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기간 중 의정모니터단에서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온라인 및 현장 방청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국, 정책국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과 평생교육학습관, 평생교육원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해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심사 대상 소관 전체에 관한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를,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정책국인데요.

1581쪽에 세종학생건강센터 금연 상담 건수 등 관련 자료 제출 바랍니다.

1582쪽 흡연·마약·약물 예방교육 역량 강화 해서 위탁연수비있어요.

“라) 위탁연수비” 거기 2025년 결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행정국장니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주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2회 정례회 제5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행정국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는 운영지원과, 재무행정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입니다.

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이현정 위원 945페이지 중에서 사회복무요원 관리 식대가 현실화됐나요?

제가 이거 한번 질의드린 적 있는데 총괄이 시청 보건복지국 소관이긴 한데요.

중식비랑 교통비 실비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잖아요.

○이현정 위원 “그런데 이게 7000원 가지고 되겠냐. 인상의 의지나 시청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느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본 김에 생각난 건데요.

제가 한번 식대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적 있는데 시청 소관이에요, 사실은.

요구하실 필요가 있어요.

7000원 지금 계속 동결입니다, 동결.

쉽진 않은 일인 건 아는데······.

○이현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69페이지요.

산출 내역에 보면 라 번에 국내여비 관외가 새로 생겼는데 무슨 내용의 예산인가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관외여비가 새로 생겼어요.

○이현정 위원 사업설명서에도 내용이 없고 국장님도 설명을 못 하시면 이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현정 위원 이게 올해만 있는 거예요?

매해마다 할 것 같은데 작년에는 편성을 안 하셨어요, 보니까.

○이현정 위원 임의로 그걸 결정해요?

참석하나 안 하나 그거를 작년에는 안 하고 올해는 하고.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국장님이 지금 파악을 잘 못 하신 것 같으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 그리고 976페이지 한번 보시면 비슷합니다.

임차료 세부 산출 내역에 보시면 임차료 70만 원, 행사운영비 1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도 전년도 본예산에는 없던 게 생겼어요.

사업설명에서 찾을 수가 없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운영.

○이현정 위원 제가 교육청 예산을 쭉 보면 건물 짓기도 많이 짓고 비는 강의실이나 그런 데도 시간별로 찾으면 잡을 수 있는데 70만 원 들여서 임차해서 굳이 교육하고 행사운영비에 100만 원을 새로 편성했다?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청 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현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981페이지 업무추진비 정리 안 하셨어요.

부교육감 업무추진비랑 겹칩니다.

○이현정 위원 교육감하고 권한대행은 됐는데 권한대행하고 부교육감 보시면 부교육감님 12개월로 편성돼 있어요.

이거 6개월로 정리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오셨잖아요.

○이현정 위원 그럼 중복돼서 받는······.

○이현정 위원 그럼 6개월 동안 부교육감을 하면서 권한대행을 하면 업무추진비도······.

○이현정 위원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이현정 위원 가능이 아니라 뭔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편성 지침이나.

그거 혹시 찾아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책자를 보다 보니까, 사업설명서 1492쪽 한번 보셔 봐요.

○김동빈 위원 조직예산과.

○김동빈 위원 정책국, 정책국, 행정국.

○김동빈 위원 헷갈렸어요.

그러면 982쪽에 보시면 운영지원비 있잖아요.

○김동빈 위원 운영지원비에 행사용품비라는 게 있어요.

행사용품비가 왜 필요할까요?

○김동빈 위원 전년도에는 400만 원을 쓰셨네요?

○김동빈 위원 올해는 750만 원 증액하셨거든요.

○김동빈 위원 이것도 많이 증액한 꼴이잖아요.

배 이상이잖아요, 350만 원이면?

○김동빈 위원 그럼 이렇게 쓰겠다라고, 업무추진비라고 쓰겠다는 계획서는 있어요?

갖고 계신 거예요?

○김동빈 위원 작성이 가능하다고요?

○김동빈 위원 하여튼 증액이, 다른 거는 다 감액됐는데 이 부분만 유난히 많이 올랐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오르지 않았나.

○김동빈 위원 그래요.

자료를 한번 줘 보시고, 왜냐하면 너무 금액에 비해서, 전체적인 금액은 크지 않다고 하지만······.

○김동빈 위원 다른 거는 다 동결인데 그 부분만 유난히 거의, 작년에 400인데 올해 350 정도가 증액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쓸 건가 자료를 줘 보세요.

○김동빈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드릴게요.

관용차에 대해서 조금 있다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유인호입니다.

자료 좀 하나 요구할게요.

928페이지에 보시면 교습비조정위원회 운영하세요.

조정위원회 명단하고요, 2024년도, 2025년도 회의 개최 실적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지금 유인호 위원님 자료 제출하신, 제출 요구하신 925쪽에 보면 지도·점검 보조요원 인건비가 전액 삭감됐어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2배 이상 증액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 책정된 건지 설명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게 일부는 또 2026년도 생활임금을 반영했더라고요.

정책국은 전체가 2025년도 걸로 반영해 가 가지고 교육청 전체가 그런 부분은 공유해서 기준을 세우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동일하게 적용해 주시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공유하셔서 최신 정보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박란희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정책국의 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늘었어요.

○박란희 위원 네, 행정국의 대부분이 늘었어요.

○박란희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일일이 다 비교해 보지 않았는데 업무추진비가, 사업별 업무추진비가 대체적으로는 증액을 많이 해서 올해 사업을 하실 때 불편이 있었던 건지.

이게 전체적으로 감액을 많이 하셨잖아요.

○박란희 위원 전체적으로 감액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은 좀 증액된 부분들이 있어서 고민스럽긴 합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늘봄 마을방과후 운영하시잖아요?

○박란희 위원 1145쪽에 보면 온마을늘봄터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2025년 예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45.5%가 감액됐어요.

○박란희 위원 감액하신 주요 사유하고 그다음에 2026년 운영 계획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1147쪽 세부 산출 내역을 보면 순회강사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55기관 100시간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순회강사는 어떻게 선출하고 운영 방식은 어떤 건지에 대한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행정국에서 전부 다 선발하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직접?

○박란희 위원 몇 명 정도 선발하세요?

○박란희 위원 55기관이니까 55명 정도?

○박란희 위원 아니에요?

○박란희 위원 훨씬 더 많이 하세요?

○박란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혹시 감액할 때 마을방과후학교, 마을학교의 참여 인원수가 줄어들었다는 객관적인 통계라든지 자료가 있었나요?

○박란희 위원 기본적인 통계가 있으면 공유 좀 부탁드리고요.

○박란희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안에서 늘봄 정책이 계속 강화되고 무상으로 지급되는 부분도 많다 보니 마을방과후는 축소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그래도 세종교육청에서 계속해서 강화해 왔던 게 마을과의 연계 교육이고 마을이 함께 키우는 온마을교육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 안에서 어떻게 상생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좀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계약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네요?

○김동빈 위원 어떤 분으로 돼 있나 그 위원들 자료 좀 한번 줘 보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그리고 또 참석수당, 기본 수당이라는 자체가 또 있어요, 공유재산.

거기도 위원회가 있어요.

○김동빈 위원 그거하고, 두 가지 하고 또 위원회가 좀 많아요, 교육청 같은 경우 보면.

학생통학차량지원운영위원회가 또 있어요.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세 가지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973페이지에요, 민원환경 개선 조성 해서 5000만 원을 예산을 잡으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세부 계획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잘하신 것 같아요.

민원실 거기 개선을 많이 하긴 해야 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저 자료 하나만 더 요구할게요.

○유인호 위원 1202페이지에 보시면, 보셨나요?

1202페이지.

○유인호 위원 노후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 관련 사업입니다.

2026년도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비 사업 기초 자료 조사해 놓으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이 기초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이현정 위원 (마이크 꺼짐)하세요, 먼저.

○위원장 윤지성 902페이지에요, 공무국외연수 운영이 있잖아요.

○위원장 윤지성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늦게나마.

그런데 지금 대상을 선정할 때 선발 기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공무원이 되신 지, 새내기 공무원분들이시니까 그분들 동시에 다 갈 수는 없고 일부 나눠서 하잖아요.

그럼 선발 기준이나 그다음에 연수를 갔었을 때 연결성, 연수를 간다는 의미는 뭔가 견학을 가서 우리가 얻어 내야 하잖아요.

○위원장 윤지성 장소가 좀 맞지 않는 그런 나라일 수도 있고, 그런 곳일 수 있을 텐데 선발 기준이나 그런 점을 어떻게 고려는 하셨나요?

○위원장 윤지성 그래서 나라 선정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거고요?

○위원장 윤지성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행정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만한 나라였을 테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선정되신 분들의 명확한 기준안 그리고 그것이 교육청만 되나요?

교육 외청도 포함되나요?

○위원장 윤지성 학교로 파견 나가신 분들도 있고.

○위원장 윤지성 다 모두 포함해서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상당히 많은 인원 같은데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니까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이번에 처음 하면서 그다음부터는 사업을 잡으실 때 체계적으로 해서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이게 자리 잡아야 하잖아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처음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선진국이라고 해서 행정서비스가 잘된 거는 또 아니에요.

○위원장 윤지성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한참 뒤진 선진국도 많거든요, 행정이라는 것이.

○위원장 윤지성 그런 것도 고려해서 발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통학차량 지원에 대해서 이 금액이 왜 이렇게 큰가 하고, 엄청나게 금액이 크잖아요.

큰가 하고 봤더니 제일 앞세우는 건 천원택시를 앞세워요.

천원택시 작년에 몇 명이 이용했어요?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5명 이용했는데 실질적인 돈은 올해, 작년 예산이 11억이에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11억 속에 왜 이렇게 많이 썼나 했더니 버스를 사셨어요.

○김동빈 위원 버스를 5억 2000 주고 사셨네요?

○김동빈 위원 1대를 구입하셨는데 그런데 제일 아우트라인은 뭐냐 하면 천원택시를 많이 홍보하셨어요, 국장님.

그렇지요?

천원택시를 많이 홍보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이용하는 분들은, 학생들은 5명밖에 안 됐어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금방 국장님 5명이라고 하고 여기 책자에도 5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앞으로 천원택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쉽지는, 국장님 생각보다, 굉장히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그렇지요?

제가 볼 때 이름은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인데 현실에서는 별 효과성은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읍·면 지역에는 두루타라는 게 있어요.

두루타라는 게 있기 때문에 현실성에 안 맞고 이것도 막상 사용하려면 또 까다롭더라고, 조건이 안 맞더라고.

그래서 현실성이 조금, 이르에 비해서는 조금 현실하고 안 맞는다.

그리고 지출 내역서를 보니까 통학차량 구입비를 5얼 2000을 주고 1대를 구입하셨어요.

5억 2000은 차량, 통학 구입비 하신 차량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김동빈 위원 1072쪽.

○김동빈 위원 학교에서 그래서, 차량이 보통 5억 대 가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작년에는 7억 2000 주고 사신 거잖아요, 올해는 5억 2000 주고 사신겠다는 거고.

○김동빈 위원 그렇게 해서.

○김동빈 위원 1대가 5억 2000 정도 한다는 거잖아요?

○김동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24쪽, 1124쪽을 보시면 저소득층 자녀교육지원비라는 게 있어요.

○김동빈 위원 어떻게 지원하고 계세요?

○김동빈 위원 돈으로 지급해요?

○김동빈 위원 돈으로?

○김동빈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6900만 원을 지출하셨어요, 작년에는.

○김동빈 위원 그래서 지금 교육비 지원 운영 해 가지고 6500만 원을 저소득층 지원 해 가지고 통화 수수료, 금융정보, 우편 발송 이렇게 해 가지고 쓰셨는데 제일 많이 쓴 거는 인쇄비라 해 가지고 1200만 원이잖아요.

부담금······.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 이 뜻이 뭐예요?

전남교육청 해 가지고 분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4800만 원을 지출하셨잖아요.

이건 왜 4800만 원을 전남교육청에 하게 된 거예요?

○김동빈 위원 17개 광역시를 전남교육청에서 관리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담금으로 4800만 원을······.

○김동빈 위원 저희들이 직접 할 수는 없는 거고?

○김동빈 위원 이게 왜, 법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아예?

○김동빈 위원 17개 광역시도가······.

○김동빈 위원 그러면 17개 광역시가 4800만 원씩 공동하게 똑같이 내요?

분담금이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김동빈 위원 그래요.

분담금이 제가 봐도 다를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똑같이 분담금을 낸다고 하면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 거잖아.

서울하고 우리하고 비교가 돼요?

안 되잖아요.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분담금에 대해서 보시고.

○김동빈 위원 우리가 4800만 원 낸 만큼 아이들에게는 혜택이 가는 건가요?

○김동빈 위원 그만한 효과가 오는 거냐고.

4800만 원 다시 와, 오기는?

오나 안 오나 확인이 안 되지요?

○김동빈 위원 어떤 거, 4800만 원······.

○김동빈 위원 분담금 48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17개 광역시가 냈어요.

그런데 얼마 차별이 있나 없나는 모르는 거잖아요.

서울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내는 건지 우리가 덜 내는 건지 거기가 많이 내는 건지 모르는 건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4800만 원 낸 돈을 다시 우리 세종시로 그만한 돈이 오느냐.

더 많이 오느냐 적게 오느냐 그대로 똑같이 오느냐 그게 궁금한 거지요, 분담금 내는 게.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 위탁 운영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혜택이잖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 혜택을 위한 정책이잖아요, 이게.

무슨 세종시교육청 발전을 위한 게 아니라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정책인데 우리가 분담금 낸 만큼 효과가 오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지요.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 그걸 국장님도 지금 정확하게 대답을, 자꾸 돌려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자료를 한번 줘 보셔 봐요.

○김동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차별이야 동등하게 내느냐, 4800만 원이라는 돈을.

그리고 제가 낸 만큼 저소득층들에게, 학생들에게 혜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김동빈 위원 그래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걸, 제가 바라는 건 무슨 말씀인지 알잖아.

