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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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42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제안일 | 2020.08.1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64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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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원 | 노종용 유철규 이재현 손인수 이태환 박성수 임채성 차성호 김원식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0.08.18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0.09.03 | ||
상정일 | 2020.09.01 | 상정일 | 2020.09.03 | ||||
의결일 | 2020.09.01 | 처리일 | 2020.09.03 | 처리회기 | 64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의안요지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처분의 위법ㆍ부당함으로 인한 행정심판 과정에서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
이송일 | 2020.09.07 | 공포번호 | 1527 | 공포일 | 2020.09.21 | ||
철회일 | 철회요지 | ||||||
재의일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2426)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 |||||
검토 보고서 |
2426 검토보고서_세종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 ||||||
심사 보고서 |
2426 심사보고서_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가결).hwp 미리보기 | ||||||
기타1 | |||||||
기타2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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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426 | ||||||
의안종류 | 조례안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제안일 | 2020.08.14 | ||||||
제안자 | 의원 | ||||||
제안회기 | 64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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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원 | 노종용 유철규 이재현 손인수 이태환 박성수 임채성 차성호 김원식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0.08.18 | |||||
상정일 | 2020.09.01 | ||||||
의결일 | 2020.09.01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0.09.03 | |||||
상정일 | 2020.09.03 | ||||||
처리일 | 2020.09.03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처리회기 | 64 | ||||||
의안요지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처분의 위법ㆍ부당함으로 인한 행정심판 과정에서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
이송일 | 2020.09.07 | ||||||
공포번호 | 1527 | ||||||
공포일 | 2020.09.21 | ||||||
철회일 | |||||||
철회요지 | |||||||
재의일 |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2426)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 |||||
검토 보고서 |
2426 검토보고서_세종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 ||||||
심사 보고서 |
2426 심사보고서_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가결).hwp 미리보기 | ||||||
기타1 | |||||||
기타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