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5년11월28일(금)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상정)
2.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기간 중 의정모니터단에서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온라인 및 현장 방청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교육안전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종교육원,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비 심사를 한 후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해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상정)
2.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10시02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심사 대상 소관 전체에 관한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종교육원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은주 세종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원장 소은주 안녕하십니까, 교육원장 소은주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는 윤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세종교육원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소은주 세종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요, 소은주 원장님께서는 현재 세종교육원에 부임하신 이후 부서별 업무 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교육원장 소은주 네.
○위원장 윤지성 부서별 업무 파악을 어느 정도 보셨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보완이나 아니면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 점을 혹시 고민해 보셨는지?
○교육원장 소은주 아무래도 지금 이제 본예산 편성 시기이고 해서 예산하고 사업하고의 정확성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교육원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역할수행이 뭐가 봐야 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측면으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주 기능이 연수 기능인데 연수사업비에 대해서 예산의 형태를 마냥 양적 측면으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핵심역량이라든지 또 지방공무원이면 거기에 대한 역량을 함양하는 데 적합한 내용인지 이런 것들은 사실 큰 형태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 과정의 교수요목이나 운영하고 다 직결되는 것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촘촘하게 내년 운영으로 반영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야 연수자문위원회라든지 연수심의위원회가 다 구성되고 있지만, 또 저희 교육원이 연수 시간이 1인당 운영하는 시간이 적지 않아서 애로가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그 기능을 충실히 하는데 방향을 좀 더 촘촘하게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 교육 관련으로는 생태체험이라든지 또 학교를 지원하는, 아이다움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 온 것 같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센터 운영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마을하고 연계도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이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는 데12월이 집중적으로 준비 과정에 있는 만큼 제가 좀 더 직접 참여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소은주 원장님이 탐구형이나 고민을 많이 하고 또 많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배우려고, 익히려고 이렇게 하신다는 평이 많더라고요.
○교육원장 소은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래서 요근래에 업무 분장이 좀 바뀌거나 새로 오신 분들 중에서 단연 으뜸으로 평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사실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래서 ‘세종교육원이 그동안도 잘해 왔는데 조금 더 한 층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다.’ 굉장히 저도 기대감이 크고요.
항상 우리가 본청이 중요성이 있다고 하지만 본청과 못지않게 세종교육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만들어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원장 소은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교육원장 소은주 네.
○박란희 위원 왜냐하면 제가 사전에 받았던 자료에 보면 자격연수 과정에 대한 참여율이 이미 나와 있는데 작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 된 이유가 뭘까요?
○교육원장 소은주 저희가 이 자격연수가 올해까지 계속 교원인사과에서 저희한테 재배정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을 교육원에서 편성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비어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작년도 재배정 받았던 예산이랑 이번 예산이랑은 어떻게 비교 증감이나 감소가 있나요?
○교육원장 소은주 올해 25년도 재배정에서는 2억 5000만 교외입니다.
○박란희 위원 2억 5000만 원?
○교육원장 소은주 네, 그런데 실제 집행 금액이 1억 9000 규모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한 5000 넘게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올해 내년도 요구를 2억 4000으로 해서 재배정 예산 대비 1000만 원 정도를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이 자격연수가 구조적으로 수요인원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교장, 교감, 원장, 원감의 수요는 인사 시기, 인사의 요인하고, 그러니까 승진의 요인이라든지 퇴직 요인이라든지 이거하고 맞물려있고 1급 정교사는 실 경력 3년 이상이 자격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3년 전의 임용 인원을 기준으로 거기에 기간제 교사 요인이 들어가게 되고 또 선생님들 중에서 1급 정교사를 자격연수로 받지 않고 대학원으로 대체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좀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2022년, 2023년은 원래 예측인 거보다 증이 되었고 2024년 같은 경우는 원감, 교감이 증이 되었는데 올해는 60여 명 정도가 감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인사 요인과 배정에 대한 기준은 교원인사과에서 통지를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올해 예정 인원으로 산정이 된 숫자 220명 규모로 해서 예산 책정을 했고, 또한 교육부에서 자격연수 지방교부금 교부 기준의 기준 재정 수요에 “1인당 단가를 높이 책정해라.”라고 나온 것들,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2억 4000 정도를 신청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예측이라는 측면, 몇 명이나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예측이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왜 5급, 6급, 7급 그 급수에 따라서 필수역량 강화 과정이 있잖아요.
그것도 예측이 어려운가요?
○교육원장 소은주 5, 6, 7급 같은 경우에 필수역량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연수가 승진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연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7급으로 있는 기간 동안에 본인이 언제 받을 건가 한 번 받으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요인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박란희 위원 예측이 조금 불가능한 부분이 있긴 하네요.
○교육원장 소은주 네, “6급에서 5급 가는 거는 또 3년 전에 받아야 한다.” 이런 좀 있어서 그런 것도 감안이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앞쪽에 보면, 다 번 원격연수 운영에 보면, 1761쪽 그 바로 앞의 사항인데요.
원격연수 운영에 보면 결산액이 나와 있잖아요?
○교육원장 소은주 네.
○박란희 위원 이 결산액은 실······.
○교육원장 소은주 위원님, 죄송합니다, 페이지 한 번······.
○교육원장 소은주 네.
○박란희 위원 8656만 원.
이게 실제 결산액인가요?
○교육원장 소은주 네, 올해 사업하면서 저희가 드는 경비들이 지금 시기에는 이제 거의 결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렇게······.
○박란희 위원 이게 실제, 실제······.
○교육원장 소은주 네, 분담금 내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다만 업추비라든지 일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큰 규모는 거의 다 이제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게 방금 결산액을 말씀해 주셔서 그냥 이게 우리 세종교육원에만 해당하는 건 아닌데······.
○교육원장 소은주 아닙니다, 네.
○박란희 위원 2025년 결산액을 보면 거의 본예산과 거의 동일한 수치로 그냥 나와서.
○교육원장 소은주 그게 이제······.
○박란희 위원 저희 교육청 전체가.
○교육원장 소은주 사업에 따라서 완전히 사업이 끝난 게 있고 그다음 말씀드린 대로 12월까지도 조금 더 집행해야 하는 게 있고 한데 그 정도는 다 예측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운영을 다 할 수 있다.
○박란희 위원 다 그게 이제 “잔액 없이 결산이 가능하다.” 이런 측면으로?
○교육원장 소은주 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신기하게 다 똑같아요.
거의 다 똑같아서 참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아무튼 이 자격연수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 대로 또 우리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을 때 답변하신 그 내용들에 따라서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원장 소은주 네, 감사합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2025년 교육원 교직원 연수 운영 현황을 보니 참여율이 굉장히 높고 사실 과반 이상 미달된 부분들은 거의 없고, 또 수료율도 높아서 ‘올해 참 열심히 하셨구나.’ 이런 생각 많이 들었었거든요.
계속해서 양질의 교육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정책지원관실에서 살펴본 바로는 “저 연차 교직원이라든지 공무원들의 교류라든지 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강연이 좀 부족한 거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해 달라는 요청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교육원장 소은주 네, 잘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유인호입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어제 학교안전과 심의 시에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미처 이야기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화면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들어주시면 될 거 같아요.
차량 우회전 관련해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요청드립니다.
보람초를 포함해서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도로를 살펴보시면 사거리를 끼고 있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로변 도로의 경우에 보행 안전성이 있고 그 앞쪽 코너 같은 경우에는 신호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이곳이 원래 일단정지 단속 지역이어도 단속을 받아야 하는데 경찰이 단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하는 차량이 종종 있습니다.
이 관련된 민원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등교 시간 때는 그나마 교통 봉사하시는 분들 덕분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서 어느 정도 마음이 놓이긴 하지만 하교 시간이나 학원 이동시간에는 안전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행 안전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도 우회전 시 속도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수시 발생하고 있다는 것들을 저희들도 자주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에 안전 확보를 위한 표지판이나 또는 우회전 신호등 시설 구축이 필요합니다.
제가 학교안전과에 요청드리는 부분은 예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 예산은 교육청 예산으로 투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관련된 민원 관련해서, 학생 안전 관련해서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관계기관에 민원 요청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나 시청 교통과 그리고 기타 관계기관의 현장점검을 통해서 사안별로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을 겪거나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사안들이 개별학교장의 요청으로는 한계에 많이 부딪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주변 교통 상황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시고 안전 확보 지역이 필요한 곳들이 있으면 교육청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에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요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 바로 확인을 하고 싶다고 하신다고 그러면 가까운 곳에 보람초가 있으니까 직접 방문하셔서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이런 전수조사를 통해서 아이들의 안전이 확보되는 그런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교육원장 소은주 네.
○유인호 위원 새로 오셔서 업무 파악 어느 정도 되셨다고 하시니까 질문을 드리는 데 있어서 크게 부담, 받는 데 크게 부담 없으시지요?
○교육원장 소은주 제가 와서 이 시기에 “아직 업무 파악이 되지 않았다.”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지만 부족한 점이 아직 많고 더 배워가면서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175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교육원장 소은주 네.
○유인호 위원 연수 운영 관련된 예산들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연수 운영을 하다 보면 사실 계획을 짜고 그대로 시행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을 거는 같아요.
그래도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는, 그리고 현 부서에서 추계한 사실근거를 가지고 적정성 여부에 맞는 예산을 편셩을 하는 거잖아요.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차량 임차료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차량 임차료를 해서 사용하시는 게.
○교육원장 소은주 네.
○유인호 위원 주로 이거 어떤 업무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차를 임차하셔서 사용하시는 건가요?
○교육원장 소은주 차량 임차료가 관내, 관외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프로그램 속에서 현장을 탄방해야 하거나 또 체험을 해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섞여 있을 때 그때 연수생 이동에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적정하게 다 산출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건가요, 혹시?
○교육원장 소은주 사실 직무연수 관내 차량을 운영비 관련해서 올해 추경으로 감 추경을 1600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현황을 살펴보니 그간의 직무연수 차량 예산을 측정한 것에 대비해서 운영이 조금 미비해졌던 요인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편성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또 관내 같은 경우 우리 세종은 자차 이동을 많이 하려고 하시고, 또 관외로 나가거나 하면 관내가 더 또 하고.
또 이제 조금 말씀드리기 송구스럽기는 하나 이전의 자격연수를 저희가 재배정받을 때 그때 차량비 관련이 자격연수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운영할 때 또 모자라는 경우는 저희 관내 차량 예산으로 된 것을 같이 하기도 하고 이런 점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조금 책정을 이번에 좀 하는 형태로 했고 이거에 맞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이후에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정확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유인호 위원 말씀 주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예산을 많이 불용을 한 것처럼은 보여요.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예산 대비 40%, 그렇지요?
20% 정도만 집행하고 80%를 불용 처리하는 게 일반적인가 싶어서.
근데 이제 그런 상황들이 고려가 되어진다고 한다고 그러면 2026년도 사실 이 임차료 부분을 추계할 때도 같이 반영이 되어지지 않았을까.
근데 어느 정도는 고민하신 흔적은 좀 있지만 그런 상황들이 정확하게 여기에 투여가 됐는지는 한 번 다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그게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연구원에서,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차량 임차료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불용현황들이 다 커요.
그래서 어느 한 분야의 차량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한번 운영을 하는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교육원장 소은주 위원님, 조금만.
○유인호 위원 네.
○교육원장 소은주 지적하신 말씀 저희도 고민되는 지점으로 편성하면서 많이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차량 임차료가 여기 지금 교원 연수뿐만 아니라 또 유아 쪽에 가면 차량 임차료 부분이 있는데요, 생태체험 센터 운영할 때.