○김동빈 위원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자료로 어떻게 분담금이 이루어지고 있고 혜택이 오나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김동빈 위원 네, 그래요, 국장님.

일단 본 위원의 질의는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는 만큼 아이들에게,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혜택이 오나 안 오나 그것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예요.

○김동빈 위원 많은 혜택이 오면 분담금이 안 아깝겠지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아이들을 위한 혜택이.

그런데 우리가 낸 만큼 아이들에 대한 혜택이 없다고 하면 분담금 하고 17개 광역시에 참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한 번 더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질의드렸습니다.

○김동빈 위원 자료로 한번 줘 보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국장님, 1069페이지에 아까 통학차량 지원 김동빈 위원님이,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이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출 내역에 보면 동 지역 통학차량 지원(비법정) 작년에 비해서 감액됐지요?

○이현정 위원 시청에서 주는 건데 어떻게 감액된 거예요, 이게?

미리 알고 계셨나요, 감액될 것을?

○이현정 위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산업건설위원회 있을 때도 아이들 농산물 구입해야 하는 돈 10억을 일방적으로 밀어넣는 바람에 그때 그걸 계수조정 하면서 다시 원상태로 만들어 놨었거든요.

계속 이렇게 밀리시면, 이게 다 계속사업 아니에요?

앞으로도 해야 할 사업이고 전에도 했었고.

이게 안정적으로 추진이 가능하겠어요?

불안하지 않아요?

협약서를 써 놓은 내용도 50 대 50도 안 맞추려고 하는데 이게 좀 치열하게 방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현정 위원 그렇지요, 가져가야지요.

○이현정 위원 국장님, 그런데 이게 안 그런 데가 없잖아요, 지금.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안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이게 일몰 수순으로 가려고 이런 결정을 내린 건지, 시에서, 그냥 조정된 건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이현정 위원 그렇지요.

○이현정 위원 내년에 또 감액되면 국장님 못 싸우신 원인으로 알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최소한.

○이현정 위원 공동 책임이에요, 공동으로.

○이현정 위원 그리고 기왕에, 올해는 이렇게 됐지만 내년에는 기대해 보겠고요.

추가로 방금 말씀하셨듯이 김효숙 의원님께서 긴급현안질문을 하셨는데 고교학점제 이동수업 이거 세종시 관용차량 같은 것 좀 갖다 쓸 수 있지 않아요?

세종시에서 관용차량이 17대, 임차 차량 44대 가지고 있는데 꽤 많이 통학차량을 지원하고 있어요.

현장체험이나 그런 거 나갈 때 일정 조율해서 관용차량 같은 경우에 분담금이, 분담금이란다.

비법정전출금이 이렇게 됐으면 그런 부분이라도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끔 관용차량 업무 조정이나 임차 차량 같은 경우에는 특약 넣을 수 있잖아요.

○이현정 위원 그렇게 해서 이동수업 고교학점제 아이들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정도 협의라도 한번 진행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그렇지요.

○이현정 위원 시에서 받아야 할 돈 못 받았으니까 다른 거로라도 꼭 확보하시도록 노력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3페이지 지방공무원 인건비.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잘못 말씀드렸네요.

992페이지네요, 죄송합니다.

기관시설 관리에 보면 쭉 밑으로 내려가서 마, 사, 아 방재실 용역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게 계약을 해 가지고 용역을 맡기는 거예요, 아니면······.

○이현정 위원 몇 퍼센트 정도나 인상됐어요?

○이현정 위원 이게 왜냐하면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거잖아요, 용역을 하는 건데.

○이현정 위원 그런데 저번, 작년 본예산에 다 못 쓰셨어요.

기억나세요?

정리추경에서······.

○이현정 위원 이것도 다 못 쓰셨는데 증액해서 올리셨길래 추계가 잘못된 건지, 이건 용역하는, 용역 맡기는 거는 되게 그래도 근접하게 추계가 나오는데.

○이현정 위원 작년에, 아니, 이번에 제2회 추경 때 4000만 원 정도 정리한 거는 낙찰차액 부분인가요, 그러면?

○이현정 위원 잘 찍지요?(웃음)

○이현정 위원 이어서 비슷한 게 좀 많아요.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1055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관리 산출내역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유재산심의회운영.

○이현정 위원 위원회참석수당.

○이현정 위원 이것도 2회 추경 때 160만 원 감액하시고 오히려 올해는 또 똑같이 올리셨네요?

○이현정 위원 작년 결산에도 반밖에 못 쓰셨어요.

9000,(웃음)99만 원밖에 못 쓰셨어요,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아, 200만 원 잡혀 있는데.

계속 이렇게 결산에서도 반밖에 못 쓰고 정리추경 때 또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근데 이거를 2000만 원을 굳이 다 세우실 필요가 있나, 200만 원을.

○이현정 위원 네, 소액이지만 위원회가 얼마나 많이 열릴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동안 써 왔던 게 있잖아요.

○이현정 위원 2024년 결산, 2025년 정리추경 때도 내내 그렇게 했으면 올해 본예산에는 감안하셔서 편성을 하셔야 하지 았을까.

1080페이지도 한번 보세요.

○이현정 위원 기타공공요금은 어떤 성격의 공공요금입니까?

○이현정 위원 이것도 24년 결산 때 9000만 원 정도밖에 못 쓴 거 아시지요?

○이현정 위원 근데 전년도 본예산에 또 두 배를 세우셨고 이번 2회 추경 때도 8600만 원 정도 감액됐어요.

조정됐습니다.

이것도 과편성 하신 거예요?

○이현정 위원 행정국에서는 자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은 손을 봐서 오세요.

○이현정 위원 좀 많아요.

○이현정 위원 제가 이것만 말씀드렸는데 좀 많아.(웃음)

○이현정 위원 네, 한 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현정 위원 계수조성 전까지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이것도.

○이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쉬었다 하지, 왜.

○위원장 윤지성 (마이크 꺼짐)쉬었다 해?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윤지성 (마이크 꺼짐)그래, 좀 쉬어요.

(마이크 켜짐)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유인호입니다.

페이지 899페이지 한번 봐 줄래요?

○유인호 위원 이게 멘토링제 연수 과정 운영하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2026년도에 이 재료를 놓고 보면 신규공무원 채용 계획이 33명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2025년도 대비 60%밖에 안 돼요.

이게 기준 인건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수요 자체가 지금 적은 건가요?

○유인호 위원 제가 여쭤본 부분은 신규공무원을 자체를 적게 뽑은 사유가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수요 자체가 지금 적어서라고 지금 답을 주시는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전년도에는, 최근의 흐름은 아닌 거 같고 전년, 그 당해 연도 2025년도에 53명을 채용했는데.

○유인호 위원 여기 지금 보시는 자료에 보면 실적에 있잖아요.

○유인호 위원 아니에요, 신규공무원?

○유인호 위원 단지 60%밖에 안 돼서.

○유인호 위원 갑자기 이렇게 수요가 줄어드는 건지······

○유인호 위원 그럼 결국에 퇴직하시는 분들도 그만큼 적어지는 거네요?

○유인호 위원 같이 연동되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 확인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멘토링제 자체가 신규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직문화를 이해하고 직무 역량을 향상시키고 그래서 결국에 선배공무원들이 도움을 주는 것들인데.

○유인호 위원 그런데 이것 또는 2025년 대비 선배공무원들의 역할이 많이 줄었어요, 이 내용으로만 보면.

2025년도에는 신규공무원 1명당 0.8명의 선배공무원이 멘토 역할을 했는데 2026년도에는 1명당 0.4명의 선배공무원이 멘토 역할을 하겠다라고 사업을 잡으셨어요.

○유인호 위원 이게 역할에 대한 성과가 없다고 판단을 하셔서 줄이신 건지, 아니면 예산 삭감 기조에 맞춰서 하다 보니 예산 자체를 50%, 56% 이렇게 줄이신 건지 그게 지금 궁금해서요.

○유인호 위원 예산 절감을 위해서 운영 방안을 찾았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유인호 위원 해 보니 운영 방안의 변경이 필요해서······.

○유인호 위원 예산을 지금 절감한 어떤 효과들도 보고?

○유인호 위원 그렇게 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좋은 제도 운영하면서 갑자기 전년 대비 현격하게 줄어들길래 이 제도의 문제점이 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편성이 어쨌든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90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유인호 위원 이건 직원의 역량 강화 연수 운영하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이게 국내테마연수하고 자율연수를 병행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네요?

○유인호 위원 근데 이것도 2025년도 예산 대비 23%가 감액이 됐어요.

이것도 성과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대상 인원이 줄어들어서 감액이 된 건가요?

○유인호 위원 이게 각각 연수의 성격이 있을 것 같고 사업 성격에 따른 또 실시 그리고 그거에 따른 분석, 예를 들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유인호 위원 근데 이제 국내테마연수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나 2026년도나 대상 팀이나 대상 인원이 대동소이(大同小異)해요.

○유인호 위원 자율연수 부분에 있어서 변동 폭이 좀 큰 것 같아서.

근데 이걸로 봐서는 2026년도 자율연수를 몇 분이 받았는지, 몇 분을 계획하고 있는지가 확인하기가 지금 어려운데 혹시 몇 분인가요, 이게?

○유인호 위원 결국 예산을 편성할 때는 뭔가 기준이 있고 계획에 따른 거에 맞춰서 하시는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유인호 위원 903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실래요?

○유인호 위원 3페이지에 보면 산출내역 8번에 국내 여비라고 있어요, 59명.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대상 인원이 59명인가보다.’

‘2025년도에는 69명이었는데 사이에 10명 정도가 줄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대상 인원에 대한 변동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산출한, 어쨌든 단가 산출의 이게 기준 금액이 뭔지 좀 궁금했는데 이것도 인원이 변동이 없으면 여기에 산출한 근거의 금액보다는 조금 더 낮아지겠네요?

○유인호 위원 그 금액 폭이 크지 않아요, 그거는.

강사 수당은 좀 클지 몰라도, 금액.

○유인호 위원 가장 크게 줄인 게······.

○유인호 위원 사업추진업무추진비더라고요?

○유인호 위원 자, 이거 25년도에, 제가 자료를 확인을 못 했는데 다 집행였을 거 아니에요?

이거 혹시 예산 대비 몇 프로 집행하셨어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갖다주시고요, 자료로.

○유인호 위원 지방 역량 연수 필요하죠.

그런데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정을 좀 해서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901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이거 대학원 학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유인호 위원 어제 교육국 심의를 하다 보니까 유사하게 대학원 학비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더라고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많은 사업업무추진비가 들어있어요.

그 내용을 물어봤더니 교육국 같은 경우에는 “이 수업을 듣고 온, 직무 수업을 듣고 온 대상자들이 나머지분들한테 공유하는 그런 자리를 갖고 그래서 비용이 같이 수반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일견 사실 그게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일견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우리 행정국에서는 유사한 프로그램을 같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럴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유인호 위원 네, 여기까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제가 사전에 질의를 했을 때는, 이제 4주 전에 책자를 보면서 질의를 했을 때는 ‘가.’번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과 관련해서 인원수가 변경이 없는데 대부분의 예산이 삭감 되었어요.

“그게 삭감돼도 운영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3년 정도의 통계를 내고 그게 재정에 조금 과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삭감했다.”라는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이랬을 때는 “예산상으로 삭감한 거다.”라는 유사한 답변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왜 삭감이 됐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셔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박란희 위원 1084쪽에 보면 16번 모범공무원수당이 있더라고요.

이게 매년 진행이 됐던 건가요?

1084쪽 16 ‘가) 모범공무원수당’.

○박란희 위원 네.

○박란희 위원 매년?

○박란희 위원 선발은 어떻게 하나요?

○박란희 위원 아,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지원금?

○박란희 위원 지정을?

○박란희 위원 3년이라고 한 거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혹시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모범공무원을 이렇게 지정해서 수당을 주는, 받은 것도 있나요?

○박란희 위원 다른 곳에, 다른 시도교육청에는 그런 일이 있나요, 혹시?

○박란희 위원 조례로 지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박란희 위원 상위 규정이?

○박란희 위원 최근에 이제 그 모범공무원수당이 정부에서 주는 것도 있지만 “교육청 자체 내로 모범공무원을 지정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타 시도도 그런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청이 들어와서요.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27명은 저희가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부나 다른 데에서 “몇 명 정도 추천하라.” 이렇게 내려오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1257쪽에 학급증설과 관련된 건데요.

해밀고등학교가 이제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라서 4학급 편성이 아무래도 이제 선택의 폭도 적고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많다고 계속해서, 1257쪽.

○박란희 위원 네, 증설해서 이제 2025년에 설계공모 추진했고 설계용역 추진까지 완료가 됐어야 하잖아요?

○박란희 위원 다 완료가 돼서 이제 공사를 시작하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근데 해밀고가 개교한지 얼마 안 되잖아요?

2021년에 했나요?

지금 3차 입학까지 한 거.

○박란희 위원 개교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된 것 같은데, 6생활권이라.

○박란희 위원 3년 정도.

○박란희 위원 네, 3년 정도 된 거 같은데 제가 지금 궁금한 건 이게 3년 됐는데 증축을 한다는 게, 증축을 하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하고 있을 때 공사를 해야 해서 소음이라든지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요?

○박란희 위원 근데 왜, 이게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2025년에도 예산이 태워졌는데 그때 명확하게 설명을 듣지 못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왜 이제 와서 증축을 하게 되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통합 운영을 할 때는 꼭 4학급만 했었어야 하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교육청에서 결정해서 보고를 한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4학급으로 해야 한다고 한 건가요?

○박란희 위원 너무 안타깝네.

사실 통합 운영 학급 학교로서 운영이 되면서 그 마을 안에 학교를 품고 있고 학교가 같이 시설을 쓰고 이런 걸로 이제 사실 이슈도 됐었고, 그리고 만족도가 높으신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번에 12학급을 증설하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박란희 위원 그래서 12학급이 되게 하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12학급을 증설하는 거는 맞는데 학년 당 보면······.

○박란희 위원 네, 4학급씩 증설이 돼서.

아, 참 안타깝다.

