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짜 |
2026-08-17 |
| 성명 |
홍*희 |
| 의견분류 |
정책건의 |
| 제목 |
세종시 청소년 자살예방사업의 실효성 점검 및 치료·회복 연계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육하원칙의거 간결서술) |
○ 시민으로서 주변에서 청소년 자살 소식을 반복해 접하면서, 세종의 기존 자살예방·지원체계가 아이들을 충분히 지키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됨. 이를 개인의 이른바 ‘멘탈’ 문제로만 단정하기보다, 위기신호가 발견되고 상담·치료·회복지원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2024년 세종시 전체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3.0명으로 전국보다 낮았으나, 세종 10대 자살률은 17.4명으로 전국 10대 8.0명의 약 2.2배였음. 2020~2024년 세종의 10대 자살사망자 31명 중 25명(80.6%)이 2022~2024년에 발생함.
○ 2025년 세종시 사회조사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 경험은 각각 6.8점이었으나, 이는 시민 전체의 평균적 주관평가로 자살·자해 위험에 놓인 일부 청소년의 상태를 직접 보여주는 지표는 아님. 10대(10~19세), 청소년(9~24세), 중·고등학생 표본은 대상과 분모가 다르므로 전체 행복도와 청소년 생명안전 지표를 구분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음.
○ 세종시는 24시간 위기상담, 응급개입, 경찰·소방·의료기관 협력과 사후대응 등 자살예방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도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 학교상담·Wee체계와 치료형 교육기관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핵심은 새로운 체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이 청소년에게 실제로 도달해 상담·전문치료·치료 지속과 학교·지역사회 복귀까지 이어지는지, 학교 밖·장기결석 청소년에게도 접근 가능한지 살펴보는 데 있음. |
개선건의
(사례소개) |
○ 세종시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이미 운영 중인 자살예방·위기학생 지원체계를 토대로, 경기도·제주 치료형 교육기관 운영사례에서 확인된 치료·학습·복귀 연계방식을 참고하여 다음 사항을 세종 여건에 맞게 검토해 주시기 바람.
① 기존 사업의 청소년 대상 실효성 확인
세종특별자치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24시간 위기상담·응급개입·사후지원과 교육청의 학교상담·Wee체계가 청소년의 실제 상담·전문치료·회복지원으로 이어지는지 기존 사업평가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람.
② 치료와 학습·학교복귀의 연계 강화
경기도·제주 사례와 세종 치료형 교육기관 추진내용을 참고하여, 치료 중 학습과 보호자 지원, 치료 후 원적교 복귀와 회복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기존 절차를 점검해 주시기 바람.
③ 학교 밖·장기결석 청소년의 접근성 확인
꿈드림·정신건강복지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기존 지역지원망을 통해 학교 밖·장기결석 청소년도 위기 발견 후 전문상담과 치료에 연결되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람.
④ 통계기준의 구분과 해석 보완
10대, 9~24세 청소년, 중·고등학생 표본 등 대상과 분모가 다른 통계를 직접 합산하지 않고, 연령·대상·집계기준을 구분하여 청소년 생명안전 현황을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⑤ 익명화된 운영성과의 설명 보완
개별 사건의 학교·장소·방법·신상은 보호하되, 기존 사업의 청소년 대상 상담·응급개입·치료연계·회복지원 현황을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집계형태로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람. |
| 기대효과 |
○ (생명안전) 위기상담 이후 치료와 회복지원이 끊기는 지점을 확인하여 청소년의 반복 위기와 중증화 위험을 줄임.
○ (정책 실효성) 새로운 체계를 중복해 만들지 않고 기존 자살예방·위기학생 지원사업이 청소년에게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함.
○ (치료·교육 연속성) 전문치료가 학습중단으로 이어지는 공백을 줄이고, 치료 중 학습과 치료 후 학교·지역사회 복귀를 함께 지원함.
○ (정책형평성) 재학생뿐 아니라 학교 밖·장기결석 청소년의 지원 접근성을 살펴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임.
○ (행정효율·책임성) 기존 기관의 역할과 성과를 분명히 하여 중복과 공백을 줄이고, 연령별 위험에 맞춘 정책판단의 근거를 강화함.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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