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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홈 > 의정활동 > 의안정보 > 처리의안 프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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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1
의안정보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675 조례안 행정복지위원회
2018.01.05 시장 47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
처리사항
2018.01.08 2018.01.17
2018.01.18 2018.01.24
2018.01.18 2018.01.24 47
원안가결 원안가결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법정전출금의 전출시기와 규모를 정하여 운영하려는 목적으로 동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내용이 상위 법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법률 제14373호, 2016. 12. 13. 공포, 2017. 1. 1. 시행)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018.01.25 1133 2018.02.12
첨부
파일
1675-시장-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hwp 1675-시장-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hwp
1675-검토보고-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hwp 1675-검토보고-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hwp
1675-심사보고-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hwp 1675-심사보고-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hwp
전체게시물 1766, 현재 1 / 전체 177페이지
처리의안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자 소관위 소관위 처리 본회의
(소관위 처리안)
제안일자
1766 제5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의원 본회의 2018.07.23
1765 국가혁신융복합단지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시장 산업건설위원회 원안가결 2018.07.18
176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의장 본회의 2018.07.31
176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원안가결 2018.07.13
1762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의원 본회의 원안가결 2018.07.13
176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원안가결 2018.07.31
1760 2018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 교육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가결 2018.07.06
1759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교육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가결 2018.07.06
1758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시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가결 2018.07.06
1757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시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가결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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