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11월22일(금)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계속 상정)
-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
- 시민안전실, 소방본부(조치원소방서·세종소방서 포함)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입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인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와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김영근 소방행정과장은 개인사로 인해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계속 상정)
-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
- 시민안전실, 소방본부(조치원소방서·세종소방서 포함)
(10시02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4회 정례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 참조)
업무 보고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업무 보고 대상인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와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2024년도, 진로교육원이요, 대상으로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2024년도 진로박람회 관련돼서 진로박람회 사업계획서하고 사업 집행 결과보고서 혹 작성하셨으면 그것도 같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산 집행 현황 세목별로 분류를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인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순이며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해 일괄 보고 청취 후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교육원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우태제 세종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원장 우태제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우태제 원장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우태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정순 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학습관장 송정순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송정순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는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송정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광식 안전체험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체험교육원장 안광식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안광식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하반기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안광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직속기관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해당 직속기관과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유인호입니다.
사업설명서, 추진 계획서 217페이지 한 번만 좀 봐 주실래요?
원장님, 아이다움 교육과정이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떤 사업인지?
○교육원장 우태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유치원 교육과정은 아이다움 교육과정이고 초등학교는 생각자람 교육과정이고 중학교는 나다움 교육과정이고 고등학교는, 제가 어제 공부했는데 까먹었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명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이름입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교육원장 우태제 그러니까 세종교육청에서 학교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 학교급별 이름, 교육과정의 이름이 그렇다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할게요.
○교육원장 우태제 네.
○유인호 위원 219페이지 한 번만 좀 봐 주실까요?
이 아이다움 교육과정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집행 현황 정리를 해 놓은 예산표인 거지요, 이게?
○교육원장 우태제 네.
○유인호 위원 전체적으로 시점 자체가, 작성했던 시점 자체가 집행률을 다 반영하기는 어렵기는 했겠지만 두 번째 유아 교육 공동체 역량 강화 같은 경우에는 78.5% 정도 집행을 했어요.
집행 실적이 조금 떨어진 건가요, 아니면 아직, 기이 집행을 했는데 여기에 담지를 못해서 이렇게 수치상으로 적게 보이는 건가요?
○교육원장 우태제 작성하고서도 집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 부분 집행률이 올라갔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이다움 교육과정, 전체적인 아이다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는 유초등교육과 유아교육팀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직속기관으로서 아이다움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쪽입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지원사업비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교육원장 우태제 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반영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역시 본예산안을 한번 봤어요.
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서 본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공동체 역량 강화 예산 중에 많은 부분이 방문 상담비, 모바일 상담비 해 가지고 편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얼추 한 70% 가까이가.
그래서 기이 진행하셨던 실적들을 살펴봤는데, 추진 실적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온라인 콘텐츠 용역 업체 선정을 했다든지 아니면 검토 실시, 워크숍 실시, 직무연수 실시 이렇게 업무가 진행이 되었고 이게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방문 상담을, 어떤 부분들에 대한 방문 상담이나 어떤 것들에 대한 모바일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한 실적들은 편제가, 편성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단.
그리고 하나 더요.
218페이지에 보면 교육공동체 상담 성과 보고회를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하시는 건지 이 부분도 설명 좀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원장 우태제 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의 유아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면 상담, 모바일 상담, 집단 상담을 하는데 집단 상담은 유치원에 있는 교직원을 대상으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면 상담 같은 경우는 197명 인원을 계획해서 신청 결과 185명이 진행했고요.
○유인호 위원 대면 상담의 대상은 유치원 교사분들인 건가요?
○교육원장 우태제 학부모들이.
○유인호 위원 학부모들?
○교육원장 우태제 네, 학부모들이 주가 됩니다.
학부모와 유아.
○유인호 위원 대면 상담하는데?
○교육원장 우태제 네.
○유인호 위원 그럼 학부모와 유아를 대상으로 대면 상담을 하시는데 비용이 수반되는 건가요?
○교육원장 우태제 네.
○유인호 위원 어떤 비용들이 수반이 되지요?
○교육원장 우태제 저희가 여섯 곳을 업무 협약을 맺어서, 상담기관을 맺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1인이 상담을 신청하면 1회기 내지 5회기가 최대입니다.
그래서 1회기당 6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상담자한테요?
○교육원장 우태제 상담기관에요.
○유인호 위원 아, 상담기관에.
○교육원장 우태제 그리고 모바일 상담은, 모바일 상담이 조금 인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검사하고 전화 상담 30분을 하는데 두 곳을 선정해서, 상담기관을 두 곳을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고 한 회기당 3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상담은 10팀을 운영하는데 현재 15팀을 운영했습니다.
계획은 10팀이었는데 학부모 8팀, 교직원 7팀 해서 15팀을 운영했는데 팀당 1회기 내지 4회기 정도 운영을 하거든요.
최소 4명에서 최대 10명까지 구성을 해서 팀별로 1회기 내지 4회기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1회기당 3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 방문 상담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실적이 되게 좋았나 봐요, 요구하는 부분들도 높았고.
○교육원장 우태제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예산도 보니까 2023년도 대비 30% 이상 증가가 됐더라고요.
○교육원장 우태제 네, 그래서 그쪽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시면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지금 보시고 있는 자료를 주셔도 될 것 같아요.
2023년도 거하고 2024년도, 2023년도 실적, 2024년도 실적, 현재까지.
○교육원장 우태제 따로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아니면 주시는 거, 보고 계시는 거 주시면 제가 한번 보고 궁금한······.
○교육원장 우태제 이건 2024년도밖에 없습니다.
○유인호 위원 아, 그래요?
그럼 2023년도 거는 작성을 해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결과보고서 같은 것들.
그냥 그거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보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따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걸로 하고요.
아까 제가······.
○교육원장 우태제 그럼 2023년, 2024년 실적만 이렇게 제출하면 됩니까?
○유인호 위원 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성과보고회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교육원장 우태제 아, 성과보고회요.
○유인호 위원 이걸 여쭤보는 부분들은 역시 사업계획서상에는 성과보고회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예산이 필요할 텐데.
이렇게 강당에 모여 갖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디 교육원에 모여 갖고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원장 우태제 2024년 유치원 교육공동체 상담 성과보고회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2시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육공동체 상담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상담 회기의 적절성, 상담 운영 시 우수한 점, 또 개선점에 대한 협의·공유를 통해서 2025년 유치원 교육공동체 상담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고 있고요.
또 내년에 신설 사업이 유·보 통합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유아교육부에 떨어진 사업이 2025 영유아 정서·심리상담 지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교육원장 우태제 저희 교육원에서 합니다.
○유인호 위원 교육원에서?
○교육원장 우태제 올해 상담······.
○유인호 위원 대상은 몇 분이세요?
○교육원장 우태제 상담 기관장들 7명이 참석합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원장 우태제 감사합니다.
○유인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원장 우태제 218페이지요.
○위원장 윤지성 네, 거기에 세종유아생태체험센터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되어 있네요.
거기에서 생태놀이도 있고 마을 연계 체험 프로그램도 있고 한데요.
2024년도에 고복자연공원 내에 노랑붓꽃 군락지하고 호랑나비 서식지를 조성했어요.
○교육원장 우태제 고복저수지에요?
○교육원장 우태제 지금 위원장님께 처음 듣는 얘기, 말씀인데요.
○위원장 윤지성 아, 그래요?
거기에 그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을 들여서 환경부에서 선택을 받아서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자연 생태계 식물, 꽃들이거든요.
그러면 진로교육원에서도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유아나 초등 저학년 있을 때 생태체험을 하게 될 경우 그런 곳을 방문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원장 우태제 저희도 방문해서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나 한번 참고해서 참고할 사항 있으면 참고하겠고요.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각급 유치원에 저희가 안내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윤지성 그거 조성하는 데 시간 좀 걸렸습니다.
○교육원장 우태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리고 226페이지요, 교육현장 역량 제고를 위한 행정 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교육공무원분들의 소통하고, 기본 소양도 있고 소통 연수가 있네요.
○교육원장 우태제 교육공무직원이요.
○위원장 윤지성 네, 교육공무원 직원이라고 하면 장학사, 장학관분들도 같이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행정직 분들만 포함하는 건가요?
○교육원장 우태제 저희가 교육연수부가 교원연수팀하고 행정연수팀이 있습니다.
교원연수팀은 말씀 그대로 교육공무원들 대상으로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행정연수팀에서는 지방공무원하고 교육공무직원 대상으로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다, 교육공무원분들하고 그다음에 교원공무원분들을 파트로 나눠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원장 우태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교육공무원분들하고 교원분들을 연수할 때요,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요?
○교육원장 우태제 저희 교원들은 핵심 역량 중심으로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교수 역량이지요, 가르치는.
그리고 관계 역량, 생활교육 쪽, 그리고 협업 역량 또 성찰 역량에 대해서 핵심 역량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방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지침이나 법령 같은 것이 있습니다.
또 운영지원과에서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교육공무직원들은 기본 소양과 소통연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원장 우태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교육원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 교육을 통해서 협업과 소통의 교육이 효과적으로 반영이 잘되었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셨나요?
○교육원장 우태제 저희들이 교육을, 연수를 마치고 나면 꼭 설문조사를 합니다.
교육과정 평가와 강사 평가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자유스럽게 기술하게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효과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통이나 협업 쪽에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저는 조금 더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우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깊게 파고 들려고 하면 협업과 소통의 문제를 좀 더 보강을 해서 연수의 내실 부분을 증대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교육행정직 공무원분들과의 소통, 타 부서와의 소통, 그다음 장학사·장학관님과, 장학사·장학관님들의 소통, 학교 교장선생님과 교직원분들의 소통, 그다음에 학교 내에서도 행정직 분들과 교원분들 간의 소통, 그리고 한 부서, 부서, 부서별로 행정직 공무원분들과 장학사·장학관님들의 소통, 그 부분을 조금 연계를 해서 “보강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좀 더 깊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원장 우태제 저희가 지금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통, 공감, 협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연수의 과정이나 교과목을 편성하고 있는데 더 깊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진로교육원에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 가셨잖아요.
연수부장님.
그래서 연수부장님께 조금 더 그런 부분을 보강을 해서 하시면 소통이 정말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직장문화라는 부분은 업무의 가중도도 어려움이 있지만 직원분들과의 소통의 협업 이런 부분이 원활하지 않으면 직장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대안을 찾는 방법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원장 우태제 다음 회의 연수 계획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고려해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고맙습니다.
평생교육학습관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관장님, 평생교육학습관에서는 여러 가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격증이나 지도사 이런 부분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평도 좋고 오히려 조금 더 확대나 이런 거 홍보가 되면 많은, 더 많은,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과 만족도를 높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지도사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현재 홍보하고 있는 건가요?
수강생을 모집할 때요.
○평생교육학습관장 송정순 일단은 누리집, 참여하시는 분들은 늘 누리집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개설되는지를 보고 계셔서 기본적으로 누리집이나 보도자료 그다음에 현수막 여러 가지 동원을 하고 있긴 하는데요.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그걸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확장해서 해 볼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의 모니터를 활용한다든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지금 평생교육학습 프로그램에 있어서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데 다만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의 학부모님들께서 파악을 하실 때 그 내용을 알고 신청을 하는 게 조금 달라지잖아요.
아무래도 읍·면 지역은 현수막 위주로 확인을 하는 거고 동 지역은 아마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하고이렇게 하겠지만 젊은 고급 인력 분들이 세종시에 워낙 많기 때문에요, 그런 분들이 우리 아이들에 대한, 본인 자녀이기도 하지만 봉사 개념으로서 이런 부분이 확대돼서 많이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접근하셔서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학습관장 송정순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적극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교육원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종유아생태체험 있잖아요, 솔솔놀이터.
금남면에 구 영대초등학교예요.
