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 의안번호 | 229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20.02.2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61 |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유철규 차성호 손현옥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채평석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0.02.24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0.06.23 | ||
| 상정일 | 2020.06.17 | 상정일 | 2020.06.23 | ||||
| 의결일 | 2020.06.17 | 처리일 | 2020.06.23 | 처리회기 | 62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규정 지원대상 및 사업추진 사항 규정 -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난임부부 * 사실혼 관계 포함 - 난임극복을 위한 한방치료, 상담 등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 위탁 규정 ○ 62회 원안가결/ 20.7.20 시장 재의요구/ 20.9.3. 부결 | ||||||
| 이송일 | 2020.06.29 | 공포번호 | 공포일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2020.07.20 | 재의요지 | 한방 난임 치료는 현재 건강보험 급여가 정해져 있지 않아 공급자에 의해 치료 수가가 결정되고, 한방 난임 시술 자체의 안전성 및 효과성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2290-세종특별자치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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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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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2290 심사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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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2405)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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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2 | |||||||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 의안번호 | 2290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20.02.21 | ||||||
| 제안자 | 의원 | ||||||
| 제안회기 | 61 |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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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의원 | 유철규 차성호 손현옥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채평석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0.02.24 | |||||
| 상정일 | 2020.06.17 | ||||||
| 의결일 | 2020.06.17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0.06.23 | |||||
| 상정일 | 2020.06.23 | ||||||
| 처리일 | 2020.06.23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62 | ||||||
| 의안요지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규정 지원대상 및 사업추진 사항 규정 -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난임부부 * 사실혼 관계 포함 - 난임극복을 위한 한방치료, 상담 등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 위탁 규정 ○ 62회 원안가결/ 20.7.20 시장 재의요구/ 20.9.3. 부결 | ||||||
| 이송일 | 2020.06.29 | ||||||
| 공포번호 | |||||||
| 공포일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2020.07.20 | ||||||
| 재의요지 | 한방 난임 치료는 현재 건강보험 급여가 정해져 있지 않아 공급자에 의해 치료 수가가 결정되고, 한방 난임 시술 자체의 안전성 및 효과성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2290-세종특별자치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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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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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2290 심사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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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2405)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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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