그러면 이렇게 증설을 할 때는 중투나 이런 심사가 필요 없어요?

○박란희 위원 증설은 가능한데요, 그럼 5생활권도 이제 고등학교를 지어야 하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박란희 위원 그때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네요?

○박란희 위원 여러 상황 가운데 일단 증축이 결정됐고 진행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학교 등·하교때 안전 문제는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굉장히 예민한 문제 아닙니까?

○박란희 위원 그래서 안전상은 어떤 문제가 없도록 공사 진행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6생활권은 또 아파트 공사도 같이, 공동주택 공사도 같이 되다 보니까 지역 공사하고 얽혀서 좀 더 소음이라든지 이런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912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실래요?

○유인호 위원 인사 고충해소 지원 사업이에요.

이게 우리 공무원들 고충해소를 위한 상담제도를 운영하고 거기에 따른 상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이렇게 파악되는데 맞지요?

○유인호 위원 Employee Assistance Program이라고, 일명 EAP요.

○유인호 위원 근로자 지원프로그램인데 이게 EAP 협회에서 신청해서 상담하고 상담료를 지원하는 사업인 거 같은데 언제부터 진행을 했나요, 이 사업을?

○유인호 위원 계속사업이에요?

○유인호 위원 언제부터 했는지는 파악이 안 되세요, 혹시?

○유인호 위원 914페이지에 보시면, 근데 이제 산출내역을 정리해 주셨는데 앞의 내용하고 뒤의 거를 보면서 계속 의문점을 갖는 게 ‘이게 상담료 지원하는 건데 그럼 상담료가 얼마일까?’ 궁금해서요.

이게 적정하게 산출한 건지.

25년도에는 13명이 상담을 받았어요, 이 사업설명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해를 하자면.

그리고 1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근데 여기 본예산서에는 30명을 계획하고 1500만 원을 수립했단 말이에요?

○유인호 위원 근데 2025년도 본예산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추경 예산 저번에 저희가 감액추경했죠?

정리추경을 하면서도 다 집행을 한 걸로, 그런데 13명이 받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길래 도대체 상담료가 얼마인지.

왜냐하면 본예산서에는 똑같이 30명을 하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책정되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유인호 위원 그 내용 중에 보면 대면, 비대면, 그리고 메일 등 상시 이용되는 상담들도 진행을 한다고 돼 있고 실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담료를 또 지원하는 건지.

그래서 이게 포괄적으로 개별상담료, 그러니까 이게 전문 상담 시관 비용이라고 한 것들에 들어간 상담료하고 나뉘어서 표기가 되어 있으면 이해하기가 편할 텐데 그냥 상담 기관 상담료 하니까 이게 대상이 몇 명이 수혜를 받고 평균적으로 몇 명이 인사 고충해소를 위해서 수혜를 받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인사 고충에 대한 가중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안 돼요.

그러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또 책정하시고.

근데 전체적으로 이것도 예산은 전년 대비 줄어들고.

그리고 또 2차 추경 내용을 보다 보니까 직무책임보험 가입료 같은 경우에는 감액을 했어요.

나머지는 다 그대로 집행하셨고.

그리고 또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는 증액을 좀 하셨고.

그래서 뭐가 부족한 건지 뭐가 넘치는 건지에 대한 정리가 좀 돼야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서 상담료가 얼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주실 때 1회에 10만 원이면 13명이 68회 했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680만 원인 거네요?

그 나머지 비대면, 대면, 전화 상담이 그러면······.

○유인호 위원 그럼 지금은······.

○유인호 위원 인원이 늘어났어요?

○유인호 위원 인원이나 횟수가 늘었어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오늘 날짜 기준으로 몇 회를 하셨는지 이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유인호 위원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어쨌든 이 자료만 놓고 봐서는 그냥 9월 말 기준으로 말씀주시는 것처럼 “상담 기관 비용으로 680만 원 집행했고 비대면, 대면, 메일, 일반적인 어쨌든 그 상담을 가지고는 800만 원, 한 820만 원 정도가 지출했다.” 이렇게 보이는 건데 어쨌든 비용적으로 비율 이렇게 전혀 사실 적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유인호 위원 그래서 말씀주신 것처럼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한번 다시 주셔야 해요.

○유인호 위원 그래야 예산 반영합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92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유인호 위원 제가 오전에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 명단하고 실적자료를 요청드렸고 받았어요.

받았더니 이 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 2024년, 2025년 한 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어요?

○유인호 위원 교습비 조정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있을 거 같고 그 역할들이 물가 상승을 반영해서 교습비 조정에 대한 기준안 마련을 하고.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결정하면서 발생하는 회의수당인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이 교습비가 언제 조정이 됐나요, 마지막으로?

○유인호 위원 그럼 그전에는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각각 2017년에 있었던 금액 기준을 가지고 한 번 논의해서 결정하고 2020년도에 변경되고 2022년도에 변경됐다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변경된 게 없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왜 매년 관례처럼 세우셨어요, 예산을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항상 열릴 개연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편성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올리긴 거고, 금액에 크게 관계없이?

○유인호 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얼마 전에 학원 단체하고 저희 교안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한 번 가졌어요.

그때 학원 단체가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구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담아서 같이 이야기했던 부분들도 있는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이해관계가 좀 첨예한 부분인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래도 말씀을 드리는 김에 조금 첨언을 하자고 그러면 의견들을 개진을 저는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수기 과정속에서 이해관계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학부모들도 참여할 수 있는 넓은 의미의 공청회 같은 것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다양한 목소리들이 담겨서 의사결정이 되어 지는 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사실 좀 더 합리적일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이 예산이 수당의 예산밖에 안 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반적인 비용이 수반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한다고 그러면 다른 예산을 활용을 하셔서라도 혹시 계획을 하시게 되면 진행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문을.

○유인호 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968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이것도 설명이 좀 필요해서 요청을 드리는 건데요.

정보공시제도를 운영하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시도 분담금하고 그다음에 운영 경비가 있는데 이 편성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관외 지역에 대한 국내 여비를 편성하셨더라고요.

○유인호 위원 이게 운영 경비이고 운영 경비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유치원하고 학교정보공시 자료를 입력을 하고 점검 컨설팅 운영을 위한 경비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이게 모두 세종시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유치원하고 학교 대상이?

○유인호 위원 협의차 모이게 되면 필요한 비용이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검토 수당은 뭐예요, 검토 수당?

○유인호 위원 뭐 어떤 걸 검토를 하는 거고 검토의 주체는 누구예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정보 검토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요?

○유인호 위원 아니, 검토를 하려고 그럼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유인호 위원 기이 활용, 기이 구성이 되어져 있는 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유인호 위원 구성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이것도 처음 하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왜 기존에는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거를.

○유인호 위원 업무 경감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고?

○유인호 위원 관내라고 하면서 저희, 그렇지요.

외부 인사라고 하셨잖아요?

○유인호 위원 외부 인수가 결국 교직원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일단 일반적이지는 않네요.

담당자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 주변에서 같이 나눠서 일을 하는 건 되게 감사한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하는데 그 인력풀들을 별도로 뽑아서 또 비용까지 줘가면서 하는 게 원래 일반적이지만 않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용 궁금한 건 일단 해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국장님, 김동빈 위원입니다.

○김동빈 위원 제가 금방 질의하는 와중에서 민원인한테 전화가 와서 받고 왔어요.

받고 온 전화가 지금 방금 또 어떻게 알고 전화가 왔는데 학부형이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학교가 노후가 되다 보니까 계단이 미끄러워서 아이가 위험하다.”라는 그런 전화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시설과 예산편성을 한번 봤어요.

그러면 그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달 전부터 말씀은 드렸잖아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그래서 계단이 굉장히 방지턱을 했다 보니까 더 미끄러운가 봐, 그게 너무 닳아서, 오히려.

그래서 그 학부형이 “아이가 다쳤다.” 해서 지금 막 방금 전화가 왔길래 내가 예산서를 또 다시 한번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에 대한 안전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예산을 쭉 봤는데 이 예산을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1277쪽 같은 게 보면 교육정보 재해복구 센터 운영하고 마지막에 그다음 장을 보면 소규모시설 보수를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 이렇게 되어 있고 예산이 뚜렷하게 어떤 시설 명분으로 해야 하는 건지 잘 몰라서 지금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 말 그대로 명분으로 하면 재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재난, 재해로부터라고 하는 자체는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의 현실에 의해서만 쓰는 돈인 건지,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 안전을 위하는 시설 예산은 없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그래서 그러하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면 2, 1, 라 항목에서 보면 예산이 2억이 잡혀있잖아요?

○김동빈 위원 2억이라는 돈인데······.

○김동빈 위원 지금 저희 항상 이야기했던 게, 지금 학부형한테도 연락이 온 게 뭐냐 하면 학교가 사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학교인데, 계단이 그렇다 해서 100년이 넘었다는 건 아닌데 방지 미끄럼틀을 만들어놓은 자체가 다 달아서 오히려 그게 더 미끄러운 거야, 아이가 다친다.

더군다나 물기가 있다든지 겨울에 아이들이 눈을 맞고 들어온다든지 하면 더 위험한가 봐요.

그래서 학부형한테 방금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1275쪽에 보면 시설 긴급 개선 시설비 2억 잡힌 거 여기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돈에서만?

○김동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생들을, 아이들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시설 중에 제일 중요한 시설이 안전이잖아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안전인데 또 안전 중에 중요한 게 계단이잖아요.

아이들은 걷는 거나 또 뛰면 뛰기도 하잖아요.

뛰다 친구들하고 또 이렇게 뛰다 보면 괜히 아이들이 이게 미끄러져서 다쳤다간 큰일 나잖아요.

계단이 이제 더 위험하잖아요.

○김동빈 위원 하여튼간 우리 국장님 섬세하신 분이니까 잘 보살펴주셔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할 수 있게끔 안전에 기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972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그게 아까 잠깐 존경하는 우리 이현정 위원님이 비슷한 의미로 한 번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민원 처리 담당 역량 강화 연수 운영이에요.

이 교육 대상이 누구이고 그다음에 대상 인원은 몇 명인가 하는 게 지금 궁금하거든요.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유인호 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공간을 대여해서 사용하는 거지, 심리적인 부분들에 대한 해소 차원······.

○유인호 위원 좀 분위기 전환 차원······.

○유인호 위원 이러다 보니까 관내에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하고 관외로 나가든 아니면 시설 외적으로 나가서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셔서 수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한 200분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자료가 왔나요?

이것도 아까 우리 이현정 위원님이 자료 요구했던 부분인데 981페이지.

○유인호 위원 기관 운영 경비에 업무추진비.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조금 이따가 우리 이현정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걸로 하고요.

○유인호 위원 995페이지 한 번만 좀 봐 주실래요?

○유인호 위원 명예퇴직수당 매년 4억 1600씩 책정하시다가 올해는 많이 감액해서 책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인 추이를 보시고, 내용을 보시고 반영을 하신 거 같은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9000만 원씩 편성을 하신 걸까요?

○유인호 위원 네, 저도 그거 동의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실 지급한 금액들을 봤어요.

물론 이제 직급별 말씀 주시는 것처럼 편차는 발생하겠지만 평균치나 절댓값을 놓고 보니까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1900.

그래서 한 5900만 원, 6000만 원 정도를 1인당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7000만 원 해서 2명 1억 4100 지급했고 25년도에는 4400만 원 1명 지급을 했더라고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2억, 1억 8000도 물가상승률이나 아니면 저희가 공무원 급여 인상 부분을 반영하더라도 ‘평균 추세보다 좀 더 너무 높게 잡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거는 예측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부분인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이런 예산들은 오히려 거꾸로 저희가 지급해야 할 예산들이기 때문에 상황 속에서, 추경을 통해서라도 지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런 변동이 예상되어는 것들은 오히려 보수적으로 책정하고 가지고 있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아니 예산이 저희가 좀 여유가 있거나 재원이 그렇다고 그러면 업무 행정 중심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 게 맞다고는 봐요.

오히려 그런 장점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같이 정말 “어렵다.”,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신 상황 속에서는 이런 예산들은 좀 보수적으로 잡고 가는 게 결국 그럼으로 인해서 어쨌든 다른 기회비용 지출, 기회에 지출할 수 있는 다른 부분들에서 대해서 여지를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의견을 한번 드려 봅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아까 전에 민원환경 조성 있거든요.

거기 지금 교육청 1층에 보면 오른쪽이 민원과고 왼쪽이 학원팀이잖아요, 1층, 교육청 1층.

○위원장 윤지성 그렇지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거기가 좀 협소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환경 개선도 필요하는 한데 이거 내용을 좀 보았어요.

여기에 “환경 개선” 해서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공간 분리용 안전문 설치” 이렇게 돼 있어요, 안전문 설치.

세 곳이 되어 있는데요.

안전문 설치를 여기 말고 학원팀도 해야 할 것 같은데 거기만 계산했나요?

그러면 네 곳이 필요하지 않나?

○위원장 윤지성 맞아요.

○위원장 윤지성 그래서 팀 구분 없이, 거기도 어차피 민원실이랑 똑같아요.

○위원장 윤지성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빠졌으면 계수조정까지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윤지성 안 빠졌어요?

○위원장 윤지성 하고 그것이 좀 쉽게 쉽게 들락날락할 수 있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컴퓨터 책상 및 의자는 있어요, 비품 구입에.

그런데 컴퓨터는 없어요.

그러면 컴퓨터 기존에 쓰던 게 있나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그쪽 과에서 이쪽으로 보조해 준다는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윤지성 업무용 캐비닛 서랍장 보면 학원팀도 업무용 캐비닛하고, 거기가 굉장히 안 좋던데 거기도 고려하셨어요?

왜냐하면 1층 사무실을 가다 보면 직장 공무원분들 보면 이게 주변이 좀 어수선하고 그러면 집중이 안 돼요.

그리고 잠깐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거나 회의 장소인데 마치 창고 같기도 하고.

그러면 직원분들이 아무래도 그곳에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이 기회에 조사해서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그것도 한번 고려좀 해 주세요.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이게 예산하고 관련 있다면 관련 있는 질의고, 어차피 저희가 심의·의결한 돈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급식 재료 횡령한 사건이잖아요, 10월에.