거기가 올해 4800만 원 정도가 감 추경을 했습니다.
그걸 반영해서 이번에 2200 정도를 감액해서 편성했는데 그 이유는 이게 4800인데 왜 2000만 감액했느냐.
이거는 사실 그 4800의 규모를 보면, 감 추계했던 규모를 보면 2000만 원 정도는 낙찰차액으로 나온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수요예측이 조금 부족하게 돼서 한 게 한 2500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낙찰차액이라는 거는 매년 요인이 일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감 추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감 추경한 기준을 많이 생각은 했는데 운영을 할 때 좀 더 치밀하게 수요를 잡고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대해 보겠습니다.
○교육원장 소은주 네, 감사합니다.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1756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실래요?
○교육원장 소은주 네.
○유인호 위원 중앙교육연수원 주관 운영 협의체 운영비예요.
이거 분담금 납부지요?
○교육원장 소은주 네.
○유인호 위원 근데 이제 분담금이 증액이 돼서 이번에 예산편성에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교육원장 소은주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제가 이거는 교육원뿐만 아니라 저희가 예산 심의하면서 부서별로 분담금 납부에 대해서 많이 올라와요.
동일하게 진행하는 금액들도 있고 인상되는 금액들도 있고.
근데 이 분담금 납부의 사유를 보니까 이 경우에 전국 교육연수원 발전협의회 규정에 따라 시·도 공동으로 분담하는 분담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교육원장님들끼리 협의를 한 것들이 일단 근거가 돼서 분담금을 납부해야 된다라고 이해가 되는 건가요, 이게?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 건가요?
○교육원장 소은주 사실 중앙교육연수원과 17개 시·도 연수가 있는데 이게 중앙교육연수원이 기본적인 콘텐츠들을 제작하면서 원격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플랫폼이고 그걸 가지고 시·도들이 운영을 하면서 각 시·도 별로 트렌드에 맞추는 여러 가지 것들을 협의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아직은 여기를 한 번도 협의체에 참석을 못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라고 저는 알고는 있는데, 다만 분담금 관련해서는 사실 그 분담금이 사업에 따라서 규모를 책정하는 게 조금씩 다 다르지 않습니까?
○유인호 위원 그럴 수 있겠지요, 네.
○교육원장 소은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드는 경비적인 것들이 물가 인상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맞춰서 소액 증액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 들고 이게 이제 이런 것을 할 때는 사전협의를 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적절할 건가?” 이런 것들을 의논하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이제 책으로 아직 못 드렸어요.
○유인호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지점이 그 지점이에요.
예산 심의받으시는 거잖아요?
○교육원장 소은주 네.
○유인호 위원 이대로 내려오면 분담금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이 아니라 이 금액의 10배가 오든 20배가 오든 저희는 그냥 ‘아, 이게 공동으로 분담을 하는 거니까 지원을 해야 하고 지급을 해야 하나보다.’라고 사실 인지하고 심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분담금을 편성을 하고, 그리고 그 분담금 편성이 적정한지 여부는 자체적,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하고 왜 분담금이 올랐는지, 그래서 예산에 편성하는 되는데 그게 적절한지 예산 심의 때 심의를 받는 게 그 절차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런 절차들을 교육청은 전혀 지키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실·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국 같은 경우에는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결국 분담금도 교육청의 재원인 거잖아요.
○교육원장 소은주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또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별도로 업무보고를 통해서 듣거나 아니면 업고보고가 아니더라도 의회와 그다음에 교육청이 함께 하는 의정 간담회 같은 경우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의결을 받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절차를 왜 한 번도 거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이거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발전협의회 규정이 뭔지도 잘 모르잖아요, 지금.
○교육원장 소은주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합의를 하셨고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교육감의 최종 결재를 득해서 지급을 한다는 어떤 그런 근거 서류를 저희가 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분배되는지도 모르는데 달라고 그러면 줘야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교육부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이거 교육행정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건지 저는 원장님이 가장 잘 아실 것 같아서 사실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교육원장 소은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관행도 있었던 것 같고, 또 분담금의 항목이 저희 교육원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련해서는 나이스에 물적 유지관리비다 이러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분담금을 하는 부분에서 규모가 교원 수를 기준으로 한다, 학교 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있는 것은 항상 그러다 보니 그 변동, 이걸 가지고 감안해서 해진 측면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이거 지적하신 부분은 그런 측면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제가 인지하는 부분의 그런 흐름은 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을 또 촘촘히 파악을 못 한 측면이 있고 해서 따로라도 이거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예산의 분담금 관련에 있어서 그 규모가 명확하게 돼 있거나 이런 게 아닌 경우는 사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 분담금은 17개 시·도교육청이 동일하게 내는 동일 금액인가요, 혹시?
○교육원장 소은주 그거는 한 번 제가 뒤에 실무선 답을 조금 듣게 해 주십시오.
○유인호 위원 네, 답변 한 번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윤지성 해당 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수부장 최복락 전체 같은 금액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동일하게요?
○교육연수부장 최복락 네.
○유인호 위원 모든 시·도교육청 분담금이 다 동일하게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원 수, 아니면 학생 수, 아니면 규모에 연계돼서 변동금액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나요?
○교육연수부장 최복락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교육청별로 동일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동일하게······.
○유인호 위원 사안별로 다 건 바이 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육연수부장 최복락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서 더더욱 원장님, 사실 사전 보고가 필요한 겁니다.
○교육원장 소은주 네.
○유인호 위원 이게 왜 우리가 500을 내야 하는지.
어떤 의미에서 어떠한 역할, 어쨌든 그 영향들을 받고 있는 것들인지.
그게 된 다음에 예산심의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오셔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교육원뿐만 아니라 다른 국들에서도 조금 인지를 하셔서 예산심의를 받으실 때 향후에는 충분히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원장 소은주 잘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원장 소은주 네.
○위원장 윤지성 거기에서 교육과정 역량이 있습니다.
○교육원장 소은주 네.
○위원장 윤지성 그 교육과정 역량에서 2024년, 2025년 제목만, 교육과정 연수 제목만 자료로 주시고요.
○교육원장 소은주 네.
○교육원장 소은주 네.
○위원장 윤지성 그런데 지금 교육과정 역량이라는 것은 앞으로의 교육의 변화와 트렌드에 맞춰서 이런 교육과정 내용도 좀 들어가야 하지 않나 싶기는 해요.
근데 요즘 또 중요시 대두되고 있는 게 참여형 수업 전문성도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프로젝트 기반 탐구 중심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참여형 수업 전문성이라는 것은 기초학력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부터 시작해서 고급까지.
그러면 그런 수업 과정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기초학력 지도 전문성이라고 하면 기초 이 부분에 포커스가 다 맞춰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매년 지속되는데, 그러면 새로움이나 이런 변화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참여형 수업 전문성이나 탐구형 중심으로 기초 지도까지 포함이 돼 버리면 변화와 그런 학습 트렌드까지 교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 판단돼요, 교육의 흐름도 그렇고.
그러면 그런 교육과정에, 연수 과정에 그전까지는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모를 수도 있으니 혹시 포함된 적이 있나 확인해 보려고 하거든요.
○교육원장 소은주 탐구형 체험 실습형 프로젝트 탐구 기반 이런 수업의 유형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선생님들이 관심 가지시고 또 일정 기간은 트렌드화된 그런 측면도 좀 있고 한데 이게 사실 별도의 과정명으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각 과정속에서 교과목으로 편성이 되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우리가 수업을 함에 있어서 어느 교사든 참고해야 하는 수업의 유형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각 과목을 편성함에 있어서, 과정을 편성함에 있어서 다 좀 녹아드는 측면으로 저희가 운영을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기초학력을 지도할 때도 “기초학력 지도에 있어서 어떤 수업 방법으로 하는 게 효과적이냐?”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수업 유형이 들어가서 구조화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자료를 2025년, 2026년도 교과목은 해서 제출드리고 그 부분을 조금 분석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시대 때와 그리고 바로 20년 전, 10년 전 시대 그리고 지금의 시대, 학생들의 성향이나 방향이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러면 10명의 학생이 있으면 10명의 학생이 다 제각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업하기는 또 힘들어지고.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 왜 힘드냐?”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성향 자체가 모두 다 개별화돼 있기 때문에 인원수는 적어도 수업하기는 사실 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명수를 기준으로 두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러려면 이 직무연수도 녹아드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지금의 변화된 성향이나 이런 트렌드의 학생들을 이렇게 리드해서 수업을 하기에는 좀 제한적이지 않나.
그래서 보면 우리가 코칭 수업이랑 이런 걸 봤을 때도 그걸 요즘은 다 세분화를 해요.
그리고 세분화 과정속에서 조금 더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고.
녹아들어서 수업을 한다는 것은 그것을 선생님들도 개별적으로 다 다르거든요, 성향이.
그거를 세분화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걸 포함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이제 이 제목 과정, 운영 과정 이 제목을 보더라도, 이거 아마 선생님들이 신청해서 하시지요, 아니면 다 하나요?
○교육원장 소은주 저희가 구조화를 할 때는 지금 교육과정과 생활교육이랑 네 가지 핵심역량을 저희가 구조화해서 그걸 이제 편성할 때 신규 과목도 들어가고, 신규 과목은 이제 최신 교육 트렌드라든지 또 교육원이 특색으로 생각하는 거라든지 방향성을 가지고 신규 과목을 개설하기도 하고, 그리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두루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이제 하나의 책자에서 이렇게 보면 그러면 거기에서 그 내용에서 구분은 하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기초, 초급, 중급, 고급의 탐구형 중심 수업 모델 이런 형태로 구분이······.
○교육원장 소은주 그거는 이제 그 과정을 세팅을 할 때, 그 과정을 예를 들어서 15차시다라고 하면 15차시 안에 교과목을 어느 정도 넣을 거냐, 과목을 어느 정도 넣을 거냐.
일종의 단원의 의미인데요.
그걸 어느 정도 넣을 거냐 여기에서 예컨대 기초학력이라고 하면 기초학력 아이들의 특성에 대한 것도 한 단원이 들어갈 수 있고 기초학력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수업 방법, 또 기초학력 향상을 해주기 위해서는 또 단계별로는, 과목별로는 뭐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대개 교육과정과 또 이게 이제 학교 공동체 학력에도 그런 것들이 많은데 수업과 평가가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일반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지금 2026년 직무연수 여기에서 이 교육과정이 열세 가지네요?
그러면 이 열세 가지의 내용은 혹시 만들어져 있나요, 아니면 이제 준비를 해야 하는 건가요?
○교육원장 소은주 저희가 이번에 직무연수비가 한 8% 정도 조금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연수질 강화하고 예산하고를 어떻게 이을 건가 이제 고민하면서 핵심역량 구분에 구조를 어떻게 할 건가를 지금도 아직은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 숫자하고 지금 이제 이 자료를 낼 때 숫자하고 약간 지금 변동이 좀 생기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제가 “교육과정과 생활교육 같은 핵심역량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방침을 가지고 큰 과정의 안입니다.
이건 일단 안인데요.
아까 좀 현장 의견도 받고 저희가 신규로 할 것도 받고 하되 이거에 대한 과정, 과정별로 구조하는, 이제부터 새로 만들어 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더 넣을 건가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럼 이제 만들어지고 하는 부분은 언제쯤이면 알 수 있나요?
○교육원장 소은주 내년 초에.
○위원장 윤지성 내년 초에요?
○교육원장 소은주 네.
