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512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안전위원회 | ||
| 제안일 | 2026.09.1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109 |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강해정 곽효정 김동호 김창연 김현미 노종용 박범종 박병남 안신일 윤성규 이순열 정연희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6.09.21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6.10.26 | ||
| 상정일 | 2026.10.23 | 상정일 | 2026.10.26 | ||||
| 의결일 | 2026.10.23 | 처리일 | 2026.10.26 | 처리회기 | 109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학교의 장이 학생 도박예방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도박예방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와 협의체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학생 도박 실태조사의 정례화와 조사 결과의 기본계획 반영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의무화함으로써 학생 도박예방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조례의 현행성 및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
| 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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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5124_검토보고서] [개정]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검토본.hwp 미리보기 |
||||||
| 심사 보고서 |
[5124_심사보고서] [개정]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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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5124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교육안전위원회 | |||
| 제안일 | 2026.09.18 | |||
| 제안자 | 의원 | |||
| 제안회기 | 109 |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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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의원 | 강해정 곽효정 김동호 김창연 김현미 노종용 박범종 박병남 안신일 윤성규 이순열 정연희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6.09.21 | ||
| 상정일 | 2026.10.23 | |||
| 의결일 | 2026.10.23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6.10.26 | ||
| 상정일 | 2026.10.26 | |||
| 처리일 | 2026.10.26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109 | |||
| 의안요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학교의 장이 학생 도박예방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도박예방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와 협의체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학생 도박 실태조사의 정례화와 조사 결과의 기본계획 반영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의무화함으로써 학생 도박예방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조례의 현행성 및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
| 이송일 | ||||
| 공포번호 | ||||
| 공포일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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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5124_검토보고서] [개정]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검토본.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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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5124_심사보고서] [개정]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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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