무추진비가 45명이 2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 45명은 누구인지, 다문화 교육 마을강사 역량 강화 위탁운영비를 2000만 원에 2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 2회는 또 뭔지, 이 수치가,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이 되는 그 수치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고 이 사업설명서하고는 매칭이 안 돼요.

○박란희 위원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도대체 이 비용이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된 건지조차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45명은 도대체 누구인지, 그럼 여기 다문화 역량강화 교육은 60시간이라고 하시는데 월별에 한 번씩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편성이 잘 안 되고 시설 임차료는 왜 2실을 1회만 빌리는 건지, 이 45명은 도대체 누구인지.

○박란희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60시간 교육이라고 하셨잖아요.

60시간 교육이면 최소 10번에서 8번 정도는 모여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업무추진비는 2번밖에 책정이 안 돼 있으면 어떤 때는 그분들을 주고 어떤 때는 안 준다는 건지.

국장님이 보셔도 뭔지 모르시겠지요?

○박란희 위원 이런 부분이 많아서 사실은 지적하기도 굉장히 애매합니다.

서로······.

○박란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들리냐면 “원하는 금액이 있고 그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역순을 한다.”가 되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박란희 위원 그렇지요, 그 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원하는 목표액을 딱 정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나누기해 가지고 수치를 맞춘다 이렇게 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으로는 굉장히 지양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그런 답변이 나오고 있어서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렇다고 이거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기는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 관련 예산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장애인 고용 비율이 얼마지요?

○박란희 위원 3.8%?

○박란희 위원 3.8%.

저희가 지금 고용하고 있는 인원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박란희 위원 만족을 하셨다고요?

○박란희 위원 사업설명서 1017쪽.

○박란희 위원 비교원은 100% 만족하셨어요, 3.8%?

○박란희 위원 이것도 일반직처럼 대체가 가능한 건가요?

왜 저희가 장애인 부담금을 낼 때 그거를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기부를 한다든지, 장애인기관에 기부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교육을, 자활 교육 같은 걸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대체가 가능한 영역인 거지요?

○박란희 위원 교원은 다른 걸로 대체가 불가하다고요?

○박란희 위원 정확한 거 맞습니까?

○박란희 위원 분담금은 납부하는 거 맞습니다.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했을 때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는데요.

교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예외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장애인 고용부담금 면제 및 대체 규정이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일반은 되고요?

일반 직원은 그게 가능한데 교원은 안 된다는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 네.

○위원장 윤지성 (마이크 꺼짐)담당자······.

○박란희 위원 배출 인원이 적다 보니까.

○박란희 위원 대체가 안 된다는 게 문서로 나와 있나요?

○박란희 위원 저희가 일반직에서는 3.8%를 다 충족했다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관련된 내용들은 별도로 제출을 해 주세요.

3.8% 몇 명 정도 고용이 됐고 어느 분야에서 고용이 됐고 그다음에 지원율도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주변에도 장애아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자리가 없어졌어요.”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이번에는 사서를 안 뽑는대요.”라든지 그런 얘기들이 들려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매년 추이도 좀 궁금하고요.

이게 3.1%에서 3.8%로 올해 증가가 된 거지요, 요율이?

○박란희 위원 증가하고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들, 어느 분야에서 몇 명을 채용하고 있고 그래서 몇 퍼센트 요율을 달성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사업설명서 704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이현정 위원 네.

706페이지에 보면 역사교육 보조교재 보급이 있어요.

제가 이걸 자료를 쭉 봤을 때 독도교육 주관 교육자료 만들 때도 학년별, 수준별로 맞춤형 자료를 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대상이 관내 초중고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연령대에 맞는 타깃을 정해서 배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신청을 받든지, 맞는 연령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초중고 어느 수준에 맞출 수 있는 교재라고 생각하세요?

○이현정 위원 다 소화할 수 있어요?