○위원장 윤지성 어쨌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제목 부분하고 2024년, 2025년도 교육과정 내용을, 그건 금방 되지 않나요?
○교육원장 소은주 네, 제목은 금방 자료 바로 드릴 수가 있고요.
○위원장 윤지성 네, 그리고 1759페이지의 연수 과정 이것도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지만 리더교사 역량강화 직무연수 기본부터 심화도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 미래교육 리더교사라고 하면 미래교육이라고 하면 좀 막연한데 포커스를 어디에다 맞춰놓고 하시는 건가요?
○교육원장 소은주 저희가 지금 디지털 시대이고 미래교육 지향적인 방향성들을 많이 교육계에서 논의하고 있고, 또 학교도 세종교육 같은 경우도 다양한 학교의 유형들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도 하고 또 그것을 학교 교육에 어떤 식으로 연계시킬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발전 방향적인 것을 다루려고 방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의 각 과정별의 구체적인 요목과 관련은 연초에 조금 더 세분화하면서 들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2025년도에도 이거 있었나요?
○교육원장 소은주 세종미래교육 리더?
○위원장 윤지성 네.
○교육원장 소은주 네,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있었어요?
○교육원장 소은주 네.
○위원장 윤지성 2025년도에 그러면 세종미래교육 리더교사 역량강화 그거는 내용으로 줘 보세요.
○교육원장 소은주 네, 나중에 자료 제목하고 같이 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원장님.
방금 전에 우리 유인호,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일 큰 게 교육원에서 분담금이에요.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분담금 금액이 너무 커서 그러니까 분담금에 대해서, 여기 교육원에서 나가는 분담금 내역서 좀 2024년, 2025년 2년 치 좀 한번 자료로 줘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원장 소은주 네.
○김동빈 위원 거의 예산이 분담금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금액이 또 커요.
8000만 원, 8700, 6000, 3000.
그래서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난히도 교육원은 분담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2년 치 분담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능형나이스 구축 이게 보면, 1834쪽을 보면 마지막에 신규사업으로 돼 있어요.
나이스 인증서 프로그램 운영.
어떻게 해서 신규로 잡혀 있을까요?
유지·관리 해 가지고.
○교육원장 소은주 지금 1833페이지에 사업 내용이 간략하게는 있는데 현재 4세대 나이스 인증서 처리 프로그램이 3세대 프로그램 이식해서 사용 중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안정적 운영이 필요해서 신규 프로그램이 필요한 상황으로 신규사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안 하셨던 거네요?
○교육원장 소은주 지금은 3세대 프로그램 이식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런데 왜 별도로 해서 신규로 잡았을까요?
○교육원장 소은주 이런 게 신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 운영하면서 또 계속 단계적으로 나오니까 그렇게 된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금액은 크지 않아요, 그렇지요?
1100만 원인데 1100만 원에 대한 내역은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교육원장 소은주 여기도 시도교육청 균등으로 30% 하고, 여기 교육행정서비스 예산은 다 규모가 있습니다.
여기의 규모는 시도 규모라는 게 학교 규모, 학생 수, 교직원 수 해서 70%, 30%는 균등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렇게 해서 11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교육원장 소은주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새로운 프로그램을 나이스 구축에 대해서도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세입·세출 예산안 소관별 보니까 265쪽인데 급식비, 교육원 급식비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교육원장 소은주 저희가 급식 같은 경우에 교육원 직원들 규모 플러스 인근에 관련 기관들 외부 요인들이 다 와서 대개 급식 인원이 한 200명 가까이쯤 됩니다.
그거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급식 세입 잡고 급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는 내부 구성원에게는 5000원, 외부 구성원에게는 6000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아, 판매를?
○교육원장 소은주 네, 급식을.
○김동빈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교육원 급식 운영” 해 가지고 급식식품비, 급식비 운영 소모품비 해 가지고 2억 4100만 원, 35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교육원장 소은주 그게 다 수익자부담으로 대부분은 다 수익자부담으로 세입을 잡아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김동빈 위원 이 금액을?
○교육원장 소은주 네.
○김동빈 위원 금액이 두 가지를 합치면 급식비 기구 그런 건 적다고 보는데······.
○교육원장 소은주 그게 저희가 운영 일수가 234일로 잡거든요.
그리고 단가, 사람 수 이렇게 되면 돈이 역 이렇게 나옵니다.
○김동빈 위원 네?
○교육원장 소은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수요 인원을 매년 조사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한 210명 정도 수요가 잡힌, 내년······.
○김동빈 위원 210명 정도요?
○교육원장 소은주 저희가 216명 정도가 지금 수요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234일을 운영하는 걸로 편성하거든요.
그리고 단가 6000원 이렇게 계산하면 예산액이 그렇게 나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서 한 2억 5000 정도 들어가잖아요, 이게 근.
그렇지요?
○교육원장 소은주 네.
○김동빈 위원 2억 5000 정도 들어가는데 급식비 운영, 식품비라든가 운영 소모품비, 근무자 인건비 이렇게 해 가지고 금액이 한 2억 5000 정도가 들어가서 교육원 급식을 운영하는 걸로 돼 있어요.
운영을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많은 게 소비되는지?
○교육원장 소은주 저희가 그래서 교육원의 급식 종사자들의 애로가 좀 있습니다.
인근의 안전체험교육원이 있어도 예를 들어 안전체험교육원에는 구내 급식시설이 없거든요.
아까 수요조사 216명이라는 게 저희 구성원만 하면 57명 규모거든요, 교육원은.
○김동빈 위원 같이 하는 거예요, 안전체험 거기하고?
○교육원장 소은주 안전체험도 있고 그 근처에 교육부 DR센터라는 곳도 있고 여러 기관들을······.
○김동빈 위원 같이.
○교육원장 소은주 네, 저희가 같이 합니다.
○김동빈 위원 통합해서 관리하신다?
○교육원장 소은주 네.
○김동빈 위원 그래서 216명이다?
○교육원장 소은주 네.
○김동빈 위원 그래서 2억 6000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거네요?
○교육원장 소은주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이 제출해 달라는 자료 분담금에 대해서 한번 교육원에서······.
○교육원장 소은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정리 좀 한번 해 주셔 봐요.
○교육원장 소은주 네, 그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거의 예산이 분담금이 다 차지해요, 거의.
○교육원장 소은주 교육행정서비스 부분은 이게 인프라 관리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도가 같이 공동 사업으로 하는 것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김동빈 위원 아니, 공동 사업으로 17개 광역시에서 똑같이 한다는데 우리는 부당한 게 금방 말씀하셨듯이 똑같이 한다는 거 아니야.
서울이나 우리나 똑같이 낸다는 거 아니야.
○교육원장 소은주 그거는 아까 연수 부분의 질 관리 그 부분에 해당인데······.
○김동빈 위원 분담금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나.
분담금 금액이 커요.
어떤 데는 8000만 원 내는 것도 있고 3000만 원 내는 것도 많거든.
그 분담금이 적법한가.
말 그대로 내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17개 광역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내야 하기는 하지만 내는 만큼의 우리 아이들을 위한 효과성이 있는 것이냐, 분담금이라는 게.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교육원장 소은주 정리 좀 하고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교육원에 대한 분담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원장 소은주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저도 분담금 궁금했었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최소한 전년 대비 인상됐으면 그 사유라고 사업설명서에 명시해 줬으면 어땠을까.
자료 혹시 제출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좀 추가해서 해 주실 수 있지요?
○교육원장 소은주 네, 그러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쭉 전년 대비 동일한 금액이면 내버려두고······.
○교육원장 소은주 하고 사유가 뭐고, 알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증액됐거나 감액됐으면 ‘사유가 뭐다.’ 그 정도는 명시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육원장 소은주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먹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편성이 잘못된 것 같아요.
1757페이지의 산출 내역 보시면 급량비도 편성해 놓으셨고 밑에 쭉 보시면 연수생 간식비 전년도 본예산에 없었던 게 올라왔고 업무추진비도 또, 업무추진비야 그렇다 치고 먹는 거에 관련된 게 되게 중복돼 있어요.
간식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반수용비라서 그냥 소모적인 다과나 그런 걸 준비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식사면 식사로 급량비로 확실히 책정하시고 간식이면 분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원장 소은주 이게 간식비는 저희가 올해 식·간식비를 신규로 편셩했는데요.
이게 업무추진비로 이전에는 다 넣어서 편성했었는데······.
○이현정 위원 사실 업추비로 그거 쓰면 안 되지요.
○교육원장 소은주 그래서 “구분해야 한다.” 이래서······.
○이현정 위원 급량······.
○교육원장 소은주 이걸 좀 명확히 한 거고, 급량비는 야간에 수업하거나 주말에 하는 경우에 일정 부분의 식사에 대응하는 시간대 그때는 지원을 좀 해 드리는, 기준을 가지고 해 드리는데 이거를 저희가 가급적 줄이려고 예산 규모도 있고 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현정 위원 그런데 사실상 일반수용비 단가가 1인당 2만 원인데 특근매식비도 9000원이고 일반매식비는 1만 원이잖아요.
되게 과다해 보여요.
밥을 먹는 거면 밥을 먹는 걸로 편성하고 다과면 다과로 편성해야 하는데,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1772페이지 보면 여기는 아예 연수생 간식비에 식비 1인당 2만 원, 다과비 1인당 2000원으로 산정했다고 돼 있는데 산출 내역에 보시면 그냥 2만 원으로 돼 있어요.
예산안을······.
○교육원장 소은주 이게 식·간식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가를 적게 운영하고 그것이 이용되는 숫자는 더 많은데 저희가 크게 금액을 2만 원에 맞춰서 이렇게 쓴 것이지 실제로는 사람 숫자나······.
○이현정 위원 맞아요.
○교육원장 소은주 단가는 더 적게 들어갑니다.
○이현정 위원 그게 교육청 전반에 있어서의 산출 내역이 안 맞는 문제, 근거가 될 수 없는 문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위원들이 이거 하나하나 놓고 축조 심사를 해야 합니까?
딱 보면 이게 몇 명한테 뭘 얼마나 주겠다가 나와야 하는데.
급량비는 급량비대로 간식은 간식대로 나중에 편성 기준 명확히 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육원장 소은주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만 이게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는 식·간식비를 현장체험 같은 데 나갈 때나 이런 때는 간식비 한 2000~3000원 이걸로 하기에는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 산출 내역에 너무 상세하게 그걸 할 수도 없고······.
○이현정 위원 맞아요.
○교육원장 소은주 전체 규모를 가지고 돈 예산을 이 정도 책정한 걸 가지고 산출 내역을 작성하다 보니 그런 지점이 좀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지침에는 또 그렇지가 않아서.
지침에는 간식비는 간식비대로 급량비는 급량비대로 편성하게 돼 있잖아요.
일반수용비로 식사 제공 이렇게 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본 것 같은데 아무튼 감안하셔 가지고 편성하실 때, 뭘 보고 예산을 드려야 할지를 저는 진짜 교육청 내내 심의하면서 모르겠더라고요.
뭘 어떻게 얼마를 어쩌겠다는 건지를,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846페이지에요, 거기에 보시면 2025년도 제2회 추경 시에 전기요금을 6000만 원 감액은 했거든요.
올해 이렇게 보면 전년 대비 또 감액했긴 했어요, 1600여만 원.
그런데 전기요금이라는 것이 매년 비슷하게 새로운 신규 설비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이번에도 감은 조금은 했지만 전기요금이 또 좀 남지 않나.
여기에 대한 부분은 어떤지 여쭤봅니다.
