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
|---|---|---|---|---|---|---|---|
| 의안번호 | 245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20.09.28 | 제안자 | 시장 | 제안회기 | 65 |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0.09.29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0.10.23 | ||
| 상정일 | 2020.10.19 | 상정일 | 2020.10.23 | ||||
| 의결일 | 2020.10.19 | 처리일 | 2020.10.23 | 처리회기 | 65 |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 의안요지 |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관리ㆍ운용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정함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함 -통합계정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고,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및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등의 용도로 운용함 -재정안정화계정은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의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간 평균 지방세 세입액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재원으로 하고,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하거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의 용도로 운용함 -회계별 재무관 및 기금운용관은 여유재원을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함 -세종특별자치시장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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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일 | 2020.10.26 | 공포번호 | 1560 | 공포일 | 2020.11.13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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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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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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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제65회-2450-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hwp|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
|---|---|---|---|---|---|---|---|
| 의안번호 | 2450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20.09.28 | ||||||
| 제안자 | 시장 | ||||||
| 제안회기 | 65 | ||||||
| 대표발의 | |||||||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0.09.29 | |||||
| 상정일 | 2020.10.19 | ||||||
| 의결일 | 2020.10.19 |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0.10.23 | |||||
| 상정일 | 2020.10.23 | ||||||
| 처리일 | 2020.10.23 |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 처리회기 | 65 | ||||||
| 의안요지 |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관리ㆍ운용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정함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함 -통합계정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고,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및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등의 용도로 운용함 -재정안정화계정은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의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간 평균 지방세 세입액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재원으로 하고,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하거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의 용도로 운용함 -회계별 재무관 및 기금운용관은 여유재원을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함 -세종특별자치시장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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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일 | 2020.10.26 | ||||||
| 공포번호 | 1560 | ||||||
| 공포일 | 2020.11.13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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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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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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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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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
| 2452 | 시 공기업(공사, 공단) 조치원청사(본관동) 무상사용 동의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0.09.28 |
| 2451 |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0.09.28 |
| 2450 |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2020.09.28 |
| 2449 | 대전세종연구원(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0.09.28 |
| 2448 |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 동의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0.09.29 |
| 2447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0.09.29 |
| 2446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 점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 본회의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0.08.26 |
| 2445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 본회의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0.09.03 |
| 244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 본회의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0.09.03 |
| 2443 | 제6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 본회의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0.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