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짜 |
2026-09-18 |
| 성명 |
김*희 |
| 의견분류 |
정책건의 |
| 제목 |
세종청년참여마일리지(세마일) 정책 강화안 |
현황 및 문제점
(육하원칙의거 간결서술) |
[현황]
세종청년참여마일리지(세마일)는 청년의 시정 참여와 지역사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들의 다양한 참여 활동을 마일리지로 환산하고, 일정 기준 충족 시 보상하는 참여 유인 정책이다. 청년들이 교육·행사 참여, 청년공간 이용, 지역사회 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청년 간 연결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현재 세마일 제도는 청년 참여를 유도하는 초기 단계의 정책으로서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 활동의 다양성, 지속적인 관계 형성, 정책 과정과의 연계 측면에서는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단순히 활동 참여 후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구조를 넘어 청년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정책 형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그 경험이 다시 청년정책 개선으로 환류될 수 있는 체계적인 참여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문제점]
1.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부족
현재 세마일은 청년의 시정 참여 확대라는 정책 목적 아래 운영되고 있으나, 사업 운영 자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명확한 조례상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다.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지속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중요하지만, 별도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담당 부서 변경, 행정 방향 변화, 예산 편성 여건 등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청년 참여 정책은 단기간의 사업 추진만으로 성과를 창출하기 어려우며, 지속적인 참여 경험 축적과 청년층과 행정 간 신뢰 형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세마일을 단순한 이벤트성 사업이 아닌 세종시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 수단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조례상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청년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참여 콘텐츠 확장 필요
현재 세마일 적립 항목은 교육 및 행사 참여, 청년공간 방문, 관광명소 방문,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주로 특정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공간을 이용하는 방식의 참여·방문형 활동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청년들의 초기 참여 진입을 높이는 데에는 효과가 있으나, 청년이 직접 지역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거나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능동적인 참여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청년 참여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한 행사 참여자가 아닌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청년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므로, 참여 형태 역시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존 참여 콘텐츠에 더하여 청년 정책 모니터링단, 지역 문제 발굴 활동, 정책 아이디어 제안, 청년 공동체 활동 등 청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청년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3. 단순 참여 보상 중심 운영에 따른 지속성 한계
세마일은 청년의 참여 활동에 대한 보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참여 유인 효과가 있으나, 현재 구조에서는 활동 참여 후 마일리지 지급으로 정책 과정이 종료되는 한계가 있다.
즉, 청년이 특정 활동에 참여하고 보상을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활동이나 정책 참여로 연결되는 후속 과정이 부족하다. 이 경우 세마일이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 플랫폼이라기보다 일회성 참여를 유도하는 보상 제도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
청년 참여 정책은 단순한 참여 횟수 확대보다 참여 경험이 지속적인 관계 형성과 지역사회 참여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마일리지 지급 이후에도 추가 활동 참여, 청년 커뮤니티 형성, 정책 제안 및 환류 과정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4. 최초 전환 가능 금액(5만 마일리지)의 높은 참여 진입 장벽
현재 세마일은 일정 수준 이상의 마일리지를 적립해야 실제 보상으로 전환할 수 있어 초기 참여자의 체감 효과가 낮을 수 있다. 청년 입장에서는 처음 참여하는 단계에서 실제 보상을 경험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신규 참여자의 지속적인 참여 의지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청년 참여 정책은 초기 경험이 중요하다. 참여 후 빠르게 보상을 경험한 청년은 정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고 추가 참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초기 참여자가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최소 전환 기준을 조정하고, 소규모 참여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개선건의
(사례소개) |
[개선 건의]
1. 청년 주도형 참여 콘텐츠 확대
현재 행사 참석, 교육 참여 등 비교적 수동적인 참여 중심 콘텐츠에서 벗어나 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확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청년 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지역 문제 해결 프로젝트, 청년 아이디어 제안 프로그램, 세종 생활 탐방 프로그램, 청년 커뮤니티 활동 등을 세마일 적립 대상에 포함하여 청년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세마일이 단순한 참여 보상 제도가 아닌 청년의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참여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다.
2. 초기 참여 활성화를 위한 소액·다회 보상체계 및 전환 기준 개선
현재 일정 수준 이상의 마일리지를 적립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세마일 참여 경험이 부족한 신규 청년에게 진입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참여 초기에는 활동량이 충분하지 않아 보상까지 도달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면서, 제도의 효과를 체감하기 전에 참여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높은 수준의 마일리지를 장기간 축적한 후 일회성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라도 자주 보상받을 수 있는 소액·다회 참여 중심의 보상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소 전환 기준을 완화하여 초기 참여자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 보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여 동기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보상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세마일 제도의 효과를 직접 경험하고 다양한 활동에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참여 유인 체계 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 청년 플랫폼 기반 통합 운영체계 구축
세마일을 단순한 별도의 적립 제도로 운영하기보다 세종청년센터 등 기존 청년 지원 플랫폼과 연계하여 통합적인 참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청년센터 방문 → 프로그램 참여 → 세마일 적립 → 관련 프로그램 추천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면 청년은 다양한 정책 정보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지속적인 참여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세마일은 단순 보상 제도를 넘어 청년과 행정을 연결하는 청년 참여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다.
