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9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동안 의정모니터단에서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온라인 및 현장 방청할 예정임을 안내 드립니다.

교육안전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해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심사 대항 소관 전체에 관한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김동빈 의원님.

○김동빈 위원 (마이크 꺼짐)실장님 안전도시, (마이크 켜짐)김동빈 위원입니다.

안전도시위원회가 있네요?

○김동빈 위원 안전도시위원회 구성하신 분들에 대한 자료 좀 한번 줘 보시고요.

○김동빈 위원 안전도시위원회 명단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브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부서는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민원과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제일 뒤쪽을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뒤쪽은 사업설명서 183쪽인데요.

급경사 안전검검 해 가지고 신규사업이 있어요.

이번에 소방안전교부세 100%거든요.

이 금액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적어서 이거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실는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부세가 100%가 4800이잖아요?

○김동빈 위원 4800만 원에 우리 시비를 좀 보태서 뭔가 이루어져야, 4800만 원 가지고 어떤 방법을 갖고 계신 거예요?

○김동빈 위원 공사의 방법은 모르시고요?

○김동빈 위원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인가?

시스템을 어떻게 하실 얘기냐는 거지요.

4800만 원이 본 위원이 볼 때는 B등급 해 가지고 174개소를 한다고 하면 엄청난 거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한두 개 하기도 힘든데, 금액이.

이거를 어떻게, 소방안전교부세로 4800만 원 나온 거를 확보하신 건 감사드리는데 174개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공사의 방법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점검 실시를 하는 건데······.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항상 실장님한테 감사드리는 게 미리 점검이잖아요.

점검만 하고 실제 사업으로는 못 하는 거잖아요.

다른 부서로 또 넘어가는 거잖아요.

도로과로 간다든가,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사업이 이어지느냐.

점검만 한 거냐, 사업도 좀 이어질 수 있는 건 계획 같은 건 없으세요?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안타까운 현실이 점검만 했을 뿐이지 시행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항상 그걸 염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연계될 수 있는 방안책은 없나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김동빈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75쪽 보면 재난 대응 현장출동 차량 구매를 신규로 하세요.

그동안에는 없었어요?

이것도 교부세로, 100% 교부세거든요.

○김동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 항상 본 위원이 시민안전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항상 예방·점검이잖아요.

○김동빈 위원 예방하고 점검했을 때 거기에 대한 사업이 연계성 있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저희야 재난 때도 보면 장비도 쓸 수 있더만 연계돼 가지고 사업을 좀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됐나, 성과에 대해서.

한번 지켜봐 달라는 뜻이지요.

○김동빈 위원 여기에서 점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넘겨준다고 하셨잖아요.

○김동빈 위원 다른 부서로 넘겨주고 나서도 한 번 정도 확인되어야 하는데 연계가 안 돼요, 보면.

그러니까······.

○김동빈 위원 그렇게 해서, 조금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연계가 되지 않아 가지고 여기에서는 점검만 하고 예방만 했을 뿐이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시민에 대한, 가면 안 오는 거잖아요, 예방만 했을 뿐이지.

그래서 그게 항상 아쉬움이 있더라고.

그런 별도의 예산 편성을 할 수 있게끔 타 부서에 시민안전실에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예산 없다.”, “예산과에서 잘랐다.” 뭐 했다 해 가지고 안 돼요, 이루어지질 않아요, 점검만 했을 뿐이지.

그게 좀 쉽더라고.

○김동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김동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급경사지 안전점검과 관련해서요.

보니까 저희 시가 예산 편성이 적기는 하더라고요.

저희 정책지원관실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나라장터에 등록된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이 홍천군은 8800만 원으로 개소당 67만 원, 안동시는 43만 원, 우리시는 27만 원이에요.

그런데 아마 금액에 따라서 용역을 주는 내용이 다를 것 같은데 홍천 같은 경우에는 정비계획 수립과 종합보고서 작성까지 했고, 안동은 정비계획, 보강 조치 수립까지 했더라고요.

그럼 금액상으로는 보면 우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안전점검만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발주할 때 안전점검을 한 곳에서 보강계획이라든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중으로 발주해 가지고 다시 조사한다거나 이런 것보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인 내역들은 저희 전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느 게 합리적인지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 걸로 보입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용역 발주한 금액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금액이라고 하더고요.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박란희 위원 기금운용계획 40쪽에 보면 지출계획 있지 않습니까, 재해구호기금?

○박란희 위원 그런데 응급구호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1억 3000이었는데 이번에 2억 8000으로 1억 5000이니까 거의 2배가량 증가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해구호.

○박란희 위원 네.

○위원장 윤지성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올해 3억을······.

○박란희 위원 3억을 지출하셨다고는 거예요?

○박란희 위원 지출은 그렇고요.

제가 여쭤본 건 302번 이주민재해보상금 해서 응급구호비가 2배가량 늘었는데 어떤 이유였는지 여쭤봤습니다.

예산이 2배가량 증가했거든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응급구호비가 2025년 지출액이 1억 3000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3억 정도를 지출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박란희 위원 2025년도에 3억을 지출하셨고······.

○박란희 위원 예산은 1억 3000이었지만······.

○박란희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갖고 오셨어요?

○박란희 위원 그래서 기금변경심의위원회를 진행하셨어요?

○박란희 위원 그래서 그때에 비해 가지고 이번에는 좀 더 많이······.

○박란희 위원 들 걸로 생각해서 2억 8000······.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회 하셨던 기록만 좀 보여 주시고요.

○박란희 위원 한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윤지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119쪽에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에서 이번에 시비 추가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가로등 배너 게시.

○박란희 위원 이게 꼭 필요한 금액인가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실장님, 방금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께서 홍보비 관련된 거 말씀해 주셨는데요.

141페이지, 사업설명서 14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안전한국훈련 이거 해마다 하는 거잖아요?

○이현정 위원 이건 크게 상관없는 질의인데요.

144페이지의 추진 현황을 보면 여기는 세종동으로 나와 있는데 보도 자료에는 한솔동에서 했다고 돼 있고 해서 어떤 훈련을 하셨는지 좀 명확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현정 위원 네.