폐교된 거를 세종유아생태체험장을 만들어 주셨는데 현재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 데 있어서 지역 분들하고 청국장, 떡, 맛고추장, 마늘, 감자 이런 체험을 한다는 거지요, 아이들하고?
○교육원장 우태제 네.
○김동빈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교육원장 우태제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김장 체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지금요?
○교육원장 우태제 네.
○김동빈 위원 여기는 또 특히 유명한 게 뭐냐면 김장에 절임배추라는 거 아시지요?
○교육원장 우태제 네.
○김동빈 위원 절임배추 체험을 해서 절임배추를 판매하는데 여기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지원책을 하고 있고 유명해요, 절임배추 하면.
○교육원장 우태제 제 고향입니다.
제가 거기 삽니다.
제가 거기에서 매일 자고 출근합니다.
○김동빈 위원 고향에 가서 얘기 들었어요, 선배님이신 거.
○교육원장 우태제 아니, 제가 어제 김장 체험하는 데 갔었습니다.
○김동빈 위원 아이들을 보여 주는 거, 원장님이 체험하는 게 아니라.
○교육원장 우태제 절임배추 하는 그······.
○김동빈 위원 과정.
○교육원장 우태제 그쪽에서, 그게 ‘발동동 체험마을 영농조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이들 음식 만들기 체험이라든지 수확 체험이라든지 김장 체험까지 다 주관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가 유명한 게, 영대가 절임배추가 유명하고 또 예를 들어서 고추도 유명해요, 고추.
○교육원장 우태제 네, 맞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리고 안 쪄 먹는 옥수수 있지요?
거기가 농업 생산을 주로 하는 데거든요, 영대리가.
이번에 이런 체험장을 만드셨기 때문에, 생태체험장 센터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셔요.
깨끗하게, 그전에 조금 흉물스러웠잖아요.
○교육원장 우태제 네, 맞습니다.
○김동빈 위원 깨끗해졌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단지 우리 아기들이 갔을 때 그늘막이 없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교육원장 우태제 저번에 한번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하셨어요?
○교육원장 우태제 네.
○김동빈 위원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늘이 없고 나무가 아직 그늘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솔직히 아이들이 안 와요.
저도 한번, 제가 교육안전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현장방문 차원에서 사실 거기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안 계시더라고요, 원장님.
못 봤는데 그냥 밖에서 제가 한번 둘러보고 왔어요.
왔는데 여름에는 아이들이 사실 있기가 너무 힘들어.
그늘이 없어 가지고, 완전 땡볕이라.
그래서 좀 안쓰럽다, 돈을 투자한 거에 비해서.
그게 30억이 넘게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지요?
○교육원장 우태제 네.
○김동빈 위원 그래서 ‘이 정도 투자를 하셨으면 좋은 시설인데 이왕이면 아이들이, 유아들이 더 많은 체험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뭐든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돼요.
여름에 오지 말래도 오는 게 뭐예요?
수영장이에요, 미니 수영장.
미니 수영장만 하나 해 놔 봐요.
오지 말래도 신도시에서 다 와요.
오지 말래도 너무 많이 와서 걱정하실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모든 생태체험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접근을 해서 친숙을 느끼셔야 돼요.
애들이 부모님한테 거기를 가자고 할 정도 돼야 돼요.
가자고 하려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프로그램이 제일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여름 같은 경우는 그늘막을 형성하면서 미니 수영장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정도 해 놓으시면 엄청나게 올 거예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저희들이 수영장 하면 서면에 고복저수지 아시지요?
○교육원장 우태제 네.
○김동빈 위원 고복저수지 수영장을 연기군 시절 때부터 운영을 했던 거거든요.
너무 많이 와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 수영장이에요, 미니 수영장 같은 거.
그늘막도 꼭 본예산에 첨부하시고 프로그램도 이왕이면 아이들에게 와닿는 거, 와닿는 프로그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또 와닿는 게 우리 지역의 농산물인 복숭아 있잖아요.
거기 넘어가면 달전리에 복숭아 가구가 많아요, 복숭아.
달전리 이장님을 비롯해서 복숭아 농가가 많으니까 복숭아체험 같은 거, 우리 지역의 홍보물인 복숭아를 알려 주시면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와닿을 것 같아요.
그렇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교육원장 우태제 위원님, 저번에 한번 그늘막 말씀을 하셔서 그 의회가 끝나자마자, 교안위가 끝나자마자 저희 세 분 부장님 모시고 갔었습니다.
가서 그늘막을 어떻게 설치할까 고민도 하고 협의도 하고 상의도 했는데 그 후에 그늘막이 있더라고요.
일시적으로 쳤다가 뗐다가 하는, 설치했다가 철거했다 하는 그런 그늘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그늘막을 인위적으로 만들다 보면 자연 경관을 또 해칠 수 있어서 저희가 나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본예산에 한번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첨벙첨벙 냇가”라는 게 있어서······.
○김동빈 위원 네, 알고 있어요.
○교육원장 우태제 거기에 아이들 물놀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을 항상 아침에 급여를, 아침에 채우고 저녁에 빼고 그래서 깨끗한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아이들도 스릴이 없어서 안 좋아해.
애들은 첨벙첨벙이 아니라, 유성온천에 가면 온천욕이라는 거 있잖아요, 족온천.
이런 거는 어른들이 좋아하지 아이들은 실질적인 걸 좋아해요.
실질적인 거, 냇가 흐르는 걸로 해서 한 2m 폭 돼 가지고 물 흐르게 이런 거 안 좋아해.
애들은 감성이 없어.
몸으로 와닿는 걸 좋아하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른들 체험은 유성에 온천 가면 족온천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그런 거는 어른들에게 와닿는데 아이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와닿아야 돼요.
빨리 피부로 와닿는 게 무엇이냐.
보기에는 좋지요, 천변이 쫙 흐르게 하면.
그런 거는 어른들이 감상하는 거고, 어르신들이 하는 거고, 아이들에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걸 이용해서 작게 미니 수영장을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벗고 수영하는, 즐길 수 있는.
그러면 아이들이 여름 되면 가지 말래도 부모를 설득을 해서 거기를 와요.
첨벙첨벙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아이들은.
○교육원장 우태제 그런데 제가 왜 발동동 체험마을 영농조합이라고 이렇게 영농조합 이름을 지었느냐고 우리 동네 어른들한테, 그분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냇가에서 발을 담그고 징검다리를 건너고 놀이할 수 있는 그런 쪽을 생각을 하고 그 냇가를 그런 식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천공사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시에서 막힌 부분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김동빈 위원 영대초등학교 앞에 이번에 제가 인도 형성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지요?
맨날 영대리에서 출퇴근하시면······.
○교육원장 우태제 네, 맞습니다.
○김동빈 위원 제가 그린벨트 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해마다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황용리부터 영대리까지 진입하는 데 인도가 없기 때문에 그걸 해 놓은 거예요.
거기 넘어가면 그게 하천인 거예요.
○교육원장 우태제 네, 맞습니다.
○김동빈 위원 요즘 안타깝게도 하천에도 물이 없어요, 사실.
인공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교육원장 우태제 위원님 말씀대로 유아 교육을 위해서 유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유익한 프로그램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빈 위원 원장님 고민도 많이 하시고 지역 특성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항시 든든합니다.
○교육원장 우태제 감사합니다.
○김동빈 위원 하여튼 제가 개인적인 소견을 부탁드린 거예요.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유아체험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원장 우태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호 위원 안전체험교육원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추진 업무 계획서 246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실래요?
찾아가는 안전행복버스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 버스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었던 게 1대가 있던 거고 추가로 1대를 더 구매하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안전체험교육원장 안광식 추가는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현재 운행 중에 있는 버스가 노후화돼 있고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매연이나 고장률이 잦다 보니까 신규로 새로 버스를 제작하고 기존에 운영되는 버스는 내년에는 운영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기존 거는 일단 폐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새로 만든 것 가지고 운영을 하시겠다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안전체험교육원장 안광식 새로 운영을 하고요.
기존 거는 활용 방안을 현재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에 나와 있는 12월까지 쓰겠다고 말씀하시는 33개교 방문은 기존 거를 활용하시는 거고요?
○안전체험교육원장 안광식 네.
○유인호 위원 그럼 내년 2월 이후에 교체 계획이신 건가요?
○안전체험교육원장 안광식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같은 건가 싶어서 내용을 몰라서 여쭤봤던 겁니다.
○안전체험교육원장 안광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원장님, 아까 전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요.
224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여기에서 보면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생활교육 연수 운영 해서 쭉 나왔어요.
보니까 교감·원감 나눔자리에서 4월에는 46명, 그리고 교장·원장 배움자리는 24명 이렇게, 그다음에도 28명 이렇게 돼 있는데 연수에 대한 지속성이 밑에 있는 협업 역량하고 차이점이 있네요.
교감·원감 교직실무 2월은 30명 하고 그 이후는 없어요.
혹시 교장님이나 교감선생님, 원장님이나 그런 분들의 신청 받아서만 운영되는 건가요?
○교육원장 우태제 협업 역량에 교감·원감 교직실무는 자격연수를 받고 승진 후보자들 있지 않습니까?
교감·원감이 되기 전에 3월 이후에 교감·원감으로 승진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실무에 대해서 이렇게, 교감·원감으로 승진했을 때 실무에 대해서 연수를 하는 거고요.
교감·원감, 교장·원장을 대상으로는 배움자리하고 나눔자리 이렇게 연수가 진행됩니다.
배움자리는 인원이 제한돼 있고요.
30명 정도로 제한돼 있고, 나눔자리는 전체 교장·교감, 원감·원장을 대상으로 급별로 전체를 열어 두고 신청하면 그분들을 다 대상으로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소통 공감이나 이런 쪽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배움자리, 이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드려 보면요, 배움자리 부분에 있어서, 교장·원장님 배움자리 파트에 지역 소멸에 관련되어 있는 학교의, 각 읍·면·동에 있는 학교 위기에 대한 대응이나 아니면 그 학교의 차별화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 내용을 배움자리 부분에 접해서 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우선 드리고요.
두 번째는 배움자리 부분에 있어서 인원이 많이 적은 것 같아요.
아니면 회차가, 회차를 조금 늘리든지.
현재 세종시교육청에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하고 원장님하고 원감님들 총 몇 분인지?
○교육원장 우태제 학교가 지금 유치원이 44개, 초등이 53, 그리고 중등이 한 50개 학교가, 중등, 중·고등학교가 50개 학교가 되기 때문에 한 150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교장·원장, 교감·원감이.
그러니까 3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장 윤지성 그런데 그 300여 명들 중에 배움자리에 신청하신 분이 50여 명 된다는 거잖아요.
○교육원장 우태제 배움자리는 해마다 신청을 해서 그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루에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못 받았던 분들이 그다음 해에 받고······.
○위원장 윤지성 다음 해로 넘어가고요.
○교육원장 우태제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그 교육 내용이 똑같은 건가요?
○교육원장 우태제 교육 내용은 달라지지요.
○위원장 윤지성 그럼 교육 내용이 달라지면 2022년도에 배움자리에서 들었던 분하고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에 배운 교육 내용이 다 다르면······.
○교육원장 우태제 기조는 같은데 교과목에서 조금 변동되는 부분은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중에 지역 소멸 그쪽에 대해서도 준비할 수 있는, 지금은 학교 경영 또는 소통, 협업 이런 쪽에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지금 우리나라, 아니, 세계적으로 5대 선진국에서는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고등까지, 그래서 이번에는 대학까지 포함해서 지역 소멸과 그다음에 학령 인구, 그러니까 인구 자체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내용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차별화를 시켜서 그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유지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되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조차도 학교의 차별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명칭인, 지금 세종시교육청의 진로교육원 같은 명칭에 있는 부속기관이, 외국마다 다 다르겠지요, 중점이 돼서 학교 생존을 위한 그런 연수를 시작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정확하게 2024년 4월부터 시작해서 5대 선진국이 연수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진로교육원장님께서는 마침 교장님이나 원장님, 교감님 이런 교육이 있으니 그것을 추가하시는 게 어떤가, 학교의 생존을 위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교육원장 우태제 알겠습니다.