○이현정 위원 만화도 초등학생들 너무 어려우면 못 알아들을까 봐 그런 우려가 있어서 혹시 맞춤형으로 수준에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 질의를 드렸고요.

아까 학교 예술 교육과정 지원 질의드렸었는데 예산 편성에 정말 최선을 다하셨지만 작년 수준으로 예술강사 지원은 할 수가 없다는 의견을 별도로 들었어요.

○이현정 위원 조금, ‘증액을 너무 소폭 할 수밖에 없어서 이 인건비나 급량비를 다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참 정부가, 2008년에 문체부랑 지자체랑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랑 교육부랑 이렇게 MOU를 체결한 바가 있잖아요, 예산 업무 사업 추진에 대해서.

그런데 이거를 전면적으로 파기하겠다는······.

○이현정 위원 무언의 선언이나 다름이 없어요, 이게 지금 예산을 보면.

아까 공문 온 것도 질의 후에 찾아보니까 세종시 지자체 경상보조도 순감이 됐더라고요.

○이현정 위원 1000만 원 오던 것도 지금 받을 수가 없게 되셨는데 이게 작년까지는 그래도 국비랑 지자체랑 교육청 예산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다가 위탁하셨었잖아요.

올해는 위탁을 그냥 교육청······.

○이현정 위원 올해도 위탁을 하는데 교육청 예산을 전액으로 잡아 가지고······.

○이현정 위원 자체 예산으로.

정부만 빠졌다고 하더라도 세종시도 참 예산 사정이 녹록지는 않은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함께 촉구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지자체 차원에서 함께 촉구를 하고 예산도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지원 협의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831페이지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학교 운동부 관리거든요.

제가 전에 롤러 할 때도, 롤러연맹 거기 하면서도 느꼈는데 선수가 조금밖에 없는 종목은 지원을 되게 많이 못 받아요.

학교에 운동부가 없는 데도 있고 연맹 차원에서 지원을 하기도 하는데 올해 나루초에 펜싱부가 열게 됐잖아요.

○이현정 위원 그런데 이게 세종시에 체육 고등학교가, 체중이나 체고가 없다 보니까 아까 말한대로 학교에 운동부가 없거나 밖에서 메달을 따오더라도 소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 지자체로, 외부로 어떻게 보면 인재가 유출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현정 위원 특히 딱 말씀드리면 참샘초의 여자축구나 나루초의 펜싱 같은 거는 초등학교에만 있잖아요.

지금 연계가 전혀 되고 있지 않지요, 중학교·고등학교랑.

연계가 되고 있는 종목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4개 종목이 있지요?

아, 더 있구나.

○이현정 위원 씨름하고······.

○이현정 위원 테니스도 있네요?

○이현정 위원 테니스, 검도, 씨름.

○이현정 위원 그렇지요?

기존까지는 네 군데였지요?

○이현정 위원 이게 훈련시설 찾아서 막 돌아다니지 않도록, 기왕에, 나루초에는 펜싱부가 올해 창단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강사분이······.

○이현정 위원 지도자가, 집현중학교에도 펜싱하는 친구가 있나 봐요.

그런데 거기는 운동부가 없다 보니까······.

○이현정 위원 5명으로 지금······.

○이현정 위원 학생 선수로 펜싱은 초등학교가 5명이 지금 잡히고 있거든요.

○이현정 위원 그 6학년 친구들이 중학교 갔을 때······.

○이현정 위원 갔을 때 연계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혹시 방안 따로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이현정 위원 지금 이 친구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바는 나루초에서······.

○이현정 위원 맞아요, 가장 좋은 거는 그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연계 상급 학교가 있는 게 제일 좋지만 아무리 소수 인원이 하고 있는 스포츠라고 하더라도 이 학생들이 진짜 좋은 성적을 내기도 하거든요.

시 이름도 많이 날리고 그러는데.

○이현정 위원 아, 창단 지원, 연서중 테니스를 하시기로 돼 있구나.