○이현정 위원 알아요.

○이현정 위원 실제 훈련 장소를 명기한 거다?

○이현정 위원 이 훈련이 대상 보면 소방서, 경찰, 보건소, 병원, 관계 기관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현정 위원 민간단체들이 참여했다 했는데 민간인이 얼마나 참여하나요?

○이현정 위원 네, 민간단체.

○이현정 위원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이현정 위원 그분들이 참가 신청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현정 위원 아니면 섭외하는 건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이현정 위원 기본적으로.

홍보비가 500만 원인데 관계 기관이나 그런 데서 섭외되고 민간단체들 하는 거 보면 굳이 홍보비를 이렇게 쓸 필요가 있을까.

이게 또 시에서 대형 현수막 같은 것도 걸고 그러잖아요.

○이현정 위원 이게 참여를 실제로 독려한다기보다는 ‘우리 이런 거 합니다.’라고 뭐라고 해야 하지, 티를 내는 그렇게 보이는 경향이 없지 않아서······.

○이현정 위원 네.

○이현정 위원 맞아요.

○이현정 위원 “현수만 걸 것 좀 빼 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독려될 수 있는 간식이나 기념품 같은 걸 제공하는 게 어떨까.”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성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 식대나 그런 게 지출되는 내역이 어디 봐야 해요?

행사운영비인가요?

○이현정 위원 포함돼 있어요?

○이현정 위원 전반적으로 시민안전실 예산 보다가 아쉬웠던 부분인데 자료 언제 취합되셨지요?

○이현정 위원 집행액들이 실적이 아직 미달된 것들이 많아서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드릴게요.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 뭐 어떻게 쓰인다는 게 내역이 없어요, 지금.

그렇지요?

급식 제공.

○이현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형 현수막 같은 거 붙이는 것은 조금······.

○이현정 위원 다른 시도도 홍보비 이런 식으로 지출하나요?

○이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확실히 답변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윤지성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면 부서 전체 보면 교육청은 부서별로 업무추진비 여비 그런 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런 부분이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현정 위원 부서운영비에 관한 설명이랄까 이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서 예산안에는 편성은 되어 있잖아요, 업추비 같은 게.

○이현정 위원 부서운영비 별도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서에는 그게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향후에는 부서 일반운영비도 볼 수 있게······.

○이현정 위원 사업설명서에 명기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네, 다 잘되어 있는 건 아닌데요.

○이현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거는 자료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게 왔습니다.

그래서 안전도시위원회 명단을 봤습니다.

명단을 봤는데 안전도시가, 지금 안전도시위원회가 우리 시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이름이 크잖아요.

국제도시, 국제안전도시 사업 및 안전도시위원회 하잖아요.

17명이라고 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우리 의원님은 김현미 의원님이 참석하셨고.

여기에 대한 우리 실장님 보실 때, 도시위원회에 대한 성과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내용에 대해서 뒤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위원장 윤지성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는 큰 성과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시는 건 한 가지만 얘기하시라면 뭐가 있을까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국제안전도시와 지원센터, 안전도시지원센터하고는 무슨, 업무 뭐를 협약만 하셨어요?

○김동빈 위원 2025년도에도 몇 번이나 하셨어요?

○김동빈 위원 5차 회의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거기 회의수당은 얼마씩 지급하고 있어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주로 이 돈이 1900만 원 돈이잖아요.

1900만 원돈인데 어떻게, 적지는 않았어요?

회의수당 주고 나면, 5차까지 하고 나면.

○김동빈 위원 이 금액에서 또 감액할 계획이세요?

○김동빈 위원 1900만 원이?

○김동빈 위원 감액된 거다?

○김동빈 위원 그래서 1900만 원이다, 그전에는 2400만 원이었는데.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많이 줄었잖아요.

○김동빈 위원 그래도 많이 줄었어도 이 금액 가지고 진행할 수 있어요?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너무 줄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이 사업계획을 잘 갖고 계시는지 궁금한 거거든요.

금방 얘기하신 대로 자꾸 예산을, 예산이 저희들이 없다 보니까 자꾸 줄이기는 하면 모든 사업이 동시에 다 축소되는 현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거는 말 그대로 ‘국제안전도시사업 안전도시위원회가 내년도에도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과장님 하여튼 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그럼 이왕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실장님, 9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하고 이게 사업비가 2000만 원인데 시비하고 교부세가 300만 원이지요?

○김동빈 위원 교부세 해 가지고 300만 원이고 해서 시비가 1790만 원이에요.

그래서 2000만 원 사업인데 이거를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 및 공중화장실 안심벨 유지·관리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 한번 사업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5쪽에는 어린이안전체험행사라는 게 있어요.

이건 완전 저희 시비거든요.

○김동빈 위원 시비 4000만 원이에요.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안전체험이 잘돼 있는 곳이 교육청이 또 잘하고 있어요.

안전체험관이라 해 가지고 조치원······.

○김동빈 위원 거기와 숫제 연계하면 어떤가.

이게 별도의 우리가 4000만 원을 행사를 꼭 의무적으로 행안부에서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의무 사항은 아니에요?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이 안전체험행사를 컨벤션 한 번 하는 행사잖아요.

○김동빈 위원 이걸 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쓰신 거잖아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보통 이틀간 하지요?

지금 사업계획으로 봐서는 이틀 하셨더라고, 켄벤션센터에서.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이틀 하시는 데 4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청에, ‘시민안전실하고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더 효과성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저희들 이 행사장에, 실장님 하시는 행사장 어린이안전체험 컨벤션센터에 방문했었어요.

굉장히 효과성이 좋았어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아이들 소방 진화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 굉장히 아이들에게 와닿는 프로그램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안전체험실하고 우리 교육청도 있으니까, 주로 이게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봐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성인은 거의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연계하면 더 좋겠다, 효과성이.

‘어차피 교육청하고는 안전체험관하고 연계되는 사업이다.’라고 본 위원이 느낄 때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행사를 추진하실 때 이왕이면 그쪽하고도 소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고 많은 학생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뭐든지 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안 아까운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교육청하고도 연계해서 사업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행사장을 가 보고 느낀 소감을 말씀드린 거예요.