제가 배움자리, 나눔자리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톡이 왔네요.
배움자리는 깊이 있는 배움을 위한 연수로서 저경력 교장·교감선생님, 원장·원감선생님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원이 적고요.
나눔자리는 폭넓은 나눔, 그러니까 학교 경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학교 운영 또 학생 지도 이런 쪽에서 폭넓은 나눔을 위해서 이렇게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별화, 지역별 차별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게 지금 늦은 것도 아니고요.
막 시작을 다 외국 선진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과 서울교육청도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많이 늦은 건 아니잖아요.
마침 진로교육원에 우수하신 분들이 많이 가 계시니 무슨 명칭은 ‘함께하는 자리’ 아니면 ‘상생하는 자리’ 뭐 이런 형태로 해서 학교를 조금 더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파트를 넣으시면 선진국에 비해서도 그다지 늦어진 건 아니니 좋겠다는 얘기를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교육원장 우태제 연구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성 감사합니다.
○교육원장 우태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우태제 세종교육원장님, 송정순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안광식 안전체험교육원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 소관에 대해 일괄 보고 청취 후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로교육원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고충환 진로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원 원장 고충환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원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고충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교지원본부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학교지원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하반기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미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직속기관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해당 직속기관과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축제를 하는 데에 진로원장님이 방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맞춤형 진로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는 것 같던데 본 위원으로서 가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아이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프로그램이다.
아이들에게 진로를 선정하는데 자기에 대한 특기성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게 1년에 연 1번 하세요?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자주 하면 좋겠던데, 상·하반기로 2번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기본적으로 기본 프로그램과 주말 프로그램 그리고 방학 중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좀 더 많은 진로체험을 하게 하기 위해서 박람회 형태로 해서 올해에는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 현장에 가 보는 순간에 우리 원장님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아이들에 대한 호응도가 좋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지요?
프로그램을 그렇게 다양하게 어떻게, 누가 발굴해 내셨어요?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 프로그램과 세종에 진로체험처라고 하는 인증기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그 기관들에서 협조를 받고 또 여러 외부 기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원장님 덕분에 저희들도 가서 감탄했고.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감사합니다.
○김동빈 위원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진까지 찍었는데 그 사진도 굉장히 잘 나와 갖고 좋아요.
생각지도 않은, 아니, 그 정도로 이렇게 성대하게 할 줄 몰랐어요.
아휴, 학생들 참여율이 그때 몇 명 정도 됐어요?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2000명 정도 넘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저희가 학생들을 중심으로 행사를 기획하다 보니까 사실 내빈분들께 약간 소홀해서 죄송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김동빈 위원 너무 잘된 프로그램이었고요.
사실 진로교육원이라는 곳을 그때 많이 홍보하신 것 같아요.
학생들도 그렇고 진로교육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가를 그걸 잘 알려 주신 것 같더라고.
본 위원도 갔을 때 감탄했어요.
사진도 잘 찍었고, 너무 기뻐 가지고.
하여튼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1년에 두 번을 하시면 좋겠어, 상·하반기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번 하기는 아쉽더라고.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저희가 예산 부분도 사실 있고 인력의 운영에서도 저희 인원으로서 기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거의 주말에도 계속 나오셔야 되고, 방학 동안에 나오셔야 되고, 또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 거의 매일 초과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리를 빌려서 저희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올해 너무 고생을 하셨는데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프로그램을 확대해 가는 추세가 있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나름 지역사회에서 진로교육원의 평가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체험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점점 확대될 상황인데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인력은 좀 축소가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굉장히 고생을 하시게 될 텐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 노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예산 많이 올리세요, 걱정마시고.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예산은 또 일이기 때문에, 예산은 곧 사업이고 일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을 저희도 확대해서 좀 더 많은 기회를 제공드리고 싶지만 저희도 인력 운영상의 한계도 있고 해서 적정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여튼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김동빈 위원 진로교육원이라는 곳은 학생들에게도 진로교육원이 뭐 하시는 건가, 뭐 하는 곳인가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일반인분들도 알게 돼야 하잖아요.
거기 개원한 지 얼마 됐지요?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정식으로 개원한 지는 2년째인데요.
실질적으로 정상 운영을 한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그 홍보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진로교육원이라는 게 무엇을 하는 곳인가를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알리는 역할을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감사합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궁금한 거에 대해서, 학교지원본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지원본부를 보니까 교육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라는 게 있지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그간, 지난해까지는 각 학교에 이런 기능이 있었고요.
지난해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교원지위법이 개정된 내용이 있었고 해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라는 기구가 각 교육청의 지원청에서 운영하도록 됐습니다.
교원지위법에서는 이거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구성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구성은 50명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28명의 위원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학교에서 교권 침해 사안이 있을 때, 교권 침해라고 판단되는, 학교 내에서 판단되는 일이 있을 때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사전 조사를 하고 심의위원회까지 개최를 하고 학생 조치까지 내리는 그런 기구입니다.
○김동빈 위원 여기서 28명 중에서 전문위원이 아홉 분이시거든요.
아홉 분을 구성하실 때 주로 어떤 전문위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이거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내용이고요.
비율, 학부모 비율이나 내부 교원 비율이나 이외에 전문위원을 두는데 교권 침해 관련, 학생 생활지도 관련 있는 교수, 경찰, 그리고 법률가, 변호사분들이 되겠지요.
그런 분들 위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이게 연 1회 하세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아니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침해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심의가 요청이 들어온 건은 60건 이상 되고요.
○김동빈 위원 아휴, 많이 들어오네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학교 자체 해결된 건이 있고, 현재 심의가 완료된 건은 이번 주 월요일 기준으로 51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김동빈 위원 51건이 들어오면 그거를 한 번에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사안에 따라서는 사전 조사나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규정상 저희가 3주 이내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회의 소집을 알리는 것이 열흘 전까지 되어 있고 그리고 학교 형편에 따라서는 시험이 있거나 다른 사안이 있으면 심의에 다 같이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플러스 일주일을 더 줄 수는 있는데 저희가 지키려고 노력은 하는데 조금 지나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전문위원분도 계시니까 회의수당은 지급 안 하세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합니다, 위원님들한테도 지급합니다.
○김동빈 위원 전문위원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회의수당을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전문가라.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얼마 주세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전문위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학부모님보다 더 드리지는 않고요.
같은 위원회이기 때문에 같은 수준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얼마 주세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14만 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학부형님들도 중요하지만 전문위원들은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회의수당을 주셔야 되거든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학부모님 같은 경우도 학교장 추천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관련, 학폭의 경우도 그렇지만 학생 생활지도나 학생 상담이나 이런 경력이 있는 분을 우선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그리고 면접 과정을 거쳐서 선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이분들에 대한 보호위원회가 잘 형성되게끔, 잘 추진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네, 그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여기 244쪽에 진로체험실 운영을 통한 진로 탐색 지원 중에서 뭐가 있냐면 “진로도서관 사람책 도서관 프로그램 개발 등”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책 도서관이라고 해서 사람이 직접, 여기 밑에 보니까 “타인의 인생을 이해하고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몇 회 정도 했는지, 반응은 어떤지 전반적인 게 좀 궁금합니다.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지금 아직 추진은 하지 않고 있고요.
준비하는 상황이고요.
○박란희 위원 제가 알기론 2월에······.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그거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학부모 특강을 2회를 했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사람책 도서관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생을 책으로 생각해서 일대일 또는 다대일로 이렇게 경험을 전수받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것이 예산과 인력 상황에 따라서, 사실 2학기부터 준비하려고 했으나 중간에 담당자가 교체되는 상황과 그다음에 2학기에 시작되면서 저희 진로교육원에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로박람회를 끝내고 나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아직도 준비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범 운영을 내년쯤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결과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는 좀 더 늦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규모라든지, 선정 방식이라든지, 어떻게 만나서 얘기를 나눌 건지, 이런 어떤 프로그램 자체가 아직은 개발이 안 된 건가요?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사람책 도서관으로 진행하고 있는 타 지역 지자체가 한 서너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방문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했고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경비 문제입니다.
사람책으로 선정되신 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경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많은 경우에 무료 봉사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좀 더 세밀하게 문제점이나 이런 보완책을 준비해서 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시범 운영하기 전에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면 공유해 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저는 주신 자료를 기반으로 궁금한 부분들만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교육원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제가 회의 전에 요청드렸던 진로박람회 관련 자료를 받긴 했는데 주신 자료를 제가 급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어서 자세하게 궁금한 것들은 추후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걸로 하고요.
일단 보이는 대로, 주신 자료를 기반으로 협의회비라고 집행 예산 중에 150만 원 지출한 게 있던데 이게 뭔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진로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회를 많이 했습니다.
현장에 선생님들과 또 유관기관과 협의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유인호 위원 어디 제출, 협회에 제출한 협의회비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회의비입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회의비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동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행사를 하나 진행하는 건 보는 사람들은 되게 편해요.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 그런 영역들도 있고 고생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그래서 저는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런 행사, 김동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멋진 행사라고 하셨다고 하니까 준비하시고 잘 치러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분석 자료들 중에 보니까 아까, 지금 딱 급하게 궁금한 것 중 하나가 참석자가 언론에 나오기를 3000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학생이 2000여 명 정도 넘었다고 말씀을 주셨고.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2300 정도.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학생들이······.
○유인호 위원 다 잘 참석을 안 하나요?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참석을 안 한 분, 학생들이 있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아, 그래요?
강제할 수 없으니까?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강제는 할 수 없고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서 좀 더 높은 설문 대상들, 어쨌든 참여를 했으면, 참석했었으면 좀 더 유의미한 자료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241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실래요?
진로 상담 역량 강화 직무연수를 7월에 하셨어요.
하셨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스물여섯 분한테, 어느 분들이 대상이시고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건?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진로 전담 교사분들이 주 저기이고, 뭐지요, 이렇게 학생들이 어떤 검사를 했을 때 검사 결과를 가지고 분석하는 전문가 과정으로 운영을 한 겁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이······.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교사.
○유인호 위원 어디 교사, 학교별 교사입니까?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학교에 진로 전담 교사가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고등학교 대상인 거예요, 아니면······.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중·고등학교에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중·고등학교.
그러면 대상 수가 더 많지 않나요, 중·고등학교 수가?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직무연수로 진행을 했던 것이고 신청을 받아서 한 거라서 인원이 그렇게, 그리고 초급 과정과 심화 과정이 있는데 일단 초급 과정을 이수한 분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유인호 위원 전부 다 하실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 또한 자격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네.
○유인호 위원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서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연수요?
○유인호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심화 과정이 끝난 분들은 다시 그 과정을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그런 과정을 또 개설할지에 대해서는 일단 진로 전담 선생님들하고 한번 협의가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진로 전담 선생님들이 매번 바뀌지 않으세요?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아닙니다.
과목이 진로교사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교사처럼 진로교사가 따로 있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아, 진로교사, 진로 과목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에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진학 지원도 하셨어요.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부탁 좀 드릴게요.
어떻게······.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일반 학생들이 받는 상담과 같은 내용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학생기록부가 없으니까 그런 전형 자체가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해 준, 저희가 하고 있는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을 통해서 이 부분은 특화시켜서.
○유인호 위원 이야기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하는······.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센터가 한다고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함께하는 대학입학설명회 개최를 6월에 하셨잖아요.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그러니까 센터하고 함께 공동으로.
○유인호 위원 센터가 일단 진행하는 것들을 서브적으로 도와주시거나 아니면 같이 협업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네, 협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
○유인호 위원 그럼 한 곳은 그 센터 안에서 한 건가요?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저희 쪽에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장소는 저희가 한 걸로 알고 있고 진로, 아, 진학과 관련해서 사기업에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선정할 때 교육청 방침이 사기업 업체에서 있는 강사에 대한 지원을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기본적인 협업만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 대상이 저희가······.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대상은 학교 밖 청소년······.