○교육원장 소은주 지난번 추경 때 전기요금은 많이 감액했고, 6000 정도, 도시가스요금은 900 증액 추경 요청드렸었는데요.
저희가 2026년도에 전기요금이 전면 개편이 예고되어 있고 그래서 인상 예상분이 반영해야 할 상황이고, 그리고 도시가스나 상하수도도 단계적 인상 예고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감액은, 전기요금은 감액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가 적정할 건가, 이런 걸 조금 검토했습니다.
특히 전기요금이 금년도에 6000이나 많이 감액된 거는 정보동에 관련된 시설의 부품 폐기 이런 것들하고 연결되는 검토 사항이 있어서 이거를 내년도에도 마냥 적용할 순 없고 이런 측면도 있고 해서 인상 예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이 정도 일단 감액하는 선으로 세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럼 다음 추경 시 감액할 경우는 적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원장 소은주 그렇게 예측은 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제가 좀 제목만 오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아직 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로 그거는 제가······.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원장님.
○교육원장 소은주 네.
○교육원장 소은주 네.
○유인호 위원 그러면 그 사업 내역들을 보면 사업추진업무추진비와 행사용품비가 동시에 편성되어 있어요, 나눠서.
그래서 제가 편성 지침을 찾아봤더니 사업추진경비에는 각종 행사경비 그리고 원활한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행사용품비라고 별도로 나눠서 따로 책정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행사용품비가 어떻게 행사용품비가 얼마가 나온다는 산출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정도 특정 금액을 명시해서 ‘그 정도가 소요되고 필요합니다.’라는 식의 예산 편성들이 대부분 다 이루어져 있는데 역시 세종교육원도 두 항목의 용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예산 편성을 하셨길래 이제 설명을 다른 분보다 잘 주실 것 같아서 어떻게 하셨는지 좀 요청드립니다.
○교육원장 소은주 제가 이거를 조금 살펴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대표적인 거를 하나 말씀해 주시면, 왜냐하면 연수가 있고 또 유아 쪽이 있고 이게 조금씩 나뉘어 가지고······.
○유인호 위원 이런 거지요.
179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교육원장 소은주 네.
○유인호 위원 내용 한번 쭉 보시면 유아생태체험센터 운영에 행사용품비가 별도 있고 그 사업에 따른 사업추진업무추진비가 편성돼 있어요.
○교육원장 소은주 네.
○유인호 위원 그런 형태들이 거기뿐만 아니라 1789페이지 봐도 유아교육 운영 내실화 지원에 사업추진업무추진비, 행사용품비.
계속 말씀하시니까 1785페이지에······.
○교육원장 소은주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교원특별연수 운영에도.
그러니까 모든 사업들을 이렇게 나눠서 정리하셨길래 어쨌든 제가 예산지침서를 받아 보니 그 내용에는 행사용품비라고 별도의 비목은 일단 제가 찾질 못했는데 일단 사업추진경비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게끔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교육원장 소은주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구태여 나눴을 때는 나눠 놓은 이유가 있겠다 싶어서······.
○교육원장 소은주 조금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협의회비라든지 이런 용도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의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예산 내용은 아닙니다.
행사용품비는 예를 들어서 유아체험센터 같은 경우에 행사용품비를 어떤 데 사용했냐면 전통놀이 체험행사를 하면 거기에 전통놀이 관련되는 용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구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행사용품은 물건이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직접적으로 투여되는 물품 구입인 것이고 업무추진은 협의회, 그거를 하기 위해서 협의하고 결과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러는 관련되는 협의회비가 주가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그동안 예산 심의를 해 왔어요.
그렇게 이해하고 예산 심의를 해 왔는데 비목별 변경을 통해 가지고 왕왕 사용하시잖아요, 부족하면.
○교육원장 소은주 업추비는 쉽게······.
○유인호 위원 그리고 사업추진업무추진, 사업비도 그렇게 사용하시고 내용을 파악해 보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행사용품비를 산정할 때는 말씀대로 한다면 계획된 행사에 소모되는 소모품비들도 예측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계획을.
계획을 하시니까 100이 필요하든 1000이 필요하든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고 그냥 추정치의, 임의의 추정치 금액을 말씀을 주시길래······.
○교육원장 소은주 저희가 사실은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을 정말 정교하게 세팅하고 잘 써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것이 맞고 그거를 편성하면서 위원님들께서는 이게 적절한가 봐 주셔야 하는 게 맞고 해서 너무 저희가 유념해서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그다음 연도의 예산 규모를 가지고 통상 운영해 오다 보면 이 정도가 들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하다 보면 어느 해는 이 항목이 모자라게 되고 어느 해는 갑자기 어떤 요인이 하나 더 생겨서 더 많이 업추비가 드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업추비 같은 경우에는 쉽게 증액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놓고 하는 측면이 있어서 사실은 그다음 연도에 다 하고 난 뒤의 결과를 이 예산의 정합성하고 정말 일치하느냐 보는 것은 좀 애로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저희는 그거를 가급적 줄여나가면서 아무리 예산 규모를 갖고 거기에 맞춰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목적에 맞게끔 운영해야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실무자들이 정성을 기울여서 일을 해야 하는 측면으로 이어지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너무, 당연히 저희가 생각해야 하는 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데 가급적 예산이 정말로 효용적으로 운영되고 그다음 연도 예산 편성하는 데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또 기관장들의 책무성이라고 생각해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유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행사용품비를 집행하심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물품 구입, 물품 제작 이거 이외에는 사용을 안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이해하겠고요.
○교육원장 소은주 네.
○유인호 위원 “소속 부서장의 전결로 진행되는 예산의 변경 같은 경우에 무분별하게 계속 진행시키지 않겠다.”라는 의도로,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교육원장 소은주 네.
○유인호 위원 다른 부서들도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세종교육원은 사업추진업무추진비하고 행사용품비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집행하겠다.’ 이렇게 이해해 하겠습니다.
○교육원장 소은주 네, 그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오전 첫 시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내용을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다 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은 구분하셔서 오늘 중으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원장 소은주 네.
○위원장 윤지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은주 세종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혜정 안전체험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체험교육원장 고혜정 (마이크 꺼짐)안녕(마이크 켜짐)하십니까, 안전체험교육원 원장 고혜정입니다.
세종교육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고혜정 안전체험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2회 정례회 제5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937쪽에, 예산이 워낙 많진 않은데요.
이게 교육시설 안전인증 수수료와 전기안전 법정감사료가 이번에 안 들어가요.
이번에는 검사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안전체험교육원장 고혜정 교육시설 안전인증검사는 10년마다 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인증을 받아서 10년 후에 인증을 받게끔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세우지 않았고요.
그 결과 저희 기관이 최우수 교육안전인증이라는 그런 것을 입증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박란희 위원 단계는 몇 개 정도 돼요?
○안전체험교육원장 고혜정 네?
○안전체험교육원장 고혜정 그거는 제가······.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전체험교육원장 고혜정 아무튼 저희가 최우수고요.
그다음에 전기안전검사료에는 태양열 전기까지 포함됩니다.
전기안전검사는 3년 주기고요.
태양열은 4년 주기입니다.
그런데 전기안전은 작년에 받았고요.
올해 태양 안전을 받았는데 그거는 4년 주기기 때문에 2025에 4을 더하면 2029년에 실시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운영비가 전반적으로 조금씩 다 깎였더라고요.
직원들 특근매식비라든지 아니면 사무용품비라든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많이 깎였는데 시설 소규모, 이게 같은 페이지에서도 밑에 쭉 내려오다 보면 시설 소규모 수선비라든지 유지·관리 소모품비 이런 게 전반적으로 다 깎였는데 이게 예산 사정 때문인가요, 아니면 실제 비용을 감안해서 적정 규모로 감액하신 건가요?
○안전체험교육원장 고혜정 지금 말씀하신 유지·관리 소모품하고요, 관리장비 수선은 사업의 성격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통합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해마다 시설 관리 부분에서는 시설 관리의 점검을 계속하고 있지만, 그래서 최근 조금 시설 쪽에 보완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다지 예상보다는 많은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 걸로 예측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줄였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뜰하게 예산을 편성하셨구나.
○안전체험교육원장 고혜정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2026년에도 저희가 성인 개방하면서 성인분들의 참여율이 되게 높아졌잖아요.
계속해서 아이들의 안전체험만 있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 없다고 시민분들이 많이 서운해하셨었는데 성인들도 개방해서 안전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 기관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대응 능력들을 키울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체험교육원장 고혜정 네.
○박란희 위원 특별히 전자장비라든지 다른 AI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고장이 많이 나서 관리를 잘해 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운영 안 되는 기간이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체험교육원장 고혜정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1924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육 운영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 내부 우리가, 세부 산출 내역을 보니까 강사수당이 있지요?
○안전체험교육원장 고혜정 네.
○김동빈 위원 1927쪽 보면 수당이 초과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3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3000만 원 있고 그 밑에는 전년도 대비는 없는데 또 14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 밑에 또 이동식 안전체험시설 운영에 대해서 강사수당(보조-초과 포함) 그래서 3000만 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체험교육원장 고혜정 저희가 강사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 강사이고 하나는 보조 강사인데요.
주 강사는 일반 강사 집행 지침의 3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6만 원 플러스 3만 원, 1시간일 때 6만 원, 1시간 초과일 때 3만 원 그래서 9만으로 단가를 계산했고요.
그다음에 보조 강사는 전산 강사라든가 이런 보조강사비에 4 플러스 1입니다.
1시간에 4만 원 그다음에 초과 시 1만 원 그래서 5만 원의 단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보조 강사, 아니, 나항의 강사수당이 제로였는데 이번 본예산에 1440만 원을 넣은 거는요, 작년 임시회의 때 임시회의 결과 강사수당을 의회에서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보조 강사와 일반 강사를 구분하지 그냥 일반 강사에 예산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단가도 다르고 또 주 강사는 2명이고 보조 강사는 5명이기 때문에, 체험원에서 채용하는 강사가, 그래서 예산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해서 두 개로 구분했고요.
그다음에 안전행복버스에 해당하는 아까 말씀하신 가항은 안전행복교실에서 보조 강사로 하시는 분들의 수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방금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렇게 따지시면 지금 강사수당 보조 초과수당이 삭감된 이유는 뭐예요?
5100만 원이었다가 3000으로 됐잖아요.
그러면 2100만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충당하시는 거예요?
○안전체험교육원장 고혜정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를 같이 세웠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5100만 원에는 5명의 초과, 보조 강사 수당도 포함됐었는데요.
○김동빈 위원 작년에는?
○안전체험교육원장 고혜정 네, 포함······.
○김동빈 위원 그래서 5100만 원이었는데 이걸 빼서······.
○안전체험교육원장 고혜정 분리해서······.
○김동빈 위원 분리해서 9만 원씩으로 해서 2명을 1400으로 뺐다?
○안전체험교육원장 고혜정 네.
○김동빈 위원 그러면 4400이잖아.
○안전체험교육원장 고혜정 네.
○김동빈 위원 4400인데 5100만 원을 잡으셨잖아.
○안전체험교육원장 고혜정 네.
○김동빈 위원 처음엔 5180만 원이지요?
○안전체험교육원장 고혜정 네.
○김동빈 위원 5180만 원인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하면 3000만 원, 1440만 원.
○안전체험교육원장 고혜정 올해 예산이 조금 남아서······.
○김동빈 위원 아, 남아서?
○안전체험교육원장 고혜정 네.
○안전체험교육원장 고혜정 네.
