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짜 |
2026-09-02 |
| 성명 |
노*대 |
| 의견분류 |
시민불편해소 |
| 제목 |
교육감 표창 신청 절차의 합리적 개선 및 제출서류 간소화 건의 |
현황 및 문제점
(육하원칙의거 간결서술) |
- 세종지역 교육 관련 행사 주관단체가 학생에게 교육감상을 수여하고자 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표창을 신청하고 있음.
- 신청 시 교육감상 수여 신청서, 행사계획서,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협회 규정, 전년도 행사 운영실적, 학생 공적조서 등 총 8종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받고 있음.
- 행사 종료 후에도 30일 이내에 별도의 행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행사계획서와 사업계획서 등 일부 제출서류의 내용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음.
- 협회 규정, 전년도 행사 운영실적 등 학생의 수상 적격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자료까지 일률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 다수의 서류를 별도로 작성·제출해야 함에 따라 행사 주관단체의 행정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 표창 심사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중심으로 제출서류를 정비하고, 중복서류 통합 및 표창 유형별 제출서류 차등화 등 절차 개선이 필요함. |
개선건의
(사례소개) |
- 학생 대상 관련 행사에서 교육감상을 수여하기 위해 신청한 결과, 교육감상 수여 신청서, 행사계획서,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협회 규정, 전년도 행사 운영실적, 학생 공적조서 등 총 8종의 서류 제출과 행사 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을 안내받음.
- 당해 행사계획서와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등 내용이 중복되는 서류는 하나의 서류로 통합하거나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협회 규정, 전년도 행사 운영실적 등 학생 개인의 수상 적격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자료는 모든 신청 건에 일률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필요 시 제출하도록 개선.
- 학생 대상 교육감상과 개인·기관의 공적을 심사하는 표창은 성격이 다른 만큼 표창 유형 및 심사 목적에 따라 제출서류를 차등 적용할 필요.
- 각 제출서류의 법적·행정적 근거와 심사 활용 목적을 신청자에게 명확하게 안내하여 행정절차의 투명성 확보 필요.
- 교육감 표창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유지하되, 실제 심사에 필요한 자료 중심으로 제출서류를 최소화하여 행사 주관단체의 행정 부담을 완화할 것을 건의함. |
| 기대효과 |
- 교육감 표창 신청 시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서류 제출을 줄여 행사 주관단체의 행정적 부담 완화
- 표창 유형과 심사 목적에 맞는 서류만 제출하도록 하여 행정절차의 효율성 향상
- 제출서류별 근거와 활용 목적을 명확히 하여 표창 신청 및 심사절차의 투명성 제고
- 학생 및 교육 관련 단체의 표창 신청 접근성과 참여 편의성 향상
- 교육감 표창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면서 시민 친화적인 교육행정 구현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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