○이현정 위원 그런데 이게 주변에서 다 알음알음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일부는 가담하신 분도 계시고, 보도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도에 의하면.

이게 실제로는 횡령액이 더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일이 암암리에 많이 일어나고 있을 거에요.

옛날에 군납 비리나 그런 것처럼 구조 자체가 고립된 형태잖아요, 거기가.

그렇지요?

담당 영양교사가 실제로 이 재료를 만지시는 분들이 뭘 어떻게 하는지까지 다 관여하고 혹은 담합하게 되면 이거는 자정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현정 위원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도 필요한데 학부모님들이 또 직접 현장을 모니터링한다든지 그러면 실무진에서 많이 어려울까요?

○이현정 위원 직접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참여 방안도 마련해 주시고요.

○이현정 위원 사실 선의의 실무진들은 굉장히 꺼려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려되는 부분이나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 봐야 하니까 잘 검토해 주실 부탁드릴게요.

○이현정 위원 맞아요.

○이현정 위원 맞아요.

○이현정 위원 그게 참 고민입니다, 저도.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게 현재 심의와는 관련이 없지만 예산 낭비잖아요.

다른 데로 예산이 새는 부분이 기때문에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고요.

○이현정 위원 아까 부교육감님 업추비 제가 질의드리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이게 “집행할 수 있다.”, “집행 가능” 임의규정이네요?

○이현정 위원 “어려운 예산 여건”이라는 말은, 제가 이따가 정책국에서도 미리 질의할 내용인데 “어려운 예산 여건”이라는 말을 항상 어느 부분에서나 앞에 붙이시면서, 심지어 어떤 부서들을 사업량은 늘어나는데 예산이 20%씩 일괄 삭감된 경우도 있는데 ‘이거를 꼭 고수하셔야 할 타이밍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이현정 위원 소통의 크기를 업추비의 사이즈와······.

○이현정 위원 그렇지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현정 위원 네, 저희도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사실 교육감권한대행이라는 행정의 이런 구도가 일반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아주 흔하지 않은 경우란 말이에요.

흔하지 않은 경우이다 보니 그리고 지금처럼, 저희처럼 기간이 많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의 역할이 사실 많이 제약받고 제한되어 있다는 부분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교육감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들이 교육감이 하는 역할의 수행의 업무의 폭보다는 좁을 수밖에 없다.’ 사실 그런 예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결국 1명이 두 가지 업무를 병행해서 진행하는데 공간적인 제약과 시간적인 제약, 물리적인 제약이 뒤따를 텐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편성하는 것처럼 편성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한 고민은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를 비교하시는데 타 시도의 비교 건은 기준이 되는 거지 타 시도의 규모와 저희 규모는 또 다르잖아요.

그리고 타 시도는 17개 광역시도를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동 거리와 범위가 넓어요.

저희만큼 이렇게 좁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평가를 하심에 있어서, “상대 비교를 하심에 있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인호 위원 이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1202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급식기구 교체 부분인데 100% 이상 어쨌든 증액됐어요.

○유인호 위원 이게 수요조사 근거로 하신 거잖아요, 기준을.

○유인호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봤는데 기본적으로 2025년도와 2026년의 교체 대상의 학교 수가 편차가 크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적으로 이렇게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건 안에 담긴 내용물이 서로 다른 건지 아니면 동일한 품목인데 단가 차이가 물가 상승에 의해서 많이 높아진 건지.

그래서 어떤 사유로 이렇게 2배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이건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유인호 위원 잠시만요,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87개교라고요?

○유인호 위원 1203페이지에 보시면······.

○유인호 위원 전년도 추진 실적 하시니까 당해연도 2025년도인 거고 여기는 교체비가 72개라고······.

○유인호 위원 수량이 변동된 거예요?

○유인호 위원 그럼 그 내용물들에 대한 단가 차이는 별로 없는 거고요?

○유인호 위원 여기에서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한 가지는 수요조사 하신 거 현장방문 하셔 가지고 다 확인하신 건가 하는 거 하고요.

두 번째는 제출한 서류에 있는 단가들이 우리 담당 부서에서 다 필터링하셔 가지고 보신 건지 아니면 학교에서 스스로 알아서 확인한 단가를 그대로 반영해서 제출한 건지 이 두 가지가 궁금하거든요.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일단 답 주신 것 정리하면 다 가셔 가지 확인하셨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 수요 물품들이 정말 필요한 것들을 검증을 한번 하셨다는 거고요.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라장터에 있는 기준 금액 이거는 정액가, 정가겠지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동일 모델의 동일한 거 겠지요?

○유인호 위원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각 학교에서 담당자들이 각 정리해서 입력했다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렇게 이해를······.

○유인호 위원 그걸 신뢰해서 했다고 말씀 주시는 건데······.

○유인호 위원 주시는 것 보니까 이게 모델명은 없지만 규격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동일 규격 같은 경우에는 동일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어떤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한 50만 원씩 차이 나요.

그럼 말씀 주시는 거라고 그러면 나라장터 들어가 가지고 A라는 제품을 클릭하게 되면 그 가격은 값이 똑같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왜 차이가 날까요?

○유인호 위원 그러시면요.

○유인호 위원 그러시면 저 주신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유인호 위원 제가 학교하고 그거는 말씀 못 드립니다.

끝에서 세 번째 장 보시면, 보시지요?

자동컵세척소독기라고 있어요.

○유인호 위원 위에서 여섯 번째 줄 정도에.

○유인호 위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유인호 위원 그럼 뒤에서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한 열두세 번째 정도에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규격 사이즈가 이렇게까지 높이하고 범위가 다 똑같은 건 사실 동일 제품으로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 가격은 높지요?

○유인호 위원 동일 제품인데.

○유인호 위원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확인하셔 가지고 동일 제품이라 아니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혀서 이걸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하셨다고 말씀 주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럼 이 두 제품에 대해서 어떤 제품인지 사양 제출을 이거 하시기 전까지, 저희들 정리하기 전까지,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유인호 위원 만약에 그게 신뢰성이 담보가 안 되면 이거 전체가 신뢰성이 없어요.

○유인호 위원 내가 봤을 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잘······.

○유인호 위원 적은 금액도 아니고 잘 체크 한번 해 주시고요.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온마을늘봄터 아까 저희 정회 때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는 예산이 많이 삭감되지만 추후에 보강해서 기존처럼 진행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모든 관리를 교육청에서 하면서 마을에서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챙겨 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보니까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던데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박란희 위원 아니면 돌봄센터 같은 곳에서는 혹시 빠진 곳이 있으면 조금 더 마음을 쓰셔서 그런 기관들은 다 배정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이번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세입·세출 예산편성지침을 잘 지켰는가 그러면 예산지침은 타당한가, 교육청에서 지금 예산지침으로 수립한 것들이 타당하게 잘되어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이거 말고 지금 사업설명서 942쪽에 보면 금액 자체는 굉장히 적지만 이런 경비들이 매번 들어가다 보니까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가) 비상 대비 업무 역량 강화”의 “2) 안보교육운영”의 “아) 원고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4) 안보교육 강사비”를 보면 초과 포함 25만 원일 때, 아마 2시간 강연을 생각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1명을 해 갖고 1회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원고료 같은 경우에는 5매까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2시간이라서 10매로 하신 건가?

○박란희 위원 그리고 여기 강사실비경비가 4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관내에 있는 경우에는 4시간 이하는 1만 원이고 4시간 이상은 2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여비 경비 어떤 기준으로 세운 건가 이런 게 궁금합니다.

○박란희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박란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한 개가 더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저희가 원교로는 1만 원씩 주게 되어 있는데 976쪽의 민원행정서비스 운영에 민원 처리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운영의 원고료는 2만 원씩 배정되어 있어요.

그 부분도 같이······.

○박란희 위원 같이 해 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기록물 관리도 운영하시잖아요.

운영 지원도 하시는데 이거는 행정국 업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잠깐 발언을 드리자면 기록물 관리 운영 지원에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기록물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서 공감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산이 계속 편성되고 운영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저희가 이번에 백서를 제작해요.

백서를 제작하는데 2012년~2014년, 2014년~2018년 두 번 백서를 제작하고 2019년~2022년 동안에는 백서를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을 포함해서 혁신교육 중심으로 세종교육에 대한 평가를 논하기 위해서 백서를 제작합니다.

되게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이 백서의 기간이 온전하게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그렇게 판단되어졌는지 모르겠지만 2022년, 2025년 8월 말까지의 세종교육을 바라보는 백서를, 내용을 담았더라고요.

물론 제작·배포는 익년도인 내년에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2025년 9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세종교육에 대한 기록물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교육에 대한, 교육 평가에 대한 기록이 중간에 붕 뜨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미래기획관의 업무이긴 하지만 현재는 국장님께서 기록물 관리 운영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빈 9개월 동안의 기록물들을 어떻게 생성해 내고 그다음에 그 기록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한번 숙의 과정을 거쳐 주십사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호 위원 그렇겠지요.

○유인호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1268쪽인데요.

그냥 기우의 말씀 드리는 건데 저희가 내부 환경 개선하시겠다고 해서 “냉난방시설 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1268쪽.

그런데 노후 냉난방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냉난방시설의 내구연한을 제가 찾아보니까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로 기본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박란희 위원 그런데 시설에 따라서는 조금 다를 수가 있겠지만.

○박란희 위원 여기 보니까 편성 사유하고 이렇게 보면 솔빛숲유치원이 있어서 조금 의외여 가지고.

이 유치원이 개교를 2019년에 했거든요, 개원을.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규라고 볼 수도 있는데 물론 7년 차 이 정도, 6년 차 이렇게 되지만 벌써 냉난방시설 바꿔야 하는 때가 된 건가.

여기 ‘사용자가 만족하는 성능의 신규 냉난방 설치라는 게 맞나? 좀 과도하게 책정된 건 아닐까?’ 이런 염려가 돼서 여쭤봅니다.

○박란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 올라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 보고 결정하시겠지만 ‘너무 넉넉하게는 아닐까?’ 이런 염려가 좀 있는 거지요.

우리가 학교시설 개선하고 이럴 때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좀 과도하게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염려가 있어서 ‘일단은 개원 시기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아직은 수리할 때가 아닌데 괜찮은가?’ 싶어서 주의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1281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기술직공무원 연수 운영을 진행하시는데, 이 사업을 하시는데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평균 몇 명 정도가 연수 운영을 받으셨어요?

그럼 2025년도는 몇 명 받으셨어요?

○유인호 위원 매년 평균적으로 이 정도 보면 되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그럼 2026년에는 대상자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연수운영비가 56%, 한 57% 정도가 감액됐어요.

대상 인원 수가 줄어든 건지 아니면 연수의 운영 횟수가 줄어든 건지, 연수 운영 횟수가 줄어든 이유는 그만한 효과를 못 봐서 그러는 건지, 역시 이것도 예산 감액 기조에 맞춰 가지고 줄일 수밖에 없어서 줄였던 건지?

○유인호 위원 다른 분야의 전문적인 역량들도 사실 끊임없이 요구되고 그에 맞는 교육들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기술직들의 분야는 또 다른 거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역량은 현행을 계속 유지하거나 좀 더 보완되거나 향상되려고 그러면 이런 비용들은 그다음에 이런 교육들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불필요하게 집행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피해 주고 이렇게 정말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반영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답변 주셨으니까.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오랜 시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전우열 사무관님 오셨나요?

(『네.』 하는 공무원 있음)

안영미 사무관님.

(『네.』 하는 공무원 있음)

이용정 사무관님 오셨지요?

(『네.』 하는 공무원 있음)

김성미 사무관님.

(『네.』 하는 공무원 있음)

권희순 사무관님.

(『네.』 하는 공무원 있음)

이의태 사무관님.

(『네.』 하는 공무원 있음)

한희 사무관님.

(『네.』 하는 공무원 있음)

홍진희 주무관님.

(『네.』 하는 공무원 있음)

이미자 사무관님.

(『네.』 하는 공무원 있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장내 웃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주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정책국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국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영신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2회 정례회 제5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책국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 소관 부서는 조직예산과, 학교안전과, 노사정책과입니다.

정책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우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입니다.

1565쪽 보면 예비비 있잖아요.

작년도 쓴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2005년.

그리고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1492쪽을 보면 3일 이내 업무상 재해요양지원비가 있잖아요.

이건 왜, 2025년도에는 없는데 내년 2006년도에는 360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김동빈 위원 작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김동빈 위원 하루를 가지고 따진 거네요, 3일이냐 4일이냐?

○김동빈 위원 4일이기 때문에 신규다.

○김동빈 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잡아서 3600만 원을 예산을 올려서 2026년부터 처음으로 시행해 보시겠다.

○김동빈 위원 그런 사항인 거지요?

○김동빈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금방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걸 주시면 거기에 맞는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그러면 사업설명서 1613페이지부터요.

거기에서 정신건강교육 연구 지원 위탁비가 2026년에 1억 2500만 원 증액된 게 맞나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전년 대비 1억 2500 그게 감액된 거잖아요?

○위원장 윤지성 그럼 운영상에 지장은 없나요?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1480쪽에 보면 청소위생관리비 지원이 있어요.

제가 책자를 보면서 궁금해서 그런건데 청소 그러니까 전체를 다 지원, ‘모든 공립유치원은 다지원한다.’, ‘모든 초중고는 다 지원한다.’ 이런들이 있있잖아요.

그런데 청소위생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청소위생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고 관리가 다 있어야 하는데 보면 사업 대상이 모든 공립유치원이나 초등학교가 아니에요.

일부가 빠져 있어요.

그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이게 몇 가지 사업들이 다 특성에 맞춰서 정리되기도 하지만 청소위생관리비 지원 이런 거는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걸까요?

○박란희 위원 BTL 학교가 빠져서 그런 거군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말씀하실 때 전문 청소 업체에서 맡겨 가지고 전체적으로 청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감사하네요.

그럼 이게 한 번에 대단위 청소를 하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여러 차례할 수도 있고······.