행사장에도 참석했었거든요.

○김동빈 위원 네.

○김동빈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거기에서 조금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교육청 안전체험관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고정적이고.

○위원장 윤지성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것은 거기와는 조금 차별화되면서 유동성이 있겠지요.

그래서 고정적인 프로그램을 초등 위주로 월동기 진행되고, 물론 유치원도 있지만 유치원보다는 초등 비중이 많이 높거든요.

시는 영유아 대상이지요, 초등 가기 과정까지.

그래서 가짓수가 폭넓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청과 협의하실 때, 할 때는 상호 중첩적이지 않은 것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큰 타이틀로 보면 같은 걸로 볼 수 있지만 세부적 항목으로 보면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건데.

○위원장 윤지성 시에서 한 거고요.

○위원장 윤지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78페이지 한번만 봐 주실래요?

센터 출연금이 2700만 원 정도가 전년 대비 증가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니까 증가분의 많은 부분이 박사급 전문연구위원 급여 상승 때문에 일단 증가했어요.

○유인호 위원 다른 부분들은 다 가액됐고요.

○유인호 위원 좀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얘기인데요.

사실 저희가 도시안전연구센터를 운영하는 건 그 역할이 있으니까 운영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게 역할이라는 게 재난을 분석하고 예측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도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들도 발굴하는 게 그 역할인데 이 내용, 편성한 출연금 세부 내역을 살펴보니까 정책연구과제나 재난안전 전략과제 이렇게 실질적으로 발굴해야 할 과제 예산은 3건, 비용적으로는 800만 원 이렇게 편성하셨더라고요.

내용이 좀 부실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연구원에서 하는 정책연구들이 기본 단위가 1000만 원, 세종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자체 정책연구과제도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서 진행하는데 이 3건을 800이라는 금액 가지고 진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운신의 폭이나 선택의 폭이나 조사 비용들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내용이 부실해 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을 좀 주세요.

○유인호 위원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지요.

○유인호 위원 이거 가지고 하라고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유인호 위원 최근에 재난이라는 게 전처럼 저희가 예측해서 재난에 대응, 대책들을 만들어 내는 게 아니라 예측 가능하지 않은 채, 재난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재난의 추이를 보면 재난 후에, 예측 가능하지 않은 재난 후에 도시가 얼마만큼 빠르게 회복하느냐 회복력적인, 도시 복원력적인 측면들을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들여다봐야 할 텐데 말씀 주시는 것처럼 기존 것들도 제한된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좁은데 지금 그런 것들의 바뀌는, 어쨌든 패러다임이 바뀌는 부분들에 저희가 좀 더 대응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이 어렵지요.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선택은 하셨는데 이 재난이라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재난 이후에 사전 비용이 더 많이 수반되는 것들이잖아요.

○유인호 위원 눈에 보이지 않는 투자라 하더라도 그게 결국 저희가 추후에 비용 해야 할 부분들을 예측하면 훨씬 이익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85페이지 한번만 봐 주실래요?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 업무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유인호 위원 지원금 매년 자동 연장하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위한 업무 때문에 협약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건데 그 내용 보니까 86페이지에 보면 “(협력사항)”에, 제4조에, 협약서 제4조에 “안전도시 국내·외 세미나 개최 및 사업홍보”에 대해서 협력한다고 되어 있어요.

같이 저희가 진행하는 세미나가 혹시 있을까요?

○유인호 위원 저희가 두 번 재공인받았지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향후 재공인을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협약서하고 협약금 계속 주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협약 내용에 대해서 같이 협력할 부분도 자꾸 찾으셔 가지고 양질의 사업들을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91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안전보안관 운영하시지요?

○유인호 위원 저희가 안전보안관 활동하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유인호 위원 백사십이 분이요?

○유인호 위원 안전보안관들 하시는 역할을 보면 세종에서 하고 있는 각종 행사들은 다 참여하셔 가지고 안전활동을 도와주고 계시고 그다음에 안전점검활동들도 별도로 진행하는 것들도 다 참여하셔 가지고 봉사하고 계시더라고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주시는 말씀들 중의 하나가 “다른 단체에 비해 지원이 너무 미비하다.” 이런 말씀들을 자꾸 주셔요.

물론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봉사단체들 의견을 다 수용하기에는 사실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이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낀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혹시 이야기 들어 보신 것 있으세요?

○유인호 위원 제가 이 사업 내용을 쭉 보면서 눈에 딱 들어오는 것 중의 하나가 워크숍 운영비만 봐도 되게 적어요.

○유인호 위원 다른 단체들에 비하면 50, 20%도 안 되고, 평균적으로.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들 말씀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안전보안관이 언제부터 운영됐어요?

○유인호 위원 얼추 8~9년 되어 가겠네요?

○유인호 위원 어제 막 만든 단체도 아니고 활동들을 열심히 하시는데 재정이 아무리 부담스럽고 어렵더라도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지지 않게끔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인호 위원 이거 가지고 다 갈 수 있겠어요?

자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살펴볼게요.

○유인호 위원 9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이게 행안부 공모사업하고 어린이안전체험행사인데 저희 자체예산을 같이 섞어서 진행하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그 사업 내용 중에 보면 2024년도에는 예산액이 적은 이유가 행안부가 예산을 많이 부담을 했다는 거지요, 이게?

○유인호 위원 행안부가 많이 부담을 하고.

○유인호 위원 네, 과장님.

○위원장 윤지성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공동 개최를 하는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공동 개최를 하는데 예산액이 매년 이제 어쨌든 4000~5000씩 들어 온단 말이에요.

사업설명서 보면 ‘시 행사장 설치·운영, 홍보’ 이거는, 그러니까 시가 하는 일이 행사장 설치·운영 홍보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의 역할인 거고······.

○유인호 위원 행안부나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은 20여 개의 프로그램만 운영이거든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유인호 위원 기반을 저희가 어찌 됐든 구축을 해놓는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행사장이 기반을 구축해 놓으면 프로그램은 아주 들어와서 하는 건데 부담하는 비용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지 않아요, 행안부가?

