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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보기 : 의안명, 의안번호, 의안종류, 소관위원회, 제안일, 제안자, 제안회기,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처리사항-회부일, 본회의처리사항-보고일, 위원회처리사항-상정일, 본회의처리사항-상정일, 위원회처리사항-의결일, 본회의처리사항-처리일, 처리회기, 위원회처리사항-처리결과, 본회의처리사항-처리결과, 의안요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파일-발의(제출)안, 첨부파일-검토보고서, 첨부파일-심사보고서, 첨부파일-기타1, 첨부파일-기타2로 구분
의안명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4196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제안일 2024.08.1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91
대표발의
    상병헌  
발의의원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2024.08.19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2024.08.26
상정일 2024.08.26 상정일 2024.08.26
의결일 2024.08.26 처리일 2024.08.26 처리회기 91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결과 원안가결
의안요지 불법으로 개설된 사무장병원등은 의료 기반 시설 수준이 낮고, 의료 서비스의 질이 담보되지 않아 환자 안전이 취약할 뿐 아니라 과잉 진료, 진료비 허위 및 부당 청구 등의 방안을 동원해 과도한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초래하며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
파일
발의
(제출)안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hwp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hwp 미리보기
검토
보고서
4196_검토보고서_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hwp 4196_검토보고서_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hwp 미리보기
심사
보고서
4196_심사보고서_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hwp 4196_심사보고서_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hwp 미리보기
기타1
기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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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4196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제안일 2024.08.1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91
대표발의
    상병헌  
발의의원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2024.08.19
상정일 2024.08.26
의결일 2024.08.26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2024.08.26
상정일 2024.08.26
처리일 2024.08.26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회기 91
의안요지 불법으로 개설된 사무장병원등은 의료 기반 시설 수준이 낮고, 의료 서비스의 질이 담보되지 않아 환자 안전이 취약할 뿐 아니라 과잉 진료, 진료비 허위 및 부당 청구 등의 방안을 동원해 과도한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초래하며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
파일
발의
(제출)안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hwp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hwp 미리보기
검토
보고서
4196_검토보고서_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hwp 4196_검토보고서_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hwp 미리보기
심사
보고서
4196_심사보고서_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hwp 4196_심사보고서_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hwp 미리보기
기타1
기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