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214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19.09.27 | 제안자 | 시장 | 제안회기 | 58 |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9.10.01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9.11.21 | ||
| 상정일 | 2019.11.19 | 상정일 | 2019.11.22 | ||||
| 의결일 | 2019.11.19 | 처리일 | 2019.11.22 | 처리회기 | 59 |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 의안요지 | 가. 전체 조문 체계를 법령 체계에 맞게 조문 이동 등 정비하고, 조문 내용 및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수정함
나.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인용빈도가 낮아 별도의 정의가 필요 없는 정의 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 다. 상위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고 조례로 위임한 내용이 없어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하는 동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관련 내용을 삭제함(현행 제5조 삭제) 라. 상위법령의 위임으로 조례에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를 노인여가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으로 정함(안 제5조) 마. 보통 동물보호센터를 3년마다 지정함에 따라 개최 빈도가 낮은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를 상설 위원회에서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함(안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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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일 | 2019.11.27 | 공포번호 | 1443 | 공포일 | 2019.12.16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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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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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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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2146-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농업축산과).hwp|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2146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19.09.27 | ||||||
| 제안자 | 시장 | ||||||
| 제안회기 | 58 | ||||||
| 대표발의 | |||||||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9.10.01 | |||||
| 상정일 | 2019.11.19 | ||||||
| 의결일 | 2019.11.19 |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9.11.21 | |||||
| 상정일 | 2019.11.22 | ||||||
| 처리일 | 2019.11.22 |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 처리회기 | 59 | ||||||
| 의안요지 | 가. 전체 조문 체계를 법령 체계에 맞게 조문 이동 등 정비하고, 조문 내용 및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수정함
나.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인용빈도가 낮아 별도의 정의가 필요 없는 정의 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 다. 상위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고 조례로 위임한 내용이 없어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하는 동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관련 내용을 삭제함(현행 제5조 삭제) 라. 상위법령의 위임으로 조례에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를 노인여가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으로 정함(안 제5조) 마. 보통 동물보호센터를 3년마다 지정함에 따라 개최 빈도가 낮은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를 상설 위원회에서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함(안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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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일 | 2019.11.27 | ||||||
| 공포번호 | 1443 | ||||||
| 공포일 | 2019.12.16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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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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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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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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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
| 2149 | 세종특별자치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9.09.27 |
| 2148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부품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9.09.27 |
| 2147 |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9.09.27 |
| 2146 |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2019.09.27 |
| 2145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부결(부의하지않음) | 폐기 | 2019.09.27 |
| 2144 |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부결(부의하지않음) | 폐기 | 2019.10.01 |
| 2143 | 세종특별자치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2019.09.27 |
| 2142 |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2019.09.27 |
| 2141 | 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9.09.27 |
| 2140 | 세종특별자치시 하천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9.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