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 | ||||||
|---|---|---|---|---|---|---|---|
| 의안번호 | 3874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24.01.29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87 |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4.01.29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4.02.05 | ||
| 상정일 | 2024.01.31 | 상정일 | 2024.02.05 | ||||
| 의결일 | 2024.01.31 | 처리일 | 2024.02.05 | 처리회기 | 87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근거리를 손쉽게 이동 가능한 전동킥보드의 개발과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이용자가 급증하고 관련사고도 크게 늘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2022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총 2,386건으로 2018년 대비 약 10배 증가했으며, 5년간 사망자 수는 67명이나 됨 | ||||||
| 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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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3874_검토보고서_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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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3874_심사보고서_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원안가결).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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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 의안명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 | |||
|---|---|---|---|---|
| 의안번호 | 3874 | |||
| 의안종류 | 결의안 |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24.01.29 | |||
| 제안자 | 의원 | |||
| 제안회기 | 87 |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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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의원 |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4.01.29 | ||
| 상정일 | 2024.01.31 | |||
| 의결일 | 2024.01.31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4.02.05 | ||
| 상정일 | 2024.02.05 | |||
| 처리일 | 2024.02.05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87 | |||
| 의안요지 | 근거리를 손쉽게 이동 가능한 전동킥보드의 개발과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이용자가 급증하고 관련사고도 크게 늘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2022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총 2,386건으로 2018년 대비 약 10배 증가했으며, 5년간 사망자 수는 67명이나 됨 | |||
| 이송일 | ||||
| 공포번호 | ||||
| 공포일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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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3874_검토보고서_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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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3874_심사보고서_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원안가결).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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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