○박란희 위원 한 번에 대단위로 할 수도 있고 이 금액 안에서 청소관리용역을 하면 된다는 걸로.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1331페이지.

물론 세부적인 항목은 학교정책과이긴 하나 여기 지원 단가 교당 500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데요.

이 500만 원으로 학교당 지급하는데 사용처가 과학실에 대한, 실험실습기구에 대한 업그레이드로만 온전히 사용되는 건가요?

○위원장 윤지성 네, 1331페이지.

○위원장 윤지성 그래서 자산 취득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시는 거고요?

○위원장 윤지성 보통은 지원금을 주게 되면 여기 안에서 적절하게 사용하라고 안내는 가는데 그걸로 마무리되는 거고 그 이후에 거기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는 거네요?

○위원장 윤지성 그런데 정책과에서는 어쨌든 학교정책과에 그럼 다 일임하는 거네요, 금액 지원하고?

○위원장 윤지성 그러니까요.

○위원장 윤지성 비용은 정책과에서 전체적인 액수는 내려보내고 관리는 정책과에서 하는 거고.

○위원장 윤지성 그럼 그냥 정책과에서 직접 내려오시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어차피 관리를 거기에서 하는데?

○위원장 윤지성 그래서 그 통합 교부 사업비 이 부분이 조금 언 박자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윤지성 그렇다면 그 부분을 조금, 침해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목적 사업비가 나갔든 어떤 그 틀 안에서 비용이 지출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학교정책과이면 학교정책과에 공유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윤지성 네.

○위원장 윤지성 그러니까 이제 통합 교부 사업비로 사용되는, 지출되는 금액은 전산화를 통해서 다 확인을 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위원장 윤지성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사업비가 있으면 이 사업비가 정책국에서 지출되는데.

○위원장 윤지성 그런데 사업 내용은 다른 국에 또 물어봐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니까 이게 조금 맞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도 사실은 깊이 있게 물어볼 수도 없고, 다루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국장님, 김동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71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21쪽에 보면······.

○김동빈 위원 71.

○김동빈 위원 지금 읍·면 지역 특성화 교육 과정 운영학교 지원 있잖아요?

○김동빈 위원 이거에 대해서 지급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시고 계신 거예요?

차등 지급을 하고 계신다는데 금액이 이제 지원해 주는 자체가 틀려요.

틀린데 2800 받는 데도 있고 1500 받는 데도 있잖아요?

○김동빈 위원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이 돈을 지금 작년도에는 5억 4900을 쓰셨어요.

근데 2026년에는 4억 5000이거든요.

이걸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네.

○김동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제 궁금한 거는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별개로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김동빈 위원 물어보는데 이 기준점을 둘 때 1500 받은 데가 있고 예를 들어서 2500, 2800 받은 데가 있잖아요, 2000 받은 데가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냐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났느냐.

○김동빈 위원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1415쪽을 한번 봐 주셔 봐요.

○김동빈 위원 415.

여기는 병설유치원 교육 복지 서비스 지원이라고 했어요.

이 돈도 작년에는 7200인데 또 이제 증액이 돼서 이제 8000으로 됐거든요.

8000만 원이 됐는데 일괄적으로 똑같이 줘요.

똑같이 주면 이 돈을 어떻게 쓰라는 거지요?

이 돈을 맞춰서 쓰라는 거잖아요.

○김동빈 위원 어떻게 맞춰서 쓸 수가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사용하겠다.”라는 신청을 안 받고 그냥 일괄적으로 돈을 줘버려요, 그냥 400만 원씩?

“줄 테니까 니네가 알아서 써라.”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빈 위원 답변 다 하신 거예요?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400만 원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하는 것마다의 사업이 틀릴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근데 그런 사업계획을 받고서 이 돈을, 8000만 원이라는 돈을 배분해서 거기에 맞게 합당하게 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이 책자를 보는 결과 20개의 개원을 일괄적으로 해서 “400만 원씩 줄 테니 니네가 그냥 알아서 환경 개선해라.” 그런 식으로 낸 돈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업 집행이 과연 현실에 맞는 거냐.

억지로 그냥 400만 원을 준 거냐.

이 필요성이 있는 돈이냐, 없는 돈이냐.

그걸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그래요.

천만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개선했다고 하는 답변이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볼 때는 이 돈에 대한 필요성이 그동안의 기준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안타깝다.

이거를 마지못해 주는 거냐, 이걸 형식적으로 주는 거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 지역의 국립이 병설유치원이면 여기에 대한 이 사람들이 시설 목적이 당신네들이 뭐, 뭐, 뭐를 하겠다라는 사업계획을 받은 다음에 선정해서 지분을 줘야지 일괄적으로 똑같이 20개 국립 병설을 “니네 400만 원씩 줄 테니까 알아서 써라.” 이런 돈은 조금 목적의식이 없지 않나.

그런데 본 위원이 또 질의를 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잘못된 걸 알기 때문에 개선하려고 회의를 했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글쎄, 네.

이게 다른 건 좋은데 조금 돈에 대한 지급성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형식적인 돈이지 않나.

뭔 돈이 됐든 간에, 그 돈을 크게 쓰든 적게 쓰든 적합할 때 쓰는 것이 최고 아이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돈을 써야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쓰는 건데 ‘이왕이면 안 아깝게끔 써야 하지 않나?’ 그 생각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1432쪽을 한번 보셔봐요.

보셨어요?

○김동빈 위원 이 돈도 다 삭감이 되는 측면에 이거는 증액이 됐지요?

2억 100인데 이거는 2억 2000으로 해서 인상이 좀 됐거든요, 1980만 원 정도가.

이건 어떻게 쓰실 돈인 거예요?

이건 어떻게든, 학교 운동부 지도자 운영지원이에요.

이분들을 위해 쓰는 돈이었지요?

○김동빈 위원 그동안에 해 왔었던 사업인데 이 돈에 대해서 한번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이야기하지 말고 별개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셔봐요, 이 돈의 사용을 어떻게 쓴다.

2억 2000을 어떻게 쓸 계획이에요?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궁금한 질의는 뭐냐 하면 2억 2000이라는 돈을 지금 예를 들어 지급하신 금액이 있잖아요, 1433쪽을 보면?

○김동빈 위원 여기 다 써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써 있는데 금액이 다 틀리지요?

○김동빈 위원 어떤 데는 1800만 원이 있고 900만 원이 있고.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학교 운동 지도자 운영지원 사업이 이번에는 1980만 원을 더 증액하셨어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2004년도, 2005년도 지출하신 내역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보고, 왜 이러냐 하면 이 차등에 본인이, 이제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뭐하고 이렇게 차등을 줬을 때 900만 원이 있고 1800만 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동빈 위원 그러면 그 차등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런 거지, 책자에 있는 거 다 봤어요.

차등 줘서 당연히 답변을 그렇게 하실 줄 알았고.

○김동빈 위원 그럼 나루초에서 펜싱을 지도하는데 어디랑 그럼 지도 연계가 돼요, 어디 중학교?

○김동빈 위원 어디랑?

○김동빈 위원 집현중학교에서 그러면 그 부서가 있어?

집현중학교는 없는데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나루초에서 같이······.

○김동빈 위원 초등학생하고 중학교하고 같이 연습을 해?

○김동빈 위원 같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양쪽을?

○김동빈 위원 양지초하고?

○김동빈 위원 집현학교로?

○김동빈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자체는, 그러면 집현중학교는······.

○김동빈 위원 여기 없지요?

○김동빈 위원 왜 없었을까요?

○김동빈 위원 팀이 없는데 어떻게 가르쳐?

○김동빈 위원 잘 못 알아듣겠어요.

○김동빈 위원 내용들을.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팀은 없다는데 자꾸 가르친다고 하고.

○김동빈 위원 왜 이렇게, 그렇게 따지면 또 사람이 없다는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자꾸.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인가.

○김동빈 위원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학생은 없다는데, 배울 사람은 없다는데 가르치는 건 연계해서 가르친다.

○김동빈 위원 그렇게 알아들어.

○김동빈 위원 중학교에서?

○김동빈 위원 그 여건은 돼 있고?

○김동빈 위원 학교를 다시 오고?

○김동빈 위원 중학생까지?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 나루초에서 중학생까지 가르친다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집현중학교 학생을?

○김동빈 위원 그러면 그 학생은 그러면 이렇게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지원 혜택 같은 거 못 받는 거잖아요?

○김동빈 위원 출전한다든가 하면 어떻게 해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하면 방법책을 찾아줘서 이 학생이 운동부로서 뭘 할 때 지원 정책을 하나 지원을 못 받을까 봐 이왕이면 이 학생들을 뭔가의 지원 혜택을 좀 봐야 하잖아요.

○김동빈 위원 출전만?(웃음)

○김동빈 위원 글쎄요, 하여튼간 잘,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돈이 이게 또 크잖아요, 크다면.

2억이라는, 2억 2000이에요.

2억 2000이라는 돈을 어떻게 우리 학교 운동본부 지도자에게 운영을 하고 계신가 그게 이제 궁금해서 묻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질의하면서 뭐냐 하면 아이들에게 소년체전 전체적으로 한번 등급을 안 두고 지도자만, 쉽게 하면 코치라든가 선생님들은 금메달 따면 250, 은메달 150, 100만 원이 갈 수 있는데 아이들한테는 일괄로 그냥 100만 원을 다 줘버리더라고.

이게 제 생각은 뭐였냐면 그러면 아이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떨어뜨린다.

아이들도 차등 지급을 해서 아이들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줘야 한다, 등급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고 코치님들은 왜 그렇게 자기네가 아이들 운동선수를 배출하는데 “왜 코치 선생님들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니까 “급여 받는 게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편법으로 해서 주는가 봐요.” 그러기에 그렇다 하면 정식적으로 편법으로 하지 말고 주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사기진작을 시켜서 운동을 더 잘할 수 있게끔 지원 정책을 펼치고 해야 할 거 같아요.

그러면 코치 선생님들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사기진작이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코치 선생님들의 급여가 작다면 급여가 적은 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코치 선생님들도 주고 아이들도 좀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라는 이야기지요.

그걸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일이 발생했었어요, 교육국에.

그래서 그게 좀 본 위원으로서는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보니까 지도자 운영 지원해서 2억 2000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도대체 정체가 뭐냐는 이야기예요, 교육국하고 여기하고 또.

그래서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김동빈 위원 그래요, 하여튼간 아이들에게 잘 지원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신중하게 어떻게 해야 아이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나 한 번 더 한 번 고민해 보세요, 국장님.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이번에 신규로 들어오는 사업들이 몇 개 있는데 반가운 사업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46쪽에 학교시설 개방 지원도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금액이지요?

37번 학교시설 개방 지원.

○박란희 위원 이게 「생활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학교를 개방했을 때 학교 관계자의 책임이 완화되고 그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면서 좀 더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학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체육시설 개방과 시험장 개방에 대한 지원금 주고 있잖아요?

○박란희 위원 이게 만약에 중간에 개방을 하거나, 어떤 학교가 중간에 개방을 하거나 아니면 주차장이라든지 다른 시설들을 개방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런 학교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박란희 위원 네.

○박란희 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1323쪽 통합교부사업비가 67번까지 쭉 나와 있잖아요?

○박란희 위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상세 산출내역이 없고 그래서 어떠한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됐는지가 굉장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출내역들은 만약에 조직예산과에서 통합관리해서 나간다면 조직예산과에서 첨부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소관하고 있는 소관 부서에서 첨부를 해서 세부적인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란희 위원 이게 이제 그 신규 중에 보면 이런 1443쪽 학생 분산 배치교 지원 이런 것도 지금 통합 공동 학교가 여기밖에 없는지, 예산은 왜 반액이나 50% 감액해서 편성을 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사실 질의를 할 수가 없는 게 정책국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 소관 부서들이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어렵고 그러면 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은 굉장히······.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저희가 방송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을 한다는 전제하에 몇 가지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1467쪽에 화재 시 축광 패치 설치 지원 사업이 있어요.

시민참여 예산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교당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배치가 되는 학교는 별로 없습니다.

이 배치 기준이 뭔지, 그리고 이렇게 안전과 관련된 것들은 전체를 교부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신청을 받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됐는지······.

○박란희 위원 아, 1차 시험을 해 보고?

○박란희 위원 효과성에 대해서.

근데 이런 거는 그냥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꼭 설치를 안 해 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생각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소방본부에서 화재 대피 시에 이런 판넬이라든지 이런 거를 새롭게 구성하고 그다음에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게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소방본부랑 협의하셔서 조금 더 어떤 위험 상황에 안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이것도 대답이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1542쪽에 보면 학교회계 학부모부담금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50% 감액이 됐어요.

50%까지는 아니어도, 수수료가 거의 50% 정도 감액이 돼 있는데 혹시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박란희 위원 1543쪽이고요, 세부내역서는 1544쪽에 나와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본예산에만 이렇게 필요했고 예산 자체가 변한 건 아니라는 말씀인 거지요?

○박란희 위원 1581쪽에 보면 금연 상담 내역 이거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위탁을 해서 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 위탁을 주시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이거 내역서로만 봐서는 ‘1명이 배치될 만큼의 업무인가? 1명이 배치될 만큼의 상담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있습니다.

280건 정도, 1년에 280건 정도 진행했는데······.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또 그리고 요즘은 흡연 연령도 굉장히 낮아져서 사실 아이들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1명의 전담을 이것만을 위해서 전담을 두는 것이 효율적인가는 조금 고민이······.

○박란희 위원 다른 선생님으로부터?

○박란희 위원 교장선생님으로부터?

○박란희 위원 일단 긍정적으로 반응이 어떤 나온다는 점은 고마운 사실이고요.

흡연이라는 게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결심만으로 끊기가 어렵고.

○박란희 위원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했을 경우에는 이제 더 어렵잖아요.

그런 중요한 거를 생각한다면 어쨌든 좀 더 확장돼서 더 많은 아이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집중이 아니어도 일반적인 상담을 하거나 조금 업무의 강도를 조정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저희 1712쪽에요, 지방공무원맞춤형복지비 나오지 않습니까?

