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 | ||||||
|---|---|---|---|---|---|---|---|
| 의안번호 | 3727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23.10.0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85 |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김동빈 김재형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임채성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3.10.06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3.10.27 | ||
| 상정일 | 2023.10.16 | 상정일 | 2023.10.27 | ||||
| 의결일 | 2023.10.16 | 처리일 | 2023.10.27 | 처리회기 | 85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세종시는 출범 이후 지속적인 도시확대와 정부부처·공공기관 이전으로 인구가 40만을 앞두고 있고, 최근 국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이 통과되는 등 세종시가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
| 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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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3727_세종특별자치시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검토보고서).hwp 미리보기 |
||||||
| 심사 보고서 |
3727_심사보고서_세종특별자치시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원안가결).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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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 | |
|---|---|---|
| 의안번호 | 3727 | |
| 의안종류 | 결의안 |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23.10.05 | |
| 제안자 | 의원 | |
| 제안회기 | 85 |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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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의원 | 김동빈 김재형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임채성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3.10.06 |
| 상정일 | 2023.10.16 | |
| 의결일 | 2023.10.16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3.10.27 |
| 상정일 | 2023.10.27 | |
| 처리일 | 2023.10.27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85 | |
| 의안요지 | 세종시는 출범 이후 지속적인 도시확대와 정부부처·공공기관 이전으로 인구가 40만을 앞두고 있고, 최근 국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이 통과되는 등 세종시가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
| 이송일 | ||
| 공포번호 | ||
| 공포일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hwp 미리보기 |
| 검토 보고서 |
3727_세종특별자치시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검토보고서).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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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3727_심사보고서_세종특별자치시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원안가결).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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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