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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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138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제안일 | 2016.11.04 | 제안자 | 시장 | 제안회기 | 40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6.11.04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6.11.11 | ||
상정일 | 2016.11.17 | 상정일 | 2016.11.24 | ||||
의결일 | 2016.11.17 | 처리일 | 2016.11.24 | 처리회기 | 40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의안요지 | 2014년 12월 28일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의 결과로 기업을 차별하는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선 권고를 함에 따라 우수기업인에 대한 지원 사항 중 포괄적으로 규정된 부분을 직접 생산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간접적인 지원으로 한정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키는 한편,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
이송일 | 2016.11.29 | 공포번호 | 957 | 공포일 | 2016.12.20 | ||
철회일 | 철회요지 | ||||||
재의일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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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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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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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 |||||||
기타2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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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1383 | ||||||
의안종류 | 조례안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제안일 | 2016.11.04 | ||||||
제안자 | 시장 | ||||||
제안회기 | 40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6.11.04 | |||||
상정일 | 2016.11.17 | ||||||
의결일 | 2016.11.17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6.11.11 | |||||
상정일 | 2016.11.24 | ||||||
처리일 | 2016.11.24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처리회기 | 40 | ||||||
의안요지 | 2014년 12월 28일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의 결과로 기업을 차별하는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선 권고를 함에 따라 우수기업인에 대한 지원 사항 중 포괄적으로 규정된 부분을 직접 생산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간접적인 지원으로 한정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키는 한편,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
이송일 | 2016.11.29 | ||||||
공포번호 | 957 | ||||||
공포일 | 2016.12.20 | ||||||
철회일 | |||||||
철회요지 | |||||||
재의일 |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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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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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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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 |||||||
기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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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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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 |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7.05.12 |
1485 |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7.05.12 |
1484 |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7.05.12 |
1483 |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7.05.12 |
1482 |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마련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7.05.12 |
1481 |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7.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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