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436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안전위원회 | ||
| 제안일 | 2024.11.0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94 |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김광운 김영현 김충식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홍나영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4.11.04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4.11.25 | ||
| 상정일 | 2024.11.15 | 상정일 | 2024.11.25 | ||||
| 의결일 | 2024.11.15 | 처리일 | 2024.11.25 | 처리회기 | 94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오늘날 인공기능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deepfake) 영상으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학생·학부모 및 교직원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며 보호·지원 체계를 보완함으로써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
| 이송일 | 2024.11.26 | 공포번호 | 2644 | 공포일 | 2024.12.06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
| 검토 보고서 |
|||||||
| 심사 보고서 |
|||||||
| 기타1 | |||||||
| 기타2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4367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교육안전위원회 | ||||||
| 제안일 | 2024.11.01 | ||||||
| 제안자 | 의원 | ||||||
| 제안회기 | 94 | ||||||
| 대표발의 |
|
||||||
| 발의의원 | 김광운 김영현 김충식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홍나영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4.11.04 | |||||
| 상정일 | 2024.11.15 | ||||||
| 의결일 | 2024.11.15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4.11.25 | |||||
| 상정일 | 2024.11.25 | ||||||
| 처리일 | 2024.11.25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94 | ||||||
| 의안요지 | 오늘날 인공기능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deepfake) 영상으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학생·학부모 및 교직원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며 보호·지원 체계를 보완함으로써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
| 이송일 | 2024.11.26 | ||||||
| 공포번호 | 2644 | ||||||
| 공포일 | 2024.12.06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
| 검토 보고서 |
|||||||
| 심사 보고서 |
|||||||
| 기타1 | |||||||
| 기타2 | |||||||
전체게시물 4864, 현재 1 / 전체 487페이지
| 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
| 4911 | 장애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 법적 근거 마련 촉구 결의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6.01.23 |
| 4908 |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2026.01.16 | ||
| 4907 | 정주에서 체류로, 생산에서 소비로...세종시 북부권 활성화를 위한 4대 제언 | 의원 | 본회의 | 2026.01.16 | ||
| 4906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교육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 의원 | 교육안전위원회 | 2026.01.16 | ||
| 4905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교육안전위원회 | 2026.01.16 | ||
| 4904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교육안전위원회 | 2026.01.16 | ||
| 4903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의원 | 교육안전위원회 | 2026.01.16 | ||
| 4902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교육안전위원회 | 2026.01.16 | ||
| 4901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 | 의원 | 교육안전위원회 | 2026.01.16 | ||
| 490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학 학습 프로그램 지원 조례안 | 의원 | 교육안전위원회 | 2026.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