4.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사업 지속성 확보
세마일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기적 발전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제21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 시장은 청년의 시정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 참여 활동에 대한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세마일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예산 확보 및 지속적인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5. 질적 참여 확대를 위한 우수 참여 활동 인센티브 도입
현재 참여 활동에 동일한 기준으로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참여의 질과 정책 기여도를 고려한 차등 보상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프로그램 참여는 기존 방식대로 기본 마일리지로 보상하고, 정책 제안 채택, 지역 문제 해결 프로젝트 참여, 청년 공동체 운영 등에 높은 수준의 참여 활동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단순 참여자가 아닌 정책 공동생산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세마일 제도의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 |
| 기대효과 |
[기대효과]
1. 청년 참여의 접근성 및 참여 기회 확대
세마일의 참여 콘텐츠를 기존의 행사·교육 참여 중심에서 정책 모니터링, 지역 문제 발굴, 정책 아이디어 제안, 청년 커뮤니티 활동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청년들이 자신의 관심과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모든 청년이 동일한 방식으로 정책에 참여하기보다는 개인의 관심 분야와 참여 가능 시간, 활동 역량 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콘텐츠가 다양해지면 기존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자뿐만 아니라 시정 참여 경험이 적은 청년의 참여 기회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현재 프로그램으로도 잘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온라인 의견 제안, 지역 문제 발굴 등 상대적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적은 활동을 마련하면 기존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청년들도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세마일을 특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을 위한 제도에서 벗어나 보다 많은 청년이 일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참여 수단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청년의 시정 참여에 대한 심리적·시간적 진입장벽을 낮추고, 세종시 청년정책에 참여하는 청년층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반복 참여를 통한 지속적인 청년 참여 기반 구축
소액·다회 참여 중심의 보상 체계를 도입하고 최초 전환 기준을 조정할 경우 청년들이 장기간 참여한 이후 한 번 보상받는 방식에서 벗어나 작은 참여에도 지속적으로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세마일에 처음 참여하는 청년에게 조기에 보상 경험을 제공하면 제도의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어 이후 다른 참여 활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한 번의 행사나 프로그램 참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활동에 반복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청년과 청년정책 간 접점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청년센터 프로그램, 지역사회 활동, 정책 제안 등의 참여 경험이 누적되면 청년이 세종시의 다양한 청년 정책과 지원사업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으며, 자신의 관심 분야에 맞는 추가적인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세마일이 단순히 참여 실적에 따라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를 넘어 청년의 지속적인 정책 참여를 유도하는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청년과 행정을 연결하는 참여 플랫폼 기능 강화
세종청년센터 등 기존 청년 지원 플랫폼과 세마일을 연계하면 청년이 정책 정보를 탐색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다시 새로운 활동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년센터 방문을 계기로 관련 프로그램을 안내받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세마일을 적립한 후 해당 청년의 관심 분야와 연관된 다른 프로그램이나 정책 참여 기회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통합 운영체계가 구축되면 청년이 여러 사업의 정보를 각각 찾아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하나의 참여 경험을 통해 다양한 청년정책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할 수 있다. 행정 측면에서도 청년의 참여 활동과 관심 분야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여 어떤 유형의 프로그램에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지 파악하고 향후 사업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세마일을 청년정책의 개별 사업이 아니라 청년과 행정, 청년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통합적인 참여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단순 참여에서 실질적인 정책 참여로의 전환
청년 정책 모니터링, 지역 문제 발굴, 정책 제안, 지역 문제 해결 프로젝트 등 청년 주도형 콘텐츠를 확대하고 우수 참여 활동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청년의 참여 방식도 단순한 행사 참석이나 프로그램 수강에서 보다 능동적인 정책 참여로 발전할 수 있다. 특히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실제 지역 문제를 발굴하거나 해결하는 활동에 더 높은 수준의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이 자신의 참여가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우수한 정책 제안이나 지역 문제 해결 사례가 실제 행정에 반영될 경우 청년의 참여가 단순한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고 정책 형성과 집행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청년들이 행정을 일방적으로 정책을 제공하는 기관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로 인식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청년의 정책 관심도를 높이고 세종시의 청년 참여 문화를 활성화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5. 청년 참여정책의 지속가능성 및 정책 신뢰도 제고
세마일 운영에 대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면 사업 담당 부서나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른 정책 변동 가능성을 줄이고 장기적인 청년 참여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청년 참여는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는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참여 경험과 행정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효과가 축적되는 분야인 만큼,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청년의 참여 활동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참여 결과와 정책 반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면 청년이 자신의 참여가 실제로 의미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참여 이후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느끼는 경우 정책에 대한 관심과 신뢰가 낮아질 수 있지만, 의견이 어떻게 검토되고 정책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청년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세마일의 제도적 기반 강화와 참여 결과의 체계적인 관리는 청년 참여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세종시의 청년정책이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참여와 환류가 이루어지는 정책으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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