○김동빈 위원 4440만 원이 전년도에는 5180만 원인데 금방 얘기하신 대로 “이분들의 꼭 필요성이 있는 분들인데 어떻게 해서 금액이 줄었느냐?” 했더니 “작년에 또 돈이 좀 남아서”, 남아서 불용액은 안 시키고 갖고 있어요?
○안전체험교육원장 고혜정 그러니까 올해 12월까지 예산을 써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경 할 때만 해도 갑작스러운 우리 선생님들의 병가라든가 그런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강사비를 더 충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비비로 남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잔액이 또······.
○김동빈 위원 삭감 안 하고 있으면 누가 갖고 있어요, 그 돈을?
○안전체험교육원장 고혜정 그래서 올해 12월에 갑작스럽게 병가 내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 나오시는 분이 있어서 주 강사나 보조 강사를 더 12월 수업에 투입하게 돼 있고요.
또 11월에도 투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활용하고 나서 약간의 잔액이 발생할 거를 우려해서 2026년도 본예산에 조금 줄였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하고 계신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대답도 잘하시네요, 그렇지요?
잘 맞추셔 가지고 대답을 잘하시는데 원래는 그런 식으로 돈이라는 건 그렇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머닛돈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아이들을 위한, 말 그대로 아이들 체험을 위한 거잖아요, 아이들 안전체험이에요.
그러니까 활용도에 맞춰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전체험교육원장 고혜정 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고혜정 안전체험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로교육원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민식 진로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원장 문민식 안녕하십니까, 진로교육원장 문민식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 진로·진학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 어린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진로교육원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문민식 진로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2회 정례회 제5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진로교육원장 문민식 좀 줄어들었습니다.
○김동빈 위원 줄어든 거예요?
○진로교육원장 문민식 네.
○김동빈 위원 올해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 우리가 항상 진로교육원은 말 그대로 앞날에 대한 미래를 많이 결정하는 분야라고 볼 수 있잖아요.
○진로교육원장 문민식 네.
○김동빈 위원 그런데 본예산이 볼 때, 1954쪽 한번 보셔 봐요.
2004년도에는 얼마였어요, 편성액이?
○진로교육원장 문민식 1954쪽을 봤을 때에는 2024년도에 9606만 원입니다.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진로교육원장 문민식 네.
○김동빈 위원 2005년도에는 얼마예요?
○진로교육원장 문민식 2025년도에 1억 6365만 원입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는?
○진로교육원장 문민식 2억 3796만 원입니다.
○김동빈 위원 그런데 왜 줄었지요?
○진로교육원장 문민식 총예산안이 좀 줄었다는 말씀입니다.
○김동빈 위원 편성 개요 봐서는 지금 학교진로교육원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진로교육원 할 때마다 저도 항상 방문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다른 데도 중요하지 않지만 특히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로원 정도는 굉장히 중요하다.
학생들에 대한 미래가 달려 있는 거잖아요, 삶의.
○진로교육원장 문민식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진로 방향을 잘 잡아 줘야 굉장히, 그래서 항상 진로원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보면 학생들이 생각보다 참여율이 굉장히 좋지요?
○진로교육원장 문민식 네, 좋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진로교육원장 문민식 네.
○김동빈 위원 원장님도 놀랐지요?
그렇게 호응이 좋을지 몰랐지요?
○진로교육원장 문민식 체험 부분에 있어서 전에 어떤 학교에서 인솔교사가 법에서 책임 있다고 하면서 학교현장에서 급격히 위축되는 게 있었는데 세종시교육청은 진로교육원에서 차량 대절부터 시작해 가지고 학생들을 진로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엄청 좋아서······.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진로교육원장 문민식 저희는 실질적으로 체험활동은 위축되지 않은 점이 세종시진로교육원의 어떤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빈 위원 그런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그래요.
항상 행사 때마다 같이 참여를, 동참하고 있거든요.
동참할 때마다 느끼는 게 우리 진로교육원 원장님께서, 우리 원장님 오시고 나서 활성화가 더 잘된 거지요?
○진로교육원장 문민식 진로교육원 직원들이 사실은 매일 보면 학생들이 오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있고요.
또 저녁에도 진학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에는 학부모특강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루 종일 보면 행사를 하는데 진로교육원 직원들이 행사 대비를 잘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계속해서 어떤 행사를 할 때 모니터링이라든가 평가, 반응 이런 부분을 꾸준히 모색하면서 ‘‘어떤 부분은 더 보완할 것인가? 어떤 부분은 아쉬웠던가?’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역할을 잘 찾아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진로교육원장님께서, 문민식 원장님께서 잘하시기 때문에 직원분들도 잘 따라 줘 가지고 협력이 잘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부서이니만큼 아이들을 위해서 더 열정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원장 문민식 네, 제가 조금 덧붙인다면 교육은 희망을 주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김동빈 위원 네, 맞습니다.
○진로교육원장 문민식 그러면서 ‘진로교육원이 교육의 희망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진로교육원장 문민식 감사합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1966쪽에 보면 일단은 전년도 추진 실적에서 국책연구기관 진로체험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추진 실적, 1967쪽.
○진로교육원장 문민식 67쪽이요?
○박란희 위원 네.
전년도 추진 실적에서 거기 보면 정책연구 분야 진로 탐색을 통한 이렇게 해 가지고 국책연구기관하고 같이 진로 탐색하는 거 있었잖아요.
○진로교육원장 문민식 네.
○박란희 위원 지금 9개교에게서 635명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향후에 2026년 사업에는 어떻게 반영했는지 궁금합니다.
○진로교육원장 문민식 저희 세종시에 보면 국책연구단지가 아주 훌륭한 연구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학교 있을 때에도 ‘이런 부분하고 연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진로교육원에서도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저희가 프로그램이 있을 때 학생들이 연구단지를 방문해서 가면 연구단지라든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연구단지의 설립 취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다음에 하는 활동 이런 부분에 대한 연수를 하기도 하고요.
또 거기 있는 분들이 와서, 학교로 찾아가서 강의도 하고 그렇게 연계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게 보니까 현장견학형 지도체험을 중학교 3교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3개교가 했는데 이게 업무 시간이라든지 또 아이들이 왔을 때 불편감이 있기 때문에 진로체험원에서 연구기관과 어떻게 협약을 맺거나 이런 자리들을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좀 확장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아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런데 생각보다는 직접 방문한 게 좀 적어서 혹시 무슨 어려움은 없으신지 아니면 이런 관계가 계속 잘되고 있어서 확장 가능한지가 좀 궁금합니다.
○진로교육원장 문민식 저희는 확장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데 학교에 보면 거기에 있는 갈 수 있는 인원이 학교는 가급적이면서 모든 학생이 같이 참여하면 괜찮은데 일부가 가게 됐을 때 ‘쟤네들은 왜 갔고 우리는 못 가냐.” 약간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희망을 받아서 어느 학교에서 몇 명 정도 희망을 받으면 그러면 거기에 맞게 지원해 주면서 국책기관하고도 사전에 이미 조율한 상태라 그렇게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직접 찾아가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국책연구기관뿐만 아니라 계속 확장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세부 산출 내역 1969쪽을 보면 위탁운영비 3500만 원 전액 삭감됐거든요.
○진로교육원장 문민식 천구백······.
○박란희 위원 1969쪽 위탁운영비, 자) 위탁운영비.
전액 삭감됐는데 어떻게 대처하실 예정인지?
○진로교육원장 문민식 이게 비법정전입금이었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비법정전입금이 지자체에서 받은 전입금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삭감됐고 그 밑에 보면 사업추진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아니구나, 이거 잘못됐네요.
비법정전입금이 시청에서 받은 3500만 원이 삭감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진로박람회를 하는데 2000만 원을 진로박람회 쪽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진로교육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삭감된 부분들이 몇 개 있는데 위탁 운영했을 때에 어떤 사업을 했던 거지요, 원래가?
이게 재원은 둘째치고 어떤 사업을 했을 텐데 그 사업이 지속되는 건지, 만약에 그 사업을 그만하기로 했다면 어떤 이유로 그만하는지.
○진로교육원장 문민식 3500만 원이 진로박람회 운영하는 데 저희가 예산을 활용했었고요.
그 예산 규모가 2000만 원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박란희 위원 진로박람회 예산이 지금 몇 페이지에 있지요?
그럼 진로박람회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진로교육원장 문민식 진로박람회 예산은 1954쪽 보시면······.
○진로교육원장 문민식 1954쪽에 그 내역이 있고 1957페이지 세부 내역이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1957쪽에 진로 연계 교육 운영 지원이라는 게 있고 진로역량강화라는 게 있습니다.
행사성 비용은 없어요.
시설 임차료도 이미 다 깎였고요.
여기는 주가 분담금이고 그만큼의 금액이 증액된 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진로교육원장 문민식 이 부분은 좀 담당 사업부장님한테 얘기해도 될까요?
○박란희 위원 네, 그러셔도 됩니다.
○위원장 윤지성 해당 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부장 김수현 안녕하십니까, 진로교육부장입니다.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로박람회 운영과 관련해서는요.
○박란희 위원 아니요, 제가 궁금한 건······.
○진로교육부장 김수현 1957······.
○박란희 위원 1969쪽에 있는 위탁운영비가 전액 삭감됐는데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된 금액이고 왜 삭감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진로교육부장 김수현 그 비용이 원래 비법정전입금이었고 2025년도 올해 진로박람회 위탁용역으로써 진로박람회에 사용되었던 예산이었고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전액이······.
○진로교육부장 김수현 1957이요.
○박란희 위원 진로박람회를 위해서 사용된.
○진로교육부장 김수현 네, 맞습니다.
1957쪽을 보시면 가 항목에 학교진로교육 지원 “1) 진로역량강화” 속에 “라) 위탁운영비”하고 저희가 진로박람회를 위해서 위탁운영비도 있고 그다음에 “사) 재료비” 이런 것들이 진로박람회를 위한 예산들이거든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면 전년도 본예산 3500만 원이 이쪽 1969쪽에 있는 3500으로 이중 기록된 건가요?
○진로교육부장 김수현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빠져 있고요.
저희가 비법정전입금이라는 항목이 올해 없었, 진로박람회를 위해서 저희가 시청 쪽에 올해는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진로교육 지원의 진로역량강화라는 항목에 맞게 거기에 진로박람회를 올해 사업설명회에 냈고요.
사업설명서에 써서 드렸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올해는 진로역량강화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료비 사 항목인 재료비 항목에 1000만 원, 비법정전입금 1000만 원 그리고 강사수당인 다 항목 거기에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을 비법정전입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로박람회 항목으로 강사수당 1000만 원 그리고 재료비 1000만 원 이거를 진로박람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비법정전입금 항목을 따로 행을 나눠 가지고 표현되어 있진 않지만 저희가 그렇게 활용하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탁용역으로 실질적으로 진로박람회를 지원했고 이번에도 비법정전입금이 2000으로 줄긴 했지만 그 목적에 맞게 진로박람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로역량강화에 “라) 위탁사업”에 있었던 3500만 원은 뭘을 위해서 쓰였던 돈인가요?
○진로교육부장 김수현 라 번.
○박란희 위원 네, “라) 위탁운영비”가 전년도 본예산에 3500만 원이 있었잖아요.
○진로교육부장 김수현 네.
○박란희 위원 지금 제가 이해를 바르게 했다면 “1969페이지에 있었던 3500만 원은 진로박람회를 위한 예산이었는데 이번에는 2000만 원으로 감액되면서 그거는 진로역량강화 쪽에 녹여 냈고 진로박람회를 위한 비용은 “라) 위탁운영비”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진로교육부장 김수현 네.