○유인호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들을 서로 나눠서 쓰고 있는지, 공동 개최라고 하시니까 사실 재정도 좀 어려운데 행안부의 비중을 많이 둘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게 궁금해서.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윤지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여기까지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178쪽인데요.

저희 세월교 진입 차단시설 설치하는······.

○박란희 위원 178쪽.

○박란희 위원 네.

○박란희 위원 세월교 진입 차단시설 설치하는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지금 이게 1개소 설치하는 데 2억이 들어가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2025년에 시작했나 봐요.

○박란희 위원 2025년에 시작된 사업인가 봐요.

2024년부터는 예산 편성 내역이 없어서 2025년에 시작된, 올해 시작된 신규사업인가 하고.

○박란희 위원 네.

○박란희 위원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제가 궁금한 건 이 세월교가 저희 세종시에 100개가 넘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 많은 세월교 중에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또 위험한, 침수되거나 좀 위험한 곳들이 많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점들이 궁금합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세월교에서 차단시설이 돼 있는 게 아까 10개 정도라고 말씀하신 게······.

○박란희 위원 모두 세월교?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근데 이런 수요 조사가 사실 그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지역의 읍·면·동이기 때문에 사실 필요하기도 하지만 담당하는 직원이 그냥 넘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수요 조사에 응답하지 않고.

○박란희 위원 네, 읍·면·동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위험지역들은 저희가 전략적으로 확인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안전이나 이런 걸 조사할 때 세월교라든지 침수 우려 도로들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그냥 수요 조사해서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것 중에 또 그게 매년 1개만 올라오는 건지, 아니면 몇 개가 올라오는데 그중에 어떤 우선순위를 두거나 심사를 해서 정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도로들이 옛날부터 있던 도로이긴 하지만 비가 많이 올 때라든지 눈이 많이 내린 때라든지 이런 때는 많이 위험하거든요, 안전시설도 거의 없고.

소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다 보니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기는 조금 더 주저하고 이런 경우가 있지만 우선순위를 잘 확립해서 했으면 좋겠고.

요즘은 저희가 읍·면을, 특히 면 지역을 약간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광지로도 개발을 많이 하고 전에부터 계속 말씀 드렸지만 정원이라든지 이런 거 보러 가라고 하고 시설들을 하는데 세월교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지리에 조금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관광을 온 사람들이나 도시 사람들은 더 위험하거든요, 그 지리 익숙하신 분들과 다르게.

그래서 세월교는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어떻게 취약지구들을 보완할 수 있는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설치가 무엇인지 이런 건 조사하셔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자동 차단시설이나 이런 것까지 넘어왔으니까 좀 더 관심을 갖고 정말 필요한 곳에 잘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너도 몇 군데 다녀보긴 했는데 꼭 거기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박란희 위원 네, 현황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실장님, 110페이지 비상급수시설 확충에 관한 건데요.

원래 2개소 설치할 예정이었는데 지방비 확보 제한으로 1개소로 줄었어요, 매칭 못 하셔서, 1950만 원.

○이현정 위원 1950만 원을 강원도에 줬지요?

○이현정 위원 이게, 이거 정오표를 못 읽게 하려고 이렇게 주신 거예요?(웃음)

○이현정 위원 네.

○이현정 위원 네, 읽을 수가 없어서 김동빈 위원님 돋보기 빌려서 읽었습니다.

○이현정 위원 네.

○이현정 위원 아, 네.(웃음)

○이현정 위원 이게 이렇게 필요한 시설이고 지금 없는 곳도 있고 행감 자료로 올해 것 보니까 음용수로 쓸 수 있는 데는 아예 확보를 못 한 지역도 있잖아요?

○이현정 위원 (마이크 꺼짐)금남면, 부강면 음용수가 아예······.

○이현정 위원 확보가 안 돼 있는 지역들도 있어요.

○이현정 위원 동 지역은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는데 나성동에 1개소 더 설치하는 것도 음용 기준으로 하실 거예요?

거기는 지금 생활용수만 있거든요, 나성동은, SR파크.

○이현정 위원 면 지역에도 조금 신경을 써주세요.

면 지역이 생각보다 음용수가 있는 데가 많지가 않네요.

아예 없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도 신경을 써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세종시가 전국의 비상급수시설 확보율이 94.2%인데 80%대밖에 안 되잖아요.

신청을 하면 아마 우선순위에 배정을 해주긴 할 것 같은데.

지방비를 매칭을 못해서 이렇게 타 지자체에 돈을 뺏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현정 위원 목적이 있는 시설이다 보니 음용 기준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을 면 지역에도 골고루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는 뭐 좀 확인할게요.

○위원장 윤지성 이게 지금 121페이지인데요.

방독면 건으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지난번에 방독면 보급 관련에 있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아이들 방독면 착용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효 기간이 지난 그런 방독면은 교육청에게 일정 부분 보내줘서 교육청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로 했었는데요.

안전체험교육원 작년에 방문했을 때는 방독면을 보지 못했거든요.

혹시 소통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위원장 윤지성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팀장님, 네.

○위원장 윤지성 네.

○위원장 윤지성 그럼 교육청에는 한 몇 개 정도 보급을 했나요?

○위원장 윤지성 교육청 자체에서요?

○위원장 윤지성 그때는 시에서도 교육청에다가 안전체험교육원 거기에 일정 부분 보내준다고 했었거든요.

○위원장 윤지성 근데, 아, 그러면 교육청 자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보내지는 않았다?

○위원장 윤지성 아, 그래서 그러면 안전체험교육원에 비치가 안 되어 있었던 거네요?

○위원장 윤지성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것은 시에서 유효 기간이 지난 방독면을 교육청에 일정 부분 지원을 해줘서 그것을 교육청에서 안전체험교육원이나 기타 학생들 교육용으로써 활용을 한다고 했었는데 일단 지금 교육청 자체에서도 방독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해서,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교육청은 이거를 전시나 사용을 하지 않고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 안 하고 있는 건 맞은 건데.