변동하는 내용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란희 위원 건강검진비는 어떻게, 이번 예산에 상향 기준이 된 건가요?

○박란희 위원 담지는 못했고요?

○박란희 위원 근데 저희가 이제 대부분의 비용들을 약간 시청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에 대해서 많이 고려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의회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건강검진비는 300포인트, 30만 원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예산상의 사정으로 격년제로 바로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격년제를 매년 지원하는 걸로는 못하더라도 건강검진비 정도는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게 좋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란희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이번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5년 차······.

○박란희 위원 저 경력 교사들에게 300포인트까지 주는 걸로 심의를 시작했다가 10만 원, 100포인트까지 주는 걸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 저희도 저 경력 교사분들의 이탈이 많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세종교육원이나 이런 데에서 그분들을 위한 특화프로그램도 요청할 계획인데요.

그분들을 위한 어떤 수당의 지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국장님, 조금 아까 답변 주실 때 학교회계 지원 관리 관련해서 학부모 부담금 신용카드 수수료가 재정 부족으로 인해서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반 정도만 예산에 반영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유인호 위원 이거 지급 시점이 연 2회로 돼 있거든요, 보니까.

언제, 언제 주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6월하고 12월?

○유인호 위원 그러면 말씀 주시는 것처럼 추경에 충분히 반영을 해도 기간적으로 문제는 없겠네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볼게요.

1692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보셨어요?

○유인호 위원 이게 교원단체 발전협의체 운영 예산을 수립하신 건데 이게 신규사업인 건가요?

○유인호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유인호 위원 아, 올해부터?

○유인호 위원 뒤에 그 산출내역에는 신규라고 표기가 되어 있길래.

○유인호 위원 그렇게 표기를 하신 거예요?

○유인호 위원 이게 교원단체 발전협의체 운영인 거 맞지요?

○유인호 위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1회 추경 때 722만 원을 일단 반영을 했어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이제 추가로 요청을 하시는 건데.

그런데 설명서를 쭉 보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게 있어서.

교원단체 발전협의체 운영이라고 별도로 활용을 하시는 게 있어요?

○유인호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얼마 전에 저희 2차 추경을 했지요?

○유인호 위원 정리추경.

○유인호 위원 정리추경을 할 때 보면 교원단체 관리 운영에 교원단체 발전협의체 운영해서 1440만 원을 다 집행했다고 정리를 한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 주시는 것처럼 노사협의회 설치 운영을 했는데······.

○유인호 위원 네, 노사협의회.

○유인호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1회 추경 때 추경에 올린 게 노사협의회예요, 722만 원이.

다시 정리해 드릴까요?

교원단체 발전협의체 운영이라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실질적인 내용 설명들을 찾아보면 1회 추경에 노사협의회라고 722만 원을 편성하셔서 예산을 집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건 관련 해서는 정리추경을 통해서 감액을 했어요.

감액을 추경 금액을 마이너스 450만 원 해서 62%를 감액했습니다.

전부 다 안 썼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업하고 저 사업하고, 그러니까 2개 사업이 좀 다른 사업인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그 사업을 표결을, 표현을 한 거고 교원단체 발전협의체 운영은 별도의 사업이 또 있더라고요.

그게 1440만 원짜리 그건 다 집행하신 거고.

그래서 이 내용이 뭔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요지는 일단 지금 한 번 확인을 하셔서 동일 사업인지 아니면 별개 사업인지를 일단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일단 별개 사업이라는 전제하에 이게 1회 추경을 통해서 반영을 한 거니까 1회 추경이 6월 정도에 했나요, 저희가?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5월, 6월에 했지요?

○유인호 위원 한 60% 정도 감액이 될 정도로 집행을 많이 못 했어요, 노사협의회가.

이게 노사협의회라는 전제하에.

○유인호 위원 근데 집행을 못 한 사유가 뭐가 있을 거라고 지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게 궁금해서 그것 좀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그래야 이 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답을 한 번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노사협의회와, 노사협의체가······.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어쨌든 사용을 못 했다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고?

○유인호 위원 이거는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교원단체 발전협의체 운영의 항목과 노사협의회 설치 항목의 중복성이나 그 차이가 지금 설명이 잘 안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건 저기······.

○유인호 위원 네, 확인하셔서 연락을 한 번 주세요.

○유인호 위원 보고 한 번 주세요.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1639쪽에 보면 교사 내 공기질 관리해서요, 이번에 1639쪽 2번 미세먼지 대응 관리와 4번 폭염 재난 대응 관리 비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박란희 위원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제가 이거를 봤을 때는 행사용품비와 인쇄비가 전부예요.

그래서 아마 그 용품을 하나 인쇄해서 그거를 배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미세먼지 대응이나 폭염 재난 대응과 같은 경우에는 시나 정부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사실 학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이렇게 행사용품비를 제작해서 배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학교에 왜 미세먼지 지수 같은 거 표시하는······.

○박란희 위원 그거 한창 막 설치했었잖아요?

○박란희 위원 이거 지금도 있지요?

○박란희 위원 그리고 그거를 계속 보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둔해져서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쇄물이나 용품을 보내주기보다는 학교 관계자 교육할 때 강조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폭염 재난에 대해서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도 할 때도 차라리 교육이 낫지 않을까, 아이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또는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왜냐하면 학교라는 어떤 지금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사용품비를 지급해서 경각심을 더 크게 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효과성도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또 조절하는 게 필요할 것 같기는 하지만 이건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먹는 물관리와 관련해서 예산이 안 맞는 부분은 오셔서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건 저희 세입·세출 예산편성 기본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박란희 위원 제가 다른 부서들, 다른 국들을 예산에 관한 질의를 하면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교육청은 위원회 참석 수당이 기본이 10만 원 초과가 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6쪽입니다.

기본 10만 원, 초과 5만 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여비를 지급해요.

여비 2만 원을 지급합니다.

여비 2만 원이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위원회마다 다 편성이 되어 있어요, 여비가.

그런데 시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복지포인트 복지에 관해서도 “시와 상관관계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위원회도 시에서는 7만 원, 3만 원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여비와 같은 경우에도 관외에서 외부에서 오는 경우에만 지급하고 관내는 지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 모든 교육청이 교육청은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래서 9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액할 때 그 부분은 충분히 또 소명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위원회 비용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비를 그럼 지급하는 게 맞냐?’ 저는 이런 고민이 있는 게 여비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시는 건지 혹시 설명이 가능할까요?

○박란희 위원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니까 우리 감사관의 연수에 대한 연수라고 해놓고 참석 수당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참석비를 주는 게 맞는 거냐? 재정의 기본 원칙에 맞냐?”를 확인하다가 “그거는 연수비가 아니고 회의비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러면 여비를 어떤 거 기준으로 주느냐?”를 적어 오셨는데 보니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수당 및 여비 등의 조항을 보면 제1조에서는 공무원을 제외한 사람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제2조는 어떻게 되야 있냐면요,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회의 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을 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해석한다면 위원회의 의결에 의해서 또는 장의 명령에 의해서 출장을 갈 때 여비를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해도 여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비는 좀 과한 게 아닐까 싶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출장의 경우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1만 원, 2만 원이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런데 거의 모든 위원회가 2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기에도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이 가능이라고 되어 있지 원칙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위원회 참석 수당과 함께 위원회 참석 경비 여비를 주는 것은 과하다.

‘그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심사수당인데요.

여기가 보면 지금 이 107쪽에 나와 있는 심사수당은 참석해서 할 때의 심사수당인가요, 아니면 서면으로 하는 심사수당인가요?

○박란희 위원 여기에는 단가가 다른 걸로 안 나와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서면은 그러면 얼마입니까?

○박란희 위원 온라인은 어떻게 됩니까?

○박란희 위원 근데 보통 심사, 심의 또는 선정 이런 부분은 사실 위원회와 성격을 달리해서 조금 더 전문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이 위원회 수당에 비해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네, 그리고 보면 개발비가 엄청 많아요.

특히 교육국에 보면 거의 모든 게 개발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개발비가 정말 개발비로 줘야 하는가, 참석 수당도 주고 개발비도 주는 게 맞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요청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국장님한테, 국장님, 사업설명서 1350페이지.

학생 자치활동 운영지원 20% 감액됐지요?

사업설명서요.

○이현정 위원 잠깐 뒤로 가서 1380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일반고 직업 교육 위탁 과정 지원도 20% 감액, 그렇지요?

그 옆에 역사 독도 교육 지원 운영지원도 20% 감액입니다.

뒤에 보면 1455페이지에 영양체험 식생활도 20% 감액이에요.

일부 사업 금액들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20% 기준에 맞춰서 삭감이 된 거같이 보여요.

이 4개의 사업이 다 보면 지원 대상 수는 같아요.

○이현정 위원 오히려 이 역사 독도 교육지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많아졌어요, 그렇지요?

○이현정 위원 학생 1인당 180만 원 지원하던 게 115만 2000원으로 한 64% 정도 수준으로 책정된 걸로 보입니다.

이게 무슨 기준에 근거해서 이렇게 예산을 하신 건지 조직예산과에 꼭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사업설명서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반적으로 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이고 항상 추가로 자료를 요청해야 하고 의원이 한마디를 더 해야 하고 설명서만 봐서 뭘 ‘이거다, 아, 이런 이유였구나.’라고 금방 눈에 딱 닿는 게 없어요.

이거는 편성 지침이나 이게 설명서 작성 같은 거를 조직예산과에서 총괄하시는, 잘못하신 거예요.

제가 어제 교육국에서도 좀 열을 냈는데 산출 근거.

산출 근거를 만들어야 해요, 근거.

산출 근거를 통해서 예산심의를 하는 겁니다.

예산서 주고 “야, 이게 우리 내역이니까 심의해 봐.” 이게 아니에요.

산출 근거를 만들어 오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짜리를 몇 명이 뭘 했다.

얼마가 든다.

그걸 알 수가 있어는 하는데 보이지를 않아요.

시스템상 그렇게 맞출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만 제가 지금 3년째 듣고 있습니다.

개선할 방법을 찾으셔야지요.

꼭 찾으셔야 해요, 이거는.

○이현정 위원 이게 보면 범위, 방법, 참여 인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추진계획안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일일이 다 자료 요청해야 합니까?

회의 시간을 스스로 늘리고 계세요, 교육청 보면.

설명서 하나 보고 검토보고서도 쓰고 어떻게 일을 하라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회의 길어지면 위원들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잖아요, 사실?

직원들도 피곤하고.

한 번에 잘해서 빨리빨리 끝낼 수 있는 거를 이렇게 피로하게 길게 가져가야 하는 이유가 저는 이번 예산을 보면서 “조직예산과에 큰 책임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사업설명서 진짜 그냥 딱 봤을 때 ‘아, 이게 취지가 이렇구나. 필요하구나.’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편성 사유 산출내역 일치하지 않는 거나 계획도 빠져있고 이거는 그냥 계속 직원들이 이거 모니터링하고 계실 텐데 직원들이 계속 자료를 만들어서 추가, 추가, 추가로 제출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업무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신경을 써 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정액 관련된 것도 굳이 따로 표기를 할 의무 사항이나 그런 건 없지만 미리 말씀을 해 주시고.

저는 어저께, 그저께 우리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게 다 일괄 0원으로 해놓고 “예산 여기 이거 한번 봐봐. 이거 이따 추경에 올라갈 건데 해주려면 해주고. 이거 보정액이다, 근데.” 약간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이현정 위원 “깎으려면 깎아 봐, 그냥 우리가 받아왔는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예산을 심의하라고 했으면 10원이라도 올려놓으셨어야지요, 병기도 해주시고.

○이현정 위원 계속 받을 거잖아요.

우리랑 제주도밖에 안 받는 건데, 보정액은.

○이현정 위원 타시·도랑 비교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저희가 보정액의 편성권에 깊이 개입을 할 수도 없는 건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심의할 때 진짜 심의가 아니라 제가 작년에 별말씀 안 드렸습니다, 보정액 많이 받아오느라고 수고하신 거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이렇게 계속 가시면 안 돼요.

○이현정 위원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의무 사항은 아니고 편성권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제한되는 만큼 그 편성권도 조금은 양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1467 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보셨어요?

1467페이지 사업, 1469페이지 사업, 1471페이지 이 사업들은 주민 참여 예산 사업 선정 결과를 담은 것들이에요.

○유인호 위원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고민을 하고 또 심의를 통해서 결정은 한 거 같은데 지금 궁금한 거는 이게 전 학교 대상으로 다 지급하는 것들이 아니고 일부 학교들만 이렇게 어쨌든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거 기준을 잡으셨나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신청을 한 학교들은 다 그냥 해 주신 거예요?

○유인호 위원 별도로 이제 다른 판단을 가지고 하는 것들은 아니고?

○유인호 위원 범위 내에서?

○유인호 위원 만약에 신청한 학교들이 더 많으면, 많았어도 여기에 가능할 만큼의 주민 참여 예산을 가지고 계셨나요, 혹시?

○유인호 위원 사실 지금 담았던 사업들이 화재 시 축광 패치 설치 지원 사업이나 교내 그늘막 설치 사업이나 학교 공유 우산, 양심 우산 지원 사업들이 사실 큰 저항력 없이 학교에서 할애하고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냥 ‘아, 왜 이런 사업들을 신청하지 않았을까, 학교에서, 이 이외의 학교에서는 이 좋은 사업들을?’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전달하는 전달 과정에서 정확하게 전달이,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 전달이 지금 덜 돼서 신청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학교에는 이런 사업들이 필요가 없어.’라고 판단을 하셔서 설치를 안 한 것인지,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유인호 위원 전체적으로 이해도가 높아지면 신청하시는 학교가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교내 그늘막 설치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는 36개교 그다음에 18개교, 내년에는, 일단 예산 배정을 하셨는데 혹시 그전에도 이 부분만큼, 2024년도에도 혹시 예산이 투어됐었나요?

○유인호 위원 네.

○유인호 위원 그럼 그때는 몇 개 정도었었어요?

