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436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안전위원회 | ||
| 제안일 | 2024.11.0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94 |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김광운 김영현 김충식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홍나영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4.11.04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4.11.25 | ||
| 상정일 | 2024.11.15 | 상정일 | 2024.11.25 | ||||
| 의결일 | 2024.11.15 | 처리일 | 2024.11.25 | 처리회기 | 94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오늘날 인공기능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deepfake) 영상으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학생·학부모 및 교직원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며 보호·지원 체계를 보완함으로써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
| 이송일 | 2024.11.26 | 공포번호 | 2644 | 공포일 | 2024.12.06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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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4367)_검토보고서_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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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4367)심사보고서_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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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4367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교육안전위원회 | |||
| 제안일 | 2024.11.01 | |||
| 제안자 | 의원 | |||
| 제안회기 | 94 |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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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의원 | 김광운 김영현 김충식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홍나영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4.11.04 | ||
| 상정일 | 2024.11.15 | |||
| 의결일 | 2024.11.15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4.11.25 | ||
| 상정일 | 2024.11.25 | |||
| 처리일 | 2024.11.25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94 | |||
| 의안요지 | 오늘날 인공기능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deepfake) 영상으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학생·학부모 및 교직원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며 보호·지원 체계를 보완함으로써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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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일 | 2024.11.26 | |||
| 공포번호 | 2644 | |||
| 공포일 | 2024.12.06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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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4367)_검토보고서_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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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4367)심사보고서_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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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