○위원장 윤지성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은 안 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위원장 윤지성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여쭤보면 그리고서도 사용할 수 없는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폐기 처분을 해야 하잖아요?

○위원장 윤지성 그거 지정폐기물로 폐기 처리해야 하나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그 별도 운영비나 비용이 추가되지 않나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그 구매한 업체에다가 그냥 반환하면 무상으로 해준다는 말씀인가요?

○위원장 윤지성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보면 보통 남성분들은 방독면을 사용할 수 있는 게 다 인지가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윤지성 여성분들은 방독면 사용법이나 정화통 같은 거 분리하고 이런 거는 경험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방독면 같은 경우도 남성분 위주로 하나요?

○위원장 윤지성 그 이외에 기타 교육 대피훈련이나 이런 거 할 때는요?

○위원장 윤지성 아, 그러면 여성분이나 아동분들에게도 방독면 착용 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위원장 윤지성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게 서울이나 경기 같은 경우에는 민방대원분들한테 방독면을 100% 지급하려고 하는 데 그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급률을 세종하고 타 지자체하고 비교하면 세종시가 보급률에 있어서 비용이 굉장히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기사에서 보면 방독면 구매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나요?

○위원장 윤지성 아, 타 지자체보다 높아요?

○위원장 윤지성 이게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돼 있던데요?

○위원장 윤지성 아, 그럼 미리 선제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위원장 윤지성 잘하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저도 비상급수시설 관련해서 좀 물어볼게요.

저희가 6생활권하고 5생활권 조성 시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도 같이 설치를 하나요?

○유인호 위원 네.

○유인호 위원 아, 그건 별개인 거예요?

○유인호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그냥 국비하고 시비 통해서만 설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행특회계, 특별회계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유인호 위원 그럼 이게 어떤 기준으로 설치를 하는 거예요?

면적 기준인 건지 세대수 기준인 건지.

○유인호 위원 그럼 최소 인원이 있는 건가요, 이게?

(『1인당 25리터.』 하는 공무원 있음)

○유인호 위원 그니까 이제 저희가 어떤 시설을 구축하려고 그러면 1인당 25리터를 충족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 부분만큼 이제 음용수를 저희가 시설을, 그러니까 그 급수 시설을 확충을 만들어서 뽑아내야 하는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밀집도가 좀 있어서 이 시설물들을 구축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유인호 위원 인구밀집도가 좀 있어 줘야, 어느 정도가 충족돼야 시설물들을 설치할 수가 있잖아요.

단순히 1인당 25리터라고 그래서 10명이 있다고 그래서 250리터 있다, 확충됐다 해서······.

○유인호 위원 네,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닌 거 아니에요?

○유인호 위원 상세적으로 지금 면 지역이 조금 소외될 수도 있겠네요, 이건.

○유인호 위원 그게 지금 행안부 지침이라고 말씀주신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셔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방법도 한번 저희는 찾아봐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애초에 생활권 조성 시에 이 급수시설들을 설치를 하는 줄 알고 그 부분은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그것 좀 궁금해서 지금 질문드렸던 건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유인호 위원 근데 여기 방법 찾아본, 네, 이것도 찾으면 나올 수 있을 거 같은데?

○유인호 위원 네, 그건 꼭 검토 한 번 해줘 보시기를 바랍니다.

124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민방위대피시설 표지판 정비를 계속해 가고 계세요.

○유인호 위원 2024, 2025년도에도 설치를 한 거지요, 교체하고?

○유인호 위원 몇 개 정도 됐나요, 2024년도, 2025년도?

(『2024년도에 114개, 안내표지판은 114개.』 하는 공무원 있음)

○유인호 위원 개수로요.

○유인호 위원 아닙니다, 제가 궁금한 건 매년 평균적으로 결산액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말씀 주시는 것처럼 120개에서 190개 정도 이렇게 교체를 해 왔어요.

이게 지금 교체 주기가 별도로 있어서 이렇게 교체를 해서 온 건지 하나하고, 일반적으로 3년 동안 평균적으로 비슷하게 하시는, 구입을 하고 교체해 왔는데 2026년도에는 반밖에 안 돼요.

기존에 교체해 왔던 흐름대로 교체를 하지 않아도 2026년에는 문제가 없는 건지, 그래서 예산을 반으로 수립하신 건지 그게 궁금해서 내가 그거 여쭤보려고 지금 수량을 물어본 거라 자료로 주시지는 않으셔도 돼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유인호 위원 네.

○위원장 윤지성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시는 것처럼 노후되거나 파손되거나 신규 제작인데 이제 도시가 2012년도에 어찌 됐든 출범하고 10년 다 넘었잖아요?

○유인호 위원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노후된 것들이 더 많아서 교체를 해야 할 대상들이 더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2026년도에 또 아파트가 입주하는 곳들도 있으니, 또 조성되는 곳들도 있으니까 이게 또 신규 설치가 더 요구가 될 것 같은데.

거꾸로 예산은 기존에 기이 쭉 해왔던 그 개수보다도 훨 적게 반밖에 준비를 안 한다고 하시니까 저는 문제가 없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도.

그러면 기존에 해 왔던 것들 기준에 부합해서.

○유인호 위원 어려움을 있을 걸로 보인다고요?

○유인호 위원 저도 그럴 거라고 판단해서 말씀 드린 건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그거입니다, 문제가 없겠냐고.

예산에 맞춰서 반으로 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겠느냐?”라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택의 문제이긴 하지만······.

○유인호 위원 실링 안에서 줄이다 보니까 무엇인가 선택을 해야 하지만 “이 표지판에 대해서 비용을 좀 줄여도 됩니다.”라고 선택을 하셨던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과에서는?

○유인호 위원 그건 결국 향후 이게 사고 자체라는 게 이건 지금 사고적인 상황속에서 찾아가는 부분들, 그게 표지판의 역할들을 하는 건데 아무 문제도 사고 안 나면 좋지요.

하지만 문제가 없겠느냐라고 지금 확신을 하셔서 하셨느냐고 여쭤봤던 부분인데 답변하기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더 요구하지 않을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도 우리 과장님 담당이신 거 같으니까 125페이지.