○유인호 위원 네, 학교 밖 청소년들 대상인 거잖아요.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대학입학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일단 공간이 필요할 테고, 그다음에 그 대상들한테 안내를 하는 어떤 방법들이 필요할 테고, 일단 아이들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그거는 이게 그쪽 기관에서, 꿈드림······.
○유인호 위원 그 기관에서 한 거고 장소는 그럼······.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꿈드림센터라는 곳에서.
○유인호 위원 한 거고, 장소는 진로교육원에서 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장소, 공간을 빌려주신 건가요?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빌려줬다고는 할 수는 없고 같이 하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이용을, 수시로 이용하나요?
수시로 그 공간을 활용해요, 그렇게?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어디, 누가요?
○유인호 위원 진로교육원 공간을 수시로 하냐고요, 다른 센터들에서.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다 열려 있지요, 많은 기관에서 와서 저희 본청에서도 하고.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대학입학설명회 개최를 했는데 어쨌든 진로교육원 안에서 했고.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학교 밖 청소년도 올 수 있게 열었다 이런 말씀.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계속 공부를 해 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많이 혼란스러워 가지고······.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개념 정리가 가끔 안 될 때가 좀 있어요.
245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실래요?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집행률 자체가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시지요?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네.
○유인호 위원 학교 진로 교육 지원 부분에 보면 집행률이 한 42%밖에 안 나와 있던데.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저희가 뭐······.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뭐······.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 본예산서에는 7616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확정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9600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조정 상황에서 2000만 원을 더 예산 증액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예산 2000만 원을 더 요구를 했었을 때는 그만큼 더 필요하니까 요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본예산서보다도 2000만 원이 더 올라왔을 때는.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본예산서에서, 제가 지금······.
○유인호 위원 살펴보시면 됩니다.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네, 살펴보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2000만 원 더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42%밖에······.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지금 집행률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현저하게 떨어지길래, 물론 이게 작성 시점이······.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유인호 위원 잠시만요, 질의 좀 하고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의 좀 들으시고.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집행률을 말씀하시는 건지 증액이 됐다는 걸 말씀하시는지.
○유인호 위원 두 가지를 다 묻고 싶은 겁니다.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네,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첫 번째는 어쨌든 2000만 원 이상 심의 과정 속에서 증액이 됐을 때는 증액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으니까 2000만 원을 더 태웠을 거 아니에요.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추경 없이 세웠다는 말씀이신가요?
○유인호 위원 네, 추경 없이.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추경 없이 저희가 예산을 임의로 증액을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임의로 증액을 한 주체가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처음에 본예산서에 보면, 저기 원장님?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학교 진로 교육 지원에 기정액이 9600······.
○유인호 위원 기정액 자체는, 본예산서에는 7616만 원이 올라왔어요, 본예산서에는.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2000만 원을 어쨌든 심의 과정 속에서······.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네, 지금 답변이 왔네요.
본예산 계수조정 때······.
○유인호 위원 원장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답변을 드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유인호 위원 답변이 왔으면 제가 질의한 것 계속 들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그거 온 것 보고 답변을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계속 답변을 요구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답변을 계속 요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네, 말씀하시지요.
○김동빈 위원 (마이크 꺼짐)조금 쉬었다 해요, 정회를 하고 해요.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정회하고 하지요.
○이현정 위원 (마이크 꺼짐)밥 먹어야지요.
○유인호 위원 아니, 아니요, 그냥 해요.
그냥 하시지요, 뭐.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네, 말씀하십시오.
○유인호 위원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저는 2000만 원 증액했던 그 사유가 궁금하고 2000만 원을 더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42%밖에 안 나온 사유가 궁금한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지요?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네.
○유인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증액 사유는 현장 견학형 진로체험 위탁용역비가 2000만 원으로 계수조정 때 증액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대전일보하고 함께 현장 견학형 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2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집행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세부 계획을 세워서 올 연말까지 추경을 제외하고 거의 전액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도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그리고 지금 지급 중에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집행잔액이,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아직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진로박람회 운영 예산이잖아요, 이 예산.
잠깐만요.
아, 잠시만요, 환경, 현장 견학형 사업 예산이 2000만 원 더 증액이 된 거라고요, 대전일보하고 같이 제휴하시면서?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네.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241쪽에 “1일 기자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게 2000만 원짜리예요?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된 결과, 어쨌든 취합해 놓으신 자료가 있으실 거예요.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유인호 위원 지금까지 하신 것만요.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몇 프로나 하신 거예요, 지금 진행 중이면?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기 할 때.
○유인호 위원 잠깐 쉬었다 하지요.
일단 질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으로 인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잠깐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학교지원본부가 새로운 부서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정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을 텐데 나름대로 이미자 본부장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항상 가 보면 다양한 쪽의 연구도 많이 하시고 업무 보고도 많이 받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떤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나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먼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그간 여러 통로로 들으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말미에 말씀을 드릴 텐데 이왕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희 본부 출범하고 이제 만 5개월 돼 갑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모시고 7월 중에 출범했고, 그리고 8월 중에 저희가 학교지원본부 사용설명서라는 안내서를 보냈습니다.
출범 이전부터, 그 이전부터 학교에서 어떤 일을 도와 달라고 요청했었고, 저희가 또 학교공동체를 출범하기 전부터 관리자 그룹, 교사 그룹, 행정 그룹 해서 학교에서 원하는 일이 어떤 건지를 모아서 “이런 일을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안내서에 58개 업무를 안내해 드렸고요.
거기에는 “어떤 일을 어떻게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이런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상세히 만들어서 보내 드렸고, 그것을 고정 지원이라고 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약속한 일은 아니지만 실제 학교에서 교육활동에 필요하고, 그렇지만 학교의 개인적인 역량이나 또는 학교의 교육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일들은 비고정 사업으로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부의 전문직 그리고 행정지원부의 행정직 해서 13명씩 해서 13팀으로 모든 학교를 지원하는 담임 선생님처럼 이런 그룹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거나 사업 규모가 큰 것도 있지만 아주 소소한, 작은 상담 수준의 질문까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런 학교에서 전담 소통 창구로, 본인들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로 본부를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 출범 이후의 큰 성과라 생각하고, 나름대로 정착이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별 역량 차이가 있고 그렇다 보니 학교의 책임성이나 이런 자율성 부분에서 조금 책임감 있게 질문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 그런 사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그런 질문도 더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의 소통 창구로 저희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에서는 되게 다행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타 시·도 직속기관이나, 직속기관에서 직접 우리처럼 학교로 지원하는 일, 그리고 지역청 단위에서 학교를 지원하는 일을 하는 곳에서 우리 본부에 그간 많은 여러 곳에서, 일곱·여덟 곳에서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일들을 사례로 보고 있고 공동으로 공유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가는 길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간의 노력도 그렇지만 앞으로 내년도는 올해의 성과를 잘 돌아보면서 그간의 기반, 그리고 ‘시험 운영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는 잘 운영하면 되겠다.’ 그런 자신감도 조금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저희가 출범하면서 어려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조직이나 새로 만들어지다 보면 도움을 받는 학교는 당연히 고맙고 좋은 일이겠지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공동의 합의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쉽게 말씀드리면 뼈를 깎는 아픔일 수 있고 여러 일들을 나누고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서로 그런 어려움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 라인에서도, 중간급에서도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소통하면서 일을 정리하고 있고, 이런 과정을 겪고 있지만 어느 조직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고요.
앞으로 저희도, 본청도 협력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화해중재원의 안희숙 부장님, 본부장님이 아니라 부장님이라고 표현하나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네, 부장님.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행정지원부장님.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네, 지금 각 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지원부장님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시설지원본부 박찬웅 부장님은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그것이 개선이 되든 안 되든을 떠나서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지원본부로서는 이런 부장님들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가.
송현숙 부장님도 그렇게 하시나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교육지원부장님,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윤지성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장님들께서 좀 더 많이 활동적으로 해 주시는 거에 따라 학교지원본부가 보다 빨리 정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오전에 학교지원본부와 진로교육원이 업무 보고가 다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직 궁금했던 부분들이 더 남아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회의가 진행이 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심히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 추진 결과와 그다음에 향후, 올해 안의 사업 진행을 보고받고 있는 이유는 2024년도 본예산 대비 사업 예산이 투여됐던 것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고, 그다음에 불용 처리될 이외의 것들 중에 어떻게 쓰일 것인지를 같이 고민하는 자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결국은 2025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그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리이다 보니 사업 내용에 대해서 용어들이라든지 사업 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더라도 같이 찾아가는 자리라고 생각해서 이것저것 여쭤보고 있었다는 부분들, 그 부분을 먼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교육청 자료를 쭉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했느냐면 일단 교육청의 예산을 작성하신 분들은 당신들의 업무이니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작성을 하시는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접점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들여다보면 내용을 이해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심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예산안들이 나와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부분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아까 오전에 부탁드렸던 집행률 부분 다시 자료를 받았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집행률에 도달했네요.
애초에 작성했던 시점과 어제 날짜로 기준을 했던 부분들 차이가 간극이 있었을 거라고는 보여요.
잘 작성해 주셨는데 이게 사업 계획서, 본예산안하고의 차이점 같은 것들을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서 2024년도 본예산서에 보면, 제가 자꾸 예산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이 진로박람회 운영 관련돼서는 사실 차량 운행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어요, 애초에.
그런데 아침에 주셨던 자료에는 차량 임차료로 550만 원을 사용하셨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진로체험실 운영을 하는 데 예산에는 배정되어 있더라고요.
2억 2240만 원이 버스 임차료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궁금한 겁니다.
2억 2240만 원이 버스 임차료로 진로체험실에 운영이 되어 있고, 산출 근거를 보면 32만 원씩 695학급이 진로체험실 운영을 위해서 차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 차들이 진로박람회 하면서 사실 활용을 했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같은 안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지들이 공유가 되어야 2025년도 본예산에 진로박람회를 할 때 차량이 또 필요하다 그러면 차량 예산 자체를 이원화해서 예산을 정리하든지, 아니면 애초에 진로체험실에 예산이 다 들어가 있어도 일정 부분만큼, “이 부분은 박람회를 위해서 사용할 겁니다.”라고 설명이 되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설명들이.
그래서 자료를 제가 요구드리면 세부적으로 주시면 참 좋겠다.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주시는 자료를 가지고 궁금한 건 정말 질의하고 따로 여쭤볼 수도 있는 거고 본예산 심의하면서도 판단할 수 있는데 예산 집행 자료라고 주셨던 이 자료 보면 이거 본예산서에 있는 그대로예요, 그냥.
이렇게 주시니까 오해 아닌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또 감정선에서 서로 불편한 사항들이 연출이 된 게 아닌가라는 말씀도 더불어 드립니다.
이어서 여쭤볼게요.
강사 수당 주셨던 것 중에 125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진로박람회 운영이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냥 궁금한 것.
이게 몇 명에 1250만 원을 지출하신 건지, 그다음에 1인당 지급 수당을 어떻게 산출하신 건지, 그리고 이분들이 몇 번을 하신 건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이런 것들이 설명이 돼야 1250만 원 예산 세운 게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고······.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마이크 꺼짐)일단 버스, 차량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래, 죄송합니다.
(마이크 켜짐)진로박람회 할 때 차량 지원을 하지 않는 방침으로 진행을 하다가 읍·면 지역에서 도저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주셔 가지고 요청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평상시에 하는 진로체험에 지원하고 있었는데 취소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려서 쓰는 것이 박람회 운영이나 읍·면 지역과의 차별 이런 거 때문에 고려해서 판단해서 그렇게 집행한 부분이고요.
