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512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
| 제안일 | 2026.09.1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109 |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강해정 곽효정 김동호 김창연 박병남 안신일 윤성규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
| 상정일 | 상정일 | ||||||
| 의결일 | 처리일 | 처리회기 | 0 | ||||
| 처리결과 | 철회 | 처리결과 | 철회 | ||||
| 의안요지 | 정부의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입지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체계적인 입지 관리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 ||||||
| 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 | |||||
| 철회일 | 2026.10.22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 검토 보고서 |
|||||||
| 심사 보고서 |
|||||||
| 기타1 | |||||||
| 기타2 | |||||||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5120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
| 제안일 | 2026.09.18 | |||
| 제안자 | 의원 | |||
| 제안회기 | 109 |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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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의원 | 강해정 곽효정 김동호 김창연 박병남 안신일 윤성규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
| 상정일 | ||||
| 의결일 | ||||
| 처리결과 | 철회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처리결과 | 철회 | |||
| 처리회기 | 0 | |||
| 의안요지 | 정부의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입지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체계적인 입지 관리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 |||
| 이송일 | ||||
| 공포번호 | ||||
| 공포일 | ||||
| 철회일 | 2026.10.22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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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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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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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