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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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19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제안일 | 2019.10.31 | 제안자 | 시장 | 제안회기 | 59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9.10.31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9.11.21 | ||
상정일 | 2019.11.19 | 상정일 | 2019.11.22 | ||||
의결일 | 2019.11.19 | 처리일 | 2019.11.22 | 처리회기 | 59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의안요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6441호, 2019. 8. 20. 개정, 2020. 3. 1. 시행)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에 내린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처리절차를 일원화함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에서 재심청구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 ||||||
이송일 | 2019.11.27 | 공포번호 | 1434 | 공포일 | 2019.12.16 | ||
철회일 | 철회요지 | ||||||
재의일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2197-세종특별자치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지원과).hwp 미리보기 | |||||
검토 보고서 |
2197 검토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심사 보고서 |
2197 심사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기타1 | |||||||
기타2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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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197 | ||||||
의안종류 | 조례안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제안일 | 2019.10.31 | ||||||
제안자 | 시장 | ||||||
제안회기 | 59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9.10.31 | |||||
상정일 | 2019.11.19 | ||||||
의결일 | 2019.11.19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9.11.21 | |||||
상정일 | 2019.11.22 | ||||||
처리일 | 2019.11.22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처리회기 | 59 | ||||||
의안요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6441호, 2019. 8. 20. 개정, 2020. 3. 1. 시행)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에 내린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처리절차를 일원화함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에서 재심청구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 ||||||
이송일 | 2019.11.27 | ||||||
공포번호 | 1434 | ||||||
공포일 | 2019.12.16 | ||||||
철회일 | |||||||
철회요지 | |||||||
재의일 |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2197-세종특별자치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지원과).hwp 미리보기 | |||||
검토 보고서 |
2197 검토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심사 보고서 |
2197 심사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기타1 | |||||||
기타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