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진정한 민주국가 완성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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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1659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본회의 | ||
제안일 | 2017.11.2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46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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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원 | 고준일 김복렬 김선무 김원식 김정봉 서금택 안찬영 윤형권 이경대 이충열 이태환 임상전 장승업 정준이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7.11.24 | |||
상정일 | 상정일 | 2017.11.24 | |||||
의결일 | 처리일 | 2017.11.24 | 처리회기 | 46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의안요지 | ❍ 헌법 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도는 그간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었던 중앙집권적 체제로 인해 구현되지 못하였으나, 다원화 사회로 변화 하면서 지방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고 우리사회도 지방분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역량을 충분히 갖췄음
❍ 이에,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달성을 위해 헌법과 관련 법률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세종특별자치시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지방분권 모델로 완성시키고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한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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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일 | 2017.11.28 | 공포번호 | 공포일 | ||||
철회일 | 철회요지 | ||||||
재의일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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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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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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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 |||||||
기타2 |
의안명 | 진정한 민주국가 완성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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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1659 | ||||||
의안종류 | 결의안 | ||||||
소관위원회 | 본회의 | ||||||
제안일 | 2017.11.22 | ||||||
제안자 | 의원 | ||||||
제안회기 | 46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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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원 | 고준일 김복렬 김선무 김원식 김정봉 서금택 안찬영 윤형권 이경대 이충열 이태환 임상전 장승업 정준이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
상정일 | |||||||
의결일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7.11.24 | |||||
상정일 | 2017.11.24 | ||||||
처리일 | 2017.11.24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처리회기 | 46 | ||||||
의안요지 | ❍ 헌법 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도는 그간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었던 중앙집권적 체제로 인해 구현되지 못하였으나, 다원화 사회로 변화 하면서 지방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고 우리사회도 지방분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역량을 충분히 갖췄음
❍ 이에,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달성을 위해 헌법과 관련 법률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세종특별자치시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지방분권 모델로 완성시키고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한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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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일 | 2017.11.28 | ||||||
공포번호 | |||||||
공포일 | |||||||
철회일 | |||||||
철회요지 | |||||||
재의일 |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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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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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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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 |||||||
기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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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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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2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4.01.12 |
3851 | 세종특별자치시 임업관계자 및 임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4.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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