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 | ||||||
|---|---|---|---|---|---|---|---|
| 의안번호 | 1658 | 의안종류 | 건의안(성명서) | 소관위원회 | 본회의 | ||
| 제안일 | 2017.11.2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46 |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고준일 김복렬 김선무 김원식 김정봉 박영송 서금택 안찬영 윤형권 이경대 이태환 임상전 장승업 정준이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7.11.24 | |||
| 상정일 | 상정일 | 2017.11.24 | |||||
| 의결일 | 처리일 | 2017.11.24 | 처리회기 | 46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 FTA 개방화에 따른 축산물 수입 증가와 예측 할 수 없는 기후변화, 환경규제, 상시화 되고 있는 구제역 및 AI 등 가축질병,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축산업의 현실은 매우 어렵고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
❍ 특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에 따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는 축산 농가들의 생계 수단과 연계 된 최대 쟁점사항임. ❍ 하지만 적법화 비용의 과다 발생으로 인하여 참여를 기피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위한 예산 지원을 꺼리고 이행만 독촉함으로써 축산 농가와의 갈등 상황에 놓임. ❍ 따라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행정규제 유예기간 연장과 예산 지원 및 규제 완화를 촉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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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일 | 2017.11.28 | 공포번호 | 공포일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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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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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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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1658-이충열의원-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hwp| 의안명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 | ||||||
|---|---|---|---|---|---|---|---|
| 의안번호 | 1658 | ||||||
| 의안종류 | 건의안(성명서) | ||||||
| 소관위원회 | 본회의 | ||||||
| 제안일 | 2017.11.22 | ||||||
| 제안자 | 의원 | ||||||
| 제안회기 | 46 |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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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의원 | 고준일 김복렬 김선무 김원식 김정봉 박영송 서금택 안찬영 윤형권 이경대 이태환 임상전 장승업 정준이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
| 상정일 | |||||||
| 의결일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7.11.24 | |||||
| 상정일 | 2017.11.24 | ||||||
| 처리일 | 2017.11.24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46 | ||||||
| 의안요지 | ❍ FTA 개방화에 따른 축산물 수입 증가와 예측 할 수 없는 기후변화, 환경규제, 상시화 되고 있는 구제역 및 AI 등 가축질병,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축산업의 현실은 매우 어렵고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
❍ 특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에 따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는 축산 농가들의 생계 수단과 연계 된 최대 쟁점사항임. ❍ 하지만 적법화 비용의 과다 발생으로 인하여 참여를 기피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위한 예산 지원을 꺼리고 이행만 독촉함으로써 축산 농가와의 갈등 상황에 놓임. ❍ 따라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행정규제 유예기간 연장과 예산 지원 및 규제 완화를 촉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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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일 | 2017.11.28 | ||||||
| 공포번호 | |||||||
| 공포일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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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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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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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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