지금 강사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다고 하시면 저희가 사용한 집행 내역을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하게, 오늘 부서의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적어도 1박 2일 정도는 해야 될거다라고 하는데 분명하게 말씀을 주신 거는 행사별로 집행했던 그 결과가 필요하신 건지 아니면, 강사수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이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다 보고 싶으시다면, 내역별이 필요하신지 행사별로 필요하신지를 말씀해 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세부적인 집행 결과 그리고 증빙자료까지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진로박람회 운영 관련돼서는 제가 이 부분만 하나 찍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질의 과정 속에서 보니까 이게 궁금해서 아까 여쭤봤던 부분이긴 한 거거든요.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지 못했던 부분 죄송하고요.
강사수당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진로체험과 관련해서 일상적으로 하는 체험의 강사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주말 프로그램이나 또는 융합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특별하게 하는 강사도 따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강사비는 동일하게 현재 4만 5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4만 5000원으로 나누면 되는데 1인당 금액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시간별로 나올 수도 있는데 진로박람회 관련해서는 이틀간 풀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시간이 일정하지 않지만 하여튼 ‘평상시보다 많은 시간들을 강사분들이 강의를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건 제가 나중에 따로, 이 자리에서 계속 문의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하나만 자료를 요구할게요.
그러고서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박람회 운영 중에 협의회비 150만 원 정리해 주신 게 있어요.
지출도 150만 원, 예산도 150만 원.
여러 번 회의를 통해서 지출이 됐을 거라고 보입니다.
내용들에 대해서는 들여다봐야 어떻게 지출됐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서 150만 원 지출한 내역 다 정리하셔 가지고, 이건 세목별이 아니라 아주 자세하게.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그러니까 진로박람회의 협의회라고 되어 있고 다른 데도 협의회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호 위원 아니, 다른 데 말고 진로박람회 운영 관련돼서만요.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진로박람회의 협의한 것만.
○유인호 위원 네, 150만 원 사용했다고 하셨으니까 그것만.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유인호 위원 네, 영수증도 첨부해 주세요.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영수증까지요?
○유인호 위원 네.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첨부해서 주시면 제가 한번 훑어볼게요.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느꼈던 것 중의 하나가 사업 업무추진비가 되게 많아요, 교육청이.
부서별 사업 업무추진비가 있고 사업별 사업 업무추진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히 사업별 사업 업무추진비는 예산 집행 대비 100% 다 지출을 하세요.
저는 필요하니까, 사실은 예산을 수립하고 필요하니까 지출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간혹 사업별로, 아까 융합을 이렇게 일하셨던 것처럼 저는 되게 좋은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버스를, 예를 들어 임차료.
없지만, 세워져 있지는 않지만 필요하면 내가 세워져 있던 다른 계정에서 갖다가 같이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별 업무추진비들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혹시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 별도 계상해 가지고 지출하다 보니까 그냥 관례처럼 해 왔던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서로 같이 들여다보자는 측면에서 자료 요청을, 그 부분을 자세히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예산 때.
혹시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질의드릴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사전에 봐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하면서요,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학교지원본부와 진로교육원 원장님 함께 고생하셨고요.
잘된 부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세종창업경진대회하고 창업동아리 멘토링, 창업 체험교육 프로그램 이런 부분이 진로교육원에서 상당히 잘했다는 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더 할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연구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는 진로교육원 플랫폼에서 진로 이력 관리 이게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진로교육원에서, 진로교육부장님 혹시 나오셨나요?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오늘 교장 면접 때문에······.
○위원장 윤지성 임정진 부장님하고 김응현 부장님, 서미선 부장님, 앞으로도 진로교육원장님과 함께 좋은 프로그램,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 좀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고충환 원장님, 이미자 본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부서는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민원과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 구분 없이 시민안전실 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류제일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류제일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류제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실장님, 점심은 잘 드셨어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김동빈 위원 설명을 더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도 어디를 가시나 업무 파악을 제대로 잘, 빨리 잘하셔요, 그렇지요?
실장님 업무 바뀐 것만 해도 지금 몇 번째예요?
한 세 군데 국은 바뀐 것 같으시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세 번째입니다.
○김동빈 위원 그것도 한 2년 동안에, 그렇지요?
실장님이었다가 국장님이었다가, 국장님이었다가 실장님이지요.
하여튼 어디를 가시나 업무 상황을 잘 파악하고 계셔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늘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 하면 제일 먼저 안전·재난 대응,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서 여기는 특별하게 돈을 투입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부서는 아니라면서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주요 사업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안전 관련해서 예방을 하기 위한 공통경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그다음에 재난에 관련한 봉사단체들 같이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게 있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관리기금을 어느 정도 확정하고 계세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관리기금은 매년 해당 세목에 대한 1%씩을 적립하게 되어 있고요.
○김동빈 위원 1%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금액으로 보면?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내년도에 저희가 추계로 올린 것은 78억 정도 됩니다.
○김동빈 위원 78억 정도를 항상 재난관리기금으로, 예비비 식으로 갖고 계시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3년 평균을 내서 1% 수준으로 적립을 하게 되어 있고요.
아, 1%가 적립이 되게 돼 있고, 예를 들어서 78억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그걸 저희가 최소, 이월적립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20% 정도는 재난 복구 비용으로 이상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그거 넘어가는 돈에서 최소 적립금의 15% 정도는 예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누어서 저희가 운영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김동빈 위원 그 자원을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 가지고 그거 때문에 해마다 그게 굉장히 안건이거든요.
비만 오기만 하면 아주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그게 굉장히,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산사태, 다리 끊기고 산사태가 나는 거, 거기에 아주 노이로제입니다, 본 위원도.
그러면 이런 시에는 우리 실장님한테 재난안전기금을 요청할 테니 좀 도와주세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그 부분은 올해 7월, 9월에 수해가 났고, 그 이후에 파손이 있어서 제가 현장을 직접 나가는 봤습니다.
나가는 봤는데 그 시설이 용도가 정식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도 검토를 했고요.
그게 보수를 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향후에 그렇게 재난이 났을 때, 재해를 입었을 때 그 다리를 어떻게, 계속 유지할 거냐에 대한 시민들하고 공감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진짜 수리를 해 주고 나서도 다음에 되면 다리를 새로 구축하든가, 그게 지금 상태에서는 정식으로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계 부서에서도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보완은 해 줄 수가 있지만 그 다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문제성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도 관계 관련 과하고 제가 9월에도 협의를 한번 했고요.
시민분들한테도 한번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정리해 보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실망스럽네요, 노력한다는 얘기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저희가 금강환경관리청에 계속 요청을 했어요.
항상 그쪽에 침수 지역이 많기 때문에 제방 사업을 해요.
“제방 사업을 하면서 다리를 형성해 줘라.”
해마다 이게 고충을 겪는다 해서 사실 가설계에 들어갔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금강환경관리청에서 다리를 형성할 계획인데 다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보통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400억 들어가는가 봐요.
그래서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지금 검토를 깊게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들어갈 거거든요, 내년에는.
그때 다리가 형성될 때까지는 조금 도와주셔야 되거든.
그분들이 고령이기 때문에 차가 없는 분들은 통행을, 너무 멀어서 못 다녀요.
차가 있는 분들은 좀 돌아서 다니시면 되는데, 현 다리로.
‘ㄷ’자 식으로 가면 되는데 현재 접근성이 고령이기 때문에 거기가 지역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어요.
다리가 없으면 안 되는 현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다리가 형성될 때까지 수리를 해서 통행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부서하고 협조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또 마지막 보니까 여권 발급을 하는데 여권 발행은 요즘 굉장히 많이 늘었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작년에 많이 늘었고요.
원래 평균적인 것보다 3배 정도 늘었고, 작년보다는 한, 연말까지 가 봐야 되겠지만 전년 수준으로 했을 때는 90%가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약간은 줄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이 여권 발급을 위해서 인력 운용을 하신다고 했어요.
인력 운영을 하시면 이분들을 어떻게 채용해서 어떻게 인건비를 지급하실 생각이에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그것은 올 초에, 저희가 창구가 당초에는 3개였었어요, 여권의.
그런데 창구를 4개로 해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저희 직원분들도 있고 공무직 직원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통해서 늘렸습니다, 자체 인사로.
○김동빈 위원 아, 자체적으로 공무직을 늘렸고 인력 충원은, 신규는 뽑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지금은 없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냥 공무직만 대체했다.
그래서 “창구가 3개인데 4개로 돼서 민원인들에게 대기 시간을 단축시켰다.” 그 얘기 하신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김동빈 위원 역시 실장님이 현명하게 잘 판단하셔 가지고 민원의 불편을 줄여 드린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8쪽에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 도로 관리 실태가 2024년 10월에 다 하셨나 봐요.
18쪽 맨 마지막, 향후 추진 계획인데 2024년 10월에 했다고 되어 있어서, 지금 11월이니까 실태조사 한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 실태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궁금해서.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위원님, 18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아, 개인형 이동장치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네, 왜냐하면 개인형 이동장치가 사고도 나고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셔서 실태조사 하셨다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이건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일단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PM 같은 경우에는 관계, PM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접 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이건 지능형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안전 관리에 대해서 전 부서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는 거고요.
PM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 실태를 했는데 지금 2개 업체가 들어와서 하고 있어요.
1600대 정도는 1개 업체가 하고 그다음에 300개 정도는 또 1개 업체가 해서 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최근에 홍대·고대 쪽으로 200개를 가지고 또 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PM이라는 것은 법상으로 제재가 없기 때문에 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제재가 안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한번 봤는데 일단 그 PM에 대해서 관리 주체가 거기에 대한 역할이 너무 안 되고 있어서 그 대응을 하려고 경찰청하고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안전 캠페인을 같이하면서 계도하고 단속도 같이 하려고 하는데 12월 첫째 주 정도에 전체적으로 두 군데에서 세 군데 정도를 잡아서 안전 캠페인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거치대에 안 놓고 그냥 방치해 놓고 가는 사례가 있는데 그걸 관리 주체가 다니면서 정리를 안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걸 관련 법에서, 법에서, 상위법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조례로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치대에 주차가 안 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량 회수합니다.
그러면 회수 비용 30만 원을 받고 일일 보관료를 받고 있어요.
그랬는데 당초에는 좀 강하게 시행하다가 지금은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조금 소홀해지고 있는 거라서, 이건 지금 정부에도 법령 개정안을 저희가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고요.
국토부에서, 저희가 저희도 건의하고 타 지자체에서 건의해서 국토부에서 지난주에 각 지자체하고 PM에 대해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회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있어서 저희도 같이, 그런 실태를 맞물려서 정부하고 같이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여름인가 그때 보니까 단속이 좀 강화되기는 했더라고요.
마을 주변에 개인형 이동장치 자체를 조금 편법으로 운영하고, 2명이 탄다거나 모자를 안 쓴다거나 이런 친구들은 계속해서 단속하는 광경을 봤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강제로 수거해 가고 이런 보관료라든지 과태료가 시민에게, 그러니까 이용자에게 부담이 되면서 민원이 발생했다는 소식은 저도 들었는데 그게 또 쉽지는 않은 거라······ 노력해 주시는 부분은 감사드리고요.
일단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고 있다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예전에도 법률로 제정하려고 국회법에는 올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운영하는 업자들의 그것도 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논의가 잘 진행이 안 됐던 사항이 있어서 지금은 정부에서도, 경찰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진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전 지자체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여기에도 안건을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치대에 제대로 안 놓으면 운행이 종료가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현재?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일정 부분은 운행이 되는 걸로 몇백 원씩 계속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이 경각심을 못 갖고 있는 거지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PM에 신분증을 댔을 때, 사후 신분증을 대게 돼 있어요.
사전에 신분증을 대서 신원 체크를 한 다음에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끝날 때 신분증을 체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당초에, 지금 저희가 여기 관리하고 있는 업자 대표들하고도 상담을 해 봤는데 시스템은 다 돼 있답니다.
