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
|---|---|---|---|---|---|---|---|
| 의안번호 | 342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안전위원회 | ||
| 제안일 | 2023.02.2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81 |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김재형 김현옥 박란희 이순열 이현정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3.03.03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3.03.23 | ||
| 상정일 | 2023.03.15 | 상정일 | 2023.03.23 | ||||
| 의결일 | 2023.03.15 | 처리일 | 2023.03.23 | 처리회기 | 81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공연법」에서는 1천 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공연과 지역축제의 경우나 주최자와 주관자가 있는 경우에만 안전관리 또는 재해예방 조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군중 압사 사고” 와 같은 참사에 대응이 어려움 | ||||||
| 이송일 | 2023.03.28 | 공포번호 | 2121 | 공포일 | 2023.04.17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세종특별자치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
|||||
| 검토 보고서 |
3421_검토보고서_세종특별자치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
||||||
| 심사 보고서 |
3421_심사보고서_세종특별자치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
||||||
| 기타1 | |||||||
| 기타2 | |||||||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
|---|---|---|---|---|---|---|---|
| 의안번호 | 3421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교육안전위원회 | ||||||
| 제안일 | 2023.02.28 | ||||||
| 제안자 | 의원 | ||||||
| 제안회기 | 81 | ||||||
| 대표발의 |
|
||||||
| 발의의원 | 김재형 김현옥 박란희 이순열 이현정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3.03.03 | |||||
| 상정일 | 2023.03.15 | ||||||
| 의결일 | 2023.03.15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3.03.23 | |||||
| 상정일 | 2023.03.23 | ||||||
| 처리일 | 2023.03.23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81 | ||||||
| 의안요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공연법」에서는 1천 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공연과 지역축제의 경우나 주최자와 주관자가 있는 경우에만 안전관리 또는 재해예방 조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군중 압사 사고” 와 같은 참사에 대응이 어려움 | ||||||
| 이송일 | 2023.03.28 | ||||||
| 공포번호 | 2121 | ||||||
| 공포일 | 2023.04.17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세종특별자치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
|||||
| 검토 보고서 |
3421_검토보고서_세종특별자치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
||||||
| 심사 보고서 |
3421_심사보고서_세종특별자치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
||||||
| 기타1 | |||||||
| 기타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