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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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333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안전위원회 | ||
제안일 | 2023.01.20 | 제안자 | 시장 | 제안회기 | 80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3.01.25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3.02.10 | ||
상정일 | 2023.02.03 | 상정일 | 2023.02.10 | ||||
의결일 | 2023.02.03 | 처리일 | 2023.02.10 | 처리회기 | 80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의안요지 |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를 낮추는 등의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개정(국토교통부령 제902호, 2021. 10. 19. 공포ㆍ시행)에 따라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한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 ||||||
이송일 | 2023.02.15 | 공포번호 | 2083 | 공포일 | 2023.03.06 | ||
철회일 | 철회요지 | ||||||
재의일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3339_세종특별자치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토지정보과).hwp 미리보기 | |||||
검토 보고서 |
3339_검토보고서_세종특별자치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심사 보고서 |
3339_심사보고서_세종특별자치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기타1 | |||||||
기타2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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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3339 | ||||||
의안종류 | 조례안 | ||||||
소관위원회 | 교육안전위원회 | ||||||
제안일 | 2023.01.20 | ||||||
제안자 | 시장 | ||||||
제안회기 | 80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3.01.25 | |||||
상정일 | 2023.02.03 | ||||||
의결일 | 2023.02.03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3.02.10 | |||||
상정일 | 2023.02.10 | ||||||
처리일 | 2023.02.10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처리회기 | 80 | ||||||
의안요지 |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를 낮추는 등의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개정(국토교통부령 제902호, 2021. 10. 19. 공포ㆍ시행)에 따라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한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 ||||||
이송일 | 2023.02.15 | ||||||
공포번호 | 2083 | ||||||
공포일 | 2023.03.06 | ||||||
철회일 | |||||||
철회요지 | |||||||
재의일 |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3339_세종특별자치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토지정보과).hwp 미리보기 | |||||
검토 보고서 |
3339_검토보고서_세종특별자치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심사 보고서 |
3339_심사보고서_세종특별자치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기타1 | |||||||
기타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