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평가란?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현재 시행 중인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 목적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평가기준에 따라 분석·평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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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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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결과 | 입법지원팀 | 2023-09-11 | 289 | |
1 |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입법평가 결과 | 입법지원담당 | 2022-09-19 | 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