집현중에도 혹시 창단을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이현정 위원 아직은 학교 측에서 요청이 없는 거예요?

○이현정 위원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현정 위원 당분간은 나루초에서 훈련을 계속하는 거지요?

○이현정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교육전문직원 연찬회 연수 자료 해서 내용을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나온 내용은 없고 그냥 기존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내용은 뭐다, 인위적으로 정해 놓은 거를 정리해 놓은 거네요, 자료가?

○위원장 윤지성 제가 말씀드린 사안은 뭐냐 하면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어떤 의견이 오고 가고 했으면 그러한 내용이, 그 내용을 한 건데 이건 ‘이런 연찬회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냥 안내장과 같은 거거든요.

이런 내용이 쭉 있는데 이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위원장 윤지성 지금 만약에 주신 자료가 맞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그 행사 하는 곳에서 특정한, 예를 들면 강사분이면 강사분이 일방적인 설명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지켜보시는 분들은 그걸 보고 어떤 행사를 하고 마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러한 행사는 굳이 이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정해 놓은 거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저는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러한 장소에 모여서 여러 가지 의견이나 이런 거를 소통을 하고 그게 소통한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반영을 한다거나 공유를 한다.’ 이런 거면 굉장히 좋은 거지만 지금 주신 자료를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글쎄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이, 그러면 예를 들어 연석회의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이 있으면 많은 교직원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토의를 하고 논의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서이초 같은 경우는 공유나 이런 내용이지만 그 이외에 다른 내용,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 운영 과정이나 아니면 학생들에게 어떻게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교육과정 이런 부분을 논의를 하고 그걸 정리를 해서 자료화한 다음, 그러면 여러 분의 의견을 듣는 거잖아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데 저는 이 연찬회에서도, 물론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강사분이 하고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 이외의 내용이 좀 있는 줄 알았는데 특별공연 하는 거 있고, 토크콘서트 있고.

○위원장 윤지성 이게 토크콘서트 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특별공연 해서 악기 다루고.

그럼 이게 맞아요?

○위원장 윤지성 이거는 행사인데요, 행사.

○위원장 윤지성 그래요, 일단은, 저는 그래서 사안이 워낙 중요하다고 하셔서 ‘그러면 거기에 나온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 있나?’

그 내용에 따라서 진짜 중요할 수도 있고 그런 걸로 생각을 해서 자료를 보니 조금 의외여서요.

○위원장 윤지성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22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유인호 위원 네.

국장님도 피곤하시니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더 궁금한 부분들은 별도로 제가 따로 보고를 받고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안 그러면 안 끝날 것 같아서요.

거기 충청권교육정책협의회를 운영해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이게 뭔가요?

○유인호 위원 실무자 중심인가요, 아니면?

○유인호 위원 기관장 중심인가요?

○유인호 위원 투 트랙으로 가시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아니, 그 사업 내용을 보니까 시설 임차료가 두 개로 편제되어 있길래 각각의 사업들을 따로 하시는 건가 싶어서 일단 물어봤던 거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그 뒤에 230페이지를 보면 올해 2024년도 실적에 정책협의회를 스물한 번을 가졌어요.

밑에서 다섯 번째 줄이요.

보이시지요?

○유인호 위원 충청권교육감정책협의회가 이 앞엣것 이걸 설명하시는 거지요, 실적을?

○유인호 위원 실무진 협의회인가요,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관장을 포함한 협의회를 다 포함해서 스물한 번이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그럼 실무협의회는 몇 번이나 했어요?

○유인호 위원 그럼 달리 물어볼게요.

교육감협의회는 몇 번 하셨어요?

○유인호 위원 그럼 네 번 하신 거고?

○유인호 위원 나머지 열일곱 번이 실무협의회인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이해가 빠른데······.

