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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처리

홈 > 의회소개 > 의회운영 > 청원처리 프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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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청원권은 연혁적으로 시민적 법치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제권리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권리로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제26조에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서로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때에 구제를 호소하는 국민의 권리.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지방의회에 대하여 일정한 의견이나 희망을 표시하거나 주민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거나 공무원의 비위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 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주민은 시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원의 내용 중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은 수리하지 않음.

청원의 처리결과

청원서 제출 → 접수 → 수리여부결정 (→보완요구)(→불수리통지→이의신청) → 본회의보고 → 위원회회부·심사 (→의장보고→통지) → 본회의 심의(세종시 이송→청원처리→의회보고) → 처리결과 통지

청원서 제출

  •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
  •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성명 (법인은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기재, 서명날인
  • 소개의원은 청원서와 소개의견서에 서명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다수인 공동청원일 경우 대표자를 선임‧표시하고 연명부는 원본을 첨부
  • 기타 필요한 참고자료 첨부 가능 (관련 서류, 도면, 사진 등)

청원서 제출시 주의사항

  •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며 시의회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
  •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
청원서 제출시 주의사항
청원제출이 가능한 사항 청원제출이 불가능한 사항
  • 피해구제
  • 공무원 비위의 시정·징계·처벌의 요구
  •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그 밖의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감사·수사·재산·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때
  • 허위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인 때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항 사항인 때
  •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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