이거 소방안전교부세 가지고 하는 건데요.

이게 비상용품이에요?

배낭 구입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이 안에 들어있는 구성품이 뭘까요?

○유인호 위원 이게 2023년도, 2025년도에는 계획이 없었어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구매하셨고?

○유인호 위원 근데 저도 또 이것도 한 가지 궁금한 건 그 물품내역서 지금 말씀 주시는 거 보니까 라디오나 랜턴 이런 것들도 들어있는 건가요, 이 안에?

○유인호 위원 건전지도 같이 들어있어요?

○유인호 위원 근데 건전지 같은 경우에도 이거 오래되면 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유인호 위원 아, 수시로 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유인호 위원 약품은 그렇다 치더라도 건전지나 이렇게 진짜 급하게 필요할 때 써야 하는데 작동하지 못하는 것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연차별로 5개년 구매계획을 보면 연차별로 구매를 하겠다고 돼······.

○유인호 위원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유인호 위원 어쨌든 지속적으로 갈아주시는 거지요, 이건?

○유인호 위원 이 대피시설에 혹시 급수시설이 구비가 지금 되어 있나요?

○유인호 위원 전에 서울 같은 경우에도 아리수 공급해 놓지요?

○유인호 위원 대피시설에 아리수 갖다 놨는데 이 아리수 물의 유통기한이 다 지나서 기사 한 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지금 공급해 주는 물들은 유통기한 확인하시고 그때그때 바꿔주세요?

○유인호 위원 바꿔주고 계시냐고 묻는······.

○유인호 위원 그거는 어떤 예산 갖고 하세요?

○유인호 위원 교체를 해주는 걸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교체하는 걸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이거를 또 읍·면·동에 맡겨만 놓지 마시고 제때 적시에 잘 교체가 되어 있는지, 유통기한 넘어서고 있지 않은지 그것도 총괄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날 걸 대비해서 준비를 해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책임소재도 명확하지 않고, 또 이게 예산 투여하기도 적정 예산 투여라는 선을 기준을 잡기도 참 쉽지 않고.

재난이라는 건 항상 준비한다고 저희가 다 그것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 ‘당장 지금 재정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놓고 간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래도 최소한 챙겨야 할 것들은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되게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LH에서 설치 지원된 데가 세 군데가 있는데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시면 어떻게 하세요?

해밀동하고 반곡동에 2021년 12월에 LH 설치 지원으로 설치가 됐고요.

아마도 앞으로 5생이나 동 지역 쪽은 LH에서 설치 지원을 하도록 협의가 돼 있는 건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정부 지원으로 나오는 금액이 있으면 면 지역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협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 2021년 12월에.

○이현정 위원 체크하시고 앞으로 동 지역 설치되는 거는 웬만하면 LH 설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있도록 협의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고성진 신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원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태원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부서는 소방행정과, 대응예방과, 119종합상황실, 북부소방서, 남부소방서입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272페이지 한 번만 좀 봐 주실래요?

○유인호 위원 가정의 달 안전문화 체험행사를 진행해요, 119청소년단하고 같이하는 행사?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272페이지 상단에 보면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관료가 있어요, 대관료가?

○유인호 위원 그래서 이게 뭔지하고 전문 사회자가 또 네 번에 걸쳐서 사회 진행을 해요.

이 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유인호 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해요.

○유인호 위원 400명 계획하신 거예요?

○유인호 위원 올해도 이 행사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이 행사를 하셔서 남부하고 북부하고 다 같이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좀 챙겨봤더니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북부서가 30가족 남부서가 20가족 해서 220명, 각 110명씩 220명이 참석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도의 행사를 진행하는 건지 불명확한 것 같아서.

이게 지금 하루 행사한 사진인데 한번 보세요, 화면.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110명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대충 한 번 세어봤는데 한 50~60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한 서의 사진입니다.

또 다른 서도 사실 대동소이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한 의도에 대해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거니까 존중을 해드리는데 효과가 적다고 그러면 방법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날 영화도 상영을 해 줬다고 하는데 영화 내용이 일로&스티치라고 이거는 전혀 안전하고는 관계없는 영화예요.

안전문화 체험행사면 행사와 더불어서, 다양한 행사들도 하셨지만 행사와 더불어서 진행하는, 사실 상영하는 영화들도 안전 관련된 영화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물론 가족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아이들이 많이 찾는 영화를 골라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영화를 보여주자고 하시는 프로는 아니잖아요, 이게.

○유인호 위원 결국 대관도 600만 원 대관료를 들여서 진행을 하시는 거고.

내용에 맞춰서 사업을 2026년도에는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유인호 위원 혹시 이 이전에도 가정의 달 이 안전문화 체험행사를 진행하셨었나요?

매년 하셨어요?

○유인호 위원 매년 동일한 이 콘셉트로 하신 거예요?

○유인호 위원 맞춰서 행사를 진행해서 행사의 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고요.

○유인호 위원 314페이지 한 번만 좀 봐 주실래요?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지원하는 거하고 강의경연대회 참가하는 내용인데요.

일단 그 두 가지를 놓고 보면서 버스 임차료의 산출 기초가 달라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묻고 싶어요.

위의 것은 버스 임차료가 80만 원인데, 한 대에, 밑에는 100만 원이라고 적어놓으셨길래.

○유인호 위원 아니요, 기술 경연 말고 두 번째 거하고······.

○유인호 위원 네, 중간하고 마지막 거요.

좀 사소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같이 맞춰주시면 좋겠다 싶거든요.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아, 관외, 관내라······.

○유인호 위원 차량 임차료가 다르다고요?

○유인호 위원 그거는 확인을 한 번 해 보세요, 다시.

○유인호 위원 두 번째, 전국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참가하실 때 보면 소방기술 경연대회 참가를 하는 거는 급량비가 있는데 전국 의용소방대 강의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건 급량비가 없어요?

이것도 하루치의 행사 아닌가요?