이거를 묻고 싶은 게 시설 임차료를 200을 편성하신 게 특별한 공간은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교육감, 기관장들끼리 실무협의회를 하시는데 컨벤션이나 어떤 외부 장소를 빌려 가지고 하시기에는 네 번을 하는 데 200은 턱도 없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주로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4개 시·도의 교육청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유인호 위원 그럼 한 번 빌리는 거예요, 200은?

○유인호 위원 그럼 올해 포럼을 몇 번 하셨어요, 협의회 열일곱 번 중에?

○유인호 위원 그럼 교육감들께서 하실 때에는 빌려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해당 시·도의 교육청 안에서 하신 건가요?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교육청의 위상 부분들도 있으니.

그런데 두 가지로, 투 트랙으로 가시길래 협의회를 하는 것조차도 임차해서 가는 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실무진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은, 그것조차도 시설 임차료를 편성하셨길래 어떤 생각을 갖고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위탁용역비가 8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 정책협의회를 위해서.

이게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800만 원인 건가요, 그러면?

4개 시·도가 네 번을 하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이게 포럼이에요, 아니면 기관장들, 교육감님들의 협의회 용역을 위한 위탁용역비인 건가요?

○유인호 위원 그건 아니지요?

○유인호 위원 포럼인 거지요?

○유인호 위원 포럼을 위해서 800만 원, 그다음에 아까 시설 임차료까지 얼추 900만 원은 그 행사를 위해서 집행하시는 거네요?

○유인호 위원 그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정책 포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과다하게 전시성 포럼이라는 느낌은, 보여 주는 부분들, 비용이 수반된다고 혹시 생각 안 하세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국장님의 의견이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예산 심의하면서 참고할게요.

○유인호 위원 463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유인호 위원 아니, 463페이지.

○유인호 위원 네.

463페이지 올해 진행하는 사업계획을 보면 여덟 번째 항이요.

유·초·특수 공동 캠페인 운영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사업계획서 뒤에 첨부하기는 하셨는데.

○유인호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건 다른 사업이고,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이 사업 안에 또 이렇게 해서 말씀 주시는 것처럼 2750만 원 예산을 수립하셨어요, 홍보비로.

역시 기사를 또 검색해 봤더니 기대했던 것만큼은 일단 기사가 노출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또한 “소통담당관을 통해서 채널을 일원화하시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 봅니다.

예산들을 이렇게 사방에 배치하셔 가지고 활용하시는 것보다 집중하셔 가지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유인호 위원 711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독도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을 진행하시네요?

○유인호 위원 매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 거지요?

○유인호 위원 올해는, 작년까지는 이게 목적사업비였나요?

어떤 사업비 개념이었나요?

역시 똑같이 통합사업비인가?

○유인호 위원 올해는 일단, 2025년도에는······.

○유인호 위원 통합교부사업비로 지원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9개 학교에.

이 대상 학교는 결정하신 거지요?

신청받아 가지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신청받아서?

○유인호 위원 항상 그 수준이에요?

신청이 적어요, 아니면 항상 가고자 하는 학생 수가 비슷한가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는 학교에 다 해 주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다 해 주시는 건가요?

그게 궁금한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럼 동아리를 운영하는 학교가 9개 학교라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그 이상 없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그럼 매번 그 학교만 대상으로 지원해 주시는 거고요?

그럼 가는 학생들······.

○유인호 위원 아니, 운영하는 동아리가 매번 바뀌어요, 학교별로?

어디는 동아리······.

○유인호 위원 일반화하는 사고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 판단의 오류일 수 있겠지만 딱 주시는 말씀 중에 우리가 “동아리” 그러면 어쨌든 동아리에 포함돼 있는 학교의 학생은, 이게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1년부터 3학년까지, 초등학교인 경우 1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다 동아리에 들어가는 대상일 거 아니에요.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당해 연도에 동아리를 운영하다가 선생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다음 연도에 동아리가 없어지진 않잖아요.

없어지나요?

○유인호 위원 매년 1년 단위로 동아리를 운영해요?