○박란희 위원 그러면 “라) 위탁운영비”는 2025년에도 3500만 원의 위탁비용이 있었어요.
그러면 작년, 그러니까 올해, 올해는 7000만 원의 위탁비용이 있었던 거지요.
○진로교육부장 김수현 그 비용 역시 저희가 진로박람회를 운영하는 데 썼던 예산입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진로박람회를 운영하는 데 7000를 쓴 건가요, 올해는?
○진로교육부장 김수현 네, 왜냐하면 저희가 원래는 이틀을 하기로 사실은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번에 사전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신청 인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많은 신청 인원을 한 번에 수용하기가 어려워서 하루를 연장해서 3일을 운영하는 바람에 이런 위탁운영비를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두 개 사업비를 묶어서 쓰셨다고는 말씀이시구나.
○진로교육부장 김수현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올해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내년에는 3500만 원과 증액된 강사비와 재료비로 충분한 건가요?
○진로교육부장 김수현 사실 3일 운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게, 행사가 매년 계속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게 올해 많이 왔다는 건 진로교육원에서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하셔서 작년보다는 호응이 좋았다는 건데 그러면 보통은 지금 증가된 인원 수로 날짜를 잡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이틀 것만 할 걸로 예산을 잡았다는 말씀이신······.
○진로교육부장 김수현 저희가 예산 규모에 맞춰서 행사를 짰다기보다는요, 사실 저희가 진로박라회를 하고 나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과평가도 하고 또 만족도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진로교육센터지원단도 있고 여러 가지 경로로 자문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희 진로교육원에서 그 박람회를 운영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혹시 와 보셨, 오셨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개원 초기라서 저희가 체험실을 홍보하는 목적도 사실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1층 로비가 예쁘긴 한데 거기가 코엑스처럼, 코엑스나 이런 어떤 박람회를 할 수 있는 부스······.
○박란희 위원 어려우신 점은 알겠어요.
○진로교육부장 김수현 안전 때문에 사실······.
○박란희 위원 왜냐하면 이게 좁고 사람들이 많고······.
○진로교육부장 김수현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런 데 시설들도 막 해 놓고 그러니까······.
○진로교육부장 김수현 부스가······.
○박란희 위원 번잡한 느낌이 있긴 있었습니다.
○진로교육부장 김수현 안전 부분 때문에 사실은 고민이 있었고요.
그래서 좀 넓은 공간에서 저희가 이번에는 다변화시켜서 온라인·오프라인을 병행한다든가 해서 자문위원들의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좀 다 변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다양한 방법들 통해서 한 번에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조금 더 앞뒤를 붙여서요, 다양한 방법으로 다각화시켜 보는 방법들을 제안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다른 방법으로 진로박람회를 색다르게, 또 학교 의견도 들어 볼 예정입니다.
○박란희 위원 진로박람회를 진로교육원에서 안 하고 다른 곳에서······.
○진로교육부장 김수현 네, 맞습니다.
좀 넓은 곳에서 아이들이 더 많이 참여하면서 약간 활동도 좀 더 하고 그런 것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고민하는데 예산을 안 태우셨어요.
○진로교육부장 김수현 예산은······.
○박란희 위원 예산을 안 태우신 게 올해 진로박람회를 하는 데 3500만 원이 모자라서 다른 사업과 연합해서 7000만 원으로 3일 동안 진로교육원에서 진행하셨는데 다음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과 풀 가동하고 공간도 넓은 곳으로 가시려면 임차료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임차료가 들어가는 데 따라서 설치비도 들어갈 거고······.
○진로교육부장 김수현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당연히 용역비는 늘어나는데 딱 3500만 원, 500만 원 늘려서 4000만 원태우셨어요.
그러면 이걸로 그 사업이 다 가능한 건가요?
○진로교육부장 김수현 그래서 저희가 컨벤션센터 관련해서 교육부에 이런, 사실 저희가 교육부의 진로교육 관련해서 여러 가지 특교사업도 하고 분담금도 있고 해서 교육부에 후원 명칭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무료 대여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는 내용들을 답변을 받은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답변받은 게 있어서 임차는 그렇게 해결할 것 같니다.
○박란희 위원 고생하셨네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올라온 컨벤션센터 임대료는 다 깎아도 되는 거네.
○진로교육부장 김수현 그건 아닙니다.
○박란희 위원 그동안에 계속 안 내도 되는데 진로교육원에서 무상 대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
○진로교육부장 김수현 아니요, 저희가 확정받은 건 아닌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해 본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 노력해 볼 예정입니다.
○박란희 위원 네, 그렇게까지 하셔서 예산을 감액하면서까지 하신다니까 감사하고요.
제가 염려되는 거는 ‘올해 들었던 비용보다도 더 적게 해서 운영이 가능한지.’ 그거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을 합쳐 가지고 한 번의 사업으로 했다는 게 그렇게 권장할 만한 사항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사전에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안 됐다고 볼 수도 있어서 그리고 일종의 편법이잖아요.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할 순 없지만 일단 적용하는 측면에서는 열심히 하신 거잖아요.
여기에 세워진 금액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시니까 그거는 알겠습니다.
필요한 만큼 수립하셨다는 거잖아요?
○진로교육부장 김수현 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로교육원장 문민식 위원님, 제가 조금 더······.
○박란희 위원 네.
○진로교육원장 문민식 제가 진로교육원에 출범한 지 이제 3년째입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비라든가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서······.
○위원장 윤지성 부장님, 부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시고.
○박란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진로교육원장 문민식 저희가 학교 현장의 의견이나 학생들의 희망,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 같은 거 있으면, 그다음에 교육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최대한 받아들여서 진로교육원에서 그런 부분을 흡수하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로교육원이 지난번에 이틀 하기로 했던 것이 3일 늘어났던 거는 참여 신청자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진로체험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는 그 위축되는 게 그거보다는 더 신청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틀을 할 경우에 진로교육원에서 할 때 학생들의 포화,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러면 그 이틀간 해서 희망하는 사람들을 잘라낼 거냐?
이건 학생들의 진로체험이 지금 위축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좋은 거니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3일로 늘려서 운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올해 이제 진로교육원장 와서 보니까 진로교육원에 이런 체험실이 있고 하는 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반응도 좋았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체험 중심은 지금 저희가 주말에도 하고 주중에도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오전에도 하고 오후에 하면서 오늘도 지금 계속 진행중인데요.
체험 중심을 이제는 약간 진로 탐색이라든가 진로 정보를 더 다양화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좀 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의 동선이 1층에서부터 4층까지 올라가는 데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고 해서 컨벤션센터를 활용하게 되면 시각성이라든가 이동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고민했고요.
또 예산이 저희가 사실 이제 예산이 어느 정도 범위가 좀 줄어드는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라 사업이 저희가 54% 예산입니다.
그 54%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는 사업적으로는 약간 그런 게 있었고 시 교육, 시청에서도 좀 예산이 줄어드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충주 같은 지자체만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5000만 원 정도 지원하기도 하고요.
유성구청이라든가 이런 행사는 도움이 되는데 저희는 오히려 시청에서 이 2000만 원도 지금, 이것도 지금 받을까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 받을 때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받아서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봐서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최대한 넓힐 수 있는 게 3000명 정도는 최소한 수용을 해야 하겠다.
그리고 부스라든가 이런 거를, 이주배경학생이라는 말을 요즘은 씁니다, 다문화를 쓰지 않고요.
이주배경학생이라든가, 그다음에 진로박람회가 단순히 체험 중심에서 이제는 진학 정보라든가 진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다변화 역할을 해야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노력이라든가 그런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산 상황이 조금 더 이렇게 저희가 된다면 그런 부분은 거기에 맞게 또 더 증대하고 예산이 한정돼 있는데 그 예산이 한정돼 있는 걸 3일씩하고 하려면 그에 따른 예산을 받아오기는 훨씬 더 어려운 거 같고요.
올해는 그게 그래도 다행히 가능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예산 규모라든가 회계의 어떤 그런 원칙 사항을 지켜가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노력이 불가피하게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예산이 삭감되면서 어떻게 그것들을 대응하면서 하시는지, 사업이 축소되거나 이런 건 아닌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 거였고요.
일단 저희들도 다 가 봤는데 복잡하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어서 ‘그런 의견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컨벤션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보면 부스 설치라든지 이런 비용이 들뿐만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약간 뭐랄까요?
너무 분산되는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계획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이러는 데 필요한 정보들이나 이런 다양화하고 좀 더 전문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진로교육원장 문민식 네, 감사합니다.
○박란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쭤보는 김에.
1964쪽에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대학 연계 창업 체험 교육생태계 지원해서 분담금도 전체 삭감됐고 지역 창업 체험 교육센터 운영도 삭감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사업의 지속이 되는 건지 사업이 종결된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번 대학 연계 창업 체험 교육센터의 지원.
○진로교육원장 문민식 이 부분이 저도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교육부에서 약간 일몰화 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예산은 4500만 원을 가지고 위에 나 번에 보면 민간 위탁 운영비라고 해서 지역 창업 체험 교육센터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 그쪽으로 이동하셨구나?
○진로교육원장 문민식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 창업 체험 교육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은 뭐지요?
○진로교육원장 문민식 여기에서는 홍익대학교의 그 지역 창업센터가 있고요.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창업에 관한 게 선생님들의 관심이 있어야 하는데 관심이 있으려면 와서 봐야 하니까 그런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라든가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요.
또 학생들한테 창업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떤 대회 같은 것도 다양스럽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956페이지예요.
전년도 추진실적이 있는데 다문화학생 진로 상담기법 연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5월에서 6월 해서 8명 새내기 진로전담교사 멘토링을 이렇게 하셨다는데 이것 또는 어떤 우리가 일반화 되어 있는 그런 자료가 있는 건가요?
그걸 보고 하나요,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스킬로 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 건가요?
일단 부장님들께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다음 그 밑에 보면 2022 개정교육과정 진로 연계교육 자료 보급을 2월에 하셨대요, 초중고 3종으로.
○진로교육원장 문민식 네.
○위원장 윤지성 그다음에 진로상담 길잡이 자료 제작(6월, 초중 2종) 이렇게 했다는데 이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진로교육원장 문민식 네.
○위원장 윤지성 초등 진로교육 전문가 양성 기본·심화 과정 지원 이렇게 해서 했던 게 나와 있는데 초등학생을 진로교육을 통해서 했다고 하시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지?
○진로교육원장 문민식 위원장님께서 지금 저희한테 질의하신 게 제가 약간 경계선이 혼동이 돼서요, 한 번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맨 처음 거 다문화학생 진로 상담기법 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새내기 진로전담교사 멘토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 내용을 할 때 상담을 어떤 걸 하려면 우리가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상담을 할 때 상담의 도입부터 시작해서 결론 나는 과정 있으면 그 매뉴얼 같은 것을 보통 참고를 했을 경우도 있고 그냥 일반 매뉴얼 없이 상담해 주시는 분이 그냥 개별적인 역량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기술 이런 거를 통해서 그냥 그때그때 다르게 하는 건지, 만약에 일종의 매뉴얼화 되어 있는 게 있으면 보고 없으면 그것만 답변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 스킬인지 매뉴얼화 된 걸로 하시는 건지.
○진로교육원장 문민식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확인은 지금 안 해 봤는데요.
통상적으로 보면 매뉴얼화 되기보다는 상담는 기법이니까 개인의 스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이 다문화라고 하더라도 다문화 자체 내에서도 배경이 다 다르고 그다음에 우리말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언어적인 그런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라든가, 그리고 그 학생들의 가정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인 스킬을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내기 진로전담교사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형화 시켜서 상담을 하고요.