다 돼 있는데 그걸 하게 되면 매출이 반 이상으로 뚝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걸 그냥 끝날 때까지만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책임 있게 조치를 취해 달라고는 했는데 그것도 저희가 강제성이 없어서 일단 협조만 구해 놓은 상태고, 만약에 관리 주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노력을 안 한다고 하면 저희는 시민,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 캠페인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지금 협의체에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사전에 확인하는 그것도 정부에 건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아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그것을 등록제로 하지 말고 지자체의 허가제로 바꾸어 달라, 정부에서 손을 놓을 거면.
저희가 그런 의도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저희가 허가를 해 줄 때 기본 안전, 거치대 방법 이런 것을 다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어떤 분이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앱 같은 것을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PM을 다 옮겨 놓더라고요.
그게 회사에서 파견된 사람인가 아니면, 이거를 조금 옮겨 놓으면 포인트가 쌓이는 제도가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그러니까 거치대에 안 넣어 있을 때 제자리에 놓으면 포인트 점수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자기가 이용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인데도?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그걸 해 놓은 사람이.
○박란희 위원 해 놓은 사람이.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는 그런 분들이 좀 있었어요, 학생들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그거 때문에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보기 싫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관리 실태는 데이터가 있으면 좀 받아 보고 싶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하수관로 관리 실태 안전 감찰이 있는데 개인 하수시설 관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결과 나오면 받아 보고 싶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셉테드(CPTED)라고 해 가지고 왜, 범죄 예방 환경 같은 거 조성하는 그런 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저희가 국비 보조를 받아서 읍·면 지역에는 일부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동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아이들이 좀 몰려 있거나 흡연을 한다거나, 좀 어둡고 해서 전체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지역이 개인 소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에선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시는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일단 그 사항은 아마 지능형도시과에서 CCTV 구축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재해에 대해서 CCTV 48대 정도만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축이 다 되면 시스템으로 연결된 걸 도통에서 저희가 끌어다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안전에 대해서는 솔직히 공공청사나 일반청사나 가릴 건 아니지요.
가릴 건 아닌데, 저희도 CCTV를 매년 30~40대씩 추가해서 도통에서도 하고는 있는데 그 범위를 못 따라가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대해서는 저희는 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CCTV를 설치하고 방범이라든가 생활 CCTV를 설치할 때 관계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제가 몇 번 문의도 하고 또 염려하시는 분들이 약간 CCTV를 개인적으로도 설치해서 예방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거기가 사유지라서 CCTV를 설치하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보통 상가와 상가 사이는 인도 뒤쪽으로 있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는 지역과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저는 약간 고민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조도와 관련해서 시의 구간들은 일정 정도의 조도 수준을 가질 수 있도록 약간 규제를 할 수 있나.
그게 예를 들면 우리가 건축을 할 때도 약간의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창고는 무슨 색깔은 안 되고 도로는 어느 정도 되어야 하고 이런 것처럼 아무리 개인의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조도를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류제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마이크 꺼짐)죄송합니다.
조금 있다가 질의하면서 할게요.
○위원장 윤지성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부서는 소방행정과, 대응예방과, 119종합상황실,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 구분 없이 소방본부 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거래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평소 소방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장거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부장님,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연기면 상가주택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17일 23시 55분에 발생을 했는데요.
현재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냥 “진행 중이다.” 사유 이렇게 돼 있고요.
화재 현장은 제가 안에는 못 들어가 봤지만 한번 살펴는 봤거든요.
깔끔하게 마무리는 잘하신 것 같은데 현재 진행 경과는 어떻게 되나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화재 원인에 대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부분소하고 세종지방경찰청 그다음에 세종소방본부 그다음에 가스전기안전공사와 함께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을 지난 수요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국과수 쪽에서는 화재 원인이 될 천장에 달려 있는 샹들리에 그거를 다 가지고 가서 정밀 감식을 한다고 한 상태이고 가스안전공사는 거기 도시가스 배관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거와 연결돼 있던 가스레인지를 수거해 가서 그것이 개방이 돼 있었는지 정밀 감식을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현장에 있었던 도로에 설치된 CCTV 같은 영상을 다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 신고가 되기 전에 2층 상가 유리창에서 천장 쪽에서 불빛이 번쩍번쩍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거는 천장 거실에 설치됐던 샹들리에가 어떤 전기적 스파크에 의해서 불이 나는 걸로 추정되고요.
그거에 대한 원인을 정밀 감식하기 위해서 국과수 중부분소에서 샹들리에 일체를, 탄 잔존물을 가져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가스 누출이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현재 결론 낸 상태는 아니고 관계기관 정식 감식이 한 달 정도 걸리는데 그거 오면 저희가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주에 저희가 의용소방대와 함께 2층 주택에 대해서 화재 잔존물 청소하는 거, 제거하는 거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장례식장에 방문을 해서 자제분들한테 위로의 말씀을 드렸고 시의 화재안심보험을 통해서 두 분에게 “화재 사망자에 대해서 2000만 원씩 위로금을 줄 수 있는 보험 가입이 돼 있다.” 이런 안내까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사후 처리까지 잘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먼저 이번 연기면 상가주택 화재 발생 건으로 인하여 가슴 아픈 이별을 겪은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본부장님, 74페이지에 다중이용시설 다수 인명 피해 우려 대상 화재 안전 관리가 있거든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그렇습니다.
○이현정 위원 참 노고가 많으시네요, 여러 군데를 다니셔야 하고.
이게 기준은 다중이용업소나 주로, 그러니까 72페이지에 있는 중점 관리 대상을 위주로 다니시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다중이용업소라면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말 그대로 근린생활시설이나 노유자시설 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이렇게 해서 다중이용시설이 칠십,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칠십······.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거는 화재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화재를 한다, 특별히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관리 대상에서 빠지는 데도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불시점검 대상에서.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이현정 위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어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일반음식점인데 증축을 했거든요.
그런데 소방시설이 없는 상태로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용, 휴대용 버너도 놓고 끓여 가면서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데는 어떻게 단속을 할 수 있나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일단 일반 식당이라고 하면 다중이용시설에 포함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게 많이 된, 예를 들어 유흥주점이나 이런 거면, 노래방이나 이런 거면 다중이용시설로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1층이면 화재 검사 대상에서도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층으로 증축되면 2층에 대해서는 화재 안전을 더 강화하는, 그런 식당 같은 것이 2층에 있으면 안전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현재 예방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강화하는 건 방염물품을 쓰게 한다든지······.
○이현정 위원 네,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또 비상탈출구를 만들게 한다든지 그런 건 현장에 가서 적절한, 됐는지 안 됐는지 현장 확인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걸 조언을 드리고 빨리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예방의 관점에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1층이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2층부터라고 하셨으니까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면 소방시설 점검이나 화재 안전 관리를 소방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래서 그것이 대개 면적 단위로, 면적이 크면 관리 대상이 되고 소방 대상물이 그러면, 면적이 작으면 기타 대상으로서 소방안전관리자가 없이도 운영될 수 있습니다, 면적이 작으면.
그래서 이제······.
○이현정 위원 아니요, 소방안전관리자는 있어요, 건물의 1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소방본부장 장거래 건물이 그러면 이렇게 3층, 4층도 쭉 있는 건가요?
○이현정 위원 네, 높은 건물에 1층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러면 그······.
○이현정 위원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2급이나 3급 대상 될 텐데 소방안전관리자가 그 건물에 대한 소방업무를 소방서로부터 위임받아서 전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그러면 그걸 해태했을 때 관리자한테는 어떤 페널티가 있어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건물주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임명해야 되고 그 관리자는 1년에 전반기, 후반기 해서 소방안전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보관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보관한 기록들을 소방서에 제출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지요.
소방관이 가서 자체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결과 기록지를 줬는지 소방서에서 가서 점검을 해서 방문해서 “그거를 보여 주세요, 전반기에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걸 요구해서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어떻게 보면 1층이고 사각지대 비슷한 거예요.
소방서에서 수시로 관리를 할 수 없는 대상이기도 하거든요.
소방안전관리자가 건물마다 붙어 있긴 하잖아요, 성함하고 전화번호하고.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이현정 위원 그런데 이게 증축을 한 지가 한참 됐는데 같은 형태로 계속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이거는, 단속이라기보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거는 완전 사각지대에 계속 있는 거네요, 이런 상황의 식당 같은 경우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러니까 처음에 식당을 할 때는 그거에 대한 영업 허가를 하기 전에······.
○이현정 위원 그렇지요.
그건 그런데 증축 이후에.
○소방본부장 장거래 증축이 돼서 1층에서 2층으로 확대하면······.
○이현정 위원 1층에서 면적을 넓히는 증축.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게 하면 그것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러니까 시청에서 영업 허가를 내주면서 “소방 관련 그런 것이 됐는지 안 됐는지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하면 그분이 관계자가 소방서에 와서 이런 이런 설명을 하고 식당을 증축하거나 이렇게 신축을 해서 할 텐데 “이거 관련된 거를 주세요.” 하면 저희가 점검을 해서 소방시설에 대해서 인적 요소와 시설적 요소가 이상이 없다는 증명을 발급해 주면 시청에서 음식점 허가자가 그걸 보고 해 주는 그런 형태로 되고······.
○이현정 위원 그럼 불법 증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네요, 현재.
○소방본부장 장거래 글쎄요, 기존에 건물이 있었으면 그것을 증축이라고는 볼 수 없고 매장을 확대한 경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그러면······.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거를 저희한테 회의 끝나고 알려 주시면 저희가 방문해서 그분들한테 적절한, 필요한 걸 하도록 조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현정 위원 하나 더 여쭤볼 거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의무적으로, 주기적으로 소방 쪽에 제출을 하는 건 없나요?
그냥 보관만 하게 돼 있나요, 기록을?
○소방본부장 장거래 특급 대상하고 1급 대상은 제출을 하게 돼 있는데······.
○이현정 위원 2∼3급은······.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면적이 작은 대상은 자체 보관만 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웬만한 건물들은 다 2급, 3급 정도 되시던데,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이현정 위원 소방안전관리자가.
조금······.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거를 저희가 관계자분이 부담 안 되게 가서 잘 말씀드리고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확인해 보면 금방 아실 수 있는 일인데 저는 이런 약간의 사각지대 비슷한 영업 형태에서 소방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을 때 소방서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말씀드리는 거야 얼마든지 드릴 수 있고.
일단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74페이지에 점검하신 거 있잖아요, 불시 단속하신 거.
이거 업장 이름하고 건물명까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자료를 받아 보고 싶어서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거는 저희가 다 취합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자료로써 드릴 수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네, 이거 조치 명령한 거랑 이런 거 다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혹시 안전체험교육원이라고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 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저는 가 봤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 안전체험교육원에서 주로 학생들 대상으로 그리고 일반인들도 원하면 시설물들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요.
많은 프로그램들을 보면,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 화재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많이 프로그램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전에는 이 안전체험교육원에 소방관이 파견이 됐었던 적이 있었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현재는 없는 거고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유인호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때 파견을 했던 이유와 현재 없는 사유가.
○소방본부장 장거래 저희가 십여 명 정도 안전체험 가서 소방교육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직원들을 편성해서 안전체험관을 처음에 지었을 때 각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1년, (관계 공무원에게)1년인가 2년인가?
1년 동안 운영 내지는 전수 그런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자꾸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소방본부의 교육홍보팀에서 소방서에 있는 교육 담당자들하고 가서 필요한 건 추가적으로 추가 설명을 드린다거나 아니면 보완을 해 드리고 있는 체제로써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정원이, 교육청 안전체험관에 가서 교육할 수 있는 정원을 10명 뺀다는 게 현장 출동 인원에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 정상 운영이 될 때까지 1년 동안 한다는 걸 그렇게 운영한 거고요.