○유인호 위원 얼추 그러면 저희가 대상 학교들이 거의 다 했다고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도 신청이 들어올 거라고 보이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이런 사업들은 학교가 충분히 이해도를 높게 가져서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유인호 위원 1557페이지 보시면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해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들 추진할 때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해 주신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전년도 추진 실적, 즉 2025년도는 2000만 원 써 놨는데 이게 다 집행된 건가요?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유인호 위원 이렇게 놓고 봐 가지고는 다 집행한 것처럼 보이길래.

말씀 주시는 것처럼 제2차에 1600만 원 감액해서 4000만 원만 집행하겠다고 하셨던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400만 원만.

○유인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그렇게 표기해 주셨으면.

○유인호 위원 아, 그래서?

○유인호 위원 시점이?

○유인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안은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봐야 하는 거네요, 설명서는?

그래서 조금······.

○유인호 위원 가능하시면 정리 시점에서, 제2차 정리추경 하는 시점도, 어떤 것들을 정리추경 하는지 아시잖아요.

대부분을,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추계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확인해 보셨어요?

아직······.

○유인호 위원 그래요?

○유인호 위원 잠깐, 그러면 제가 정회 때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1585쪽입니다.

이번 “2)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리”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에 보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연수비가 감액됐어요.

○박란희 위원 이런 일도 있네요?

○박란희 위원 그 연수는 똑같은데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그냥 감조정한 거예요, 그쪽에서.

○박란희 위원 아이고, 감사하네요.

거기 보면 1587쪽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리에서 뭐가 있냐면 교수·학습자료개발수당 5만 원씩 20명 5회를 주겠다.

이 20명은 누구예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영상 500만 원짜리 영상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20명이 5번을 모여 가지고 만드는 영상이 되는 거네요.

성폭력 예방 영상교육자료를 개발하는데 이게 몇 분짜리예요?

500만 원이면, 영상이 500만 원이면 그렇게 긴 것 같진 않은데 영상비가 생각보다 되게 비싸잖아요.

○박란희 위원 네, 맞아요.

그런데 저는 말씀하실 때 교수·학습자료 개발 수당은 영상교육자료를 개발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박란희 위원 그건 아니고?

○박란희 위원 교수·학습자료 개발 수당의 20명은 누구예요?

○박란희 위원 여기 보면 학교별 성고충상담원은 108교에 1명씩 있어서 108명이에요.

그렇지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20명에 대한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20명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가요?

○박란희 위원 그런데 같이 와 있는데요?

○박란희 위원 같이 되어 있어요.

성희롱·폭력예방, 이 교수·학습자료 개발의 20명이 누구인지 그다음에 2025년에도 하셨으니까 그때의 구성원하고 이분들이 개발한 자료를 주세요.

○박란희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업추진비라는 게 있잖아요.

○박란희 위원 교육청은 특이하게 과별 업무추진비가 있고 사업별로 또 업무추진비가 있더라고요.

이 업무추진비 어떤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까?

○박란희 위원 사업부서 임의로?

○박란희 위원 기준은 없고?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추진업무추진비를 사업마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지침에 보니까, 교육부 지침에.

그리고 다른 데도 그렇게 편성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정하는 건지.

거의 모든 사업이 다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장님, 마지막으로 1604페이지에요, 거기 어린이 교통안전문화 확산 및 교통환경 개선이라고 해서 신규 하나 돼 있잖아요.

○위원장 윤지성 여기에서, 혹시 모를까 봐 말씀을 드리려고요.

우리가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발할 때 교통이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윤지성 그런데 보통 통상 교통이라고 하면 대다수가 횡단보도 그런 위주로만 편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행.

그런데 그걸 할 때 승차와 하차할 때, 차량의 승하차 시에 대한 주의점 그 부분은 대부분 다 빠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발하실 때 개발하는 기관이 어디든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요.

요즘은 자전거하고 킥보드, 킥보드 같은 건 들어 있더라고요.

○위원장 윤지성 스쿨존 안전이라는 부분.

P그런데 긴급상황 발생 시에 대처 능력하는 방법 그리고 생활 속 안전이라고 해서 생확 속 안전도 교통과 관련돼 있는, 예를 들어서 인도나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이어폰이라든지 휴대폰을 보고 간다든지 이런 걸 생활 속 교통안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것도 내용이 첨가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요.

반드시 하셔야 할 게 승차·하차 시 꼭 좀 해 주셔야 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저희 사업 중에 보면 특교하고 자체 예산들에 담아 가지고 사업 집행하는 것들 있잖아요.

○유인호 위원 특교 사업 내려오면 이게 자체 예산을 매칭해서 해야 하는 강제성이 있는 사업들인 건가요, 아니면 특교사업비만 가지고 부족해서 자체 예산을 좀 더 편성한 걸로 이해해야 하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그냥······.

○유인호 위원 좀 더 크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국고사업 말고, 특교만.

○유인호 위원 다음에 사업설명서 정리해 주실 때 가능하면 특교하고 자체사업들 내려오는 부분들은 금액이 어떻게······.

○유인호 위원 편성되었는지 재원 부분을 명확하게 나눠서 주시면 보기 좋을 것 같고요.

○유인호 위원 1595페이지 보니까 녹색어머니회 지원하고 통학로 안전점검 비용은 다 줄었어요.

○유인호 위원 필요성이나 용도가 좀 떨어져서 일단 재원을 이렇게 많이 감액한 건지 아니면 재정 부담 때문에 감액한 건지.

어떤 거예요?

○유인호 위원 점검이요, 네.

○유인호 위원 이거 위탁용역비 빼고 나머지는 다 줄었어요, 그냥.

그것도 반 이상씩 딱 50% 줄였더라고요.

○유인호 위원 그러게요.

많은 부분은 아닌데 50%씩 감액하니까 어떤 사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일단 여쭤봤습니다.

○유인호 위원 재정 문제가 아니라 절감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던 거 국장님, 보셨어요?

예비비에 대해서.

○김동빈 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자료 온 거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비비의 내역서가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예비비라는 자체의 성향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국장님이 보기에는 2024년, 2025년 예비비에 대해서 합법하게 잘 사용했다는 뜻인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집행 내역이 없대요, 2024년, 2025년도에.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우리가 물난리가 났을 때가 2023년도인가요?

저희들은 사실 재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비비는 긴급하게 사용하는 건데 이렇게 무슨 예산을 쓰다가 모라자는 이런 거 갖다 쓰고 하는 게 예비비라는 성향보다, 조금 안타까움이 많네요, 이 자료를 보는 순간에.

이렇게 하고 무슨 말인가도 못 알아듣겠어요.

국장님은 다 이해해 하시지요, 이 서류만 봐도?

그렇지요?

이걸 여기에서 자꾸 길게 얘기하면 국장님께서 너무 당황하니까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그 대신 조직예산과 김규식 주무관에게 저에게 개인적으로 보충 설명하시라고 지시하세요.

이거 자꾸 얘기하면 국장님만 망신당해.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8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9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경 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희경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2회 정례회 제5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평생교육학습관 새로 신축한 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에 시설 준공을 다 마쳤고요.

지금 저희는 가구, 디자인가구 계약이 완료돼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 중이고요.

그 밖에 ICT 장비 같은 거 지금 준비하고 있고 1월, 2월에 저희가 평생교육이나 학생자치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3월 이후에 정식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럼 자치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나온 거는 있나요?

○위원장 윤지성 그럼 거기에서 중학생, 고등학생분들, 학생들도 거기를 학생들끼리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던데요.

○위원장 윤지성 평일하고 주말하고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윤지성 그럼 평일도 상요할 수 있고 주말도 있단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윤지성 모든 시설을 그렇게 평일에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건가요?

○위원장 윤지성 동아리나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럼 동아리 학생들도 활용할 수가 있겠네요?

○위원장 윤지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많이 증액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렇지요?

많이 늘었는데 여기 쉽게 얘기하면, 1892쪽 한번 보세요.

공과금이라는 자체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동기가 뭘까요?

○김동빈 위원 이게 하나로 통일돼서 이쪽에서······.

○김동빈 위원 산출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그쪽에서 많이 나왔겠네요?

○김동빈 위원 두 곳이 하나로 통합했기 때문에 그렇다?

○김동빈 위원 굉장히 금액이 많이 늘어났어요.

○김동빈 위원 얼마였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문화원 게, 그런데 오히려 도시가스는 줄었어요.

○김동빈 위원 문화원 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들어갔겠네요, 공공요금이.

1억 1000 쓰신 거라 그런 얘기잖아요.

○김동빈 위원 그런데 한쪽은 전기료만 사용하고 한쪽은 도시가스를 하기 때문에······.

○김동빈 위원 도시가스비는 오히려 줄었다는 거예요, 그전보다.

그렇지요?

그전에는 4300만 원이었는데 오히려 도시가스비가 2800으로 잡혀 있거든요.

○김동빈 위원 두 가지를 합쳤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라는 뜻이잖아요.

○김동빈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878페이지에요, 거기에 전년도 추진 실적에서 “평생교육 참여 활성화” 해서 총 8개 기관에서 800명이 참여돼 있다는데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석한 것 같아요.

그 8개 기관이 어디인가요?

○위원장 윤지성 그럼 세종시 안에 있는 평생교육, 시에서 관리하는 아동센터 거기 말하는 건가요?

단체에서 움직였으면, 여러 명이 움직였으면 차량이 필요했을 텐데 어떻게······.

○위원장 윤지성 아, 강사 파견?

○위원장 윤지성 이동하는 거는 아니고.

1874페이지에요,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지금 문해교육 해서 일반인분들 성인 대상으로 해서 문해력반이 있잖아요.

○위원장 윤지성 여기 밑에 있네요.

전년도 추진 실적 해서 초등학력을 인정해 주는 졸업식을 개최하는데 졸업생 11명 이렇게 됐는데 매년 한 11명 정도 있었나요?

예전에는 인원이 좀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위원장 윤지성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위원장 윤지성 그럼 중등학력 인정으로 가게 된다면 검정고시처럼 그렇게 실질적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위원장 윤지성 중등학력 인정은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위원장 윤지성 금년도부터 처음이에요?

○위원장 윤지성 처음으로요?

○위원장 윤지성 중등은 저도 처음 들어 보는 것 같아서.

○위원장 윤지성 그렇지요.

○위원장 윤지성 인원 대상은 많을까요, 중등인정 하게 되면?

○위원장 윤지성 아, 인원이 많구나.

○위원장 윤지성 김희경 관장님께서 유능하시다고는 듣고 알았지만 오시자마자 최초로 하는 게 시도가 되네요, 또.

○위원장 윤지성 그래서 일단은 추진한다는 그 자체에 의미가 큰 거지요.

○위원장 윤지성 잘하신것 같아요.

부족하진 않나요?

○위원장 윤지성 네.

○위원장 윤지성 중등과정이 만약 올해 처음 시작하게 되면 처음이기 때문에 과정과 체계 이런 부분이, 목표지향점하고 이런 것이 갖춰지려면 이게 필요치 않은 이외의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전국 최초라고 하니 그러면 그······.

○위원장 윤지성 세종시 최초니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잘되려면, 또 대부분 다 성인분들이시잖아요.

○위원장 윤지성 연령대도 많으시고.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위원장 윤지성 과목 수는 어떻게 되나요?

여러 과목을 하나요, 단일 과목으로 하나요?

○위원장 윤지성 어르신들이 힘들 텐데.

혹시 점수란이 60점 이상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40점 이상, 그런 건 없고요?

○위원장 윤지성 그래요.

평생교육학습관에서도 이게 워낙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유지하고 또 새로운 거를 개발하시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많이 좋아지지요.

평생교육학습관에서는 옛날부터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프로그램이 정말 많았었어요.

그래서 젊은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호응이 상당히 좋았고.

그런데 그런 거를 계속 유지하면서 발전시키니까.

그러려면 타 지역도 한번 출장도 가 보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윤지성 잘된 데.

그런 거는 어디에 편성돼 있나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그 부분 부족하지 않나요?

○위원장 윤지성 여비가 어떻게 되어 있나.

왜냐하면 이게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 내고 유지·발전시키려면 자체 내에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곳에 하는 곳도 한번 방문을 자주 해 가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어내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생각의 틀을 벗어나려면 우리가 고정된 장소 이외의 새로운 곳도 항상 그것을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잘못 오인해서 무조건 어디 간다는 그걸 나쁘게 보는 그게 올바르지 않은 것이지 ‘이런 쪽 파트에서는 좀 폭넓게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마이크 꺼짐)작은 건데, (마이크 켜짐)작은 건데 한번 묻겠습니다.

김동빈 위원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번 물을게요.

사업설명서 1876쪽을 한번 보시면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 8000만 원을 쓰셨잖아요.

○김동빈 위원 8000만 원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썼나.

이 책자에 나오는 거 말고 생각하고 계신 개념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이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운영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8000만 원이라는 돈을 잘 활용해서 잘 사용하셔야 하는 겁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작은 거 하나만 물을 게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도서관도 도서관협회가 있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35만 원 돈을 내요?

○김동빈 위원 어디에 내시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한국도서관협회가 있는 건 아는데 거기에······.

○김동빈 위원 1년에 왜 두 번을 따로따로 내요?

○김동빈 위원 두 군데기 때문에?

○김동빈 위원 그럼 1년에 회비가······.

○김동빈 위원 회비가, 도서관협회 회비가 35만 원이에요?

○김동빈 위원 그래서 두 곳이기 때문에 두 번을 냈다는 거지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협회비는 의무 사항인 거지요?

○김동빈 위원 공유하기 때문에.

○김동빈 위원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35만 원씩 두 곳이니까 7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김동빈 위원 그런데 70만 원이 의무 사항 해서 의무로 하는 대신에 공유한다는 거잖아요?

○김동빈 위원 공유하기 때문에 협회비를 내야 하는 거잖아요?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궁금했던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이기 때문에, 두 번이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기관이 따로따로이기 때문에, 두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이해가 쉬웠을 건데 어째 협회비를 2회를 내나.

