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 ||||||
|---|---|---|---|---|---|---|---|
| 의안번호 | 3805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23.11.0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86 |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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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원 |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3.11.08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3.11.13 | ||
| 상정일 | 2023.11.13 | 상정일 | 2023.11.13 | ||||
| 의결일 | 2023.11.13 | 처리일 | 2023.11.13 | 처리회기 | 86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임차인의 재산손실과 주거불안을 초래하고는 악의적인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촉구함 | ||||||
| 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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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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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3805_심사보고서_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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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 의안명 |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 |
|---|---|---|
| 의안번호 | 3805 | |
| 의안종류 | 결의안 |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23.11.08 | |
| 제안자 | 의원 | |
| 제안회기 | 86 |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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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의원 |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3.11.08 |
| 상정일 | 2023.11.13 | |
| 의결일 | 2023.11.13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3.11.13 |
| 상정일 | 2023.11.13 | |
| 처리일 | 2023.11.13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86 | |
| 의안요지 | 임차인의 재산손실과 주거불안을 초래하고는 악의적인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촉구함 | |
| 이송일 | ||
| 공포번호 | ||
| 공포일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hwp 미리보기 |
|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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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3805_심사보고서_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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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