사실은 교육청에서는 아무래도 부담은 될 겁니다.
그런데 창원 같은 데도 교육청에서 지었고 세종도 교육청에서 지었는데 초기에는 다 소방관서에서 나가서 교육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이유가 소방청에서 각 시·도소방본부에 교부세를 내려, 소방안전교부세를 내려보내서 지은 게 13개 시·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월호 사고 이후로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도 그런 똑같은 프로그램을 예산을 배정해서 하는데 세종시에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쉽게 받았기 때문에, 소방청에서 소방안전교부세를 받는 건 상당히 지금, 아직도 13군데밖에 안 됐다고 말씀드린 건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 소방안전교부세가.
적기 때문에 배분이 안 와서 세종은 굉장히 후순위에 밀려 있고 교육청은 그래도 빨리 됐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으로 짓고, 운영하는 콘텐츠 내용은 전국에 있는 13개 소방안전체험관, 교육청에서 지었건 소방에서 지었건 그 내용은 거의 90%, 95% 이상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교육할 수 있는 콘텐츠 내용은 안전교육 기본법인가 그거에 의해서 교육 내용이 교통안전부터 화재, 기타 다른 재난까지, 풍수해 대응까지, 지진까지 다 공통 콘텐츠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소방안전교부세 가지고 다른 13개는 건축을 했고 저희는 교육부를 통해서 건축을 했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데 어쨌든 시설의 목적은, 설립의 목적 자체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서 거주 주민들이, 거주 시민들이 사후 조치가 아니라 사전적 예방 조치를 통해서 안전한, 안전성을 확보하자는 측면들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정상 운영을 하기 위해서 1년간은 인력들을 파견하셨던 거고 현재 진화 인력이라든지 소방 인력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철수시킨 상황인 거고.
다만 필요에 의하면 투여를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교육청하고 협의를 맺었습니다, 그렇게.
○유인호 위원 최근에는, 철수한 이후에는 보니까 가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없습니다.
○유인호 위원 요청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교육청에서?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래서 지난번에 안신일 위원님도 “그런 게 염려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교안위에 보고도 드렸는데 교육청에서도 아무래도 새로운 거라든지 또는 소방관들이, 예를 들어 2시간 안전체험을 하면 소방관들이 20분 정도 말미에, 교육 마지막에 출연해서, 소방관들이 교육하면 또 교육 효과가 청소년들한테 높거든요.
그런 거를 포함해서 하도록, ‘요청을 하면 그렇게 해 준다.’ 그렇게 협의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인호 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도 할 수 있는데······.
○소방본부장 장거래 아니, 뭐 현재도, 지금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소방안전체험관은 안전에 관련 교육은 다 하는 건데 우리나라 교육 안전체험관 시스템은 일본하고 미국 거 주로 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이 다 가서 그거를 교육하는 거는 상당히, 다른 나라에서는 화재 진압이나 재난 대응에 주로 투입하지 소방안전체험관에서 교육하는 건 세계적인 경향은 아니고, 그런 교육 내용에 보면 화재 대응이나 재난 대응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소방관들이 필요하면 요청하면 20분 정도 좀 더 교육의 효과나 흥미를 높이기 위해서 관할 소방서에 가서 교육을 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일본과 미국 같은 데는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유인호 위원 일본과 미국은 그렇고요.
소방안전교부세를 받아서 13군데에서 운영하는 곳은 근무하시는 분들이 소방공무원들이신 거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소방공무원들입니다.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육청이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갖추었든 소교세를 통해 갖고 시설을 갖추었든 어쨌든 소방공무원들이 주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미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의를 통해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었던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근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물론 인력이 되게 부족한데 잠시 2시간, 30분 이렇게 왔다 갔다, 업무 외적인 업무로 수행을 하기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되게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예를 들어서 파견 형태든 지원 형태든 나가서 본인 정규 근로시간 동안에 근로를 하는 것, 일하는 시간 동안에 일을 하는 게 안정적인 근무환경이 오히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
교육청하고 협조 부분을 사실 말씀드렸던 또 하나 이유 중에 하나는 보고 자료 85페이지 설명 자료를 보시면 세종소방 공식유튜브 금화TV를 많이 활성화를 시켰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콘텐츠는 206개고 구독자는 2140명이고 누적조회 41만 100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제가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그겁니다,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유인호 위원 말씀하셨던 영상들을 쭉 한번 조회수를 찾아봤더니 조회수가 150회에서 어느 건 600, 700 이렇게 돼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뭐, 네, 상당히 높은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회, 1500회, 4000회 대가 있는데 이렇게 4000회가 있고 1000회가 있는 것들은 이 부분에 관심이 되게 많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소방기술에 대해서 학습을 해야 될 분들, 이런 것들은 높은데 나머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되게 조회수가 낮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게 다양한, 당근마켓이나 네이버 블로그 등을 통해서 시민 관심을 확대하는 노력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좋지만 최근의 교육 형태가 디지털 교육으로 바뀌잖아요.
디지털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교육들이 교육청과 얘기가 잘되면 많이 담을 수 있는 것들을 학교 내에서도 시청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더 확산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용들도 사실 제작한 것들 보면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자체 제작하기는 되게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교육청 거를 봤더니 영상대하고 그다음에 장영실고등학교하고 같이 영상을 만드는 이런 코너들도 있고 영상 프로그램을 제작한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적은 예산으로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있는 것도 같아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 것도 살피셔 가지고 교육청과 협업 관계를 조금 더 다양하게 갖고 가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인력들, 지원 인력들, 사실 이 소방이라는 게, 화재라는 게 사후적 조치가 물론 많긴 하지만 때에 따라서 예방적 조치들도 되게 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관계기관, 특히 교육청과 관계를 만들어 가 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위원님한테 첨언을 드리자면 좋은 말씀인데 사실 소방청 산하기관으로서 소방안전협회가 있습니다.
거기 홈페이지에 유아부터 장애인이나 외국인까지 교육할 수 있는 콘텐츠 교육 프로그램이 상당히 다양하게 잘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체험관이 없는 시·도라든지 또는 학교에서 영상교육을 많이 할 때 거기에서 아주 적절한 내용을 다운 받아서 동영상이나 PPT를 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춰 놨고요.
그런 거를 저희가 주기적으로 교육청으로부터 통보를 해서, 사실은 세종에서 작성한, 제작한 영상보다도 훨씬 퀄리티나 표준화돼 있고 적절한 내용들과 부교재들이 다, 영상뿐만 아니라 출력도 할 수 있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더 잘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게 시민 입장에서는 교육청이 하든지 소방이 하든지 교육을 잘 받아서 재난이나 사고에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건데 지난번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하나의 과제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안내를 잘해서 좋은, 선택적으로 좋은 걸 더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저는 특정 단체, 특정 협회, 그러니까 이해관계 당사자들만 들어가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환경보다 불특정 다수, 특히 학생들이 같이 볼 수 있는 환경들, 그 시스템을 충분히 갖춰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상황 속에서 소방본부가 교육청에 협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소방본부장 장거래 적극적으로 해야······.
○유인호 위원 하셔 가지고······.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상호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용소방대가 있잖아요.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75쪽입니다.
75쪽에 보면 상인의 자율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자율소방대라는 게 마흔여덟 분이 계셔요.
이분들에게는 무슨 지원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뭐가 있나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의용소방대하고 자율소방대의 차이는 사실 자율소방대는 각 회사라든지 학교라든지 공공기관에 있는 사내 자율소방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통시장까지 확대, 소방청 방침에 의해서 확대해 놓고 그 안에 전통시장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거주자들로 하게끔 그렇게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각 시·도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화재 현장에 잘 출동하고 또 요새는 상인회가 각자 갈라지기도 하는데 자율소방대를 통해서 안전에 대해서는 서로 공통 관심사를 갖게 해서 모범적으로 잘되는 상인회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의용소방대와는 엄청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 같은 데는 시장 의용소방대를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전통시장 의용소방대 그거는 10년 전에 해서 거기 시장에 있는 관계자나 점포 상인들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는데 저희가 경험해 본 바는 “자율소방대보다는 훨씬 더 전체 재래시장에서 하는 일이나 위치나 또 상인회의 서로 간의 안전이나 이런 데 주축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 데는 각 자치단체에서 적절한 청사와 소방차까지도 줘서 “시장 의용소방대가 전담 의용소방대라는, 전문 의용소방대라는 형태로 전국적으로 많은 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소방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나 지원하는 사람도 많지도 않고 또 상인회가 보면 예를 들어서 세종은 특히 고령자들이 많고 그러니까 자율소방대 모집하는 데 그렇게 쉽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김동빈 위원 쉽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75쪽을 보면요, 마흔여덟 분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구성은 돼 있어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예를 들어서 이 구성이 돼 있는데 이분들이 자율소방대라고 하고 계신 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도 뭔가 지원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으로서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상인들이 자발적으로다가 암만 의용소방대를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이 양반들도, 이분들도 뭔가가 장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냥 몸으로만 다녀서는 안 되잖아요.
화재가 났을 시 본인이, 쉽게 얘기하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본인에 대한 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화재의 위험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어느 정도는 지급을 해서 ‘자율소방대에게도 뭔가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하다못해 의용소방대 같은 복장은 아니고 간이복장 조끼라든지 이런 걸 주고 소화기라든지 또는 순찰하다가 뛰어가서 화재를 즉시 끌 수 있는 간이소화용구 같은 것도 지급해서, 그다음에 그런 것도, 조직 체계도 잘 작성하도록, 상인회 사무실에 잘 게시해 놓고 하도록, 그다음에 그분들하고 같이 시장 화재안전 순찰을 돕는다든지 이렇게, 심야에 철시하고 나서 안전을 돈다든지 그런 거를 강화해 나가서 좀 더 자율소방대가, 시장 자율소방대가 활성화되도록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활용하겠습니다.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또 올 연말에는 더 강화해서 그분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책임성과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분들이 뭐냐 하면 각자의 신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옷가게를 한다, 정육점을 한다, 식당을 한다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내가 자율소방대원이다 하면 어딘가 모르게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서 긍지와 자부심이 있고 명예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 양반들의 명예를 높여 주는 거예요, 저희로서는.
그래서 그런 긍지를 넣어 줄 수 있는 방안책을 본부장님께서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금 지원을 해 주셔서 이분들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는 방안책이 없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이 차이가 뭐냐 하면 88쪽을 보시면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장관 표창도 나가고 정원이 820명인데 1인당 2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나 봐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분들에게는 200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이 양반들 장관상이니 청장 표창도 주고 유공자, 의용소방대의 날도 있고 대통령 표창도 있고 이렇게 지원 정책이 있잖아요.
워크숍 역량 강화도 있고 한데 이분들에게는 아무런 게 없고 자율적으로 자율소방대만을 편성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분들에게도 시장 상인분들, 실질적인 화재 예방이잖아요, 그렇지요?
‘화재가 났을 때는 소방관님들이 진화를 할 것이고 불 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은 자율소방대나 의용소방대 역할이 크다.’라고 해서 이분들에게도 뭔가 가끔, 무슨 워크숍이라든지 의용소방대에서 하는 교육도, 기본적인 교육도 하고 역량 강화 교육도 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그리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김동빈 위원 하여튼 간 이분들에게는, 이미 선정을 해 놓은 거니까 잘 활용을 하셔 가지고 이분들에게 긍지심을 부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왕 질의드릴게요.
130쪽을 보시면 소방공무원 직장 동호회라는 게 있어요, 운영 지원 해 가지고.
소방공무원 심신 건강 회복 및 스트레스 해소, 직장 동호회 등록 및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운영비 지원도 지금 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25개 동호회가 있고 운영비 지급이 1100만 원, 그렇지요?
