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5년12월15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및 송·변전망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
상정된 안건
1.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및 송·변전망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59)
(09시29분 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결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및 송·변전망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59)
(09시30분)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및 송·변전망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안신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신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및 송·변전망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충남 지역 전력 계통망 보강 및 국가첨단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목적으로 충남 계룡부터 천안까지 약 62㎞ 구간에 345㎸ 초고압 송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최적 경과 대역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금남면, 장군면, 전의면, 전동면, 연서면, 연기면 등 8개 읍·면·동 52개리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이미 해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대의를 위해 개발제한과 환경보존의 부담을 안고 살아온 곳입니다.
여기에 거대한 철탑과 고압송전선로까지 더해진다면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은 회복 불가능한 침해를 받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지역균형발전의 가치를 훼손하고 세종시민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관련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오늘만 해도 이 사업의,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영향을 받으시는 주민분들께서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생하시면서 목소리를 내 주고 계십니다.
이 결의안을 보면 여기에 나온 내용 중에 기존 건설사업의 진행 과정 중에서 절차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해 주셨어요.
대표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과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7차까지 저희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전체적으로 사업설명회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읍·면·동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한전하고 하고 있는데 아직 전체적으로는 다 못 했습니다, 이통장협의회라든가 대표적인 분들한테만 한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분야가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의 기간을 1년 더 연장해서 충분히 시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당초에 입지선정위원회가 읍·면에 1명씩 있었는데 저희는 2명 이상으로 확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더 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원석 위원 7차까지 입지선정위원회 회의가 진행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물어보니까 7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공고부터 운영에 대해서 결정 과정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는 거에서 부족하다는 게 의견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쭤볼 거는 존경하는 안신일 의원님께서 결의안을 오늘 상정시켜 주셨는데요.
이 결의안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인 목적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재검토해 달라는 뜻인데요.
혹시 우리 집행부의 추후의 계획에 대해서 들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실 건지.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입지 대표 임원진들하고 시장님하고도 간담회를 한 번 했고요.
그 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응 문제라든가 노선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일단은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여건이라든가 환경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의사당이라든가 집무실 이전이 최종 확정돼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건이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추후 계획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제가 한전에 방문해서 입장을 전해 드릴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고요.
추후에도 계속 면밀하게 접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추후에 오후에도 한전을 방문하셔서 의견을 전달한다고 하시는데 앞으로도 추후 과정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잘 공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지금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 집행부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민과 같은 방향에서 충실하게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및 송·변전망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