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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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144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제안일 | 2017.02.24 | 제안자 | 시장 | 제안회기 | 42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7.02.24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7.03.06 | ||
상정일 | 2017.03.09 | 상정일 | 2017.03.24 | ||||
의결일 | 2017.03.09 | 처리일 | 2017.03.24 | 처리회기 | 42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의안요지 | 「지방회계법」에서는 용도가 정해진 금액이나 명시이월비 등에 대해서는 이월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에서는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을 제한 없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이를 정비하는 한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는 「지방회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을 잘못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
이송일 | 2017.03.28 | 공포번호 | 1007 | 공포일 | 2017.04.10 | ||
철회일 | 철회요지 | ||||||
재의일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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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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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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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 |||||||
기타2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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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1445 | ||||||
의안종류 | 조례안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제안일 | 2017.02.24 | ||||||
제안자 | 시장 | ||||||
제안회기 | 42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7.02.24 | |||||
상정일 | 2017.03.09 | ||||||
의결일 | 2017.03.09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7.03.06 | |||||
상정일 | 2017.03.24 | ||||||
처리일 | 2017.03.24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처리회기 | 42 | ||||||
의안요지 | 「지방회계법」에서는 용도가 정해진 금액이나 명시이월비 등에 대해서는 이월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에서는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을 제한 없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이를 정비하는 한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는 「지방회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을 잘못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
이송일 | 2017.03.28 | ||||||
공포번호 | 1007 | ||||||
공포일 | 2017.04.10 | ||||||
철회일 | |||||||
철회요지 | |||||||
재의일 |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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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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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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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 |||||||
기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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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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