별도로 저는 그래서 사실 ‘이 버스 임차료에 묻혀있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었던 요지는 이렇게 혹여나 급량비가 필요해서 산출내서 집어넣는다고 치면 별도로 산출기초를 만들어주셔야지 이렇게 녹여놓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었던 건데 이게 관외라 100만 원이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급량비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위에 있는 전국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도 관외일 텐데 이건 버스 임차료가 80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건 좀······.

○유인호 위원 잘 살펴봐 주시고요.

○유인호 위원 316페이지에 보면 세종시 의용소방대 워크숍을 하는데 외부 강사 초빙해서 진행을 하세요.

저희가 강사 지급 기준이 있잖아요, 강사료 지급 기준?

○유인호 위원 이거는 이렇게 산출해서 지급하는 게 맞는지 싶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셨는지 설명 한 번 부탁드리고 이건 근거 서류 한 번만 제출해 주세요.

○유인호 위원 351페이지 한 번만 봐주실래요?

소방안전 홍보물을 제작을 하시는데 보니까 소방 홍보영상을 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북부소방서 것이지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북부소방서 사업설명인데 정책 홍보영상을 제작해요.

소방서별로 북부, 남부 따로 제작하시나요, 혹시?

○유인호 위원 그럼 남부에도 편성이 돼 있어요?

○유인호 위원 저는 이걸 서별로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인 건지, 어떤 것들을 좀, 그러니까 서의 홍보영상인 건지······.

○유인호 위원 아니면 소방의 홍보영상인 건지.

○유인호 위원 소방본부 차원에서는?

○유인호 위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각각의 홍보영상들 제작을 하는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홍보영상이 사실 그 범위가 되게 넓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각각의 주제를 지금 달리 갖고 가시는 건지 싶어서.

○유인호 위원 그런데 구태여 만들 필요가 있을가 싶어서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래서 북부서에만 올라와 있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한 316쪽에 7번 의용소방대 회의 및 행사 등 동원 여비에서 교통비, 식비, 일비, 숙박비 나와 있잖아요?

그 기준도 같이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스트레스 회복력 향상 프로그램 이번에 증액이 많이 됐어요.

어떤 부분에 증액이 된 걸까요?

○박란희 위원 여기 보니까 이게 거의 다 2박3일이나 3박4일로 하다 보니까 시간 내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들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원거리가 사실 더 먼 데 가고 숙박하는 일수가 많을수록 비용이 많이 드는데 가까운 데에서 힐링한다고 하면 예산 소요는 더 적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한, 거의······.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세부적인 사업 계획은 아직 없지만······.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 대원들의 필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증액을 했다는 거네요.

○박란희 위원 좀 더 강조점을 두기 위해서?

311쪽에 보면 구급대원 역량강화 사업으로 1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시설 임차료 대회의실이 250만 원이 있거든요, 2일로 해서.

어디를 임차하실 계획이세요?

○박란희 위원 그런데 1박 2일인데 이게 숙박비까지 포함해서 250만 원인가요?

1박 2일로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근데 차량 임차료도 없고 숙박비도 없고 시설 임차료만 2일로 되어 있어서.

○박란희 위원 개인 차량으로 이동하고?

○박란희 위원 몇 명 정도가 대상인가요?

○박란희 위원 70명에 1박 2일이면 차량은 개별적으로 이동한다고 하면 숙박은 어떻게 하나요?

○박란희 위원 숙박비는 어디에 있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그것도 다 개별적으로 그냥······.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요.

○박란희 위원 그런데 다른 데 보면 임차해서 가시기도 하시잖아요?

10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비용이 조금 일관성이 없어서 그렇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예요.

이번에 2025년에 이 프로그램을 할 때 약간 역량 강화, 진짜로 어떤 역량이 강화되기보다는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쪽으로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 회복 향상 프로그램 쪽으로 녹여서 이게 역량 강화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구급대원 전문성 강화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기술이라든지 이렇게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건데 2025년 프로그램 보면 골든벨이라든지 이런 뭔가 화합하고 조금 마음을 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에 대한 호응도 좋았고.

그러면 이게 사업이라는 게 사업의 목적과 그다음에 내용이 맞아야 하지 않습니까?

○박란희 위원 2025년에 실시했던 것으로 봐서는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안에 있는 내용이 좀 매칭이 안 되는, 전혀 좀 다른 형태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명확성을 필요하다.

그리고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하는 게,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자기가 지내왔던 그런 어떤 경험들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이런 걸 나누는 건 사실 부수적인 거고 원래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스트레스 회복력 향상 프로그램에 보면 소인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들 위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체 인원들이 함께 모여서 단합대회도 하고 흥겹게 시름을 잊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여기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역량 강화라는 거는 정말 역량 강화를 하시고 이런 스트레스 향상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전체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녹여 달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소방행사 관련해서 263쪽에 소방행사 운영 및 지원에 보면 약 2600만 원에서 4300만 원으로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특별히 증액된 사유가 뭘까요?

○박란희 위원 그거라고 치기에는 많이 증액됐는데요?

그러면 직장동호회 지원이나 소방공무원 기념식 업무추진비는 동일하고?

○박란희 위원 직장동호회는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아까 강사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344페이지 보시면 직장교육 강사수당이 37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1급강사 기준으로 아마 책정한 것 같아요.

○이현정 위원 그런데 또 376페이지 보시면 남부소방서는 2급 강사로 예산을 책정해 놨어요.

북부서랑 남부서랑 다르지요?

혹시 사유 알고 계신가요?

○이현정 위원 직장교육만 보시면 돼요.

○이현정 위원 직장교육만 일단 이것만 놓고 비교해 볼게요.

이게 법정필수교육 그거 하는 거잖아요?

○이현정 위원 반부패, 청렴, 성희롱 그런 교육을 하는 건데.

○이현정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기준을 맞춰야겠지요?

이게 법정교육을 1급강사를 굳이 불러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이현정 위원 돈에 맞춰서 강사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돈을 맞춰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현정 위원 이런 격차가 보이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홍보영상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남부서 영상을 잘 봤어요.

전에 갔을 때 한번 봤는데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외주를 줘 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남부는 자체 제작 영상도 저는 엄청 재밌게 봤거든요.

