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197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19.05.1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56 |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손인수 차성호 박용희 김원식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9.05.13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9.06.25 | ||
| 상정일 | 2019.06.05 | 상정일 | 2019.06.25 | ||||
| 의결일 | 2019.06.05 | 처리일 | 2019.06.25 | 처리회기 | 56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가. 상위법령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인 것을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기본 조례」로 변경함.
나.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 소비자ㆍ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를 정함(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다.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라. 소비자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마. 소비자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등 |
||||||
| 이송일 | 2019.07.01 | 공포번호 | 1310 | 공포일 | 2019.07.19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
| 검토 보고서 |
|||||||
| 심사 보고서 |
|||||||
| 기타1 | |||||||
| 기타2 | |||||||
1976 의원 -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1976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19.05.10 | ||||||
| 제안자 | 의원 | ||||||
| 제안회기 | 56 | ||||||
| 대표발의 |
|
||||||
| 발의의원 | 손인수 차성호 박용희 김원식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9.05.13 | |||||
| 상정일 | 2019.06.05 | ||||||
| 의결일 | 2019.06.05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9.06.25 | |||||
| 상정일 | 2019.06.25 | ||||||
| 처리일 | 2019.06.25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56 | ||||||
| 의안요지 | 가. 상위법령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인 것을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기본 조례」로 변경함.
나.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 소비자ㆍ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를 정함(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다.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라. 소비자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마. 소비자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등 |
||||||
| 이송일 | 2019.07.01 | ||||||
| 공포번호 | 1310 | ||||||
| 공포일 | 2019.07.19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
| 검토 보고서 |
|||||||
| 심사 보고서 |
|||||||
| 기타1 | |||||||
| 기타2 | |||||||
전체게시물 3908, 현재 198 / 전체 391페이지
| 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
| 1983 | 세종특별자치시 무인비행장치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9.05.10 |
| 1982 |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9.05.10 |
| 1981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9.05.10 |
| 1980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2019.05.10 |
| 1979 |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상수도 ·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9.05.10 |
| 1978 | 세종특별자치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9.05.10 |
| 1977 | 세종특별자치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9.05.10 |
| 1976 |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9.05.10 |
| 1975 |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9.05.10 |
| 1974 |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보류 | 폐기 | 2019.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