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마련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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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148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제안일 | 2017.05.12 | 제안자 | 시장 | 제안회기 | 43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7.05.12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7.05.22 | ||
상정일 | 2017.06.09 | 상정일 | 2017.06.27 | ||||
의결일 | 2017.06.09 | 처리일 | 2017.06.27 | 처리회기 | 43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의안요지 | 민원처리 시 필요한 구비서류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바,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민원사무에 대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 조문을 신설하고, 민원신청 서식에 사전 동의란을 삽입하여 민원인의 구비서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완하려는 것임. | ||||||
이송일 | 2017.06.30 | 공포번호 | 1026 | 공포일 | 2017.07.20 | ||
철회일 | 철회요지 | ||||||
재의일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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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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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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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 |||||||
기타2 |
의안명 |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마련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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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1482 | ||||||
의안종류 | 조례안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제안일 | 2017.05.12 | ||||||
제안자 | 시장 | ||||||
제안회기 | 43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7.05.12 | |||||
상정일 | 2017.06.09 | ||||||
의결일 | 2017.06.09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7.05.22 | |||||
상정일 | 2017.06.27 | ||||||
처리일 | 2017.06.27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처리회기 | 43 | ||||||
의안요지 | 민원처리 시 필요한 구비서류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바,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민원사무에 대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 조문을 신설하고, 민원신청 서식에 사전 동의란을 삽입하여 민원인의 구비서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완하려는 것임. | ||||||
이송일 | 2017.06.30 | ||||||
공포번호 | 1026 | ||||||
공포일 | 2017.07.20 | ||||||
철회일 | |||||||
철회요지 | |||||||
재의일 |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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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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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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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 |||||||
기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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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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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2 | 제8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 본회의 | 원안가결 | 2024.0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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