1회는 이해가 가도 2회가 쓰여 있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러면 세부 내역에, 1883쪽에 보면 차량 임대차를 또 한번 쓰세요, 1회 80만 원을, 차량 임대를 관외 지역을.

이런 경우에는 어떤 때 쓰는 거예요?

문화행사 때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김동빈 위원 차량 임차를, 버스비를 관광버스 해서 움직이신다는 거잖아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비는 안 들어가요?

○김동빈 위원 그럼 그 돈은 어떤 돈을 쓰세요?

○김동빈 위원 그래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른데 여기에서 임차료는 80만 원을 잡고 나머지는 제가 볼 때는 행사를 하시게 되면 행사에 대한 여비가 들어가잖아요.

○김동빈 위원 여비가 없는 것 같아서 여비는 어떻게 하나.

버스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행사를 할 때는 버스가 있으면 또 여비가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여비가 없길래 어떻게 하길래······.

○김동빈 위원 그래서 국내여비 관내·관외 이 돈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336만 원하고 72만 원을 이거를 겸용해서 두 가지를······.

○김동빈 위원 이 돈으로 해서, 이 돈을 합치면 쉽게 말하면 420만 원, 450만 원 돈 되잖아요.

○김동빈 위원 450만 원 돈을 하고 임차 80만 원 차량하고 해서 2회 해서 행사 운영을 하고 계신다?

○김동빈 위원 이 돈으로,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889페이지에 국내여비(관외)로 되어 있는데 8만 원씩 스물세 분을 3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물세 분이 동시에 가는 건가요, 아니면 좀 나눠서 가시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 윤지성 실제는 40명?

○위원장 윤지성 그리고 관외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17개 시도 중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그래도 잘되고 있다라고 하는 시가, 시나 도가 있을까요?

○위원장 윤지성 그래도 좀······.

○위원장 윤지성 우리 세종시와 유사하게 생긴 지자체 중에서 그래도 ‘아, 좀 그래도 우리가 업그레이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지역이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

○위원장 윤지성 그런데 일반적으로 서류상으로써 프로그램은 우리가 받아 보면 되지만 실제적으로 가서 그 프로그램적으로 적용되고 운영되는 그거는 직접 가서 봐야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윤지성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무적인 업무하고 교육의 차이가 바로 그런 곳에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관외로 한 3개 지역을 간다고 하게 되면 이게 좀······.

○위원장 윤지성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위원장 윤지성 그리고 23명 이렇게 인원 수도 적게 해 놔 가지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878쪽인데요.

1878쪽 “3) 지역사회 학습동아리 운영”인데 여기에 보면 “자발적 학습 모임을 운영하고 재능기부 등 지역사회 연계 환원을 통한 배우-성장-나눔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부 산출 내역에서는 강사료, 강사수당이 8명 10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강사수당은 어떤?

○박란희 위원 뭐가 10회라는 거지요?

강사를 초청해서······.

○박란희 위원 동아리는 작년에 12개.

○박란희 위원 아, 그런데 이게 1년 동안 운영되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1년 동안 운영되는데 그러면 12개 중에서······.

○박란희 위원 80회 정도를 1년에 지원해 줬으니까 한 동아리당 한 6번에서 7번 정도는 지원해 준 거군요.

○박란희 위원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강사비를 주는 거니까 ‘그게 지나치게 많다.’라고 생각해서······.

○박란희 위원 강사비 외에 아까 용품비 같은 것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용품을 사거나 필요한 경비도 이 강사비에서 나가나요?

○박란희 위원 행사용품비, 위에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강사수당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1871쪽에, 이것도 같은 거예요.

“학생자치활동 운영”이라고 해서 여기도 강사비가 9만 원씩 4명에 20회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가요?

○박란희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럼 강의를 하시는 건가요, 이분들이?

○박란희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은 여기 평생교육학습관에서 프로그램을 짜는 건가요, 아니면 학생들이 짜서 이걸 하겠다고 하면 지원해 주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이 학생들과 아까 학생들과 다른 학생들인가요?

○박란희 위원 지역사회 학습동아리와는 다른······.

○박란희 위원 학생문화기획단?

○박란희 위원 학생문화기획단은 몇 명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 10명에서 20명.

○박란희 위원 운영비는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행사용품비에서?

○박란희 위원 회의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박란희 위원 한 달에 두 번 정도 모아 가지고 하는데 운영비······.

○박란희 위원 여기 운영위원회 있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거기는 위원회 참석수당은 어른들만 드리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아이들은 안 주고?

○박란희 위원 교통비도 안 주고?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하고 학생문화기획단하고 다른 거지요?

○박란희 위원 학생문화기획단은······.

○박란희 위원 학생들로만 기획되고 운영위원회는 전체적으로.

이게 시간이나 이런 게 만만치 않을 텐데.

저번에 계속 저희가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거기 교통이,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서 아이들이 오기도 쉽지 않을 텐데, 이 회의에 참석하기도.

걱정되네요.

시청하고 잘 협의하셔서 그쪽에는 교통 편을 마련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883쪽인데요.

독서의 달 행사운영비하고 청소년 독서 프로그램 운영비 전체 삭감됐어요.

이거는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박란희 위원 관장님, 저희가 몇 번 협의를 거치고 이랬고 또 예산 편성에도 조율하려고 하는 것처럼 문화원이, 장기적으로는 문화원이 북부권을 대표할 수 있는 도서관과 뭔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 저희가 또 계속 그렇게 협의해 왔잖아요.

그래서 현재 학습관이 있는 곳에 계신 어떤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그 장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좀 서운해하실 수도 있고 죄송한 면도 있지만 이렇게 분산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한 곳에, 새로운 곳에 집중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좀 더 나은 시설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또 문화원에 생기는 어떤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와 도서관들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아름답게, 편리하게 해 주시고 거기에 있는 독서 공간들,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과 대여할 수 있는 공간들이 가지는 상징성에 맞게 독서 관련된 프로그램들도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서 2027년에는 더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김희경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해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순 평생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송정순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2회 정례회 제5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2298쪽을 보시면 신규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지역학습관, 학습장 장구 구축 운영 지원, 지역학습장 구축 운영 지원.

그거에 대해서 신규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신규사업 하게 된 동기를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아니, 대부분이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 지역학습장 구축 운영 지원에 대해서.

신규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육청과 지역사회와 함께한다는 의미예요?

○김동빈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업이 2025년도하고 2026년도하고 자료를 본 위원이 본 결과 세부 산출 내역이 똑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똑같지요, 다?

다른 데 같으면 감액도 있고 증액도 있고 신규도 있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세부 산출 내역이라는 자체 부서마다 똑같아요, 일괄적으로.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똑같이 맞출 수도, 이제까지 저희가 며칠째 예산 편성을 보면서도 이렇게 똑같이 형성된다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맞췄을까요?

○김동빈 위원 예산이 작년도와 내년도와 같게 사용했겠다는 거예요?

모든 게 사업 내역이, 산출 내역이나 사업 내역이 전년도하고 같다.

어쩌면 이렇게 똑같게 잘 만들었나.

굉장히 기술을 갖고 계시거든요.

다른 부서는 감액도 있고 증액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는 유난히 똑같다.

‘아유, 대단하다, 이렇게 만들기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동빈 위원 세부 산출 내역이.

○김동빈 위원 그래요?

○김동빈 위원 하여튼 간 내가 볼 때는 ‘우리 교육원장님 기술이 대단하다.’ 이 책자를 보면서, 사업 내용을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 세부 산출 내역이 어쩌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10원도 다르지 않게 이렇게 잘 맞춰 가지고 오나.

물가 상승이니 교육청에서 감가예산이니 이렇게 해서 다르거든요, 거의.

그런데 여기는 일괄적으로 넘기는 것마다 똑같았어요, 세부 산출 내역이.

그래서······.

○김동빈 위원 원장님이 총 1년에, 아까 보고할 때 예산을 다루는 게 얼마가 있지요?

○김동빈 위원 34억 중에서 거의 내가 볼 때는 한 33억?

33억 한 99%?

1% 틀리고 똑같아, 작년도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잘 짰다고 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정확하게 잘 만들었다고 해야 하는 건지, 똑같아요.

하여튼간 똑같아서 더 어떻게 보면 잘하신 건지 변경이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일단 34억이라는 평생원 우리 원장님께서 1년 동안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이렇게 똑같은 산출내역을 처음 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원장님, 2307페이지입니다.

○이현정 위원 어제부터 이 산출내역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근데 여기 지금 이 학생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1억 8270만 원.

직업 기획 프로그램은 몇 명이 몇 회를 하는 거예요?

○이현정 위원 잠시만요, 그리고 밑에 학생 직업 탐색 프로그램도 몇 명이 몇 회를 하는 거고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도 10회를 하는 건지, 16회를 하는 건지, 20명이 하는 건지, 10명이 하는 건지.

방학 프로그램 운영,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몇 명이 몇 회를 어떻게 뭐를 할 건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현정 위원 이것만 봐서는 심의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지역사회 교육 기능 확산 2292쪽입니다.

○박란희 위원 지금 이게 세종 마을 학교 운영해서 저희가 지금 마을 학교가 27개가 있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3개는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곳이 있어요?

아니면 예상해서?

○박란희 위원 3개 정도는 추가적으로 하려고 생각······.

○박란희 위원 이 27개 학교 중에서 가장 최초로 생긴 학교는 몇 년도 정도부터, 혹시 아시면 언제가 가장 오래된 학교일까요?

○박란희 위원 아, 그래요?

○박란희 위원 저는 첫마을이 제일 오래됐을 줄 알았습니다.

첫마을이 사실 마을 학교로 굉장히 유명했고 어떻게 보면 첫 스타트를 열었던 곳이라서 그래서 꽤 오래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017년이고.

그러면 저희가 24개를 선정할 때 지원을 하는 지원 경쟁률은 어느 정도 돼요?

○박란희 위원 가능한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군요.

○박란희 위원 24개 학교 명단 좀, 목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렇게 하고······.

나중에 정산도 다 받으시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네, 보조금 심의도 거쳤다고.

○박란희 위원 그래서 일부 분들은 보조금 사업은 아예 안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서류 만들다가 너무 지치셔서.

그런데 좋은 시스템을 계속 개발해서 투명하면서도 편리한 게 구축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박란희 위원 학생 자치 배움터 동네방네 프로젝트는 이것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다시 팀을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20개 팀?

○박란희 위원 지난번에 23개 하셨는데 이렇게 줄이신 이유가 있으세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동아리 지원비가 있나요?

○박란희 위원 지원하는 건 공식적으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때에 따라 지원하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직접 집행하시는구나.

○박란희 위원 이게 저는 또 좀 고민이 되는데 이게 사실 이런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다른 프로그램들을 보면 학생동아리 활동이나 아니면 특정 프로그램 등은 교통비까지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학생들의 모임 안에서 형평성을 맞출 수 있을까?’는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우리 평생교육학습관에서의 어떤 협의체, 협의체도 그렇고 이거는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307페이지요.

○위원장 윤지성 세부 산출내역에 있어서 방학 프로그램 운영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강사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10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방학 프로그램이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 포함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10회면 회차가 좀 안 맞는데?

○위원장 윤지성 이게 지금 방학 프로그램에 있어서 이 방학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윤지성 그런데 그렇게 된다며 방학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에서 최소한의 유지될 말한 프로그램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변동적인 프로그램은 별로 많지 않을 거고, 그러면 그 확고하게 정해진 프로그램은 분명히 있을 건데.

거기에, 왜냐하면 여기에 김진자 부장님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데이터는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데이터가 확실한 거에 근접할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

○위원장 윤지성 이제 그거 지금 송정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프로그램은 뭐냐 하면 그렇게 해당하는 거, 몰아서 하거나 또는 2주나, 3주 아니면 토요일에 집중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멘토링이나 요리 교실이나 보통 이런 것은 가능해요, 현장 탐방이라든지.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규칙적으로 해야 할 프로그램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는 프로그램 되면 예를 들어서 방학 프로그램 중에요, 주 이틀이든 주 3일이든 그게 그런 프로그램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으로 따졌을 때는 이게 안 맞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숲 놀이, 요리 교실, 멘토링 이런 거는 맞아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현재 교육원에서 구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현재 멘토링이나 요리 교실이나 현장 탐방이나 이런 걸로 방향성은 있고 여름방학 동안에 규칙적으로 주 2회나 3회씩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현재 구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요?

○위원장 윤지성 그렇지요.

○위원장 윤지성 이게 지금 한 달에 4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4주만을 보았을 때 주 이틀씩 나온다면 8회잖아요?

○위원장 윤지성 8회에서 개설 프로그램이 하나일 때가 8일인데 그러면 최소한에 있는 그 이외의 프로그램, 한 달에 2회나 3회 정도 할 수 있는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꾸민다고 하면 우리가 예외,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프로그램 말고요.

그렇게 된다면 터무니없이 부족한 이게 되어서 그 부분은 두 가지인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프로그램을 요리 교실이라든지 지역의 탐방이라든지 이런 거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충분히 가능한데 정기적인 프로그램에서 한 달 동안에 주 2회나 3회씩 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관련 프로그램은 여기에 계산에 넣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안 그러면 안 맞아요, 이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것은 증액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왜냐하면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나와서 현장 탐방 멘토링, 요리 교실, 숲놀이, 미술 이걸로만 한정 지어서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하게 방학 동안을 활용해서 관공서에서, 관청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해서 평생교육을 이바지한다라는 가정을 놓고서 계산을 하면 이건 나올 수가 없는 수치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간략하게 말을 줄이겠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수치가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증액을 해야 하는 근거도 저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사업을 계획안이라도 가지고 와서 뭐 하시겠다는지 계획을 세워놓고 그걸 바탕으로 “이만 이만한 데에서 어떤 돈이 산출됐습니다. 예산 주세요.” 해야 하는데 완전 반대예요.

돈 주면 한 번 해보든지.

○이현정 위원 저 그렇게 보여요.

죄송합니다.

○이현정 위원 가지고 오셔요, 그러면.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사업설명서만으로는 부족해서 그러니까 가지고 오세요, 같이.

○이현정 위원 계획안이라도 가지고 오셔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송정순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