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 | ||||||
|---|---|---|---|---|---|---|---|
| 의안번호 | 4196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24.08.1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91 |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4.08.19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4.08.26 | ||
| 상정일 | 2024.08.26 | 상정일 | 2024.08.26 | ||||
| 의결일 | 2024.08.26 | 처리일 | 2024.08.26 | 처리회기 | 91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불법으로 개설된 사무장병원등은 의료 기반 시설 수준이 낮고, 의료 서비스의 질이 담보되지 않아 환자 안전이 취약할 뿐 아니라 과잉 진료, 진료비 허위 및 부당 청구 등의 방안을 동원해 과도한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초래하며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
| 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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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4196_검토보고서_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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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4196_심사보고서_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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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 의안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 | |||
|---|---|---|---|---|
| 의안번호 | 4196 | |||
| 의안종류 | 결의안 |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24.08.16 | |||
| 제안자 | 의원 | |||
| 제안회기 | 91 |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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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의원 |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4.08.19 | ||
| 상정일 | 2024.08.26 | |||
| 의결일 | 2024.08.26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4.08.26 | ||
| 상정일 | 2024.08.26 | |||
| 처리일 | 2024.08.26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91 | |||
| 의안요지 | 불법으로 개설된 사무장병원등은 의료 기반 시설 수준이 낮고, 의료 서비스의 질이 담보되지 않아 환자 안전이 취약할 뿐 아니라 과잉 진료, 진료비 허위 및 부당 청구 등의 방안을 동원해 과도한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초래하며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
| 이송일 | ||||
| 공포번호 | ||||
| 공포일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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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4196_검토보고서_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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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4196_심사보고서_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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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