1174만 8000원, 맞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김동빈 위원 이런 식으로 농구, 테니스, 심신, 탁구, 사이클, 이런 동호회가 각종 많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직장 동호회에 대해서 활성화가 잘되고 있나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굉장히, 제가 여기에 와서 작년에 보니까 축구 동아리가 2개 있고 세종시에 있는 축구 등록된 단체하고 또 시·도별 소방공무원 교류전을 많이 갖습니다.
충북이나 대전 이쪽.
○김동빈 위원 아, 타 지역하고.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그래서 직원들 근무조가 3교대로 돌아가니까 비번 날 자기들이 가서 이렇게 하고 또 전국대회 1년에 한 번씩 출전하고 그렇습니다.
테니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활성화돼 있어 가지고 회원들 중에서 보니까 전국대회에 가서 복식조 우승한 직원도 2명이나 있는 걸로 봐서는 제가 2015년 떠나기 전보다는 테니스 실력들이 상당히 올라가 있더라고요.
잘 치는 직원들이 많고 그중에서 전국대회 가서 1등 했다고 하면, 우승했다고 하면 그건 진짜 테니스 코치 수준인데 그동안 테니스 실력이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실력이 좋아서 웬만한 직장 동호회하고 겨뤄 가지고 그쪽에서도 놀랄 정도로 하고 있고 그래서, 물론 학습 동아리도 있고 한데 저는 그런 신체활동을 하는 테니스나 축구나 야구, 테니스, 배드민턴 이런 거를 격려하는 이유가 사실 소방관들이 체력을 요하는 일이 많고 소방관들의 직장 분위기나 화재 현장, 사고 현장에서 보면 사실 어떤 지시 위주로 그런 게 많이 가거든요.
“야, 이거 빨리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불만이나 상사에 대한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동아리를 통해서 같이 축구를 하든지 배드민턴을 하든지 탁구를 하든지 테니스를 하면, 농구를 하든지 하면 같이 팀워크를 이뤄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몸을 부딪치면서 쌓였던 감정이라든지 그런 걸 해소하는 좋은 효과가 있어 가지고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령급 이상 간부들이 솔선해서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고맙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저도, 제가 일단 제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고 계세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저는 배드민턴하고 테니스 2개 다 했었는데 배드민턴은 너무 몸에 무리가 많이 가서 지금은 테니스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빈 위원 테니스가 더 힘든 거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테니스가 힘든데 두 가지를 같이 치니까 배드민턴이 손목에 너무 무리가 많이 와서, 젊었을 때는 두 가지 다 해도 괜찮았는데 10년 전부터는 테니스만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지금 몇 쪽이지요?
○김동빈 위원 지금 136쪽.
○소방본부장 장거래 소방공무원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구조 관련 자격증, 구급 관련 자격증, 화재진화 자격증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기·기계나 이런 기사 자격증 또 기술사 자격증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화재조사관 자격증 이런 게 있어서 조사관이나 자격증을 딴 인원으로 보면 저희 직원들이 2∼3개씩 거의 다 중복해서 직무 관련 자격증을 따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승진하는 데 가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시간을 내서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교육은, 전문교육은 중앙과 지방소방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조사관 전문교육 과정 또 응급구조사 전문화 과정, 법적으로 매년 하게 있는 과정, 또 예방행정, 소방건축 민원 같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과정, 또 화재진화 지휘자 과정 이런 게 쭉 있는데 계급이 올라갈 때나 또는 보직을 변경받기 위해서 사전에 그런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제로 하는데 문제는 중앙소방학교나 저희 같은 경우는 충청소방학교를 주로 가는데 교육 인원이 매년 한정돼 있다 보니까 교육을 신청하는 우리 직원들보다는 배정이 그렇게 많이 안 돼 있고 또 교육을 많이 가면 현장 출동이나 대응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10% 정도 이상은 안 되게끔, 1년에 교육 참여자를 거의 제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이 보내 달라.”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앙소방학교, 공주에 들어선 중앙소방학교나 충청소방학교도 청양 지역에 들어 있는데 아주 좋은 세계적인 교육시설로 완성돼 있어서 직원들 교육 만족도, 교육 내용뿐만 아니고 기숙사 이런 게 좋은 걸로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소방관들은 다른 일반 행정직보다는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런 공무원 직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각종 해야 할 일이 여러 가지 전문적인 요구가 많이 되기 때문에 같은 구급대원이라 하더라도 단계별로 중요하고 상급 구급처치를 하려면 그거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의료, 의사 교수나 간호 교수들한테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동절기를 맞아서 화재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안전한 게, 화재 시에, 화재 진압 시에 공무원분들에 대한 안전이 또 최고입니다.
소방공무원분들께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되니 미리 철저한 훈련과 교육으로 인해서 많은 강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세종시민들이 안전한 동절기를 지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기 전에요, 장거래 본부장님, 지금 조치원소방서하고 세종소방서 명칭에서 북부, 남부 이런 형태로 명칭이 바뀌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그거를 시민들한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장 윤지성 언제부터 바뀐다 이런 거는 결정되지 않은 건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내년 2월에 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서 지금 지난 10월부터 이장협의회라든지 또는 의용소방대 모임이 있을 때 또 면장이나 동장 이런 분들한테 설명을 기회 있을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세종북부소방서로 하려고 했는데 조치원 명칭이 도시화되면서 모든 분야에서 빠진다고 해서 그때 그렇게 추진했는데 “조치원” 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는 전의119안전센터를 가는데 조치원으로 오는 거지요.
그래서 우편물도 배달이 오류가 돼서 오는 게 자주 발생을 하고 또 “조치원소방서 전의119안전센터” 이렇게 하니까 전의에 있는 주민들은 “왜 우리가 조치원 자를 넣어야 되냐.”
세종소방서 조치원119안전센터는, 아니, 세종소방서 전의119안전센터는 괜찮은데 이런 행정기관과 명칭의 불일치가 있기 때문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외부에서 세종을 보는, 우편물이라든지 찾아오는 분들에 대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일치화시키는 게 맞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지성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에 있어서 우선 박광찬 예방과장님 나오셨나요?
○대응예방과장 박광찬 (공무원석에서)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대응예방과에서는 직원분들과 지내면서 어려운 점 그리고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을 알았으면 하는 점 그런 점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응예방과장 박광찬 (공무원석에서)제가 직원들과 지내면서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갑자기 정리가 안 돼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긴 한데요.
차라리 그런 것은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다음에 119종합상황실장님, 김전수 상황실장님 나오셨나요?
○119종합상황실장 김전수 (공무원석에서)네.
○위원장 윤지성 종합상황실은 저도 애로 사항이나 어려운 점이 많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모르는 다른 점이 있을까요?
○119종합상황실장 김전수 (공무원석에서)지금 35명이 4조 2교대로 365일 24시간 불철주야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큰 어려운 점은 없고 시민들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119 대응을 위해서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의회에 도움을 요청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본부장님 라인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마이크 꺼짐)제가 외람된 말씀을 드리자면 소방기관 중에서 소방청도 마찬가지이고 119상황실이 제일 힘든 부서입니다.
왜냐하면 취약 시간대 10시에서 아침 4시까지 (마이크 켜짐)그때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들이 보면 뇌출혈이라든지 마비라든지 이런 게 종종 발생해서 재해가 발생하고요.
그래서 인원이 좀 더 늘려서 상황실 맡는 경우는 저녁 6시부터 그 이튿날 아침 9시까지 근무가 아니고 2시간 정도 근무를 하면 한 30분 쉬게 한다든지, 1시간 쉬게 한다든지 이런 체제로 가야지 그런 것이 완화되지 소방청에서도,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에서 면역결핍증이 갑자기 와 가지고 시력이 상실되는 직원들도 있었고 경미하게 뇌출혈이 와서 마비가 와 가지고 병원에 가서 오래 있다 나온 직원도 있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종소방은 지금 공간, 상황실 공간이 작기 때문에 근무를 하다가 몸이 안 좋고 그러면 팀장한테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야간에는 출동이나 119 신고가 적으니까 잠깐 옆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상황실 구축할 때 그런 걸 많이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청사가 전반적으로 너무 좁기 때문에 그런 게 준비가 안 된 게 제일 아쉽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일단 인력이라도 좀 더 보강을 해서 하는데, 보강을 해서 직원들이 야간에는 2시간 정도 하면 최소 1시간이나 30분 쉬게끔 해 줘야지, 이게 여러 가지 신체 리듬이 깨짐으로 인해 가지고 여성 직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유산 같은 그런 사례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관리하기가, 업무 강도도 세고 관리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리고 조치원소방서장님, 이진호 서장님.
○조치원소방서장 이진호 (공무원석에서)네.
○위원장 윤지성 말씀 주세요.
○조치원소방서장 이진호 (공무원석에서)“그런 애로 사항을 한번 얘기해 봐라.”라고 말씀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근 부서나 현장활동을 하는 실행 부서나 똑같은 문제점은 어디 가나 겪는, 인원 부족의 문제는 똑같습니다.
다만 조직 내에서 점진적으로 확보해야 될 사항이고요.
예산 또한 저희들 출범하고 나서부터 교안위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둬들이고 있는데 조치원 같은 경우 현안 업무라고 하면 소방차가 증차된 거에 비해서 저희 관서 환경이 좁다 보니까 도지를 하는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 차고를 어떤 방법으로라도, 간이시설이라도 증축을 할 계획이 있는데 그런 거 저희들이 요구하고 그럴 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다음에 김상진 서장님.
○세종소방서장 김상진 2024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할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세종소방서는, 제가 1월 1일 자 부임을 했습니다.
조치원소방서장을 부임하다가 왔는데 제가 추구하는 세종소방의 어떤 그런 방향성은 일단 세종이 지하 공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화재가 굉장히 이슈화돼 있고, 조치원에 있을 때는 요양원에 대해서 굉장히 대책을 많이 추진했고, 그래서 세종에서는 지하 공간에 대한 신속한 대응팀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 특수 차로 신속대응팀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소위 MZ세대들이, 우리 조직 구성 261명이 현원이고 한 270명이 정원인데 이 친구들이 저희들하고는 세대 차이가 나다 보니까 현장에 대한 어떤,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와 같이 그런 위험성 또 소방관으로서 주어진 책무와 역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어진 책임 의식보다는 본인의 권리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것을 잘 가르치고 다스리면서 소방관으로서 최소한의 어떤 그런 현장 대응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과거하고 지금하고 또 다르겠습니다만 소방 업무가 굉장히 위험한 업무이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일반 생활안전이랄까 기타 현장에서 접점에서 시민과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에 상처받는 요인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평이나 불만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일부 합법화된 노조를 통해서도 또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 세종시에서 도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조직 운영하면서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점진적으로 그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구하는 가치는 하나입니다.
‘세종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소방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염려하신 부분은 시간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장거래 본부장님,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1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 윤지성이현정김동빈박란희유인호 | |
| ○출석공무원 | |
| -세종특별자치시 | |
| ·시민안전실 | |
| 실장 | 류제일 |
| 안전정책과장 | 박형국 |
| 사회재난과장 | 손승남 |
| 자연재난과장 | 이철구 |
| 민원과장 | 서종선 |
| ·소방본부 | |
| 본부장 | 장거래 |
| 대응예방과장 | 박광찬 |
| 119종합상황실장 | 김전수 |
| 조치원소방서장 | 이진호 |
| 세종소방서장 | 김상진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
| ·학교지원본부 | |
| 본부장 | 이미자 |
| 학교지원본부교육지원부장 | 송현숙 |
| 학교지원본부행정지원부장 | 김희경 |
| 학교지원본부화해중재부장 | 안희숙 |
| 학교지원본부시설지원부장 | 박찬웅 |
| ·교육원 | |
| 원장 | 우태제 |
| ·평생학습관 | |
| 관장 | 송정순 |
| ·안전체험교육원 | |
| 원장 | 안광식 |
| ·진로교육원 | |
| 원장 | 고충환 |
| ○전문위원 |
| 임재희 |
| ○기록공무원 |
| 이지혜 장은영 김보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