○이현정 위원 강사료 같은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하는 게······.

○이현정 위원 맞을 것 같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김동빈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275쪽을 보시면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국고하고 시비가 합쳐져서 6900만 원 정도인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줄었어요, 그렇지요?

줄어도 직원들에 대한 심리상담 하는 데 지장은 없어요?

○김동빈 위원 계속?

○김동빈 위원 그런데 이 대상자분들이 보니까 “전 소방공무원(직계가족 및 소방보조인력 포함)”이라고 돼 있어요.

이분들도 많이 참여하세요?

○김동빈 위원 전 소방공무원.

○김동빈 위원 직계가족에 대해서는만?

○김동빈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 사업하고,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사업하고 277쪽을 보면 스트레스 회복력 향상 프로그램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이 볼 때?

○김동빈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또 예산이 유난히 삭감된 게 있어요, 계속사업인데.

299쪽을 한번 보시면 1억 6300에서 8000만 원, 근 40%는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 이렇게 절감해도 계속사업이긴 한데 이 8000만 원이면 계속사업이 내년도면 다 끝나나요, 계속 또 이어지는 사업인가요?

299쪽도 한번 보셔 봐요, 본부장님.

○김동빈 위원 그래요.

그런데 산출 근거를 보니까 제일 궁금하는 게 뭐냐 하면 본 위원이 볼 때 소방 드론 분야 있잖아요.

○김동빈 위원 303쪽을 한번 보셔 봐 봐요.

303쪽에 보면 소방드론 분야 해 가지고 소요가 1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셔 봐요.

○김동빈 위원 배터리는 6개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김동빈 위원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김동빈 위원 8대?

○김동빈 위원 10대에서 6대를 배터리만 교환한다?

10대가 있어요?

○김동빈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우리 소방공무원분들께서 시민 안전을 추구하시니까 항상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직원소통의 날이었지요, 본부장님?

○김동빈 위원 아침에 시상식을 했지요?

○김동빈 위원 누가 표창받았어요?

○김동빈 위원 (관계 공무원을 향해)저 사진 좀 한번 보여 줘 봐요.

(자료 화면을 보며)굉장히 기뻐 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 드리는 거거든요.

소방령 이장주께서 대통령표창 받으신 거지요?

○김동빈 위원 이쪽을 보셔요.

여기 한번 보셔 봐요.

어떻게, 굉장히 훌륭하신 우리 소방공무원분이 탄생하셨네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항상 평소에도 이장주 소방령께서 성실하고 근면하게 근무하시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께 표창까지 받았다니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여튼 간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소방공무원분들 항상 건강 관리 잘하시고 안전을 기해 주시고 늘 시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심에 너무 감사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오늘 표창을 받으신 이장주 소방령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부장님.

○김동빈 위원 본부장님도 기쁘시지요?

○김동빈 위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2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소방공무원 건강검진비가 예산에 또 편성됐어요.

이 정기 건강 진단 비용이 연령별로 달라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떤 이유로 연령별로 건강검진 비용이 차이가 있는지.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소방제복 위생 관리로 연 2회 실시하시는데 화재 진압 같은 경우에 사실 수시 발생하잖아요, 화재현장에 노출되는 것들이.

유독성 화학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연 2회 상반기·하반기 두 번 세탁하시는 것 같아요.

○유인호 위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혹시?

○유인호 위원 예산 문제 때문에······.

○유인호 위원 세탁비 줄이는 건 아니고요?

○유인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352페이지 보면 소방안전문화행사를 진행해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소방안전문화행사를 진행하는데, 북부서에서, 이게 사업설명서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남부서에서도 동일한 행사를 진행하더라고요.

○유인호 위원 북부서에서 하는 건 어디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건가요, 이게 혹시?

○유인호 위원 장소가 특정되어 있나요?

○유인호 위원 일단 하는 거는 서별로 하는 행사이긴 하지만 동일한 행사인 거지요, 소방안전문화행사는?

○유인호 위원 아니, 성격은 같은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프로그램은 다를 수 있어도 기본적으로 이 행사를 하는 목적과 방향은 동일할 거 아닙니까, 네?

○유인호 위원 그런데 예산 차이가 남부서 같은 경우에는 북부서보다 많이 편성돼 있어요.

한 1.3개 정도 편성돼 있는데 어떻게 행사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남부서에 편성돼 있는 행사의 많은 부분이 행사 진행비에 들어가 있거든요.

무대 제작 비용, 사회 비용.

그래서 두 개의 행사가 성격이 같을 텐데 행사 프로그램이 물론 서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은 차이가 날 수 있어도 목적은 같을 텐데 이렇게 달리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으신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도 처음에 업무 보고받으실 때는 이렇게 딱 보면 서로 성격이 같은 게······.

○유인호 위원 그거는 보고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 주시니까 거기까지만, 이해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257페이지에 보시면요, 소방공무원 피복비가 있어요.

세종시는, 1인당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에서 울산이 가장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세종이랑 비교해 보니까 2배 이상 피복비 지출 금액이 차이가 나요.

국감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됐다고 하더라고요.

세종이 1인당 2025년도에는 32만 4000원 이렇게 낮게 평가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재정 여건에 의해서 피복비가 줄어든 거라라요?

내구연한은 3년이라고 하는데 3년 다 마치나요?

○위원장 윤지성 그런데 3년을 사용하더라도 활동이 많게 되면 1년 정도만 사용해도 사용하기 어려운 것도 있잖아요.

○위원장 윤지성 그래요.

○위원장 윤지성 그럼 타 시도에서는 왜 이렇게 많이 교체하는 거지요?

매년 지출액이.

○위원장 윤지성 2023년도에 비하면 절반가량 준 거네요, 세종이?

○위원장 윤지성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박태환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정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이현정입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소방본부 소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등 136만 원을 감액하여 그 재원으로 소방본부 소관 소방서 제반업무 지원 등 1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다음으로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계수조정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마ㅕ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만큼 보고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계수조정 결과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태원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해 이현정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어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 사항에 대해 협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안전위원회는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유선 협의 등의 방법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협의 권한을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 협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협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9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