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245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20.09.28 | 제안자 | 시장 | 제안회기 | 65 |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0.09.29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0.10.23 | ||
| 상정일 | 2020.10.19 | 상정일 | 2020.10.23 | ||||
| 의결일 | 2020.10.19 | 처리일 | 2020.10.23 | 처리회기 | 65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반하는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특정 세입ㆍ세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상위법령상 근거 없이 공유재산 대부료ㆍ사용료 및 변상금에 대해 금액별로 분납 횟수를 정한 규정을 삭제함 -상위법령상 근거 없이 청사 부지 건폐율을 따로 정한 규정을 삭제함 | ||||||
| 이송일 | 2020.10.26 | 공포번호 | 1567 | 공포일 | 2020.11.13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제65회-2458-세종특별자치시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 검토 보고서 |
2458 검토보고서_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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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2458 심사보고서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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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2458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20.09.28 | ||||||
| 제안자 | 시장 | ||||||
| 제안회기 | 65 | ||||||
| 대표발의 | |||||||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0.09.29 | |||||
| 상정일 | 2020.10.19 | ||||||
| 의결일 | 2020.10.19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0.10.23 | |||||
| 상정일 | 2020.10.23 | ||||||
| 처리일 | 2020.10.23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65 | ||||||
| 의안요지 |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반하는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특정 세입ㆍ세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상위법령상 근거 없이 공유재산 대부료ㆍ사용료 및 변상금에 대해 금액별로 분납 횟수를 정한 규정을 삭제함 -상위법령상 근거 없이 청사 부지 건폐율을 따로 정한 규정을 삭제함 | ||||||
| 이송일 | 2020.10.26 | ||||||
| 공포번호 | 1567 | ||||||
| 공포일 | 2020.11.13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제65회-2458-세종특별자치시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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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2458 검토보고서_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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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2458 심사보고서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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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