○유인호 위원 이 대상이 중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유인호 위원 중고등학생이에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몇 개 동아리였나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학교는 2024년도와 2025년도가 대상이 바뀐 학교는 뭐예요?

○유인호 위원 현재는 동일하다면서요?

○유인호 위원 현재는 동일하면 어쨌든 변동 폭 자체가 크진 않겠네요?

○유인호 위원 그럼 궁금한 게 그런 부분들인 거지요.

독도를 체험할 때 영상이나 유인물이나 기타 강의를 통해서 독도를 체험하는 간접 체험도 있겠지만 사실 직접 방문을 통해서 느끼는 체험은 되게 다를 거라고 봐요, 크다고 봐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물론 선생님께서, 동아리를 운영하시는 선생님의 의지와 혁신적 사고에 의해서 동아리가 꾸려진다고 전제를 말씀하셨지만 타 학교, 9개 학교 이외에 권장한다거나 독려해서 범위를 넓혀 가는 것도 참 좋겠다 싶은데 그런 활동들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예산안만 놓고 봐서는.

왜냐하면 2024년도 예산은 3000만 원이었는데, 그렇지요?

2025년도 예산은, 이거는 프로그램 찾아가는 것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구나.

○유인호 위원 3800이었구나.

어쨌든 동일한 예산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요조사를 하신 다음에 확대하는 것도 참 좋겠다.

그런 노력들은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유인호 위원 활성화 지원사업 자체는 중등교육과에서 직접 컨트롤하시는 거네요, 보니까 방문하는 부분들은?

○유인호 위원 교육 관련해서만 통합사업비를 내려보내는 거고요.

○유인호 위원 여기에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통합사업비 관련해서 조직예산과에서 통합사업비를 참 많이 내려보내요.

학교정책과 사업부터 중등교육과까지 22개 사업에서 통합사업비를 내려보내더라고요.

통합사업비가 목적사업비에서 학교의 자율성, 예산의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내려보내는 측면 때문에 통합사업비를 전용을, 어쨌든 전환을 많이 했는데 통합사업비로 전환하든 아니면 목적사업비로 내려보내든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사업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효과를 얻고자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내려보내는 예산들이 잘 쓰이고 있는지······.

○유인호 위원 관리해 줘야겠지요?

○유인호 위원 회계상 처리는 자율성이니까 학교에 맡기더라도 최소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검증할 책임이 통합사업비를 운용하고 있는 해당 실·과, 실·국·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에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사업들 중에 2025년도 거를 제가 설명서를 쭉 받아 보면서 내용을 봤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대부분 다, 학교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다고 하세요.

여태까지도 혹시 다 받아 오셨나요?

○유인호 위원 2024년도도 다 하신 거지요?

○유인호 위원 다 하신 거지요?

○유인호 위원 이게 학교 업무가 과중하다고 그래서 사실 행정이나 교사분들께서 되게 힘들어하시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으셔서 가끔 결과 보고 자체를, 그냥 지원하고 내용에 대해서 덜 들여다보는 측면도 있는데 보셨으면 좋겠다.

교육국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성으로 지원하는 것들, 놀이 지원 자원봉사자나 방과후 돌봄 과정 운영 지원이나 하모니 봉사자 지원이나 교육복지 지원, 도서관 자원봉사자 지원, 진로·직업 교육 지원 이런 부분들은 보고를 안 받겠다고 하셨지만, 그거는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 받겠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어쨌든 정책적인 차원에서 그분들의 어려움이 없는지, 인건비를 통해서 잘 진행되는지는 보셔야 한다.

일단 그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런 것들은 꼭 챙겨 주셔야 해요.

○유인호 위원 학교의 자율성과 책임성은 다른 겁니다.

○유인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733, 72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원어민 교사 관련 질의인데요.

이 현황을 유형별로 받아 보니까 원어민 교사의 수가 아무래도 예산 때문에 적다 보니 단독으로 지원해 주는 곳도 있고······.