강사가 그 강의안을 가지고 멘토링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세종은 아니에요.
세종은 아니고 타 시도에서 여기에 대한 상담을 하는데 상담가 선생님께서 너무 들쑥날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 학생을 두고 서로 다른 상담해 주신 분에 의해서 편차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편차를 되도록 줄이려고 하면 우리가 접근하는데 도입 부분이나 결말 부분 정도는 뭔가가 있어 주면 상담교사가 다 바뀌더라도 그 결과 과정이나 진행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일치화는 하거든요.
스킬은 그것을 기준점을 두고 아이들의 역량이라든지 언어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놓고 적용을 하는데 이게 타 시·도에서 너무 편차가 크니까 오히려 또 혼돈이 왔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세종은 어떤가 하고 한번 여쭤본 거였거든요.
○진로교육원장 문민식 모든 상담이 보면 진로든, 경우에 따라 진학도 마찬가지지요.
○위원장 윤지성 그렇지요.
○진로교육원장 문민식 상담하는 선생님의 어떤 역량이 정말 아주 밀접해질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편차가 심하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 맞는 상담을 대응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기별로 봤을 때는 3월 상담하고 11월 상담하고 1학년 때 상담하고 3학년 때 상담이 달라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봐서 상담의 기본적인 스킬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제시를 해주면서 하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세종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모니터링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멘토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잘하는 사람하고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어떤 상담 선생님은 말씀을 하실 때 언어적 표현, 단어의 수준이 높고 낮음의 선택을 적절하게 하시는데요.
어떤 상담 선생님은 수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어휘를 써요.
아이들은 하나도 못 알아듣겠지요?
○진로교육원장 문민식 네.
○위원장 윤지성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너무 공감대가 틀린 방향으로 상담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일단 세종은 타 지역하고는 다르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진행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진로교육원장 문민식 네,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사실 모든 진로상담, 저희는 상담이 주목적 중의 하나잖아요.
그래서 상담에 있어서 그런 기본적인 스킬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꾸준히 모니터링 하면서, 특히 갓 졸업해서 상담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용어를 대학생 수준에 맞는 용어를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에 점차적으로 보면 그 학생들에 맞게 그렇게 저희가 그런 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2022년 개정교육과정 진로 연계교육 자료 보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진로상담 길잡이 자료 제작 이거 두 가지 자료를, 이거는 자료로.
○진로교육원장 문민식 네.
○위원장 윤지성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건 이제 안 주셔도 되겠지요, 대화가 마무리됐으니.
○진로교육원장 문민식 네.
○위원장 윤지성 1960페이지 보시면요, 1960페이지에 전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신산업분야 진로교육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작년인가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종농업기술센터에서 미래 농업을 방문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보니까 10명 정도가 왔네요, 6월 13일에?
○진로교육원장 문민식 네.
○위원장 윤지성 여기에서 진로 탐색 활동을 하면서 진로 탐색을 안내하는 선생님이 진로교육원에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진로교육원에서는 학생들과 함께 목적지에 도착하면 거기에 농업기술센터나 우주측지관측센터 이 직원분들이 설명하는 건가요?
○진로교육원장 문민식 거기에 가게 되면 저희가 학생들을 인솔해서 안내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 가면 여기에 맞는 걸 미리 전문 강사라든가 직원이 안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섭을 해서 안내를 그분들이 해줍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여기에 계신 직원분들이 안내를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진로교육원장 문민식 네.
○위원장 윤지성 교육 설명도 하고?
○진로교육원장 문민식 그분들이 그 분야에 대한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를 이 분야를 잘 알고 이거를 설명을 잘하는 분들로 해서 그분들이 안내를 하고 설명도 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럼 우리가 이제 진로교육원에서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게 신산업 분야에서 체험을 하잖아요?
○진로교육원장 문민식 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이 체험한 신산업 분야에서 아이들이 그걸 보고 난 후에 어떠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느냐는 결정적인 적은 이곳에 방문한 설명해 주는 선생님의 역할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나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나 우주관측센터, 그다음에 중부발전소 이런 데 가게 되면 대략적, 일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거나 이렇게 가는 거 부분을 설명을 보통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아이들은 그냥 신산업 분야라고 해서 현장을 보고 오는 걸로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 그 학생들은 여기에서 현장 방문을 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한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 궁금증 같은 것이 제한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주관측을 가든 중부발전을 가든 농업기술센터를 가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대략적인 거라도 진로교육원에서 그쪽에다가 어떤 제시안을 해주면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그 학생에 맞게 방향성이나 목표에 맞게 아마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근데 그게 없이 그냥 여기에 방문한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설명을 해 주세요.”라고 하면 아이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진로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제가 두 군데를 가서 그냥 방문하고 이렇게 했는데 들어보니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는 없어요, 거기에 궁금증도.
그냥 ‘아, 이게 이런 거 있구나.’ 이게 보고 왔던.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의 연령대에 맞게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몇 가지 꼭지를 주니까 그러면 또 설명하는 방향성이 확연히 틀려지는 거예요.
어차피 이분들은 기술자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다만 전달하는 표현이나 연계 과정을 포함하지 않으면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에 다 방문하셨을 때 그냥 거기에 가서 인위적으로 설명을 하신 건지에 대한 부분.
○진로교육원장 문민식 저희가 진로 교육하고 연계를 한다고 하잖아요?
○위원장 윤지성 네.
○진로교육원장 문민식 가능한 그 학교에 관련된 선생님들을 인솔 교사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항공우주연구원을 갈 때 한 번 학생들하고 같이 가 봤었습니다.
그때는 여름방학 때 집중적으로 하는 거였는데 일부 시설에 관한 견학을 쭉 해주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그 부서별로 전문가들이 와서 이야기해 주고 그리고 가서 거기에 교수님 한 분이 강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아이들의 어떤 질문하는 게 정말로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현장을 방문하는 정도는 진로교육원은 그냥 방문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진로 교육의 연계성을 찾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저희가 세밀하게 신경 써서 거기에서 보면 단순하게 어떤 이런 것만, 보이는 것만 안내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파생되는 산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한번 이런 분이 있으면 그런 분들이 안내해 주고 설명해 주고 연계 산업까지 해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네, 알겠습니다.
1963페이지예요.
창업가정신 교원 역량 강화 지원에 있어서 초중고 창업동아리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창업 동아리가 한 몇 개 정도 있나 알 수 있을까요?
○진로교육원장 문민식 14개 고등학교에서 창업 동아리가 있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초중고로 돼 있는데 고등이 14개 동아리 있다고 하시는 거고 초중은?
○진로교육원장 문민식 창업 동아리가 있는 학교가 14교로 지금 제가 알고 있고요.
양지고라든가 연서중, 도원초 여기 학생들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네, 초등학교 몇 개, 중학교 몇 개, 고등학교 몇 개 이거는 알 수는 없는 거고요?
이것 자료 좀 주세요.
○진로교육원장 문민식 네.
○진로교육원장 문민식 네.
○위원장 윤지성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다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문민식 진로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학교지원본부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지원본부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세종교육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에 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학교지원본부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2회 정례회 제5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학교지원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네.
○박란희 위원 학교지원본부에서, 그러니까 학교지원본부에서 강사비는 다 4만 원으로 책정하시나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지금 내용마다 조금 다르고요, 수업 지원 강사도 있습니다.
수업 지원 강사 같은 경우에는 교원인사과에서 운영하는 기간제 교원 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서 그 사업의 위원회에서 내용에 맞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위원회에서는 3만 7000원으로 정했는데 이 경우는 사회적 경제교육 활성화 강사 그리고 이전에 있던, 지금은 없지만 마을 교육 강사 등은 4만 원으로 운영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 마을 교육 강사나 사회적 경제 강사비는 누가 지불하나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강사비?
○박란희 위원 네.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아, 강사비······.
○박란희 위원 학교로 줘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본부에서 직접 지급하나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저희가 지급합니까?
○박란희 위원 직접?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네.
○박란희 위원 직접 지급하시고.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연간 운영계획을 저희가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배정하고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여기 사회적 경제 강의하시는 분들은 사회적 경제 강사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신가요, 아니면······.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이전에 마을 강사하신 분들 중에서 이쪽의 일들을 주로 하고 지속적으로 하셨던 분들 중에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특별한 자격은 없고?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란희 위원 특별한 자격 없이 그냥?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네.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그거는 저희가 이분들 모시고 연수할 때 그런 때에 기본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기본안 드리고?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네.
○박란희 위원 그거 연수는 몇 시간 하나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저희가 이게 이제 의무교육은 아니라서 저희가 안내 차원으로만 하고 있어서.
○박란희 위원 2시간씩 142학급을 하는데 사회적 경제에 관한 어떤 뭐지?
이력이나 이런 거는 없고 그냥 마을 교육이나 이런 걸 했던 분들은 그냥 다 지원할 수 있다?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마을 교육 활동가 중에서, 마을 활동가 중에서 사회적 경제 활동 그 분야로 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따로
○박란희 위원 아, 그래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네.
○박란희 위원 그러면 공개 모집하시나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공개 모집 공고문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공고를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하고, 아, 지금은 그 이전에 들어왔던 분들을 그대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란희 위원 그 이전에도 어떻게든 모았을 거 아니에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제가 확인하고 이거는 있는 게 있으면 그거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공개 모집하셨는지 확인해 주시고 공개 모집했을 경우에 모집 공고 그거 안 주시고 선발 어떻게 하셨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근데 제가 계속해서 학교지원본부나 다른 곳에도 계속, 특히 학교지원본부에 계속 많이 부탁드리는 게 “어떤 인력을 충원할 때 반드시 공개 모집을 해달라. 그리고 대대적으로 해달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저희 세종시에서는 사실 어떤 경력 단절된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또 은퇴를 하셨지만 여전히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게 인맥으로나 어떤 이런 걸로 정보를 접하기에는 쉽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셔서.
저희가 또 여러 도시에서 오신 분들이 모여있는 곳 아닙니까?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세종에서 기여하고 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보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소개로 들어오고 이런 거 말고 공개 모집을 많이 해달라는 부탁을 여전히 계속해서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그 같은 페이지에 국내여비(관내)라고 되어 있는 여비는 강사들에게 드리는 여비입니까, 아니면 업무추진비의 성격입니까?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이거는 저희가 담당자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하게 되는 여비입니다.
○박란희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럼 강사에게는 4만 원 강사비 외에 지급되는 금액은 없는 거네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2072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현장 중심 학교 지원 강화에서 저희가 악기 같은 것도 대여를 해주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악기 구입비는 필요한 거에 따라서 감액이 된 거는 괜찮은 거 같고요, 그거는.
근데 악기 관리 위탁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아, 이건 이제 지난해, 아, 지난해 아니고 얼마 전에 저희 추경할 때 위탁용역을 할 때 장소에 대한 비용이 많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늘봄초등학교로 유휴공간을 쓰면서 이제 장소사용료가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시설임차료 600만 원이······.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이거는 늘봄초등학교를······.
○박란희 위원 늘봄이잖아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네, 늘봄초등학교를 쓰면서 그 용역비의 만큼은 줄었지만 그 학교를 이용하면서 그 학교에서 전기료 같은 건 사용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 비용을 저희가 보전해 주기 위해서 이 부분은 태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그런 늘봄초등학교 시설임차료 600만 원과 3000만 원 그게 그만큼 줄었다는 거예요, 장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엄청난 일 하셨네.
고생하셨습니다.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학교에서 협조를 해주셔서.
