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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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4051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제안일 | 2024.05.1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89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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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원 |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효숙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4.05.14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4.06.21 | ||
상정일 | 2024.06.17 | 상정일 | 2024.06.21 | ||||
의결일 | 2024.06.17 | 처리일 | 2024.06.21 | 처리회기 | 89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의안요지 | 과거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위헌결정으로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건립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이 확정된 현시점에서 세종시 법적 지위재고를 위한 논의가 필요함 | ||||||
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 | |||||
철회일 | 철회요지 | ||||||
재의일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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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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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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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 |||||||
기타2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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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4051 | |||
의안종류 | 결의안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제안일 | 2024.05.14 | |||
제안자 | 의원 | |||
제안회기 | 89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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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원 |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효숙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4.05.14 | ||
상정일 | 2024.06.17 | |||
의결일 | 2024.06.17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4.06.21 | ||
상정일 | 2024.06.21 | |||
처리일 | 2024.06.21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회기 | 89 | |||
의안요지 | 과거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위헌결정으로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건립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이 확정된 현시점에서 세종시 법적 지위재고를 위한 논의가 필요함 | |||
이송일 | ||||
공포번호 | ||||
공포일 | ||||
철회일 | ||||
철회요지 | ||||
재의일 |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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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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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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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 ||||
기타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