○유인호 위원 순회하는 곳도 있고 중심교를 두고 병행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51개 학교 중에 단독으로 하는 곳이 8개 학교예요.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3개.

그리고 중심교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회교도 있는데 이게 순회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빠져 버리면, 공백이 생겨 버리면 되게 어렵지요?

○유인호 위원 네, 학기 중에 교사가 퇴사할 경우에.

○유인호 위원 네.

○유인호 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운영하세요?

○유인호 위원 원어민 교사하고 영어 선생님하고 같은 영어를 가르치긴 하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은 되게 다른 거잖아요, 전달하는 부분도 되게 다른 거고.

그럴 것 같으면 영어 교사로 순회시키면 되지 원어민 교사를 왜 순회시켜요?

물론 순간적으로 대체를 하긴 할 순 있겠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의 본질은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유인호 위원 조금 더 확보할 계획은 혹시 없으세요?

○유인호 위원 60명을 누구한테 요청하셔야 하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현재 중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 유형별로 배치하고 있는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리한 인원은 있는데 그 인원보다 덜 확보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확보하는 인원이 적은 게 아니고?

○유인호 위원 혹시 수요조사 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해서 아까 6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체 51개 학교 대상으로 1학교에 한 분씩인 건 아니잖아요.

○유인호 위원 거점학교가 있을 테고, 많으셨을 거 아니에요.

○유인호 위원 지금 순회교사가 몇 분이나 되세요?

○유인호 위원 네, 원어민 순회.

○유인호 위원 잠깐만요.

60학급이라는 게, 아까 60명이라고 했던 거잖아요, 60명.

○유인호 위원 저희가 총 몇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어민 교사의 TO가.

○유인호 위원 51명이요?

○유인호 위원 학교 대상이 51개 학교인 거지요?

그건 아니에요?

○유인호 위원 그게 51개 학교 아니에요?

이거 무슨 대상이에요?

○유인호 위원 초등학교는 다 해당된다고요?

○유인호 위원 기본적으로?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내용을 쭉 보면서 전년도보다도 예산이 조금씩 감액되길래 가뜩이나 원어민 교사들을 요구하는 곳들이 많고 그다음에 거점 학교하고 단독 학교 그다음에 순회 학교에 대한 비율이 사실 약간 불균형하게 보이는데 그 과정 속에서 줄여 가는 이유가 뭘까 그게 궁금했던 거였거든요.

아직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서 세세하게 다 따지려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건 따로 제가 다시······.

○유인호 위원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738페이지 좀 잠깐 봐 주십시오.

738페이지, 739페이지가 있는데요.

맞춤형 영어 학습 지원 해서 신청 학교 수가 2023년도에는 17교고 2024년도에는 19교예요.

여기 신청 학교가 어디인지 주시고요.

○위원장 윤지성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특별한 교실이 필요한 건가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어디에서 하나요?

말하기······.

○위원장 윤지성 이거는 말하기인데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학교에서 할 수도 있고 집에서도 할 수 있고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아까와 중복되는 얘기겠지만 학교에서 선택을 안 하면 나머지 아이들은 아예 기회가 또 없는 거네요, 이것도?

이거 영어학습 지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위원장 윤지성 그 밑에 있는 데 17교, 19교는 뭐예요, 그럼?

○위원장 윤지성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지금 EBS 방송 같은 경우에는 EBS 방송을 보고 말하기 학습을 할 수가 없어요.

말하기 학습을 한다는 얘기는 서로 주고, 음성이 오고 간다는 얘기인데 가정에서 그런 장비가 없는데 어떻게······.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학교를 선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이거를 원하는 세종에 있는 학생들한테 풀어놓고 “가서 하면 된다.” 그러면 되는데.

그럼 신청 학교 수를 받을 필요도 없고.

○위원장 윤지성 그 프로그램을 활용한 학교가 17개교고 19교다.

○위원장 윤지성 다 열려 있어요?

○위원장 윤지성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신명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교육안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이날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국, 정책국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