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214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19.09.27 | 제안자 | 시장 | 제안회기 | 58 |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9.10.01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9.10.22 | ||
| 상정일 | 2019.10.16 | 상정일 | 2019.10.22 | ||||
| 의결일 | 2019.10.16 | 처리일 | 2019.10.22 | 처리회기 | 58 |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 의안요지 | 가. 전입자가 이사 전 지역에서 사용하던 종량제 봉투에 전입자 확인 인증스티커를 부착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 배출시간을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현행은 오전 4시까지)로 규정함(안 제6조)
나.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와의 계약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안 제10조) 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을 구체화함(안 제13조 및 별표 6) 라. 종량제 물품의 유통ㆍ판매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종량제 물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도록 규정함(안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마. 지정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를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정판매소의 휴ㆍ폐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의2 및 안 제18조의3) 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한 신고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8조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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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일 | 2019.10.28 | 공포번호 | 1409 | 공포일 | 2019.11.15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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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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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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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2142-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원순환과).hwp|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2142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19.09.27 | ||||||
| 제안자 | 시장 | ||||||
| 제안회기 | 58 | ||||||
| 대표발의 | |||||||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9.10.01 | |||||
| 상정일 | 2019.10.16 | ||||||
| 의결일 | 2019.10.16 |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9.10.22 | |||||
| 상정일 | 2019.10.22 | ||||||
| 처리일 | 2019.10.22 |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 처리회기 | 58 | ||||||
| 의안요지 | 가. 전입자가 이사 전 지역에서 사용하던 종량제 봉투에 전입자 확인 인증스티커를 부착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 배출시간을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현행은 오전 4시까지)로 규정함(안 제6조)
나.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와의 계약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안 제10조) 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을 구체화함(안 제13조 및 별표 6) 라. 종량제 물품의 유통ㆍ판매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종량제 물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도록 규정함(안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마. 지정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를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정판매소의 휴ㆍ폐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의2 및 안 제18조의3) 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한 신고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8조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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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일 | 2019.10.28 | ||||||
| 공포번호 | 1409 | ||||||
| 공포일 | 2019.11.15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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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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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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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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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
| 2150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교육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9.09.27 |
| 2149 | 세종특별자치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9.09.27 |
| 2148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부품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9.09.27 |
| 2147 |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9.09.27 |
| 2146 |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2019.09.27 |
| 2145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부결(부의하지않음) | 폐기 | 2019.09.27 |
| 2144 |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부결(부의하지않음) | 폐기 | 2019.10.01 |
| 2143 | 세종특별자치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2019.09.27 |
| 2142 |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2019.09.27 |
| 2141 | 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9.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