○박란희 위원 거기는 장소가 좀 여유가 있어서.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어떻게든지 활용을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수업 평가 지원도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인력풀을 저희가 수업 평가 지원이 가능한 분들을 11개 과목에 선생님들을 위촉을, 풀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활용할 때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실제 활용이 처음 저희가 도입이 작년에 시범할 때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부족할 수도 있는데 실제는 학교에 수업 오류나 이런 평가 오류가 없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이고 그렇기 때문에 줄어들 걸로 보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2178페이지예요.
거기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인데 다양한 어려움을 조기 발견하고 맞춤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양한 어려움이 굉장히 많겠지만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지금 학교에서는 보통 저희들이 아이들의 학업을 지원하는데 학업을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이 부족하다든지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또는 정서적으로 가정 내의 아동에 대한 학대 또는 폭력 여러 가지 그런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학교생활을 어렵게 하는 모든 요인을 이야기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거기에서 다양한 요인을 어떤 식으로 풀어가나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학교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사실 담임선생님 한 분이 아니라 학교에 있는 공동체 누구라도 아이의 행동 또는 옷차림, 아이의 등교 상황을 봐서 이렇게 발견할 수 있고요.
그런 발견이 있을 때 학교에서 우선 일차적으로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그리고 다음으로는 위원회를 통해서 아이를 지원하고 심층적 지원이 필요하거나 이차적 지원이 필요할 때 교육청에 요청하면 교육청 차원에 지금 저희 지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하고 있는 모두이음이라고 해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인데 여기에서는 학교와 우리 교육청과 그리고 지역사회에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각 기관의 각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매월 1일에는 정기적으로 하고 어떤 학생이 있을 때는 그 사례를 가지고 회의를 해서 그에 맞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학력이 문제라 심하게 문제라고 하면 유초등과에서 접근을 하고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그 분야에서, 학폭에 관련이 있다고 하면 분야에서, 각 분야의 교육청의 각 부서, 그리고 지역사회에 아이의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의 기관에서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한 몇 명 정도 이렇게 되나요, 년?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아이들?
○위원장 윤지성 네.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이거는 학교 자체 내에, 지금 올해로 보면 이제 내년도는 모든 학교를 전면적으로 이제 운영하게 되는데 그동안은 교육청에서 운영을 했고요. 올해, 지난해 같은 경우는 18명, 연간 해서 아이들 지원을 위한 위원회를 하고 지원을 했고요.
올해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현재 4건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럼 가정형편이 어려운 부분은 지원금을 지원해 주나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그것도 해당이 될 수도 있고요.
저희 자체로도 지원이 되지만 외부기관 협력을 하면 그 기관에서도 또 직접적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 이외의 지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일회성이 아니라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그렇지요, 이건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나서 모니터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다음에 2180페이지에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를 위한 기반 조성 여기에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34기관)이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요.
그 34기관이 어디인지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여기 그리고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로 7개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네, 올해는 7개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럼 작년도에는 그 학교의 만족도는 높은가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이 실제······.
○위원장 윤지성 2025년도에.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올해의 경우?
○위원장 윤지성 네, 올해.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올해의 경우 이거의 선도학교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은 만족도는 높고요.
다만 그럼에도 내년도에 전면 시행을 앞두고 선생님들은 사실 기존의 일 하고 특별하게 바뀌는 건 아니지만 위원회의 체계나 이런 걸 갖추다 보니까 학교 현장은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여기 이곳을 통해서 들어온, 기초학력 부족으로 온 학생들은 소수네요, 그럼?
왜냐하면 지금 연간 18명인데.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그거는······.
○위원장 윤지성 작년인가, 4명인가.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각 학교는 너무나 많이 지원하고 발굴하고 있고 교육청 다누리 와서 외부 연계해서 회의한 그런 사례만을 말씀드린 겁니다.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네.
○위원장 윤지성 그래서 현장체험학습이 좀 위축됐지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맞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을 앞으로는 어떻게, 아니, 현재지요?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지난 위원님들께서 1회 추경 때 반영해 주신 보조 인력 지원비로 학교에서 업무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도록 현장체험학습에 직접 인솔하는 인솔 교사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보조 인력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올해는 아직까지 현장체험학습 숙박형을 단일 1일 형으로 바꾼다든가 또는 1일 형도 되게 간소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올해 저희가 보조 인력 지원을 처음 도입하면서 학교에 필요한 인력을 인력풀을 구성해서 학교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게 그렇게 도움을 줬는데 학교에서는 저희가 모두 이거를 집행까지 하고 하는 것을 요구해 와서 내년도 여기 본예산에 저희가 태워서 내년도 계획은 저희가 용역 계약으로 해서 인력풀을 모두 갖추고 필요한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에 인력을 보내주고 저희가 집행까지 하는 안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현재 저희가 수요 조사를 9월에 할 때는 일부 전체 학급으로 보면 3분의 1 정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예산에 태웠는데 내년도에 운영되는 것을 보면 아마 다른 학교들도 학급들도 더 많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올해까지는 몇 개 학교 됐나요, 그럼?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올해는 저희가 생각한 거보다 훨씬 적어서 10월 말까지는 28개 학교였는데 아마 연말까지 조금 더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2036쪽에 보면 교원 회복 지원 프로그램 운영.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네.
○박란희 위원 여기에 또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이번에 3000만 원 연계 상담 지원 위탁용역비가 새롭게 들어왔잖아요, 2개의 기관에 위탁하겠다고.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네,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박란희 위원 처음으로 생긴 사업인데, 근데 이제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면 2034쪽에 전년도 추진실적에 심리치료 병원 연계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101명.
이분들은 그러면 병원비 지원은 안 하고 연계만 시켜드린 건가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이제 이거 병원 연계하고 좀 다르고요.
병원은 저희가 10개의 병원 연계해서 세종 관내 해서 선생님들이 여기에서 상담받지만 병원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병원을 본인들이 희망하는 병원으로 가도록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연계하는 것은 상담 기관을, 지금 저희가 직접 상담을 하고 있는데 사실 거리가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데 교육청이 지금 센터가 남부 지역에 여기 강남에 있고 북부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이 또 있고, 그리고 또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근무시간이 아니라 야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고, 저희가 비밀보장은 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공공기관을 통해서 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상담 기관을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여기보다는 좀 북부 지역에 가까운 쪽으로 해서 두 곳 정도 이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박란희 위원 지금 말씀은 학교지원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상담 기관도 있고, 학교지원본부 인력으로, 그리고 이제 센터도 새롭게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지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이분들은 다 학교지원본부 쪽으로 와서 상담을 받으신 건가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일차적으로는 저희를 통하고요. 그리고 병원 집중 치료가 필요하거나 처음부터 병원이 필요한 분들, 저희가 학교로 내방해서 뵀을 때 병원이 필요한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지역은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북부권이라고 하시면?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지역?
○박란희 위원 네, 2개 기관.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지금 저희 담당자가 보고 있는데 조치원에도 상담 기관은 제가 알기로는 있어요, 학생 폭력 관련해서 상담 기관을 보다 보니까 조치원 저희가 이용하는 기관이 세 곳 정도 있고, 그리고 조치원에 가지 않아도 인근 해밀동이나 산울동 쪽에 있고 해서 한쪽으로 하기보다는 조금 서로 다르게 해서 어떨까 생각합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이거는 저희 상담 전문가들이 저희도 있어서 어떤 위원회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저희 직원들이 방문하고 선생님들하고 거기 병원하고 연계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 나눴고 또 이거를 할 때 가능한 거는 저희가 보니까 병원을 저희 괜찮은 병원이라고 연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병원에 따라서는 저희가 후불로 지급해야 하는 그런 병원들, 이런 저희가 계약을 하다봄에 있어서 그런 게 가능하고 또 상담이 원활하고 어쨌든 환자들이나 치료대상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곳으로······.
○박란희 위원 협약식으로 체결하시려고 하시는 거군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네, 그러려고 합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전년도 실적에 보면 해석 상담 프로그램 17회 하셨고 그다음에 온라인심리검사도 137명이 하셨는데, 8월 기준.
온라인심리검사는 검사를 하시는 분들은 무료인가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온라인심리검사는 저희가 연간 이거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개인이 심리검사를 합니다.
하는데 이게 영역별로 보면 저희가 이해할 수도 있고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본인이 해석 상담을 요청하는 분, 또는 우리가 결과를 우리 전문가들이 보고 위험 수위에 있는 분들은 저희가 해석을 권유해서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요즘 온라인심리상담은 검사를 하시는 분들은 무료?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검사를 하시는 분들은 무료이고 해석을 원하면 연계해 드리고?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 온라인심리검사 위탁비용이 지금 100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1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저희가 최대 200명을 잡았는데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00명 내.
○박란희 위원 최대 200명?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네.
○박란희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저희가 공문 안내도 하지만 또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 관련해서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연수, 그리고 담당자 연수를 매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그렇게 할 텐데, 리플릿으로 안내도 하고 있고요.
될 수 있으면 선생님들이 더 접근성 있게 보실 수 있도록 안내도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심리검사?
○박란희 위원 네, 여기에서 제공하는 심리검사가 몇 가지 정도 돼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영역별로 필수로 하는 것은 직무스트레스, 통합스트레스 그리고 선택으로 하는 거는 스트레스 탄력성, 회복 탄력성, 기질 검사.
이 기질에도 또 여러 가지 기질을 들어가서 하는데 크게는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학교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교육공무원 교육 가족분들 중에서 이러한 검사를 의무적으로 하는 때가 있나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란희 위원 저희가 이제 대전에서 있었던 일도 있었는데 그게 사실 일상적인 일은 아니고 특수한 경우라고는 하지만 그러한 걱정들이 많아지고 또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업무 스트레스나 민원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자발적인 검사도 필요하지만 자기 검진, 그러니까 자기가 검사를 해보는 것들을 좀 더 확대해서 연간 예를 들면 4년에 한 번이라든지 3년에 한 번이라든지 일정 기간 동안 자가 검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건강 검진받는 것처럼 심리검사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보는 그런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지금 저도 바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교육부에서 개발 중이긴 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전에도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게 강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일반 건강 검진이 아니고 어떤 선입견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어쨌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박란희 위원 개발이 어느 정도까지 됐을까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이게 시간이 걸릴 걸로 저는, 이게 개발이 올해 이야기 들었거든요, 저는.
○박란희 위원 근데 이게 우리가 건강 검진을 받잖아요.
그럼 그게 다 공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 것처럼 이런 검사들도 받고 원하시면 연계해서 해석 상담도 받아 보고 그리고 원하지 않는다면 그냥 둘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개용이 아니라 자가진단용으로 의무적으로 해볼 수 있도록, 3년에 한 번 정도는 자가 진단을 해보고 그 결과를 강제로 공개하지는 않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인사라든지 이런 데에 불이익을 주지 않고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실시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운영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그 부분은 조금 이 부분을 어떻게 확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또는 교육공무원들이 자기의 정신을 관리할 수 있는지, 건강하게 관리하고 체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대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검사비가 지금 1000만 원 위탁비가 조금 더 증액이 된다면 더 많은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지금 현재 보니까 선생님들이 추가로 요청한 물량까지는 저희가 소화를 200명에서 플러스알파로 소화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왜냐하면 200명까지인데 136명밖에 안 했으니까 70% 안 되는 인원들이 하신 거라서 사실 여유분은 있다고 보입니다.
아무튼 소중한 활동 감사드리고요, 상세한 설명도 감사드립니다.
근데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안전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의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23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정이 다 되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회의 차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의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